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곤 의원 발언

임인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오늘도 제3차 본회의에서와 동일하게 9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가 계속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96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도시과,사회지도과,기술보급과)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그러면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6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봉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면 이만근 의원입니다. 질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가로등 보수문제 가지고 조금더 보충질의 겸해서 다시한번 질의 할랍니다. 건설과의 기반조성계로 이원화 되어 있다고 조금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당연히 일원화 되어야지요, 행정의 낭비만 가져오고 또 이원화 됨으로해서 헷갈리게 만들고 기반조성계에서 농어촌 가로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건설과에는 예산이 없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몇등 해가지고 1,300만원의 보수비가 세워져 있네요,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마는 각 읍면으로 내려가보면 실질적으로 보수 수리된것이 20∼30%에 지나지 않는단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봐서 한등 한등 전구가 나갔다든가 또는 그렇지 않고 그냥 올라갔다 내려와서 5만원씩 받고 다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근본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근본적으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많이 가로등 보수를 할것이냐 하는것을 이제 일원화 되고나면 좀 깊이있게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그래도 가로등이 상당히 많은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기에 어느정도는 전구가 깨진다든가 하는 경우는 수용가 부담을 하는한이 있더라도 보수하는 방향으로 최소의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네, 잘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일원화가 된 상태에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랬거든요, 농어촌 가로등은 농림수산부가 별도로 재배정 형태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옵니다. 작년에도 말경에 상당한 액수의 돈이 와가지고 읍면에 배정해서 정비한것으로 알고있고, 그때에 향교도 했거든요, 그런 문제는 일원화가 된다든지 하면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합니까 ?

네,

다른의원 계십니까 ? 이재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재화 의원입니다. 월야·해보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저하고 개별적으로 뵙고 말씀 충분히 나누어서 다소 납득은 갑니다마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 드리는것은 독려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도시계획 공청회니 뭐니 할때는 사실상 설명회식으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현재까지 여기와서 느낀바로는 그것이 타당치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지역의 도시계획이 재정비가 되고 수립이 될려면 그래도 그 지역의 지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가지고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까지 도시계획을 재정비나 구상을 했을때 공청회를 한답시고 오셔가지고 설명회식으로 해서 과연 지역민들의 의견이 얼마만큼 반영이 되었는가라고 생각 할때는 참 한심스럽기 짝이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랬을때 이번에 굉장히 좋은 안을 내셨네요, 월야·해보 24호선 정비가 확정이 되고나면 상무대 유입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연합도시계획을 세운다 하는것은 어떻게보면 96년도 예산에서도 용이하게 통과를 시켜놔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이 월야 ·해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실때 공청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과거의 군사문화나 독재주의 밑에서 군정을 보실때하고 지금의 군정을 보실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져야 겠어요,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민의의 시대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때에서 그전처럼 설명회식으로 공청회가 진행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과연 그지역에 물론 전문가 분들이 도시계획을 짜고 심의를 하시고 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사람들 의견이 다소 반영되어야 될것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충분히 그런 복안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킬것인가 그 복안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고요, 송산제 문제를 저는 도시과장님 소관이 아니라서 이런 이야기를 안꺼낼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송산제 문제를 꺼내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아시는 대로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송산제를 막는다 해가지고 재작년부터 주민들의 마음을 들썩거려놨어요, 사실상 작년에 창고도 짓고, 현장 사무실도 짓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송산 현지에 가서보면 주민들 하고 토지문제라든가 다른 기타등등 하나도 협의가 안돼가지고 지금 송산 사람들이 삶의 의욕을 잃고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인 삶의대책을 세워가지고 농촌사람들이 사는것 아닙니까 ? 가축도 키워야 하고 하우스도 지어서 특작도 해야하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송산제 막는다고 고시를 딱 해놓으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생활의 의욕을 잃고 허둥대고 있는 실정이예요. 그런데 도시과장님의 소관은 아니시라고 제가 말씀 드렸는데 그점에 대해서 담당은 아니지만 다소 아시는대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먼저 월야·해보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의견수렴 제도가 좀전에는 공청회라는 그런 제도를 법적으로 활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시계획 문제는 주민의 생활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공청회를 해가지고 결론이 안 나온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국가가 볼때, --- 사실상 그럽니다. 어떤 기준을 잡을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해보면은, --- 그 지역이라든지 여러계층별로 요구사항이 틀려버립니다. 예를들어서 도로를 하나 한다고하면 결정이 안난단 말입니다. 자기들 편에서만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공청회 제도를 실은 채택을 않고 법에서 없애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제도를 취하냐면 공고제도를 두어가지고 공고를 보고 자기들 의견을 제시하라하는 그런 제도로 지금 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여러차례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소위 의견청취 방법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까 이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겠느냐, 거기에서 결정은 못 하더라도 대다수 주민이 원하는것이 무엇이냐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파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때문에 저희들이 현지를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그다음에 공람공고를 해가지고 또 다시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공람을 대개 신문공고를 하다보니까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 신문 공고료의 이중부담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소기의 목표를 달성 할려고 하면 어느 기간을 두고 하는데 그 시기를 일시 도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주민들 개개인이 자기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도시계획에 반영할려고 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제약을 받아야할 문제, 예를들어서 지금 농지문제 같은경우는 농림수산부가 타용도 전용이 종전에는 어느정도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가능 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때 앞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하고싶어도 그런 부서가 해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통과 과정에서 전부 잘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사실상 의욕만 가지고 하기는 어렵다,그리고 도시계획이라고 하는것이 일정 구역안에서 일정 주민의 숫자를 놓고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을 예를 들어서 광주시만큼 넓힐수도 없는것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일것이냐 하는 공배수를 찾아야하기 때문에 그 공배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나 일부 주민간에는 사실상 불편이 올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것은 참, 도시계획을 하는 저희 실무자로써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주민들의 의사가 가능한한 많이 반영되어가지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수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산제 문제는 이건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것이고 저희들은 부수적으로 그것이 막아지게되면 생활용수를 일정량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오는 경우만 우리가 하는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알고있는것은 재작년부터 착공을 착수해가지고 재작년도에 6,000만원인가 투자가 됐고, 작년도에 2억4,000 그래가지고 총 지금 까지 2년간에 걸쳐 3억밖에 투자가 안된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군수님께서 이 지역출신 장관님에게 지난번에 상당히 강력하게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당액수가 지금 예산이 배정될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농림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미진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농림수산부 사업을 보면 추진형태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농지개량 사업해가지고 몇백억, 기반조성및 백억해서 이런 형태로 계상이 되니까 거기에서 배정을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우리관내에서 농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것이 양수펌프장 해가지고 엄다에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올린 송산제 이 두가지인데,이 두군데 사업장이 금년에는 상당히 본격적으로 활기를 띄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런 전망을 할수 있겠고요, 그것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우리도 실무진들하고 만났을때는 자꾸 주민들의 생활문제, 일정한 시기에 보상금을 줘가지고 나가서 다른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차례 나름대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이 그래도 금년도에는 해결이 될것으로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업무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올리수가 없네요.

답변 충분합니까 ?

송산제 문제는요, 사실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왜 이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사실상 송산제가 준공이 됨으로 해가지고 함평사람들 물을 빼갈려고 한다는 사실은 충분히 설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 그런데 막말로해서 농지개량조합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저수지 막을란다는데 무슨 상관있냐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설명도 안하고 거의 그러는 실정인가봐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함평군민임에는 틀림이 없단말입니다. 우리 함평군에서는 전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안드릴려다가 과장님께서 송산제 얘기를 꺼내길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군에서도 무관심해서는 안됩니다. 사실상,그 사람들도 우리 함평군민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 사람들 지금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군청에 와서 물으면 건설과 에서도 모르고 도시과에서도 모르고, 농지개량 조합만 핑게를 대고있는데 금년에 10억인가 예산이 섰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10억 그것가지고는 농지같은것 매입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주변 길내고 한다는것만 나왔다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삶의 의욕을 상실시켜서야 되겠느냐, 그런뜻에서 말씀드렸고, 우리군청에서도 소상히 알아둬야 할 필요는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네, 안종래의원 질의하십시오.

나산면 안종래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서 안심하고 마실수있는 깨끗한 물을 생산해서 공급하는데 과장님께서 무척 애를쓰시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나산면의 수도 가구수는 472호고, 인구로는 2,106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과장님께 여쭈고 싶은 얘기는 나산천 강물이 88년도에 1급수에서 2급수로 변질되어가는 마당에 지하수로 대체 수원을 해가지고 상수도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주민 기본생활의 수요를 정착 시켜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그때당시 원관, 그것보고 뭐라 합니까 ? 수로배수관 말입니다. ○

주철관 말씀하시는거죠 ?

주철관, 그것이 상당히 오랜기간 지나가지고 지금 나산상수도 가까운데서는 물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피해는 안보고 있습니다마는 나산리나 수하리, 월봉리 최하단쪽에서는 놋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좋은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좋은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먹는 사람은, 그 주철이 상당히 오래 돼가지고 변질되었는데 지금에와서는 원관, 관자체가 플라스틱으로 돼서 좋은게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을 교체해서 좋은물을 공급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네,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상수도 업무가 어떤 기구를 가지고 처리하는데가 참 일천합니다. 특정부서업무로 돼 있다가 해당 계가 발족된지가 불과 몇년 안됩니다. 그리고 시설 공법 자체도 사실상 옛날에는 상당히 지하로 들어가는것 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잘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재 자체도 엄청나게 좋은 자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낡은 수도관을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함평읍하고 학교는 상당히 많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지금 나산의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도요금만 가지고 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하기에는 5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쓰는 형편이기 때문에 어떻게보면 타산이 안맞거든요, 그런데 수도를 공급하는 지역은 수혜율을 27%로 보고있습니다마는 27%를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군비를 투자한다고 하는것은 상대적으로 공급을 받지 못하는 지역주민들한테는 그게 합리적이라 봐질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수도요금도 현실화 시켜야겠다고 하는것이 저희들 방침입니다마는 그런 여러가지 여건때문에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못한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지역부터 우리가 빨리 많은 양을 매년해나가야겠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2.5키로미터정도 계상해 놨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지구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적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고 안타깝습니다.

충분합니까 ?

네, 알았습니다.

물은 생명과 직결된것이라 주무부서인 과장님한테 민원이 많이 답지되는것 같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마는 주어진 예산가운데 공재산을 살려서 사명감있게 열심히 일해주기를 부탁합니다. ○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의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6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서수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수정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평군 농촌지도소에 분야별 전문지도사라고 볼수있는 전문지도사가 몇명 이고, 전문분야는 어느어느 분야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지금 우리 지도소에 지도직 공무원으로서 38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전문지도사는 각자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지도사라고 할수있겠습니다마는 현지에 나가서 우리 농민을 충분히 지도할수 있는 이러한 전문지도사는 약 1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부족한 전문지도사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우리가 조금 미흡하다하는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시험장이라든지 진흥원,진흥청에 파견, 기술을 연마 할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좀 부족한 전문지도사 관계는 현재 조직배양 에서 훈련을 마쳐서 잘하고 있던 이용기씨가 경기도로 전출이 됨으로써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조직배양 업무하고 또 과수업무에서 전문지도사로 활동 했던 분이 신안으로 발령이 나서 현재 연마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상반기 또는 금년 1년을 채우고 나면 충분히 전문지도사로서 활용할수가 있겠습니다. 시설 채소라든지, --- 시설채소도 딸기, 오이, 참외, 이런분야는 우리 자체내에서 충분한 전문지도사 역할을 하고있고, 또 화훼라든지 화훼관엽류 이런데서도 충분한 전문지 도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설명이 좀 미흡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부족한 축산에 대해서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미흡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분야들을 강화해서 어떤 다른 시군보다도 뒤지지 않는 그런군의 전문지도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버섯관계도 하나 있습니다마는 버섯도 저희들이 2년간 장기교육을 시켜서 있다가 장성 고향으로 갔습니다. 전라남도의 각종 교육장에서 교육을 하고 다니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뒤에 저희들이 사정이 되겠습니다마는 6개월 전문훈련을 보냈다가 여기도 장기근무를 해서 신안으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이런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신속히 우리군으로 올수있도록 하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에 다시 재 육성을 해가지고 전문지도사를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충질의 할랍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보통 말씀들 많이 합니다. 인사에 저희들이 깊게 관여할수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지도소를 예전부터 다니면서 보면 어느 분야에 담당을 했던분들이 갑자기 다른 작목의 직무를 맡아서 하시고, 그런분들이 가끔 눈에 많이 띄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작목에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문지도사만이 전업농이상 실제농가가 전업화된 농가를 지도할수 있는 이런 전문지도사가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학교면 월산리에 지역농업개발 센타가 1만3,000평이 조성 되는데 전체적으로 배, 인삼, 완초, 양파, 벼 이 5개 분야를 집중 시험포를 조성해서 연구를 하는 입장이 된다고 지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1만3,200여평을 우리 함평군 지도소 직원 38명이 거기에 가서 몇명의 인원이 투여돼야만이 1만3,200평을 관리할수있고, 또 관리인원을 빼고나면 실질적으로 농가를 지도할수 있는 그런 인원이 부족하지 않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먼저 인사관계는 저희들 국가직 공무원이 지금 96년도 금년까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와중에 장기근속자들이 타시군으로 전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신임 원장님도 특기를 고려하면서 또 앞으로의 지방화에 대비해서 앞으로 과거와 같은 인사를 안하는 방향으로 하겠다해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는 적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역농업센타 1만3,000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3사람이 거기에 파견돼서 근무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지금있는 38명을 작목별로 팀을 구성해서 일 처리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업이 농촌지도소가 실질적인 현장 지도보다는 여기 지도소 실증 실습포에서 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보고 배워갈수 있는 그런 지도사업으로 전개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현지에서 조금 애로점이 있다하더라도 교통수단과 전화가 있기때문에 충분하게 카바해 나갈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충분합니까 ?

네,

다른의원 계십니까 ? (조 용)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지도과 소관의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6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만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근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함평의 한우가 어차피 농촌의 현실이 어둡다 보니까 그중에서 우리 함평군의 6개 집중사업에 한우가 들어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의 과열 사육으로써 지금현재 상당히 위험수위에 와있지 않는가하는 그런감이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하면 순수한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더욱이 97년도에는 완전 개방이 됨으로써 이제 그후에 고급육이 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냉장육이 들어옴으로써 많은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데 대체적 으로 지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거세육 시범으로 별도로 한다든가 그렇게 시범사업을 하는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런사업이 집중적으로 세워져 가지고 고급육을 생산할수 있는 그런것이 빨리 정착이 되어서 국제경쟁력에 대응할수 있는 그러한 농민의 수준이 높아져서 개방이 되었을때 그래도 피해를 감소시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세육 생산하는데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 주실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각 논이라든가 밭이라든가 대개 산도측정을 각 부락단위라든가 각부락 지구라든가 그런 지구별로 해서 어느정도 산도측정을 전담해서 각 상담소를 활성화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상담소에다 배치해서 자기 주위에 있는 전답의 산도가 어느정도 됨으로해서 거기에는 무슨 작목을 심어야 되는것이 좋겠다고 하는것을 알뿐만 아니라 어떻게 토양을 개량해야 될것인가, 그런것을 본인들이 알수있게끔 해서 지도소를 활성화해서 가서 그냥 알수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고 더욱이 지금 산업과에서 석회라든가 규산질이라든가, 석회수라든가 이런것이 많이 보조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그것을 제대로 산도에 따라서 시용을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빨리 홍보를 해서 될수있으면 농민들이 자기논 토양의 산도를 알아서 시용할수 있는, 또 그런것을 빨리 알수있도록 지도해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

네, 이만근 의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우 사육에 대한 과다 사육이 된다, 또 그로 인해서 우리 농가에 피해가 만에 하나라도 우려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될것인가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저희 한우뿐만 아니고 6개 작목에 대한 소득사업으로해서 군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서 축산업을 본다그러면 한우는 함평천지한우, 함평한우로 해서 전국적으로 명성이 나있고, 또 현재 품질만 제대로 인증이 된다고 그러면 없어서 못팔정도로 이렇게 아우성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외국에서 들어오는 고급육 또는 냉장육이 들어왔을때 우리의 대응력이 얼마나 있을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뭐 확신을 두고 얘기한다는것이 참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함평 한우는 경쟁력면에서는 분명히 이겨 나갈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약 2만2,000두의 한우가 사육이 되는것으로 집계는 돼 있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과다하게 사육하는것은 자제를 하면서 적정수준에서 질을 좋게 만든다, 이렇게 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거세육이 나왔습니다마는 거세육우를 함으로해서 지연생육, 말하자면 기간은 약 2개월 내지는 3개월 지연된다고 하지마는 사실상 고급육 등급은 월등히 좋아서 결과적으로 등급판정에서는 훨씬 이익이 된다 이렇게 봤을때 거세육 지도도 강제성은 아닙니다. 반드시 자율적으로 원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도를 확대해 나가겠고, 또 뭐라 그래도 합리적인 사료급여가 질을 좋게해줄 것이다 이렇게 봤을때 조사료와 농후사료를 적정한 배합의 비율로 해서 급여토록 총지도력을 동원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음은 논밭 토양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특히 PH 또는 규산, 여기에 대해서 적정선을 모르고 석회나 규산을 무조건 집어넣는 그런 농가들도 있을것이고 또 알고자 하는데도 지도력이 거기까지 다 못 미쳐서 모르는 이런 농가도 있을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 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PH검정 기구라든가 이런것을 군 지도소에서는 물론 비치를 해서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소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옛날 간이식으로 했던것은 다소 수치도 틀리고 그럽니다마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것을 거의 활용을 안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하고 또 문제가 되는 그런 과정이고 해서 소장님하고 또 군청의 예산 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그 기구가 상담소까지 나갈수 있는것은 여기서 제가 바로 답변은 못드립니다마는 예산 투자가 된다 그러면 1대씩 보급할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볼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충분합니까 ?

네, 됐습니다.

다른의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의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1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