정석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정기회 이후 처음으로 자리를 같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연말연시에는 일년을 마무리 하는 일과 각종행사 지역관리, 그리고 새해의 의정활동의 방향설정과 구상등으로 무척 바쁜 일정속에서 보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도 각종 사업의 마무리와 새해계획 등 여러 가지로 분주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는 활발한 위원회 활동과 개별적인 의정활동 수행으로 매우 보람되고 뜻깊은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간 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며 올 한해도 지금까지 쌓은 의정활동의 경험과 경륜을 토대로 원숙된 의정활동을 펼쳐 주민의 성실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주시고 더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경산시시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안

문화공보담당관 권승갑 입니다. 존경하는 박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문화공보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산시시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민들에게 공공집회시 편의를 제공하여 문화예술향상과 교육홍보사업을 통한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시민회관을 두고 이의 사용에 관한 제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난 후 조례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회관의 위치는 계양동 683-2번지에 두고, 필요한 공무원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별도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주요업무는 시민회관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입장권 판매 및 사용료, 관람료 등 수납에 관한 사항, 기타 회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토록 하였습니다. 시민회관 사용은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되 기본 사용료와 부속시설 사용료를 구분 징수토록 하였으며, 공휴일과 토요일 오후는 사용 집중을 감안, 사용료의 20%를 가산하였으며,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시간조정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리에 부합하는 행사와 국가 또는 시가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그외 미풍양속 또는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시장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의 불허 및 허가 취소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시설 및 비품 파손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고 조문 전체를 낭독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시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공공집회의 편의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향상과 교육 홍보사업을 통한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산시 시민회관 이하 시민회관이라 한다”를 두고 이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시민회관은 경산시 계양동 683-2번지에 둔다. 제3조 업무, 시민회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시민회관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시민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입장권의 판매 및 사용료 관람료 등의 수납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민회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공무원, 1항 시민회관에는 관장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2항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사용허가, 1항 시민회관은 다음 각호와 같은 경우 이를 허가한다. 1호 시민의 공공집회 및 학술예술의 행사, 2호 연극과 음악, 무용의 공연, 3호 기타 일반문화행사, 2항 시민회관을 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 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 이전에, 변경 허가 받고자 하는 자는 5일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는 신청서 접수 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사용시간, 시민회관의 사용시간은 9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사용 후 불허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호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헤칠 우려가 있을 때, 2호 시민회관 건물 및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호 신청자가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때, 4호 기타 시장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사용 료 1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1 및 별표2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 및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경우에는 2분의 1로 감액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10페이지 별표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별표1을 보면 기본시설 사용료는 대강당은 5만원에서 7만 5,000원, 소강당은 1만 8,000원에서 2만 5,000원, 전시실은 3만 3,000원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받도록 하였으며, 11페이지에 부대시설 사용료는 조명 영사기, 녹음기 등 사용료로 2,000원과, 1만원으로 정하고 냉난방기 사용료를 8,000원, 1만원, 3만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사용료는 포항, 경주, 구미, 영천, 문경 등 도내 5개 시의 문화예술회관 및 시민회관 사용료를 참고하여 정한 액수입니다. 뒤에 보시면 참고자료를 첨부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는 5개 시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시 6페이지 8조 2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항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 입장의 경우에는 영화 및 흥행성 있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연을 위한 사용 허가시에는 제세를 공제한 당해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기본 사용료에 미달할 때는 제1항에 의한다. 3항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 입장의 경우에도 기본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4항 공휴일과 토요일의 오후 및 야간의 사용료는 평일 기본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5항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 냉난방용 제외, 사용료 100분의 50으로 한다. 6항 공연 회수는 1일 3회 기준으로 하고 매회 초과시간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며, 1시간 이상은 1회로 본다. 사용기간이 기준시간에 미달될 경우라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제9조 관람료, 1항 시민회관의 사용을 허가 받은자, 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고자할 때는 사용허가 신청시 행사의 내용, 관람료, 관람예정인원, 관람권의 발매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항 사용자는 제1항의 관람료 이외 어떠한 명목을 불문하고 입장객에게 금품을 받을 수 없다. 3항 관람권을 발매 하고자할 때는 발매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무료 관람권은 총 발행 매수에 5%를 초과할 수 없다. 4항 입장권의 제작은 사용자가 하고, 전표와 수료가 끝난 관람권은 시민회관의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수량을 확인하고 소각한다. 제10조 보증금, 1항 시민회관을 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와는 별도로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보증금은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였거나 허가 취소한 때 이를 반환한다. 다만 보증금은 제8조 제6항의 초과 사용료, 제10조의 원상복구비 및 제15조의 손해배상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 이외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다. 다만 행사의 내용이 공공에 부합하거나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는 반환할 수 있다. 1호, 시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정지될 때, 2호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3호 신청자가 사용 5일 이전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 취소하였을 때, 제13조 사용허가의 취소와 정지, 1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호 사용허가의 목적에 위배될 때, 2호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이나 명령을 위반한때, 3호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헤칠 우려가 있을 때, 4호 시민회관 시설관리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5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항 제1항 1호 내지 3호의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시라도 시는 그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제14조 관리, 1항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항, 시장이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할 수 있다. 3항, 제1항의 시설설비물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 철거하고 다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항,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 때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제1항 사용자는 회관시설 등을 사용함에 있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항, 사용자가 회관의 시설 또는 비품을 파손 하였거나 망실 하였을때는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변상 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의 규정에 있어서 시설 또는 비품을 파손 멸실한 행위자를 불문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을 진다. 제16조 입장의 제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호 시민회관의 장내 시설을 문란하게 하거나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자, 2호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3호 기타 시장이 입장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7조 권리의 양도금지, 시민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하지 못 한다. 제18조 일부사용, 시장은 특정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두어 시민회관 일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집회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9조 매표, 입장권의 판매 및 관리는 시가 전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용자가 공동 관리할 수 있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경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경산시시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본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덕봉입니다. 경산시시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항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시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안은 시민에게 공공집회의 편의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향상과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 등 시민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안으로서 전문 제1조에서 2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회관의 사용 신청절차, 사용허가 대상, 그리고 사용료와 관람료 등 회관의 사용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시민회관의 준공을 앞두고 마땅히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조금 미리 주었으면 검토할 여유가 있는데 어저께 배부가 되어서 충분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은 것도 일일이 조문을 낭독하지 않아도 미리 검토 했으면 질문만 받는 형식으로 하면 될텐데, 갑자기 자료를 받아서 검토할 시간도 없이 일일이 낭독을 한 결과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모든 자료는 우리가 매일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집으로 5일간 여유를 두고 송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드리고 기본시설하고 부속 설비사용료는 타 시군에는 좀 오래된 것 아닙니까?

오래 된 것는 경주에 서라벌 문화회관이 좀 오래 되었고 그 이외는 새로 지은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부합이 되는지 내용은 알아 보았습니까?

부대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실제 되는 것은 조명시설과 앰프, 마이크, 녹음기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 영사기라든지, 환등기, 피아노, 반사판 시설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만 서 있고 부대시설은 안 되었지만 앞으로 갖추어야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시설물은 없지만 사용료는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꼭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서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부합되도록 실정에 맞게끔 조정하겠다고 그러는데, 1년동안 운영을 해 보고 대폭적인 인상이 있다든가 이러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타 시군에 자료수집을 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충분한 자료수집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은 시민회관과 문화회관이 있는 시는 전체를 다 수합을 했습니다. 다 해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단지 문화회관에서 나오는 수익이 사용료와 일치되는지 그 관계는 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사용료를 5개 시군에 전체를 다 받아 보았을 때 지금 현재 이 사용료 같으면 어느정도 맞아 들어 간다고 판단하고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파악했으리라고 판단되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시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면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박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총무국 업무 소관을 적극 지도 편달해 주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 총무국에서는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을 제출해 드려서 심의이유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자료 1페이지부터 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5년 12월 14일 공무원 복무규정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4825호와 도 총무 01600-31, 96년1월 10일자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다음과 같이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에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태세에 대비하기 위해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제18조에 경로목적인 효친휴가를 원활히 실시하기 위해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 조정하여 사기를 진작토록 했습니다. 제22조에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3조에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 6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 근속휴가를 허가 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현행 규정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복무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은 조금전에 문명술 위원님께서 시민회관 설치 사용 조례안에 대해서 약 일주일전에 의안을 보내 주셨으면 충분히 검토할 시간 여유를 가질텐데도 불구하고 하루 앞서 보내 주신데 대해서 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점을 해명 하고자 하는 내용은 96년 1월 31일자 당초에 3가지 의안을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그저께 2월 5일자로 시민회관 직제 승인이 내무부에서 났습니다. 이런 관계상 이번 임시회에 동시 처리해야될 성질의 의안이기 때문에 부득이 추가되는 의안을 어제 날짜로 송부해 드렸음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는 지난번 간담회때도 약속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일주일전에 모든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다시한번 약속 말씀을 드리고 죄송한 말씀 거듭 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에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태세에 대비한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제18조에, 죄송합니다. 다른 설명이 있다보니 페이지를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 의안자료 21페이지부터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 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여 양곡관리 특별회계 공무원의 정원 10명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또한 본청 농림, 방제차량, 위생환경사업소 진개 덤프차량, 자인면 진개 덤프차량 등 3대의 차량 신규 구입에 따른 차량 운전원 정원 3명이 승인 되었습니다. 경산시 시민회관 관리 인력 추가승인 6명, 본청과 보건소의 상계조정으로 되는 7명 등 13명으로 승인되었습니다. 현행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상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시 본청 정원 404명을 409명으로 증원했고, 그 증감내용을 보면 양곡관리 특별회계 정원 10명과 운전원 정원 1명 등 11명을 증원하고 시민회관 정원으로 상계 조정되는 정원 6명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직속기관 정원 94명을 93명으로, 시민회관 정원으로 상계조정되는 정원 1명을 감축하고, 사업소 정원 45명을 59명으로, 운전원 정원 1명과 시민회관 정원 13명등 14명을 증원하게 되었고, 읍면동 정원 369명을 370명으로 운전원 정원 1명을 증원하여 지도직 등 국가직 정원 47명을 제외한 지방공무원 총 정원 928명을 947명으로 19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종전의 양곡관리 특별회계 국가직 공무원 정원 10명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 공무원의 정원 기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96년 1월 1일자로 기 감축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45페이지부터 6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근거는 도세정 13400-1517호로 도세정 13400-1538호에 의거 시세감면 조례 개정 준칙안이 시달되어 다음과 같이 경산시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내용입니다. 제2항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위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를 상위급수 1급 내지 6급까지 확대 개정하여 자동차세를 감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6조 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신설되는 조항으로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 및 현재 유료 노인복지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 표준액의 1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7조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내용중 제7호 규정을 신설해서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 하도록 했습니다.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2항,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에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과 당해 임대주택 단지안이 복리시설, 그 임대 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부동산에까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자 하며 제13조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내용중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을 받은자 외에 추가해서 농산물 가공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산지가공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자도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했습니다. 제1항 제3호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규정을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제18조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과세 형평상 전국적 통일을 기하고 향후 일반 승용차와 같이 과세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세율을 소폭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짚형 자동차 세율인상 내역을 보시면 종전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cc이하 110원에서 3000cc 초과는 200원까지 배기량에 따라 4단계로 구분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2000cc 이하는 160원에서 3000cc 초과할 때는 230원까지 배기량에 따라 4단계로 자동차세가 소폭 인상되는 내용입니다. cc당 자동차세 개정내용은 54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표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생략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봐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4825호 95년 12월 14일자에 의거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내무부에서 시달된 표준안대로 개정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기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된 양곡관리 특별회계 공무원 정원 10명과 추가승인된 차량 운전원 정원 3명, 그리고 시민회관 관리 정원 13명중 증원된 6명등 총 19명이 증원 됨에 따라 현행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상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개정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시달된 시세감면 조례 개정준칙안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복리시설 중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가로 면제하는 한편, 짚형 자동차에 대한 세액 부담을 일반 승용차와 과세 형평을 기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소폭 인상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준칙안 대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문명술입니다. 조금 전에 총무국장께서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물론 의회에 갖다 놓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매일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갖다 놓아도 우리가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좀 수고스럽지만 가정으로 직접 우송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있던 것을 확대하는 것입니까?

예.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날짜를 보면 18조 1항에 보면 3일에서 4일, 이런 정도로 확대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20년 이하 공무원은 어떻습니까?

10년 이상과 20년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20년 이상 근속 공무원은 단 1회에 한해서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

예. 특별휴가제라는 말이군요.

예.

그리고 맨밑에 개정이유를 보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미비점을 간단히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날짜로 보면 3일이던 것을 5일 정도, 또 효친관계라든가 그 이외에 당초 복무규정에는 없던 것을 추가한 내용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정하면 충분하게 보완이 됩니까?

그 문제는 공무원 각자의 생각은 다 수렴하지 못 하지만 현행보다 개정된 내용은 상당히 발전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아마 만족은 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받아 들일수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효친휴가라면 부모가 있는 공무원이죠?

예.

그러면 부모만 해당됩니까?

요즈음 확대된 내용을 보면 처가 장인,장모도 포함됩니다. 조부모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보사환경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의 집약된 의견을 집행부에 한 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조례 또는 모든 안건을 5내지 7일 이전에 위원 개인에게 전달 또는 우송되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이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셨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상임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