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두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영태입니다. ‘96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최된 임시회의에서 장두환 총무재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96년도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분야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5개과 15개계로 97명의 정원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재무과와 지역경제과에 각각 17명씩, 세무부서인 세무관리과와 부과1과, 부과2과에 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토지는 구유지가 1,506필지 109만7,000여㎡, 시유지가 5,175필지에 192만9,000여㎡, 국유지가 3,218필지에 590만7,000여㎡로 총 9,899필지 약 893만4,000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행정목적에 사용되는 행정재산이 9,171필지로 860여만㎡이고, 나머지 잡종재산이 728필지 33만2,000여㎡입니다. 건물은 78동에 4만4,736㎡를 사용 관리하고 있고, 물품은 정수물품을 포함해서 1만6,097점에 65억5,500여만원 상당을 관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과세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토지는 우리구 전체 면적 41.42평방.....

, 위원장도 안왔는데 회의를 해요? 어제 위원들이 안나와서 일부러 늦게 왔는데.

진행합시다.

진행하세요.

위원들이 말이예요, 의결정족수를 채워줘야지.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어.

진행하십시오.

예,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구의 과세여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토지는 우리구 전체면적 41.42㎢의 약 45%인 18.623㎢만 과세대상이 되고 나머지 55%에 해당하는 22.8㎢는 비과세대상입니다. 비과세대상 토지는 김포공항과 같은 국·공유지 그리고 학교용지, 종교용지 등이 대부분입니다. 건물은 ‘95년도에 보고드린 숫자보다 약 9.7%가 증가하였고, 법인은 1.6%가 감소하였으며, 항공기는 10.6%가 증가한 177대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고, 자동차는 9만7,596대가 등록되어서 작년보다 12.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산업관련 현황을 보면 공장이 382곳, 시장이 재래시장입니다. 12곳, 연쇄화소매점 10곳, 양곡판매소가 374개소가 있고, 주유소를 비롯한 유류판매업소가 74곳, LPG판매소가 27곳, 고압가스취급소가 20곳, 연탄판매소가 24곳, 열사용기자재 시공업소가 192개소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812가구의 농가가 있는데 이들이 경작하는 경지면적은 796㏊이며, 서울시 전체 농지의 약 30%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정경제국의 주요업무의 추진방향은 첫째,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둘째, 세수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며 셋째,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유영 구청장님의 구정방향에 맞추어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21세기에 대비한 행정수요와 주민복지 수요를 고려하여 활용위주의 방향으로 합목적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무주부동산이 1,396필지가 있었는데 1,371필지에 대하여는 작년까지 국가 소유로 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25필지에 대하여는 금년내에 정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실태 조사를 정확히 실시하고 순찰을 강화하여 국·공유지가 무단점유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국·공유재산의 교환 및 합병을 통하여 재산가치의 증대에 노력하고 재산 매각대금은 복지시설등 필요한 재산확보에 재투자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째, 행정장비와 사무용품 활용 내실화입니다. 불요불급한 장비의 구매를 최대한 억제하고 행정용품의 절약을 생활화하며 정수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용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장비를 부서별로 적정수준을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사무용품의 재사용 등으로 사무용품을 절약하며 정수물품의 책정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정기 재물조사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셋째,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자금에 대하여 월별 지출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최대한 증대하겠으며 모든 입찰, 계약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는 월별 세입징수계획과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공금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건전 재정운영에 힘쓰고 물품 및 각종 시설공사의 입찰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공정성확보에 노력하겠으며, 계약이 적정히 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금의 보유자금을 최소화하고 정기예금으로 최대한 운영하는 등,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집행 사항도 구의회의 결산승인을 얻은 후에 강서까치뉴스 등에 공개해서 구민이 강서구의 결산현황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우리구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세입예산은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바와 같이 구세가 334억5,6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19.8%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59억8,300만원으로 작년보다 약 10%가 감소하였습니다. 교부금과 보조금은 각각 5.8%와 26.9%가 증가하였습니다. 작년도 세입결산 전망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설명 드리면 구세는 예산액보다 약 2% 증가한 282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세외수입은 약 43억원을 더 징수한 332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어 예산액 936억원보다 약 3.8%가 증액징수된 972억원으로 결산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다섯째 금년도 세입목표달성을 위해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고급오락장, 룸싸롱, 공장의 신·증축등 중과세대상 세원의 발굴·관리에 힘쓰고 비과세대상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과세대상 세원이 비과세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과세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또한 세목별로 전용전산기를 지정 운영하고 일일결산제를 확행하며 매월 종합평가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 12월31일 기준으로 우리 구의 체납지방세 총액은 15만7,251건에 142억5,000만원인데 시세목표는 아직 서울시로부터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구세는 체납 구세의 23.6%에 해당하는 395억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체납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납지방세를 강력히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하고 채권을 압류함은 물론 관허업을 제한하고 행정제재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은행예금을 추적 압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여섯째, 과세여건 개선을 위하여 세무전산화에 좀더 노력하겠으며 시민 편의제공을 위하여 금년부터는 지방세고지서에 미납액을 표기하여 체납액 납부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수증을 장기간 보관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고 납세고지서에 담당직원의 직·성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하여 과세에 의문이 있으면 구청까지 오시지 않고 전화 한통화로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구청에 찾아오시는 세무민원인을 위하여 관리직이 상담하도록 상담장소와 편의시설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로서 먼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행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생산제품 판매를 위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판로를 확대하므로서 수출증대에 노력하겠으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해외시장의 동향과 정보를 제공하므로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청장이 관내 중소기업을 순회하면서 근로자를 격려하고 기업체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다음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 기관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우리 구에 주 사무소나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에 2억원 이내의 범위 안에서 총 17억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공산품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우수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도록 지원하겠고 아파트형 공장을 적극 유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여덟째, 가스·유류 안전관리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시설 및 액화석유가스시설등 148개소의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에 힘쓰고 주민이 안전관리를 생활화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도시가스등 노후관 조기교체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소비자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27개 품목의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적극 활용하여 물가동향을 수시 파악하고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신고체제를 강화하여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류, 완구류등 공산품에 대하여는 가격표시를 의무화하겠으며 178개 품목의 농업 수입농산물은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소비자보호센타를 구청 및 각 동사무소에 설치 운영하므로서 위반사항을 주민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민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구입자금을 50% 지원하고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의 40%를 지원하겠으며 토양개량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50%의 석회와 규산질을 보조하는 등 농사자금 및 기술지원으로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인건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벼 병충해 예방을 위하여 항공방제를 4회 실시하고 오곡동과 외발산동에 농약 빈병수거함을 설치하여 농약 빈병을 아무데나 버리므로서 오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잠깐 정회를 하고요, 정회를 하고 합시다.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를 하고, 한 10분간만 정회하고 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재정경제국 업무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이한기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입찰방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느 분이 답변 좀 해 주시려나?

질문하시면 제가 하든지 과장이 하든지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인가?

6페이지입니다.

물어볼께요. 우리 구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에 물품대금이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이고 얼마까지가 입찰계약으로 성립이 되는 건지? 그것 좀 묻고 싶고 또 지금 현재 품목별로 해서 연간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게 있을 거고 단수로 끝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액수를 연간 계약금액으로 계산하는 거냐, 1회면 1회에 한해서 물품기준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냐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우선 그 두 가지 사항을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거기서 하시죠, 그냥 앉아서.

지금 이한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입찰방법에 있어서 구에서 물품구입시에 얼마까지가 수의계약대상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한번 구매에 구매하고자 하는 가격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의계약대상이 됩니다. 3,000만원이 초과될 적에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물품 품목별로 지속적으로 구입하는 가격이냐, 아니면 1회 구입가격이냐 이렇게 질문이 계셨는데 연간 구입가격이 아니고 그때그때 한번 구입할 때 3,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3,000만원 미만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연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사용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업자를 선정해서 단가계약된 업자에게 연간 계속해서 구매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품목도 있습니다.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까치뉴스지 발행관계에 대한 비용 같은 것은 연간계약으로 성립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년도 예산을 책정할 적에 예산액이 1억8,500만원인가로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연간 소요경비가 1억8,000여만원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 준해서 계약이 성립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거는 공개입찰계약이 돼야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월별로 따진다 그러면 한 1,500만원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까치뉴스발간에 대해서 아직 2월달 발간을 확정짓지 않았기 때문에 2월달 발간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월달 발간할 적에 지금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구입, 아니, 인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우리 국장들이 앉아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은 우선 시간적으로 쫓기니까, 단가계약할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신문사로 하여금 인쇄 납품하도록 하고 2월달부터는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걸 그때 가서 논의하자 이래가지고 1월달에는 발간을 했습니다. 2월달에는 아직, 총무국장 소관인데, 아니, 공보실 소관인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한 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알기에는 연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연간 납품이 되도록 운영이 될 것입니다.

주무부서가 문화공보실 소관이지마는 어떤 자산을 갖다 취득을 한다든지 물품을 구매계약할 적에는 재정경제국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액수면으로 볼 적에 예산액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정경제국 내에 물품구입을 전담하는 이런 담당부서가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본 위원은 그 담당부서에서 전담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액수면으로 볼 적에 1억8,000여만원 예산이 든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이건 공개입찰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하나 지금 1월달 까치뉴스가 발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됐는데 지금 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잠정적으로 지금 계약이 돼 가지고 지금 집행된 겁니까, 그러면은?

1월달 것이 계약이 안된 건 아니고요 다만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1월달 것만 우선 업자선정해서 할 것이냐 그것을 1월달에 논의했던 것이고 계약 안된 상태에선 물건이 납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정이, 확실한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다라고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요.

확실한 결정이 안된 것은 아니고 방법이 이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매월 되풀이돼서 까치뉴스가 발간이 되는 것이니까 연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업자선정해서 인쇄를 시키는 방법이 있고.....

원칙이죠.

그런 방법이 있고 또 그때그때마다 매월별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납품하는 방법도 회계법규상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치단체의 장인 구청에서, 구청장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인쇄를 시켜서 납품 받아 가지고 주민에게 배부하느냐 이것은 구청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까치뉴스의 경우 예를 들어서 1억8,000이상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발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에서 그것을 물품담당자가 인쇄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구청이나 재정경제국에서 업자선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계약방법도 재정경제국에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까치뉴스의 경우는 문화공보실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냐, 공개경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조합의 단체적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재권자의, 전결규정에 따른 결재권자의 결심을 받아서 재정경제국의 재무과로 구매요구가 오면 회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한 최종결재권자의 의사에 따라서 계약방법을 택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한기 위원님!

딱 한가지만 하고 끝낼께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까? 너무 길 거 같으니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예.

업자선정문제 이런 문제는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전문부서에서 다루는 것이 옳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 선정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 또 거기에 따른 계약이라든지 이런 조건을 갖춰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 구청자금 관계에 대한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 재무관이 담당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아까 국장님 말씀에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3,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형식을 빌려서 물품을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입찰방식을 거치는 것이 회계법상으로도 원칙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실한 구 국장님들간에 결론이 안 났다고 하니까 그 문제는 결정이 나는 대로 추후에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본 위원장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미국에 엄청난 한파가 제트기류를 타고 우리 동남아쪽으로 와서 아주 지금 한국이 날씨가 굉장히 춥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날씨가 춥다보니까 도시가스를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사실 지금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도시가스 압이 약해가지고 보일러가 점화가 안돼가지고 고생을 하는 많은 이웃간에 그런 예가 많습니다. 이점에서 주민들은 물론 구청에다 연락을 안하고 아마 도시가스측에다가 연락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도시가스 측에서는 공사한 쪽에서는 공급부라는 또 부서가 있더만요. 거기에다가 미루고 공급부에서는 공사한 측에다 미루고,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행정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그 쪽에 말만 듣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이런 실정이 돼가지고 원인은 해결되지 않고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구청 관계직원께서는 각별하게 서로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가지고 좀 해줘야 되겠는데, 이번에 저희 집 주변에 신정국민학교에 전압기가 아마 2개중에 하나가 고장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추위에 떨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 도시가스측과 우리 구청측과의 그런 업무적인 협조가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지 않게끔, 또 잘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업무적으로 지금 서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희중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도시가스 인허가 업무가 본청의 관할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아마 금년내로 이 업무 일부가 아마 구청장으로 위임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더 지도감독이 확실히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도시가스를 지도감독하는데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그런 업무적으로.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인허가권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업무 일부가 저희들한테 위임이 되면은 그런 일이 없도록 책임한계 확실히 구분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희도 구의회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제도적으로 내무부지침이라든지 어떠한 여러 가지 상위법에 의해서 업무가 한정이 돼있는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되면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전기, 가스, 수도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그런 업무적인 제도의 벽에 막혀가지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은 앞으로 업무를 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급오락장 중과세문제에 대해서 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최영태과장님이 아니, 가만있어. 과장님의 성함을.....

김태온입니다.

아, 김태온 과장님이시구나.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김태온 과장님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우리 관에 이렇게 고급오락장이 지금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설된 이후에 방침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방침이 내려오기 이전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급과세를 중과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것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국가의 행정력을 믿고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 처음에 세금을 부과를 안한다고 해서 시설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고급오락장 같은 경우, 그래가지고 나중에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또 중과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국가의 행정을 믿고 이 모든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국가의 행정에 어떤 불신임을 불러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께서 주민들한테 어떠한 계도를 잘하든지 해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하시는 게 어떨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소급, 소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급부과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예, 이해 가겠습니다. 제가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먼젓번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계장님들하고 여러번 협의를 했었던 사항인데, 그게 소급적용에 대해서 무슨 지침이라든지 명확화된 게 아니고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해석상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유권해석을 하더라도 그거는 명시된 규정이 없어가지고 유추해석을 하다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 그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당시는, 이제 그 이후에 아마 그런 지침이 내려왔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답변드리기가 좀 애매모호하니까 그것은 다시 먼저 하던대로 우리 실무자들하고 다시 협의하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우리 부과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지방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방침이 바뀐 이전 거하고 이후 거하고 분명히 구별해가지고 주민들이 그것을 봤을 때 억울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금 인상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재무국장님께서 이건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세금이 많이 올라간다,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면서 세금이 너무 많이 오른다, 도저히 사업은 안되고 세금이 많이 오른다고 지금 원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건 모두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이건 우리 담당공무원들에게도 ‘96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강서구 주민들한테 세금을 조금 적게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물론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아마 그 적정내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살림을, 제가 어제 기획예산과장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는 예산을 기획하면서 조금 살림살이를 긴축을 해가지고 세금을 주민들이 좀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 얘기에 대해서 재무국장님이 우리 강서구민, 주민들이 세금이 더 이상 잘 안오른다, 우리 강서주민들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없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균 위원장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세금 인상문제, 주민들이 피부로 많이 인상된다고 느끼고 있다라는 지적으로 듣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방세에 있어서, 저희가 다루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세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 어느 정도 시장이나 구청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조금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재산세하고 종토세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건물의 과표에 따라서 조금 구청간의 격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토세는 금년서부터는 개별 공시지가에 의해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표에 의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종토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해서 현재 적용되는 세율을 부과하다보면 세금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3, 4배 올라가요. 그래서 이것은 그때에 개별 공시지가를 구청에서 정해 놓고 공시지가에 대해서 몇%의 과표를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구청장이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토세 문제에 대해서는 부과하기 전에 다시 구청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세금을 부과하게 될 테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 저희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세금을 늘리고 줄일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재산세하고 종토세? 그럼 몇%에 대해서, 범위내에서 재량권이 있습니까?

몇%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종토세의 경우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공시지가를 작년까지는 재무국 소관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기구개편에 따라가지고 도시관리국 업무가 됐죠. 지적과에서 그걸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부과1과에서 몇%의 과표를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구청장 방침을 받아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적용하게 되고요.

가만 있어, 잠깐요. 개별 공시지가를 심의해가지고 구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데 그게 지금 ‘96년도에는 언제쯤 구의회에 보고가 될까요?

김과장 우리가 6월이지?

예, 6월1일 현재 기준으로, 10월말까지가 납기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청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금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내용만 나와있지 아직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없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결정은 구청에서 구청장 권한으로 하게 되고 다만, 개별 공시지가에 의해서 과세표준이 되는 종토세 부과의 표준이 되는 율을 몇%를 적용해서 과세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월1일 현재 토지소유자에게 종토세를 부과하도록 세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별 공시지가가 6월전에 5월까지는 결정이 돼야만 의회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10월달?

예.

종토세 납기가 10월인데 10월달에 고지서가 나가야 되고 입력시켜서 출력시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6월 내지 7월초까지는 의회 승인이 와야 되지 않느냐, 일정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이 세금을 “민선구청장 오더니 더 올린다.” 이런 인상은 안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는 사항이지마는 심지어 쓰레기 수거봉투 이것도 다른 구에서는 전부 금년 연초에 봉투값을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좀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의회에 봉투값 올리자 라는 얘기는 아직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강서구의 재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재정경제국장께서 물론 어려운 구의 살림을 한부분을 맡고 계신데 대해서 애로가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자꾸, 아까도 제가 전자에도 말씀했듯이 세금이 자꾸 오른다는 추세로 인해가지고 불만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계도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게끔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효승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말미에 소비자보호센타 운영이라는 내용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오늘날 우리 상거래질서가 무질서의 왕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소비자보호센타의 운영에 대해서는 그 어느 문제보다도 문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항간에 보면 소위 소비하는 분들이 몰라서 고발을 안하는 경우, 말하자면 고시가격을 몰랐다는 얘기죠? 또 알고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상거래질서는 계속 때 없이, 시간 없이 지금 이렇게 질서가 문란한데, 그 문란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소관 경제과장님께서는 주기적으로 생산업체라든지 또 판매업체라든지 소비자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계획은 세웠는지 한번 묻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신고엽서 비치 활용, 또 상가라든지 구청 게시판, 동사무소 게시판, 저도 전직에 동장을 했습니다마는 게시판에 붙인 것은 그것으로 게시판에 붙인 거로 끝났지 실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침투가 돼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 소관 과장님께서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서 아마 이 교육이 꼭 필요치 않은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급등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도 이번에 시장별로 우선 생필품을 분기별로 한번씩 조사를 해가지고 까치뉴스에 저희들이 게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시장간에 어떤 가격인하라든지 또는 구민들에게 어떤 물가동향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아마 이번 2월달 까치뉴스에 아마 물가동향이 게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 돌아오는 월요일날은 저희들이 물가관리관계관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여기에는 각종 개인서비스업 대표 그 다음에 세무서 등등 그런 분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물가관리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간담회를 실시를 하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해당과 물가를 관리하고 있는 해당과 과장하고, 관계되는 또 단체들을 소집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도 물가관리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거래되는 물품이 약 한 1,800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생필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매월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도 그렇고, 인력낭비도 그렇고해서 분기별로 그 고시가격을 품목별로 해서 각 동에 반상회 때마다 좀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차적으로 품목이, 지금 우리가 특별관리하고 있는 품목이 전부다 개인서비스업입니다. 그게 한 27개 품목이 되는데 거기의 품목을 전수 조사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개 품목이나 20개 품목을 딱 지정을 해가지고 분기별로 까치뉴스에 게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고 재정경제국 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6년도 업무보고 자료준비 등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의 살림살이는 세입과 세출을 보면 알 수 있으며, 훌륭한 계획을 세워도 재정이 부족하면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누락된 세금이 없도록 징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항상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발전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그간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6년 1월1일자로 행정기구 개편시 재무국이 재정경제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 제6조2항중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만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96년 1월1일자 행정기구 개편과 일치되도록 조례의 직위명을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2.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제1호,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3. 개정내용 : 조례 제6조2항중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개정. 4.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시행에 따라 개편된 행정기구와 일치되도록 조례의 직위명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96년 1월1일자로 행정기구 개편시 재무국의 명칭이 재정경제국으로 변경되어 조례 제5조1항중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만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96년 1월1일자 행정기구 개편과 일치되도록 조례의 직위명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2.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3. 개정내용 : 조례 제5조1항중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개정. 4.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시행에 따라 개편된 행정기구와 일치되도록 조례의 행정기구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부과1과장 김태온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로서 현행 지방세감면조례중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제2조가 있습니다.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이 자동차가 배기량 2,000㏄이하 승용차 한 대에 한합니다)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감면세목은 면허세만 해당되겠습니다.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한대에 한해서 면허세를 감면토록 함에 있습니다. 감면기간은 ‘97년 12월31일까지 적용이 되겠습니다. 경감률은 면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도 한해 감면된 내용은 70건에 206만1,000원을 감면해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온 부과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으로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 해당자에게 본인 명의로 등록하는 배기량 2,000㏄이하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코자 함에 있습니다. 2.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지방세법 제9조. 3. 개정내용 : 조례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제2항중 괄호안의 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에 별표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를 괄호안의 내용 삭제와 별표1을 삭제함에 있습니다. 4. 검토의견 : 내무부 및 서울특별시의 지방세감면조례 개정안 시달에 의거 강서구에서 보철용으로 배기량 2,000㏄이하 승용차를 소유한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의 면허세 감면을 당초는 별표1과 같이 감면대상을 일부 제약하였으나 개정조례는 제한근거를 삭제하여 면허세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여 보철용 승용차를 소유한 국가유공자 상이급 1급 내지 5급 해당자에게 ‘97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이지만 지방세 감면혜택을 확대코자 하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효승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국가유공자 본인이 취득을 했을 경우에 감면혜택을 받는데 불행히도 본인이 상이 1급, 2급, 소위 운전하는 데에 크게 지장을 주는 지체부자유자입니다. 이럴 경우에 소위 부부일심이라고 했거늘 자기 처가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승 위원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과1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면대상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본인 명의로 등재한 차량입니다. 유족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예?

본인도 되고 유족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는 국가유공자 명의로 사야되죠?

예.

그리고 사용은 그 가족이 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본인 명의로.....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말이 문맥이 잘못돼 있는 거 같은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라 그러면은 본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본인이 죽었다, 그 유족에게 차, 승용차에 대해 혜택이 필요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국가유공자가 있으면서 국가유공자가, 아까 이위원 말씀대로 상이급수 1급에 해당이 돼 자기가 보철용이라도 하면 괜찮은데 안될 때는 그 유족에게까지 해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그러니까요. 지금 국가유공자, 예를 들어서 상이를 입은 자가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 그 본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감면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 같은데, 이 조례를 만든 거 같은데.....

예.

그러면은 본인이 유고가 됐을 경우에 유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가 이거 좀 잘못된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본인한테 주는 거지.....

말씀하실 게 있다니까 전문위원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시죠.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이한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는요 지금 등록이라는 것을 생각지 않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인이 살아있을 경우에 등록은 유공자 앞으로 해야 됩니다, 차를. 그러나 대신 운전은 그 유족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유족이 운전하는 경우에도 감면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족이 운전을 대신해 줄 경우에 등록은 당사자 앞으로 등록을 했으니까 혜택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사망하셔서 안 계실 경우에는 등록이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그러니까 유가족은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유공자 앞으로 차량이 등록이 돼야만이 혜택이 되는 거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기 유족이라는 그 난은, 이 자구를 빼야돼. 대리운전해 주는 거, 물론 유공자가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유족이 운전을 해 주는 것은 타당해요. 그러나 만약에 유공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혜택이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안돼요.

했을 때에 유족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것이지 지금 살아있는데 유족이란 얘기는 해당이 안되지 않느냐! 그리고 유공자 본인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지 그 유족에게 해당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자구를 제대로 한번 해석을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한기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예,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이.....

유족에 대해서는 좀 빼야될 거 같아요, 문구를.

빠지고 본인에게.....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이, 뭐냐.....

명의로 등록이 됐을 때에.....

득했을 때.

유족이라는 얘기를 거기다 붙여쓰지 마셔야 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문구 해석이 잘, 전문위원님께서 새로 검토하셔 가지고.....

잘 이해가 안되면은 이 안은 다음으로 미룹시다.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내무부에서 규칙안이 내려와 가지고 그대로 한거거든요. 제가 검토를 못해서.....

아, 내무부에서 이대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예, 지침 내려온 겁니다.

내무부에서도 제대로 검토를 안한 거예요. 우리는 고쳐 가지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게 원칙이죠.

이게 뭔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내려온 그대로 쓰다가 보니까 유족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해서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위에서 잘못한 걸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순 없는 거니까 조금 다음, 보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문제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보류를 시키지 말고 일단 통과를 시키고 본청에다 질의를 해서 그 답 회신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무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유족에 대한 그러한 근거를 찾아가지고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 김태온 과장님은 지금 위에서,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 그 원본은 갖고 있습니까?

예, 원본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현행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상에 보면 유족에 대한 감면 이대로 나와있거든요.

아, 그대로 나와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예.

있어요, 그렇게 되면. 왜냐면은 국가유공자란 개념하고 유가족이란 얘기는 이건 양, 포괄적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유공자가 죽었다 그럼 그 다음 유가족에게 이 감면혜택을 주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 폭이 상당히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국가유공자가 사망을 한 유가족에게도 혜택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한 어떤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뒤따라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은 국가유공자 당사자에게 국한되는 이런 감면혜택 내용인 거 같은데 거기에 유족의 토를 달아놨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가 사망을 한 그 유족에게도 감면혜택을 줘야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폭이 굉장히 확대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통과를 시켜준다고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혜택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위원님 말씀도.....

잘못된 부분은 여기서 짚어야지.....

이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이 개정 자체를 본다면은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유족에, 지금 보면은 이거는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 별표1에 정한 자에 한한다 이 조항만 삭제하는 거지 그 유족에 대한 거는 별도 항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된 거지.

아니, 잘못된 게 아니고 이건 하나의 제목인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인데 1항, 2항, 3항, 4항, 계속 나가기 때문에.....

용어.....

잠깐.

유족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별도 조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예.

잠깐,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금 조례안에 올라온 것은.....

2항만 개정하는 겁니다.

제2조는 개정안이 아닙니다. 지금 고치는 부분은.....

2항.

2항입니다.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그거 지금 써져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이 올라온 거 같습니다. 이한기 위원 이해 되셨습니까?

그 중에서, 1급 내지 5급중에서 과거에는 3급 내지 5급의 경우에는 별표1이란 게 있었습니다. 별표1에 상이급수 해 가지고 분류번호가 있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감면을 해 줬는데 이 자체를 삭제를 해 버리고 확대로 감면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유족에 대한 감면은 별도 항이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가지. 지금 국가유공자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

그 유족까지로.

3급 내지 5급의 경우 별표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 라고만 삭제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 유족에 대한 별표에 어떤.....

항이.

조항이 있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맞는 얘기예요.

예, 그리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를 설명을.....

예. 죄송합니다.

별개가 돼 있네.

그리고 익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간에 논의가 있었던 사항이니까 부과과장님께서는 국가...., 제2조는 개정사항이 아닙니다마는. 그렇죠?

예. 2조가 아니고.....

2조는 개정사항이 아닙니다.

2조2항이 개정사항입니다.

2항이 개정사항인데 2조 항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감면이란 것이 이한기 위원님 말씀대로 포괄적인 거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검토를 해 가지고 위의 기관에, 윗 부서에 다시 한번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별도로 상의하겠습니다만.....

예. 그러면은.....

이번에 개정하는 거는 2조 전체가 개정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2조2항을 삭제하는 거니까 이거는 통과시켜줘도 문제가 없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2조2항에 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통과여부를 위원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김희중입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서울특별시강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92년 12월2일 조례가 제정되고, ‘93년 9월6일과 ‘94년 4월15일에 걸쳐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96년 1월1일자로 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주요골자는 시민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산업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상공계장을 지역경제계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기에 동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희중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아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 있지 뭐.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시행에 따라 조례의 공무원 직위 명칭을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2. 개정근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서울특별시강서구직제규칙 3. 개정내용 조례 제6조2항중 시민국장, 산업과장을 재정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으로, 조례 제6조3항중 산업과 상공계장이, 서기는 산업과 소속 직원이 된다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장이, 서기는 지역경제과 소속 직원이 된다로 개정. 4. 검토의견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직제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조례의 직명칭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강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김희중입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강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을 보호할 목적으로 ‘94년 6월25일 조례가 제정되고 ‘95년 5월1일 개정된 조례가 ‘96년 1월1일자 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및 물가대책위원회의 운영에 의해서 보다 심도있고 폭넓은 여론 반영으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동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장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부위원장 시민국장을 부구청장으로 상향조정하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중 1인, 생활체육과장, 산업과장을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중 1인, 재정경제국장, 시민협력과장, 지역경제과장으로 직명이 변경되었기에 동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중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시행으로 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의 직명을 개정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르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자격을 상향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2. 개정근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3. 개정내용 자격 상향 개정 - 위원장 :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부위원장 : 시민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직위명칭 개정 - 위원 : 구의원 1인 시민보건위원회 1인을 총무재무위원회 1인으로, 공무원 생활체육과장, 산업과장을 재정경제국장, 시민협력과장, 지역경제과장으로 개정 4. 검토의견 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위원의 직위명칭을 개정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위를 상향개정코자 함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