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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제45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1996-02-09

김기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10시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서 설명하세요.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종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 1월1일자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행정기구개편에 맞는 조례를 개정 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제3조제3항 구성의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3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정비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중 도시정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박종두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무운

박무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본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96년 1월1일자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라 직제개편에 맞는 조례를 개정시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 관련법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3. 개정요지 안 제3조제3항에 의하면 도시정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검토의견 위 조례개정안을 보면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기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3조제3항에 의하면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3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정비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중 도시정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직제개편에 맞는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박무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7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적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잠시 설명드리면 토지산출계획법 제3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허가 관청 소속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동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인, 또는 중개업자와 제3자간에 분쟁을 심사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이 저희구에 설치되어 있는 동 위원회 주무국장을 ‘96년 1월1일 직제개편으로 종전의 재무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변경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은 동조례 제4조2항에 의하면 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에서 도시관리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하고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박의영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무운

박무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본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96년 1월1일자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직제개편에 맞는 조례를 개정시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 관련법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3. 개정요지 안 제4조제2항에 재무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검토의견 위 조례개정안을 보면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기이 시행에 따라 조례 제4조제2항에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도시관리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므로서 직제개편에 맞는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박무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공재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공재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96년 1월1일자 행정기구 및 직제개편에 따라 조례를 개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제3조2항 위원장은 강서구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에서 부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이 직제개편으로 건설교통국장으로, 그리고 2조2항에 지역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3조2의 3항 도시정비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그리고 6조2항 간사는 지역교통과 지역교통계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장이 지정하여 교통안전 담당공무원이 된다를 지역교통과 지역교통계장을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계장이 되고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공재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무운

박무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개정목적 본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96년 1월1일자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라 직제개편에 맞는 조례를 개정 시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 관련법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3. 개정요지 안 제3조제2항에 부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이 되며를 건설교통국장이 되며로 변경, 지역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도시정비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임. 안 제6조제2항에 간사는 지역교통계장을 교통행정계장으로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검토의견 이 조례개정을 보면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기이 시행에 따라 조례 제3조제2항 부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이 되며를 건설교통국장이 되며로 변경, 동조 제2항2 지역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동조 제2항3호 도시정비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변경하며, 안 제6조제2항 간사는 지역교통과 지역교통계장이 되고를 간사는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계장이 되고로 변경하므로서 직제개편에 맞는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박무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준기 교통지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향후 효율적인 주차장설치 및 관리·운영 필요성 증대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운영범위를 장래 수요에 대비하고, 타 관련법과 형평을 기하기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제7호에 있는 법 제21조의3에 의거 구청장이 설립한 지방공기업에 출자라는 규정을 지방공기업중 주차관련사업에 출자로 개정 보완하므로서 비단 구청장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뿐만 아니고 인근 시·도와 광역 경쟁을 할 때나 서울특별시에서 광역 주차장을 만들 때에 필요한 지방공기업에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주차관련 사업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주차관련사업 지방공기업사업중 주차관련 사업에만 출자할 수 있도록 개정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이준기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무운

박무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본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강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세출에 대하여 해석상의 논란이 있어 조문내용을 일부분 보완개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 관련법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3. 개정요지 조례 제4조7호, 법 제21조의3 삭제 및 조문내용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검토의견 위 조례 제4조7호를 보면 법 제21조의3에 의거 구청장이 설립한 지방공기업에 출자로 되어 있고, 또한 주차장법 제21조의3 주차장관리전담기구의 설치 내용입니다의 시장·군수는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을 설치·경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나, 동법 내용중 시장·군수로만 되어 있고 구청장 명기가 없어 조문에 대한 해석상 합법성 여부의 논란이 있으므로 위 조례 제4조7호 부분을 지방공기업중 주차관련사업에 출자로 개정하므로서 조문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박무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