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발언

김진규 위원입니다. 동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국내여비규정개정과 관련하여 의원 회의수당 및 국내여비 기준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회의수당은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원 의정활동과 관련한 국내 공무수행 출장여비 중 숙박비와 식비 지급기준을 별표1과 같이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원입니다. 1996년 1월 15일 이건방위원 외 3인이 발의하신 동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국내여비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원 회의수당 및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회의수당은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 의정활동과 관련한 국내 공무수행 출장비 중 숙박비와 식비 지급기준을 상향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5조 및 국내여비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이는 95년 7월부터 제2기 지방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그 동안 지방의회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오늘 활동비지급 조례는 이 시간 이후로 통과가 되면 시행이 된다 이거죠. 여기 보면은 출장 중에 숙박비, 식비 이 기준액을 현실에 맞춰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실에 맞춘다 이러면 어느 기준에 현실에 맞춘다는 얘기입니까?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작년 12월 29일자로 대통령령 제14859호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 국내 여비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도 거기에 준해 가지고 국내여비규정에 준해 가지고 같이 인상되는 것인데 그것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그 동안 숙박비나 숙식비가 너무 현실에 동떨어진 저렴한 단가로 계산이 되었었는데 좀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현실에 맞는다는 것은 아마 총무처에서 여관, 장급여관에 가격 이런 것을 현지 실사 조사해 가지고 평균치를 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산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숙박을 말한다면 호텔을 기준으로 하느냐, 여관을 기준으로 하느냐, 여인숙을 기준으로 하느냐 상향조정......

이것은 여관, 장급 여관.....

우리가 전에 이번 상향조정하기 전에는 우리가 기준이 어느 기준에 나왔었지요? 만약에 숙박을 한다 이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장급 여관을 기준으로 했었는데요. 거기에 의해 가지고 항상 물가는 올라갔는데 여비규정은 그대로 있어 가지고 현실하고 차등이 있어서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실지 여관비가 안 되는 실비를 타 가지고 2일을 더 낸다던가 이렇게 해 가지고 충당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물가조사에 의해 가지고 상응한 금액을 아마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대폭적으로 상향선만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인상할 것이다 나왔지, 내부적으로 금액에 대해서 나온 것은 없지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별표에 보시면 말입니다. 거기에 국내여비기준 별표1에 보면 있는데 여기 의장, 부의장하고 의원을 아마 급수에 따라 가지고 좀 차등을 둔 것 같은데요. 숙박비 1야당은 부의장, 의장은 인상되기 전에 20,700원이었어요. 그게 인상이 되어 가지고 37,500원이 되었고, 의원님들은 16,200원이였었는데 18,000원으로 되었고, 식비도 전에는 의장, 부의장은 11,800원에서 25,000원, 의원은 11,300원에서 18,000원 이렇게 종전하고 대비가 됩니다.

시도의원 부의장하고, 의원하고는 차이가 없는데 왜......

그러니까 이번에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의회 의원들과 그 다음에 집행부 공무원들도 같이 인상 시켰네. 쉽게 말하면 같이 상승되었네. 그렇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말이요. 의장, 부의장은 1등급이고, 의원은 2등급인데 왜 인간차별을 이렇게 해요. 그 숙박비도 37,500원이고 18,000원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네요.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은 검토를 하지 못해서......

그게 뭐 여기서 조정하는게 아니고......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지만 차별을 너무 두는 것은 좋지않다 이런 얘기예요.

배가 차이가 나니, 배 이상 차이나는게......

호텔이 장급여관......

아니 그런데 현지교통비는 똑같은데 쉽게 말하면 하루 일과를 끝내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의 잠자리인데 너무 등급차이를 많이 두니까 편차가 있다 이거지.

배 이상 차이 나잖아.

글쎄 이게 조금 있네. 위에서 다 하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 저 교통비 말입니다. 교통비에 자동차운임, 항공운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어느 수준을 가지고 교통비를 책정했다고 봅니까?

거기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박운임은 2등 정액이고, 항공운임은 정액, 자동차운임도 정액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자동차운수회사나 항공정부에서 승인한 항공운임 그 정액을 다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지 교통비는 동해시면 동해 그 테두리 안에서 택시비라는 얘기고......

현지 6,500원은?

예. 주로 뭐 시내버스나 택시 타고 다닌다는 얘기고. 멀리 가는 것은 정액을 기준액을 100% 다 준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임시회든, 정기회든 회의에 다닐 때 교통비는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까?

직원 김정남 : 교통비는 조례상에 그게 전에는 되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회기중의 교통비는 없어졌습니다.

그럼 뭐 타고 다녀요. 교통비가 없으면

직원 김정남 : 그러니까 회의수당이 나가잖습니까?

회의수당은......

직원 김정남 : 조례상에 회기 중 관내여비는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조례는 작년 7월부로 이게 없어졌습니다. 이게 삭제되었습니다.

5,000원이 없어졌단 말이죠.

직원 김정남 : 예.

그럼 현재 인상된 50,000원 속에 다 들어 있다는 얘기요. 일비가?

직원 김정남 : 그러니까 그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 관내여비라는게.

이 50,000원에 포함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말이 저말이고 저말이 이말이고 똑같다는 말이요. 왜 똑같으냐 하면 우리가 초대할 때는 의원들이 상·하반기 1,400천원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었거든. 그것을 삭감시키고 쉽게 말하면 350천원을 이제 만들어 놓았단 말이야. 매 보면 그 돈 못쓰고 이 돈 내고 똑같은 돈을 가지고 정부에서 크게 생각해주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거야. 결론적으로 보면, 내용은 똑같은데 말이야. 그게 이거고 이거 그건데 똑같은 얘긴데, 국민이 보기에는 의원들이 일비 및 기타 돈을 다 받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고,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안 그래요 그게 맞지요.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상부에서 지침상에 이렇게 내려왔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고칠 수 없습니까?

직원 김정남 : 지침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글쎄 조례를 의회에서 고쳐 가지고라도 이것을 고쳐야지 지금 그 37,500원이고, 18,000원이라면 배 이상 차이가 나고, 교통비도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1등급 타고, 어떤 사람은 2등급 보통실을 탄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고 이러니 우리 동해시의회는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