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식 의원 발언

지금 임시 위원장님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임시 위원장이신 전용식 위원님이 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황종만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 로 임시위원장인 저를 추천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9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전용식 위원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건

간사 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장석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전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위원님들을 성심껏 보좌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3. 96년도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전용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고장 발전을 가속화 시키고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올바른 시정운영이 되도록항상 지도해 주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추가내시된 국도38호 우회도로 개설사업비등 5건의 양여금 사업과 신회지구 방조제 개.보수등 3건의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편성 하였으며 기정예산에 포괄적으로 편성된 시장, 출장소장,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를 증액없이 사업 유형별로 나누어 재편성 하였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의 규모는 113억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일반회계 만 증액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의 총 규모는 2,041억4천만원이 되겠으며 일만 및 각 특별회계를 합한 총 규모는 5,588억4천5백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액은 113억6백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주민세 소득할 세율이 7.5%에서 10%로 인상됨에 따라 40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확정내시에 따라 2천1백만원이 감소 되었고 지방양여금은 680억7천9백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의 국도정비 44억6천2백만원, 시의 시도정비 22억5천8백만원, 하수도관 정비 1억5천9백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4억4천 7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1억1천3백만원, 방조제 개.보수사업9천6백만원, 부엌, 목욕탕, 화장실 개량사업 2억3천2백만원, 병사 교부금 6백만원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개발비로는 207 동의 부엌, 목욕탕, 화장실개량, 도비보조 사업비를 시비부담 9천9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양여금 사업으로서는 시립도서관 옆 하수도 공사 7천3백만원, 통복시장내 하수도사업비 2억2천8백만원을 계상하여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5억5천8백만원이 증가된 695억9천7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포괄계상된 시장, 출장소장, 읍.면.동장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1억7천만원을 정액없이 사업 유형별로 구분 재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유형은 9개유형이 되겠습니다. 둘째 경 재개 발비로는 130역9백만원이 증가된 853억5천7백만원입니다. 그내역을 말씀 드리면 양여금 사업으로 국도 38호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40억원, 산업도로 고덕입구 도로개설비 49억원, 법원 검찰청 진입로 개설사업비 20억원, 팽성 안중간 도로개설비 18억원등 총 127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는 팽성 도두지구 양수장 전동기 교체로서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비 1억4천만원과 포승 신회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비 1억4천8백만원등 총 2억8천8백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셋째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양여금 사업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추가 부담을 위하여 예비비 22억6천2백만원을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회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교부세 확정내시에 2천1백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작년도를 대비하면 얼마가 된고 하니 36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3개시.군이 통합을 해 가지고 지방세 교부금은 3개시.군 통합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지방 실정에 따라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개시.군 통합이후에 36억이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행정부는 노력을 왜 안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기회 때 시장님께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통합을 해서 감액된 것이 아니고 그만큼 지방세가 신장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세가 한 80억이 늘어났고 거의 10%가 늘어났습니다. 교부세가 준것은 통합이 되어서 준것이 아니고 지방세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준 것으로 데이터가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늘었다 하더라도 통합후에 지방세 교부금 특별회계를 보면 그 지역에 특별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는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전에 한 얘기하고 지금 세수가 늘었다고 해서 감면된 이유하고는 전혀 상반된 얘기가 아닙니까? 행정부가 노력을 안했다는 증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에 의해서 5년간은 보조금 이라든지 교부세는 종전대로 지원을 한다는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마는 이 교부세중에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는 산정자료에 의해 가지고 하고 그외에 그런 편차가 생길때에는 특별교부세로 앞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내무부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에 특별교부세는 내시된 것이나 지원 받은것은 없죠?

금년도에 내려온것은 9억됩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36억이 줄었는데 실제 세수는 늘었다 하더라도 저희 지역 실정으로 봐 가지고 교부세가 많이 내려와야 됩니다. 통합이후에 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노력에 달렸더라먼 이렇게 줄지않고 오히려 세수는 늘었다 하더라도 교부세도 늘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주는것만 받아온 것이지 이 지역실정을 중앙정부에 홍보나 얘기를 안했다는 증거�p에 안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작년도에 통합이후에 특별교부세를 한 15억 노력을 해 가지고 더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양여금 하고는 별개의 재원이라 하더라도 그 특별교부세가 준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보조금을 늘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 가지고 양여금을 한 50억을 더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가지 사업을 분석하여 건의를 해서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도록 지금 각과와 예산부서에서 협의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통합되지가 언제입니까? 7개월 됐죠?

네.

노력했다는 근거가 나타난게 없습니다. 다음 추경에는 어떻게 내려올지모르지만 실제 ";96년도 당초예산에 편입이 되어야만 공무원들의 노력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재 나타난게 없지 않습니까? 줄었지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중앙정부에다 노력을 안 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못한것은 누가 노력해야 되느냐, 우리 의원도 책임이 있지만 공무원도 책임이 있습니다.

네.

중앙정부에서 뭐라도 검토한게 있습니까, 가져온 것이 무엇이라도 있습니까?

양여금을 50억 더 따왔듯이 앞으로 노력을 해서,

양여금 하고 교부세 하고 틀리죠. 법적으로 되어있는 것을 따오는거지 우리가 그냥 달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에는 되어 있는데 왜 공무원들은 노력을 못합니까?

특별교부세 보조는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수의 지방재원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의 예산을 우리가 따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시를 봤을때 자립도는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3개시.군이 통합이 되어 가지고 지역에 여러가지 예산이 많이 편성됩니다. 모자르는 자원은 중앙정부에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받아온게 없지않습니까? 시장님 보고하항이나 공무원들 말씀 하신거나 추경때 내시 되네 없습니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더군다너 36억이 줄었다는 것은 너무 많이 줄은거죠. 앞으로 공무원들이 각별히 노력을 해서 중앙정부에 예산이 좀 편성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