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내무행정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

재무과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관내에 있는 대형 건축이라든지 대형 시공건축이라든지 도로를 많이 점유하고 있는데 기간이 길게는 5년에서 3년, 짧게는 몇 개월하고 있는데 사용한 점용료 부과를 어떤 방법으로 시킵니까?

지금 도료점용료는 물론 실태조사를 거치고 계속해 가지고 적출되는 대로 그리고 계속하고자하는 것은 허가 갱신하는 입장에서 계속되고 있고 대부료 산정은 현재 공시지가하고 관계해서 하고 또 공포를 1000분의 50률을 적용하고 있고 점용율은 1000분의 2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를 얼마나 시켰어요?

작년에는 12억원을 받았습니다.

파악을 못 하고 동사무소 동장이 적절히 도료점용료를 받아 가지고 구세에 포함을 시키는지 몰라도 관내에 있는 도로를 사용해서 엄청난 돈을 안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실태를 파악해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게끔 동직원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96년도에는 세외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과업무의 참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작년도 7월 1일자로 출범하다 보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유지 문제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가 되겠지요. 상위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땅들에 대한 서울시에서 환수조치 나름대로 국가에서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환수조치하고 있는 것이 일부 언론보도가 났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시유지가 약 1558필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구청사가 시유지에 들어가 있는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다시 말해서 시가 자치구보고 매입을 하라든지 아니면 시가 다시 소유권을 찾는 그러한 일들이 조만간 벌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도 거기에 알맞게 당연히 대비를 해야 될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유자금이 1억원 이상이면 정기예금을 예치한다고 했는데 혹시 최근에 사회에서 물의가 되고 있는 투자보장각서, 은행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구청은 보장각서 받고서 예치한 것은 없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산업기순체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학기술원 자체도 법인체에서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혹시 우리 구청도 여유자금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르고서 그러한 투자보장각서를 받는 것하고 아는 법인체에서 받는 것하고는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보고중에 조금 아이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새마을지원사업자금이 17.8%로 정도하다고 업무보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하반기에 조례제정이 늦어져서 부진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조례는 저희 위원회에서 다뤘어요. 그런데 조례제정이 늦은 것이 아니고 주무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거기에 조건이 영세민한테 생활안정기금으로 대부하는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조한 것입니다. 실무과장께서는 앞으로 보고하실 적에 자신이 없는 것은 주무과하고 확인을 해서 어떻게 해서 부진했는가 하는 것을 오해사지 않도록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 나가면 구의회에서 잘못됐느냐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번에 예산심의할 적에 야간에 숙질을 서는 공무원인지 아니며 기능직 공무원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에게 숙직수당이 5,000원으로 더하기 5,000원해서 1만원씩 구청에서 회계법상 활용을 해지고 5,000원 더 줬는데 `96년도부터는 다시 5,000원으로 원상복귀가 됐거든요. 그것을 일부에서는 구의회에서 구의원들이 깍은 것으로 착각하는 말들을 구의원들한테하는 것을 들었을 때 과연 구청에서 제대로 알려줬으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적출된 겁니다. 구로구청에서 돈이 많다고 5,000원을 더 지급했으냐 하는 그러한 사항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출이 됐기 때문에 구청 자체에서 `96년도 예산 올릴 적에 안 올렸습니다. 그러한 것을 왜곡되게 얘기하는 일반 공무원이 있는 것을 봤을 적에 적어도 이런 업무보고할 때에는 앞으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찬중위원입니다. 구로본동 479번지 3호에 재무부 땅 100평이 내대지로 있습니다. 이것이 구청에서 임대를 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조사를 해 봐야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모르겠으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구로구에서 매입을 할 수 있는 건지 사용료를 내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재무부에 품위를 올려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관리과장 고광현입니다. 세무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중 의심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가율이 `93년도, `94년도, `95년도해서 몇%나 증가되고 있습니까?

세입증가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