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회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월8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안동 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총 4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상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상하 위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월6일 김중기 의원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된 안동 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개발과 지방화·세계화 추세에 따라 지방행정의 경영성 제고를 위한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따른 직무를 변경 또는 삽입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3조제2항제2호의 총무위원회 소관에 시정발전담당관실 소관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 변경하며, 3호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위생과는 사회과와 통·폐합되므로 위생과를 삭제하고 교통행정과 업무는 건설도시국소관으로 이관되므로 교통행정과도 삭제하며, 농정과 다음에 유통특작과 소관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 산림과와 녹지과는 통·폐합이 되므로 산림과를 산림녹지과로 명칭 변경하며 축산폐수처리사업소 다음에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 4호의 건설위원회 소관에 도시과 다음에 교통행정과 소관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 녹지과는 산림과와 통·폐합되므로 녹지과를 삭제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대로 가결되도록 의원여러분께 당부 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재갑 의원입니다. 지난 2월6일 안동 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급격히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하여 주차문제가 현안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시청사내 공영주차장에 대해 이용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유료화 실시에 따른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주차질서 확립을 통한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경영행정을 추진하며, 주차장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에 의거 공공기관이나 일반부설주차장 관리자들의 유료화를 대비하는 등 현행 안동 시주차장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주차장의 설치등 ) 제3항의 주차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3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2항, 제3항에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은 본 건물이 멸실 할 때까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5조에 조업주차장의 설치 기준, 안제16조에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안제17조에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규정을 정하였으며, 안제18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에의 제공) 제1항에 안동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내의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동조 제2항에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결정 고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96년2월8일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동 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건설위원회 간사 남재수입니다. 지난 2월1일 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제 제1차 건설위원회에 부의하여 본 조례 존치 여부에 대하여 위원 전원이 심사숙고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이유는 95년1월1일자로 안동 시와 군이 통합되었으나 지방상수도 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특별회계가 같은 사업으로서 회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사업추진 및 회계관리운영에 혼란이 초래되어 행정에 절대적 비능률적이 되어 앞으로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효율적인 회계관리를 위하여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폐지하고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로 일원화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의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 드리며, 제1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