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1일자로 가양3동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박문규입니다. 사회복지분야를 담당하게 된지 이제 한달 남짓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강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 1월1일자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계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계 명칭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본 조례 제4조제1항 내용중 기금출납공무원은 보험연금계장으로 한다를 기금출납공무원은 의료보호계장으로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본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96년 1월1일자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라 직제개편에 맞는 조례를 개정·시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 관련법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3. 개정이유 안 제4조제1항 보험계장으로 한다를 의료보호계장으로 한다로 변경.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검토의견 위 조례개정안을 보면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기이 시행에 따라 조례 제4조제1항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구의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보험연금계장으로 한다로 되어있는 것을 의료보호계장으로 개정함으로써 직제개편에 맞는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1일자로 국민운동지원과장에서 위생과장으로 발령받은 이항우입니다.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인호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서울특별시강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정내용은 ‘96년 1월1일자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중 제1조1항의 징수관은 재무국장으로 말한다를 징수관은 재정경제국장으로 말한다로 개정코자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본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96년 1월1일자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직제개편에 맞는 조례를 개정시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2. 관련법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3. 개정요지 안 제2조제1항에 의하면 징수관은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명칭변경하는 것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겠습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을 보면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기이 시행에 따라 조례 제2조 1. 징수관은 재무국장을 말한다를 재정경제국장을 말한다로 개정하므로서 직제개편에 맞는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위생과 소관이죠. 위생과 소관인데 위생과면은 시민생활국 산하에 위생과가 있거든요, 여기 조례에는 재무국이 왜 들어갔는지 그 부분을 전문위원님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생과 소관 서울특별시강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인데 여기는 왜 재무국에 대한 부분이 돼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징수관이 재무국...

때문에!

예, 징수 때문에 했습니다. 위생과에는 징수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병근입니다. 허락하여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인호 시민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월1일 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제5조 시민국장을 시민생활국장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본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96년 1월1일자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직제개편에 맞는 조례를 개정시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 관련법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3. 개정요지 안 제5조제2항 시민국장을 시민생활국장으로 국장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검토의견 위 조례개정안을 보면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기이 시행에 따라 조례 제5조제2항 기금운용관은 시민국장으로 한다를 시민생활국장으로 한다로 개정하므로서 직제개편에 맞는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