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해 의원 발언

조례안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먼저 이 조례안을 낸 것은 수일 전에 제가 알기로 시의회 사무국에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은 설명을 드리겠지만 원체 이 조례가 없어도 집행은 가능합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법 우리 경산시나 타 모든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광주광역시라든지 많이 다녀 보았습니다. 다녀보니까 역시 광주광역시가 제일 앞섰다는 그런 이야기를 중앙으로부터 듣고 그래서 직원이 광주광역시에 가 보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광주광역시에서 했는것 하고 전부 정부의 통상산업부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것만 골랐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실무자 견해도 꼭 이것이 필요하냐, 사실 이것을 만들고 나면 우리 집행부가 조례에 따라서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 집행부로 봐서는 그렇게 자유스럽게 활동을 못 하겠지만 공무원이 자기 맡은 업무를 하나 다루면 두고 두고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이후에 누가 이 사무를 보든지 국장이든지 간에 자의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고 뭔가 틀을 묶어야 되겠다 이래서 일부러 만들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실무자 중에는 국장님 이것 꼭 만들어야 됩니까, 다른 시군에 전부 보조금 관리법으로 잘 하고 있는데 또 만들면 전부 우리가 스스로 자승자박해서 움직이는 폭이 좁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것이 없는 시군이 많습니다. 우리가 광주광역시의 본도 따고 중앙정부의 지침도 받아서 일부러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렇게 진행 할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안 내용자체를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상정을 하지 말고 우리가 일단 회의 자료를 어제 받아서 도저히 시간이 촉박해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그 문제가 집약이 되면 회의를 상정하지 말고 연기를 해야 되고 일단 정영해 위원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같으면 상정을 해서 질의 토론을 해야 되고 일단 오늘 이 안건을 상정해서 질의 토론을 할까요, 안 그러면 일단 연기를 해서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 더 검토하는 방향으로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일단 조례안 자체가 올라 왔기 때문에 의안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다 검토가 안 되었을 시에는 그때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유보를 하든지 오늘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서 통과를 시키든지 결단이 나야 되는 것이지 일단 상정자체를 하지 않으면 일단 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의안 상정은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난 뒤에 질의 토론 후에 우리가 완벽하게 이 의안 자체를 의결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 된다면 다음 회기에 유보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논의가 되어야 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의안 상정을 해서 질의 토론 과정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풀어 갑시다. 1. 경산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안

평소 존경하는 이기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저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지원 해 주시고 잘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제안하는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경산시 산학협동연구 개발사업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내에는 풍부한 대학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기술, 지식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자율적으로 산학이 서로 협동을 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문 11조하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주요 골자는 3조에 보면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시장은 매년 산학협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공고하기로 하고 그 대상은 중소기업 생산 현장을 신기술 개발을 운영하고 중소기업 경영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개선 분야,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인력의 교육과 훈련분야 이런것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개발사업의 범위라든지 시행기간, 시행방법, 개발사업의 신청자격, 신청 방법, 선정기준, 그리고 개발사업의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그렇게 우리 스스로 묶었습니다. 4조에 보면 개발사업비의 보류안에는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50%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조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조직은 산학협동연구개발 사업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시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산업경제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전문가 중에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심의 위원으로서 개발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역할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연구 과제하고 참여 대학의 선정, 개발 결과의 평가 개발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6조에는 개발사업의 참여 신청은 중소기업에서는 연구 과제를 신청을 하고 대학하고 연구소에서는 기술 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제를 자기들이 우리시에 제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조하고 8조에는 개발사업 선정인데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사전 검토 조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연구 과제하고 본 과제를 수행할 대학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산학협동을 위해서 사전에 의욕있는 중소기업이 미리 대학 하고 조율이 되어서 의욕적으로 합의해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시장하고 참여자 대표, 참여 대학이나 연구소 대표가 협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다 마치고 나면 개발 사업 결과도 평가하도록 그런 계획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을 몇 년 전부터 여러 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 시와 같이 별도로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은 현재 광주광역시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법이나 우리시의 보조금 관리조례만으로 시행이 가능합니다만 우리시에서는 뭔가 조금 앞서가자 이래서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집행부 스스로 여러가지 우리가 제약을 받는 그런 조항도 묶어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시에서는 포괄적으로 보조금 관리법이나 경산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제약을 받고 그와 아울러서 이번에 제안하게 된 경산시 산학협동연구개발 사업운영조례의 제약까지 받게 됩니다만 체계있는 사업추진을 위하고 장래를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문의 하나하나 낭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달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산업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 운영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지역경제발전을 꾀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역의 풍부한 대학자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자율적인 산학협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경영개선, 인력교육등의 분야를 산학협동으로 연구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영해 위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이 충분합니까?

예, 계속 하십시요.

예, 동의에 대해 재청하는 분 있습니까? 예,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연기에 대해서 재청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의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 없으므로 본 건은 다음 회기로 연기키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건설도시 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