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업무보고청취의건

총무국장 강중권입니다. 소개에 앞서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장급이상 총무국 산하 간부들은 사전에 충분히 이 자리에 모여서 인사를 드리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못하여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 산하 계장급이상 과장 인사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계장들 23명중에서 두사람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시정계장은 눈이 와서 읍면동 현지에 출장을 내보내고 저희 고왕상 계장은 숙직하고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간부소개)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정과장도 이번에 새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왔죠? 그 소개도 국장님이 어떻게 시정과장님만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텐데,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안건 가. 총무국 소관

총무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중권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진력하시는 내무위원회 김영필 위원장님과 위원님, 오늘 이 자리에서 총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총무국 업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구 및 행정구역 현황, 그리고 단체현황, 국공유재산현황, 관용차량현황, 후생복지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구 및 행정구역 현황입니다. 우리시의 기구는 본청, 사업소를 합해서 1실, 6국, 5소, 4담당관, 37과 그리고 5개 사업소 140계로 구성되어 있고 34개 읍면동에 57계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총무국은 8과에 26계, 2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무원 총 정원은 1,641명중 현원은 1,614명으로 27명이 결원입니다. 본청 사업소는 총 1,092명중 1,091명이 근무하고 있고 1명이 결원이며 읍면동은 결원은 26명입니다. 결원 사유는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지난 연말에 정년퇴임한 5급 1명과 6급 2명, 시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운전원 12명과 나머지 하위직은 자체 결원으로 앞으로 공채자로 충원하도록 하여 일선행정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현황입니다. 총 면적은 381㎢이며 125개 법정동리와 735개의 행정통리가 있으며 2,658개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구는 78,530세대에 275,70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단체현황입니다. 월명회를 비롯해서 10개 단체에 721명으로 구성되어 각 단체별로 정관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간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행정동우회도 금년 1월에 통합이 되어서 통합 동우회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유재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는 26,824필지에 60,835㎡에 평가액은 약 1,260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398동에 79,200㎡로 그중 공유재산은 9,799필지에 888만2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용차량은 정수가 128대중 12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족한 2대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 업무용 차량 산림공원과 소방차를 금년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전원은 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청원후생복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우회는 총 자산이 1억2,5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연금매점은 총 75평중에 32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95년도에 12억5,800만원을 판매하여 4,030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누계 이익금은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이익금은 올해 연금매점 이전 신축부지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구내식당은 청우회에서 지휘하고 있고 구내이용원은 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괄적인 현황을 보고드리고 96년도 총무국 주요 업무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시민을 편안하게 하는 시정, 공명정대한 선거, 친절봉사제도확립, 지방자치재정 확충등에 역점을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착실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세밀하고 밀도있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내용중에서 미비한 사항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겸허하게 저희들이 받아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총괄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에게 양해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실에서 국장님들 긴급 간담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총무국장님 몇분간, 얼마나 시간을 요합니까?

한 30분이면 되겠습니다.

30분간 총무국장님이 이석을 해도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총무국장님 가셨다가 시간내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각 실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각 과의 사무분장표에 의한 사무분장을, 사무분장을 여기에 내주셨는데 혹시 조례에 의한 사무분장에 누락된 것이 있으면 추가해서 보완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무분장을 읽어주시고 다음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긍택입니다. 사무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의전 및 의식행사, 청내 간부회의 운영, 보안문서 관리통제, 보안교육 및 보안감사, 본청 사업소의 복무단속 및 당직 단속, 본청, 사업소 공무원의 청원서 처리 직원후생 및 체위향상지원, 본청 직장예비군 및 직장 민방위대 운영, 청내 민방공, 소방훈련, 방위협의회 및 방위지원본부 운영, 청원체력 증진행사, 청원경찰 지도감독, 기타 타국 타과 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하는 공직 풍토조성,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시의성있는 통계조사, 취미클럽 운영활성화, 청원가족 한마음 갖기운동, 문서관리 및 모빌랙 설치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하는 공직 풍토조성입니다. 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율능력 배양과 내부결속을 통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달라진 모습을 시민이 느낄수 있도록 하고 새공직관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우리 공직 모두에게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최대 역점을 두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을 열심히 할려면 직원의 사기가 가장 선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기 앙양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간에 애로가 많기 때문에 직급별 간담회를 수시 실시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청원의 여론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들어서 벌써 읍면동장과도 한번 했고 최말단 기관인 기능직과도 한번 했고 청원경찰도 한번해서 금년도에 지금 2월인데 3번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직원 직무교육입니다. 직무교육은 내부에서만 하는 교육이 되기때문에 활성화가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금년에는 대기업과 연수 협약을 해서 대기업을 통해서 연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직원들이 가장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해외시찰이라든가 혹은 선진지 견학등에 있어서 윗분들만 상급자들만 많이 간다는 경향이 있는데 작년에도 물론 배려를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기획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직급별 인원 비례에 의해서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계획을 짜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결속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청원 단합대회도 하고 과별로도 단합대회를 해서 청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세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기강 확립입니다. 엄정한 기강 확립은 누구의 속박보다도 자율적으로 우리 직원 스스로가 시청을 지키고 우리 공무원의 품위를 지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속도 실과소장 위주로 실과소장 책임하에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소위 우리들이 손이 안가는곳 음지 이런데 있는곳에 가서 단속보다도 격려하는 쪽으로 단속을 많이 하겠습니다. 물론 단속도 하지만 격려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기앙양책과 더불어서 정신교육도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회의라든가 보고서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회의는 가급적이면 30분내에 줄이는 방향으로 운동을 전개를 하고 보고서도 한장으로 함과 동시에 전화나 혹은 구두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관청에서 가장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무실의 캐비넷등이 비능률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사를 안갔기 때문에 별 수가 없습니다만은 신청사가 지어지면 캐비넷도 줄여서 벽에다 서고를 붙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직원들이 일하는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우리 공무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 해도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사는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있고 보편적이고 공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것을 원칙으로 해서 정실 인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정당한 인사로 인해서 공직사회에서 자기 뜻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승진 임용에 있어서는 승진은 원칙적으로 승진서열 범위내에서 가능한 방향으로 하고 그중에서도 능력있는 사람을 발탁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승진에는 일반승진과 특별승진이 있는데 일반승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승진시험과 승진심사에 의한 승진 임용으로 처리하고 특별승진은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한하여 특별승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은 특별승진의 경우는 현재까지 극히 실적이 미약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입은 6급이하 공무원은 본청에서 전입시험을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전입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성적순으로 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보에 대해서는 본청 사업소 전보승진시는 원칙적으로 읍면에 전보를 하고 읍면에서 들어올때는 사업소를 거쳐서 그 다음에 본청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순서대로 인사를 해서 순환보직이 되도록 하고 인사를 통해서 직원의 사기가 앙양될 수 있고 일하는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입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통계조사는 모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기초자료 제공으로 지역개발계획 및 시책수립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전에는 통계업무가 사실상 소외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통계의 중요성을 알고 조사에 특별히 유념을 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조사계획을 보면은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는 2월달에 실시할 계획이고 광공업 통계조사는 4월달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2월달에, 주민소득 추계조사는 11월달에 재정 수지조사는 5월달에 한국도시연감 발간자료 작성은 6월달에 단계별로 해서 통계조사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통계연보는 될 수 있으면 계획에는 10월로 되어있으면 될 수 있으면 빨리 자료를 취합해서 일찍 발간하는 방향으로 하고 인구통계보고서라든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시기가 되면 발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취미클럽 운영 활성화는 사기앙양책의 일종이 되겠습니다만은 별도로 빼놓은 이유는 우리 직원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여가시간 활용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런 취미클럽을 활성화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여가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직장내 건전한 여가생활로 업무능률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직원 상호간에 서로 존중하고 아끼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직장내의 취미클럽은 테니스, 등산, 볼링, 낚시등 11개 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런 친목단체로 인해서 서로가 사기앙양이 되고 친목을 도모하는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가족 한마음 갖기 운동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직원 사기앙양책과 비슷한 이야기인데 우리공무원 가족들이나 직원들이 자기 일평생을 직장에다 바치고 있는데 가족들이 직장이 직원 구성원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청원가족까지 모여서 단합을 도모하고 서로간에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청원 극기훈련이라든가 한마당 잔치를 실시해서 청원가족이 한마음 갖기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6,100만원을 세워서 두번 정도를 실시를 해서 온가족도 한마음 한가족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서관리 및 모빌랙 설치인데 총무과에서 유일하게 실시하는 사업이 이것 하나뿐입니다. 돈드는 사업은, 군산과 옥구가 통합한 이후로 문서는 굉장히 많은데 문서고가 협소합니다. 그리고 문서보관방법이 구태의연 구식이기 때문에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새로운 청사가 신축이 되면 거기다 먼저 예산 제안설명때 말씀드린 바와같이 모빌랙을 설치해서 누구나 찾기쉽고 보관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3,9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신청사가 준공과 동시에 이것도 준공을 해서 우리 보존문서가 영구히 보존되고 우리 문서가 잘 보관이 됨으로 인해서 군산시의 산 역사가 보관되는 것입니다. 문서보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총무과에서 조례안을 몇건 올렸죠?

6건 올렸습니다.

내일 조례안을 심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우선 위원님들 질문을 받고 있다가 추가로 시간이 있으면은 요점을 말씀을 해 주셔야 내일 조례 심의 하기전에 위원님들 참고가 될 사항이 있기때문에 있다가 시간을 내서 주요 부분만 말씀을 해 주세요. 다른과도 자기 조례에 대해서 임시회때 상정한 배경 목적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총무과장 업무보고에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실위원 말씀해 주세요.

문영실위원입니다. 정실인사를 배제하겠다 했는데 총무과장의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견해 소상하게 밝혀 보십시요.

인사의 권한은 시장님한테 있습니다만은 인사를 보좌하는 총무과장으로서의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실인사를 배제하는 것은 공평무사한 능력있고 일 잘하는 누구나가 공감성이 있고 객관적인 인사를 할때 정실인사가 배제된 것입니다. 그러면 정실인사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가지로 평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각 실·국에서 실국장들이 근무평정에 의해서 작성되는 서열이 있습니다. 그 작성되는 서열에 의해서 근무 인사를 하고 두번째로는 실국장이 인사 평정에 시정 조정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평정조정위원회에서 선임된 사항으로 권내에 들은 사람중에서 발탁을 하고 또한 누구나 전부다 인정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보편타당하다고 그 사람은 일 잘한다 그 사람은 손색이 없다. 연륜으로 봐서도 틀림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시장님에게 추천을 해서 정말로 누가봐도 정실인사가 아니고 올바른 인사가 되었다고 하도록 건의를 해서 정실인사를 배제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승진 후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시고 그 다음 제가 질문할 사항이 있으니까 승진 후보 서열은 어떻게 작성을 하는가 승진 후보자의 어떻게 어디에서 부터 예를 들어서 말이죠 7급 자리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7급에서 6급 승진을 시키는데 서열을 어떻게 먹이고 있는가 그 다음 제가 질문할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6급 승진후보자 서열 작성은 3월과 9월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진후보자 대상자를 먼저 각 실과소에 평정을 하도록 줍니다. 그러면 평정을 할때에 점수 배점 기준이 있습니다. 각 실과장은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에 각 실국에서 올 때에 각 실과장이 50점, 그것을 평정자라고 해요. 평정자가 50점 각 실국 확인자가 50점 그렇게 작성을 해서 각 실국별로 서열을 만들어 가져오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되는 것이 교육점수 그 다음에 표창점수 그것이 별도로 가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각 국에서 점수를 먹여오면 그것을 총무과에서는 각 실국별로 온 숫자를 가지고 쭉 일렬로 세워놓고 일렬서열을 먹이게 됩니다. 일렬서열을 먹여서 거기에서 서열을 먹이고 그대신 그렇게 각 실국에서 왔을 경우 예를 들어서 동점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총무국, 재정경제국, 사회산업국이 있는데 배정을 줄때에 예를 들어서 수가 총무국이 5명이고 사회산업국이 3명이고, 재정경제국이 4명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수라고 해서 50점, 100점 만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준을 줄때에 수가 하나인 경우는 예를들면 100점 만점중에서 수 하나인 경우는 95점을 줘야 한다, 둘인 경우는 96점을 줘야 한다, 셋인 경우는 97점을 줘야 한다, 넷인 경우는 98점을 줘야 한다 이렇게 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각 실국에서 가져오게 되면 일렬로 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위에 의해서 서열을 먹이는데 거기에서 동점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때는 내부결재를 맡아서 같은 직급에 예를 들면 7급에 누가 먼저 오래 됐냐 하는 것을 기준을 정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서열을 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가슴아픈데를 찔러드려야 되겠는데 현재 뒤에 한번 쳐다보십시요. 계장님들 많이 계시죠. 저분들이 공무원 생활을 상당히 오래 했어도 사무관이 못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분들이 평소에 점수관리라는 것이 있죠?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점수때문에 어느과 어느자리를 찾아갈려고 그 애를 쓰고 가진 힘을 다해서 그 자리에 찾아가기 위해서 갖은 노력하는 것을 제눈으로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때문에 그럽니까? 점수때문에 그런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점수때문에 그런것인데 그 자리에 보내는 것도 능력본위로 보내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얼굴 쳐다보고 보내주시는 것입니까?

능력과 적재 적소에 따라서 보내줍니다.

그것은 총무과장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아주 그렇게 하셔야만이 되는데 지금까지 인사행정이 그렇게 안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자부하십니까?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와서 부터는 그렇게 했다고 자부합니다.

오셔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전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 것을 인정을 하십니까? 인정을 하십니까?

그것은 조금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곤란한 부분이 여러가지가 있죠? 앞으로는 정말로 정실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시고 그 자리를 떠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배위원님,

이재연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행정능률 향상에 있어서 회의시간 줄이기 30분 이내, 보고서 줄이기 간략한 서면 및 구두보고, 행정 비능률 줄이기 OA적극 추진 참 좋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좀 해봐요.

지금 사실상 제가 여기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가장 잘 안되는 것도 이 방면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누누히 지시를 하고 그러지만 그전에 관례가 있어서 보고서도 우리 직원들이 잘 써서 가지고와서 상사한테 결재를 맡아야 점수 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업무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해요. 그런 관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는 한 물론 일조일석에 고쳐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노력여하에 따라서 조금씩이라도 공무원 의식이 달라진다는 것은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부회의는 될 수 있으면 현재는 30분이내로 줄이고 있고 모든 보고서는 그전보다는 많이 줄여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구두로 보고하는 것으로,

일선 면이나 시 동사무소에 가보면 보고서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고 그래요.

읍면은 그래도 보고서가 많이 줄어졌다는 상황이예요.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시에 와서 보고하는 숫자는 그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졌습니다.

현장 확인도 중요한 사항인데 필요없는 통계 같은것 뭐 해라 해서 일방적으로 시에서 각 일선기관에다 자기들이 다 뽑을 수 있는 것도, 그런 예가 한두건이 아니고 여기 나온것 시장님 알고 있어요?

시장님한테 다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심을 얻고 각 국장님한테 결심을 얻어서 가시적으로 금년도에 그것을 표면적으로 나타나겠끔 할 용의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희 위원들도 뒤에서 적극 뒷받침을 해줄테니까 말로만 보기 좋게 업무보고 해서 내놓지 말고 주시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촉구를 하고 또 하나는 아까 전입대상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읍면동에서 시로 전입하는데 6급이하 공무원중 전입시험 합격자인데 전입시험을 볼 자격있는 사람은 동이나 면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본청에서 승진해 나가서 1년이상된 사람 동에서 승진해서 1년이상된 사람이면 아무나 볼 자격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자격을 제한했었는데 그것을 풀었습니다.

언제부터 풀었습니까?

작년 11월에 풀었습니다.

그러면 일선 읍면동에서 사무장이나 부면장은 다른부서보다 일을 많이 하죠? 그러면 일을 많이 하는 시간이 없는 사람은 언제 공부할 시간이 있어요? 일을 많이 주면서, 일은 각 부서마다 틀리니까, 좀 한가한 자리가서 책이나 보고 전입시험볼려고 본연의 업무를 기피할때 그 사람이 자격은 있고, 그러면 불만이 생길것 아니예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또 성적을 100%,

객관적이고 타당성있게 정당하게 할 거냐고요?

필기시험으로만 100%주는 것이 아니라 근무 평정이라든가 읍면동 추천 성적이 별도로 30%가 계산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산이 됩니다.

일을 많이 한 사람 중요한 직책에 앉은 사람이 우선 순위를 줘야 되는데 일도 별로 않고 한쪽 구석에 가서 책이나 보고 앉아있고 일하는 사람은 책볼 시간이 없으니까 전입 시험에 떨어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원칙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전입시험을 보는 것은 근무시간내 공부를 해서 전입시험을 보라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무시간 끝나고 집에가서 주경야독을 하라 그런 얘기인데 그것은 각 읍면동장이 감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활용해야지 그 문제까지 저희들이 통제하기는 조금 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하고 또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해 놓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할려면은 조금전에도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만은 활기넘치는 공직사회를 조성할려면 불만이 없어야 합니다. 불만이 없는 직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불만이 많이 표출될때는 거기에 따른 어떤 후속조치가 병행되어야지 않느냐는 거예요.

불만이 어느 정도로 내제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불만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여론 수렴도 해보고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명성과 객관성이 있다면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게중에 그런 말이 많이 대두되고 들리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제가 볼때는 읍면동장이 직원 통솔을 잘못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직원 노는 사람이 있으면 일을 주어서 일을 하도록 해야지 한쪽에서는 책을 보고 한쪽에서는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인데 근무시간에는 책을 보지 말라고 한다든가 일을 준다든가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하튼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이재연위원에서는 더 내용이 필요하시다면은 내무위원회 간담회때 추가로 설명을 요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위원님,

이원행위원입니다. 마침 국장님께서 참석을 다시 해주셔서 아까 조금전에 국장님 총괄보고에 정·현원 현황을 보면 3페이지에 27명 결원이 나있고 27명 결원이 거의 대다수가 읍면동으로 결원이 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선 행정중에 민원부서가 읍면동에 대개 있고 읍면동이 더 바쁜곳인데 26명 결원 자체가 읍면동으로 편중시켜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몇가지 일괄 여쭈어볼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인구가 94년 대비 95년 아니면 96년 연말에 전년대비 인구 변경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도 행정기구 개편이 내무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서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본인 개인이 느끼는 감인데 1월부터 2월에 접어들면서 저희들 청내의 공무원 기강이랄까 이런 문제가 조금은 술렁이는것 같은 느낌을 여러번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해이해졌다 이것은 누구를 꼭 짚어서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가령 어제같은 경우도 저희가 기획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사실은 업무보고 서류가 적어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셨지만 24시간전에는 도착되어야 하는데 업무보고 당일에 아침에 이 책상에서 저희들이 접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저께 말씀도 드리고 또 예를들면 이것 저희들 누워서 침 뱉는 격입니다만 저희 국장님 찾고 그런것을 찾아볼때 적어도 임시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는 의사국 직원이나 의사국장님이나 의사국에 관계되는 분들, 또 실과장님들은 회의중에는 적어도 그것을 지켜보고 같이 하는 어떤 의무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것들을 어제 저도 느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뭔가 해이해졌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까 여러가지 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율 능력배양과 내부 결속을 통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달라진 모습을 시민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떤 면에서 그런 술렁이는 것이 옛날부터 쭉 이어졌던 그런 이어짐이 있는것 같아요. 말이 너무 장황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한번 집어보면서 지금 소위 말하는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민선시장님이 7월1일부터 출범해서 뭔가 시민은 변화하고 있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정작 우리행정은 옛날 관선때나 전연 변하지를 않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론 혁명처럼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지만 발전하는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이고 저희 의원들의 바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한번 잘 좀 느껴가면서 말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인사 문제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읍면동의 일선에 가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주셨듯이 장기간 근무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청내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수평이동, 읍면동간끼리라도 수평이동이라도 해도 소위 업무숙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얘기를 들어보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언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청내 직원들간에 단합을 위해서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취미클럽 운영이 된다는데 테니스, 등산, 볼링 세가지만 하고 기타등등해서 구체적으로 11개를 말씀해주시고 그것도 저희 위원들도 서로 융화할 수 있는 차원에서 가령 등산을 간다든지 하면 서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추궁이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업무 보고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읍면동에 26명이 결원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6명이 결원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합과 동시에 읍면에 운전요원이 있었습니다. 운전 요원이 있었는데 통합을 하면서 전부다 읍면에는 청소하는 운전요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청으로 환원하면서 이 정원 조례를 개정할 시기가 없어서 개정을 못했기 때문에 실제는 이렇지않고 실제 정원부족이 8명뿐이 없습니다. 운전원이 그랬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두번째로 질의하신 인구 변동사항은 94년도말에 인구가 27만3천였는데 95년도말에 27만5천 밑에 숫자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변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기강해이는 저도 사실상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구를 개편한다는 이야기가 작년 10월부터 나와서 행정기구가 개편되면 인사가 있다, 있다 하는 것이 벌써 4개월이 됐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원들의 가장 관심사는 인사에 있기 때문에 술렁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사를 빨리해서 직원들의 마음을 안정되게 해서 정착이 되어서 일을 해야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안되어서 이러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될 때까지는 자체적으로 우리시 총무과라든가 감사과를 동원해서라도 복무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직원들 마음이 문제이지 단속한다고 복무단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안정이 되어서 인사를 해야 해결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면동 아까 김관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수평이동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기구개편이 될적에 전반적으로 해야되지 동만은 아직은 인사를 손댈수가 없는 시 입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할때에 같이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취미클럽이 11개인데 제가 말씀드리면 테니스클럽, 산악회, 배구, 축구가 두팀이 있습니다. 축구 청우회팀하고 530팀하고 그 다음에 여직원 목련회 볼링, 바둑, 낚시, 야구, 서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종대위원님,

지금 갈 길은 멀고 해는 지고 있습니다. 한시간이 되었는데 8개과중에서 1개과 했는데 이것은 제 견해로 보아서 업무보고용 청취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월요일마다 간담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부분적으로 체크해 놓았다가 어느과면 어느과장님 하시고 오늘은 이 바쁜시간에 계장님들이 하루내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9시에 출근해서 두시간동안 일을 못하고 있는데 좀 간단히 업무청취식으로 하고 우리가 내무위원회는 특별히 다른 위원회와 달라서 매주 월요일 내무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오니 여기에 대한 질의 사항이라든가 좀더 자세한 것은 집고 넘어갈 것은 그때그때 집고 넘어가도록 하는 것을 정식으로 말씀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추가로 조례안에 대해서 내일 들을까요 오늘 총무과 소관 대충 주요골자 조례안을 상정개요 거기에 대해서 들으실래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가지 물어보고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월명회 운영관계가 회원이 125명인데 월명회가 각 기관의 기관 대표성을 가진 사람으로 해서 구성이 되었는지 34개 읍면동의 구역을 대표성을 감안해서 했는지 또 우리시 의원들은 각 지역의 대표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월명회에 의장만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시의원이 군산시 월명회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가는지 모르겠지만 시의원이 참여해야 할 행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아까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읍면동 직원에 대한 근무 평정에 있어서 또 근무 복무자세에 있어서 동장과 직원간에 화합이 안되는 그런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 인사부서에서는 어떠한 체널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가 예를 들어서 동장과 직원이 화합이 안된다고 하면 빨리 떼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어떠한 체널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가 답변 좀 해주시고 또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이라고 했는데 정신 직무교육 이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정신적인 것이 건강의 정의에 육체적 건강, 사회적 건강, 정신적 건강이라고 했어요. 정신적 건강이라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정신 머리가 돌은 사람만 정신과 전문의한테 교육받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를 통해서 우리 정신적 건강에 피로를 오므로써 육체적 건강에 피로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교육에 전문분야 강사를 정신과 전문의 박사 정도를 초빙해서 직원들 청원교육에 참여할 의향은 없는가 답변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지금 시에서 각 읍면동의 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종합 행정 시상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예산에 대해서 의원들이 승인을 해 줬습니다만 누누히 1대 때도 의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종합 행정 아무리 1, 2, 3등 가도 거기에 대한 근무평정에 영향이 가는지 인사에 어떠한 배점을 맞는지 종합행정을 해서 1등간 읍면동이나 2등간 읍면동이나 상품만, 상금만 줘서 끝나는 것인지 인사상에 특혜를 주는지 배점을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명회 구성 인원은 기관단체 대표성을 가지고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 대표성은 아니고 유관기관 단체 대표성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이 꼭 가입하시고 싶으면 필요하시다면 의회에서 이야기가 되면 다시한번 건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근무평정 화합이 잘 안되는데 정보체널을 어떻게 하냐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동장을 통해서 듣고 두 번째로는 주민이라든가 혹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듣고 있습니다만은 만약 그런 데가 있으면 동민과 화합과 직원들의 단합을 위해서라도 둘이 떼어 놓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신교육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도 정신적인 분야, 건강 분야, 일반 소양분야해서 분기별로 시정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어떤때는 같은 의사라도 정신건강학 박사라든지 영양학 박사라든지 초청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합 행정 시상에 대해서는 시정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종합행정 시상은 상금과 상품은 주고 있습니다만은 인사에 대해서 고가배정하는 배려하는 기준이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고 하면 나중에 배정기준에 넣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행정관계는 시장님 결심도 맡아야겠지만 전반적으로 행정을 잘 했다고는 동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인사상의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하셔서 내무위원회에 추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물어보고 진행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독선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물어보시고 이의가 있는가 없는가 해서 종결을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리를 할려면 나가지를 말아요. 다 물어봤잖아요? 아까 없다고,

언제 물어 봤어요?

지금 위원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질책하는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질의가 없는 것으로 다 얘기를 받았어요.

위원장님께서는 말을 삼가해 주시고 좋은 분위기로 회의를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을 없는 것으로 종결을 시켜주시고 잠깐 정회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박종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진행상 열을 올려서 미안합니다. 이런 것이 다 위원장 부도덕한 탓입니다. 이해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고 총무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떠한 특혜 요구를 위원장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록을 삼가해 주세요. 기록중지

감사합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시정과장 이영일입니다. 1월 31일자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시정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보고서는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업무 내용으로는,

시정과 사무분장,

저희 사무분장으로는 시정계에서 과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지방행정 시책의 추진, 읍·면·동 행정지도 감독 및 복무 단속, 읍·면·동 공무원의 인사기록 관리 및 읍·면·동간 전보, 시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읍·면·동장의 청원서 처리, 주요시정 행사, 지도방문 출장통제 및 견문보고제 운영. 읍·면·동 예산편성 사전 지도, 읍·면·동 관계회의 조정 통제, 읍·면·동 행정실적 평가, 반상회 운영, 통·리·반 설치 승인운영 지도, 장관 지시사항의 처리, 행정 동향 파악, 여론 행정 관리, 기타 지방행정 정보의 종합 관리, 시민의장 및 모범시민상 표창, 평통 및 바르게살기 운동 업무 지원협조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도계는 선거 및 국민투표, 공무원교육 및 직장보수 교육, 주민등록 업무 지도감독, 시범 읍·면·동 육성, 행정예고,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 대학생 아르바이트 알선 사업 지도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업무 사무관리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보고서는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처리 봉사반 운영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민의 일상 생활관련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처리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자 생활민원 현장처리 봉사반이 운영됩니다. 대상민원은 상·하수도라든지 청소 가로환경 광고물등 우리 생활에 기초적인 민원을 해결하는 현장 해결반이 되겠습니다. 주요 처리내용을 보면 지난해에 약 2,700건 금년도 1월중에는 약 203건을 처리해서 하고 그렇지못한 것은 해당 실과소에서 현장에 즉시 출장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입니다. 전자 주민카드 발급 추진관계입니다. 그동안에 주민등록증을 여러군데 주민등록표를 제시를 하고 현대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간단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을 여러가지 복잡한 부속서류를 제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을 덜고자 주민등록 카드 대신에 주민전자카드 하나로 해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97년 7월 1일 사용할 수 있는 시기로 보아서 그전에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장비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준비하고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동간 445만원에서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통합된 이후에 제2회 시민의날 준비관계 입니다. 시민의날 행사는 시민이 한마음이 되는 큰 잔치가 되는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는 축제위원회가 완전히 상향식으로 분과위원회별로 운영할 수 있는 요목이라든지 축제요목이라든지 이런 선정에서부터 모든 시행을 착오없이 추진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확보된 예산을 1억6,000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작년에 여러가지 여건이 시기적으로 부족했던 것을 감안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정기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관계입니다. 반상회가 그동안 여러가지 운영이 되면서 많은 변신을 해오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잘 된다 안된다하는 그런 지탄도 받아오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과정에서 일부는 발전을 하는 과정도 있었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제도가 바뀌어진 것은 이제 자율 반상회가 있고 그 다음에 회보를 동별로 발간하는 동이 있고 또한 시에서 일괄 발간하는 동이 있고 해서 이런것을 발전적으로 운영해서 앞으로 시기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동별로 여러가지 운영의 묘를 기해서 가급적이면 반회보도 동단위로 발간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실제 주민들이 동정의 내용을 소상히 아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질없는 선거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4월 11일 선거를 앞두고 첫째 공명선거를 이룩하기 위해서 현재 공무원의 교육과 그 다음에 선거업무 일정에 따른 법정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적으로는 주민등록을 정비를 하고 있고 또한 행정장비를 일체 점검해서 새로 정비내지는 구입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 다음에 선거상황실 운영을 해서 절차대로 교육과 모든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통반 운영조례도 지금 개정을 하기 위해서 상정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전문행정인 육성 관계입니다. 이제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서 행정 전문인을 육성해야 한다는 말씀은 각 분야에서 다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중앙과 지방공무원 교육원을 통해서 약 500명의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대우 인력개발원에 선거가 끝나면 5기로 나누어서 70명씩 3박4일씩 위탁교육을 실시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외국어 교육은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겠고 직장보수교육도 전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우리의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의 자체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행정력 강화지도 관계입니다. 지금 읍면이 통합되고 난 다음에 이번에 기구 인력이 재배치가 되고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행정력 강화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거기에 따른 자원 공무원이 관계가 되고 두번째는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는 청사 문제 다음에는 거기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장비 3가지 요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행정장비 보강을 하기 위해서 동에 약 1억300만원을 확보해 놓았고 청사 정비를 하기 위해서 9억 5,000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계별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으며 현재 청사가 협소한 두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가 끝나면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연차적인 읍면동 행정력 강화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실적평가 관계는 여기에는 이제 인사부서에서 다루어야 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행정 실적이 우수한 읍면동도 그 다음에 여러가지 사기진작면에서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몇가지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정과 업무보고가 과장님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내용을 충분히 습득을 못했겠지만은 아마 시정과장이 국장한테 매일 업무를 다루는 분들한테 보고하는 식으로 이야기 했는데 위원들이 시정과장이 설명해준대로 이야기가 충분히 자세하게 업무보고가 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설명과정이 저는 너무도 행정을 다루는 사람한테 보고하는 식으로 보고가 되니까 빨리 이해가 안가는데 보고를 좀 세밀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는데 위원님들 시정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실위원님,

문영실위원입니다. 시정과에서 읍면동 지도감독과 인사관리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죠?

읍면동간 전보 문제는 저희들이 의견을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의 지도감독 맡고 있죠?

예, 지도감독 맡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인사관리도 맡고 있죠?

인사관리중에 인사관리를 저희들이 할 권한은 없고요

조정의 권한이 있습니까?

예, 조정의 협의를 하고,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합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읍면동의 인원배치를 할때 면적에 의해서 배치를 하는가 그렇지않으면 인구에 비례해서 하는가 이 부분적인 설명을 하십시요.

당초에 정수라든지 이런 조정 문제는 관계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의 인사부서에서 서로 조정을 해서 만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얻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다시 조례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에 업무보고를 받을때 그때 시정과장한테 제가 질문도 하고 본위원이 부탁도 하고 했었습니다. 본위원은 나운1동 출신입니다. 나운1동의 인구가 25,000명입니다. 거기에 정원 21명을 줘서 일을 시키다보면은 행정력 강화라는 말이 맞지가 않아요.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남들 퇴근할때 타읍면동에 근무하는자들 퇴근할때 퇴근도 못해가면서 밤잠도 못자가면서 일하는것 시정과장 한번이나 목격해 보셨어요? 잘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인원을 더 배정할 것은 인원을 배정하고 축소시켜야 할 곳에서는 축소를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발전적인 방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렇게 기구가 직제가 바뀌어지고 전체적으로 조정이 될때는 제 의견이 반영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의견이 반영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는 총무국장도 계시고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과장도 계십니다. 서로 협의해가면서 인력조정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직제규칙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불합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기구조직 개편 작업을 하면서 불합리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심의위할때 행정기구 조직개편이 위원님께서 통과를 시켜준다면은 그것에 따라서 직원정수 조례를 다시 도에다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때 저희 생각에는 변경을 해야겠다고 해서 어느 정도는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을 구분해서 면적과 인구를 비례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하고 계십니까? 이제사 계획을 하고 계시는군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시기적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신다면 행정개편할때 바로 해서 작업을 거의다 끝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이나 과장들 보고할때만 바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 바로가 1년도 좋을 것이고 지금 6개월 7개월이 지난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정과장, 현재 군산시 관내에 소년소녀가장이 98세대있죠? 이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시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소년소녀가장의 본래 관리하는 곳은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결연을 통해서 하는데 시정 전체적으로 볼때 소년소녀가장이 받는 혜택이 실제적으로 보면 상당히 미약합니다. 지금 현재 지역에서 일어나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여러가지가 교회를 통해서 소년소녀가장이 생활에 여유를 갖도록 물질적 정신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운동들이 읍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우리가 착안을 하고 그쪽에 결연을 실질적인 혜택이 되고 정신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하자 해서 이번에 택하게 된 것이지 본래 업무는 가정복지과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김정진위원님,

김정진위원입니다. 물론 시정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동에 보면은 동정자문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동정자문위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것인지요?

동정자문위원이라고 하면 동의 행정자문을 받기 위해서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관계는 아직 제가 못보았습니다. 솔직히 못보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를들면 그 동에 거주하고 있는 인사들중에서 동정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자문위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일부 동들을 보면 약 2/3 이상이 타동에 살면서 모동에 가서 자문위원장 겸 자문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못받는 그런 동 행정이 되고 그런 부분을 우리 시정과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면 시정과장은 어떻게 하실런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와서 우선 선거를 하기 위한 통반 조정이랄지 이런데에다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까지는 아직 손이 안갔기 때문에 여기에 조례에 맞는 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 하는데 일부 동장들이 소신있는 행정을 하지를 못하고 마치 그 지역에 또 어떤 관습을 내려오는 그런 관습이다 해서 그동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자문위원장을 하고 있고 그 동에 살지도 않는 2/3이상이 예를들면 나운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 모동에 와서 동정자문위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시정과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조치를 분명히 조례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질문하고 시정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의날 행사관계는 이미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일부 의회에서 의원들이 또 시민들도 격년제로 한번은 옥외행사, 한번은 실내행사 이런 추진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은 시장한테 보고한 적은 없습니까?

제가 이 관계는 와서 예산이 섰기 때문에 하는가 보다해서 선거가 끝나면 종합적으로 기초적인것 부터 들어갈려고 하기 때문에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대표들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매년 옥외행사로 해서 계속 해야하는 것이 좋은가 격년제로 하는 것이 좋은가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내일 다루어야 할 읍면동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한번 과장님을 통해서 뭔가 설명을 듣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선거관계로 아침에 교육을 갔다와야 합니다. 여기서 8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읍면동의 하부 조직이니까 통, 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선거일정을 보면 선거일이 4월11일이고 예비 선거인명부가 그동안에 작성이 출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나운2동 그 다음에 옥서면, 미성동, 현대아파트 있는 구암동쪽에 아파트가 새로 입주를 해서 과대 통이 된 데가 있습니다. 7～800세대가 한통으로 되어 있어서 한개 선거구가 선거인수 3,000～4,000명 이렇게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거인구는 투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군산시읍면동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활하게 조정이 안되면 이번에 주민등록까지 일일이 수정이 그전에 다 되어야 합니다. 개인주민등록표까지 안되면, 선거 업무를 사실상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닥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사정 말씀을 드리고 내일 질문을 해 주셔도 되는데 이 관계는 좀 저희 의견을 반영을 해 주셔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통리반을 조정하는데 전체적으로 반이 통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촌동에도 통반이 증가가 되고 경암동에도 증가가 되고 나운1동, 나운2동, 소룡동, 미성동이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현지 여건이 말하자면 토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오식도 같은데는 통이 줄어들고 이런 현실에 맞도록 이것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동은 괜찮습니다. 읍면은 분리 조정을 할 수 있는 협정기준이 조례가 없습니다. 우선 현재 상태로 농촌동의 문제점은 예를들어 취락 단위로 농촌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디를 가보면 이장 하나가 실제로는 가보면 리가 둘인데 이장 수당을 나누어 먹고 하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점을 이번에 같이 해결해 줬으면 좋지만 이것이 우선 조례 하나를 개정을 해서 제차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상정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 안대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4월11일 선거가 끝나면 바로 전체적인 조정 작업을 하는 쪽으로 움직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누구 개인의 문제 어떤 통반을 늘려서 어떻게 할려는 문제가 아니고 통, 반이 늘어나는 원인은 아파트가 만들어져서 실제로는 인구수가 작년 6.27선거때보다 선거인수가 약 2,700명이 1월 31일자로 늘어났지만 실제로 통반이 늘어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핵가족이 분할되어서 자기집을 찾아나가고 일부 단독세대가 들어와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제안한 안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그리고 4월에 끝나면 바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만일에,

지금 안이 각 해당 읍면장한테 의견을 받은 것입니까?

예, 단지 서운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읍면지역의 의원님들께서 좀 서운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장 하나가 수당 8만원을 받아서 말하자면 두군데 이장을 잠정적으로 면에서는 운영하는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누어먹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상당히 보기가 민망하시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문제는 제가 실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합리적인 협정기준을 만들어서 의견을 절대적으로 받아서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 안대로 조정을 해주시면 제가 현재 투표구 인원수 내적으로는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이상 질문 없죠? 시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사항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열순으로 사회진흥과 순서입니다. 10분 남았는데 시민과가 몇장 안되어서 시민과 받고 오전 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옹동진입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분장사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제도계입니다. 과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추진, 민원행정 지도 감독, 민원행정제도 개선, 주민편의시책 발굴 운영, 민원봉사실 환경개선, 외국인 등록, 행정서사업 허가 및 지도감독, 과내 다른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그 다음에 민원처리계 사항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 종합관리, 민원서류 수발통제, 민원불편 신고센타 운영, 창구 민원처리, 민원실전용 공인관리, 인·허가증 교부, 민원안내 및 상담, 다음은 호적계 소관입니다. 호적관계 제신고 접수·검토·정리, 호적(제적) 등·초본 발급, 신원조회 회보, 호적신고사항(주민등록)정리 통보, 호적, 제적, 수형인 명부등 각 종부책 열람, 호적부, 제적부, 색인부, 수형인 명부 관리, 호적원부 복사 부본작업 및 각종 호적신고서 법원(지원)제출정리, 호적사무 총괄 및 사무개선 추진, 호적업무 적사무 총괄 및 사무개선 추진, 호적업무 관련 각종 자료 정리, 호적고내 출입자 통제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과 업무는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친절배가운동 적극 추진, 전화 여권 민원처리 정착, 민원1회 방문처리제운영, 민원 후견인 제도 운영, 동성동본 혼인 신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배가 운동의 적극 추진입니다. 친절자세 정착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전 공무원 특별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민원담당공무원 정신교육을 시행하며 민원실 일과전 친절교육을 주기로 실시하겠습니다. 주민 여망에 바탕을 둔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직원 1/2에서 1/4근무로 축소 운영하여 직원 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실시하겠습니다. 기관장 선람민원 처리입니다. 상급기관의 이첩민원이나 진정, 탄원, 이의신청등 대상민원으로서 현지 출장과 재검토를 해서 7일내 회신 답변으로 신속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편익 시책을 위해서는 여성 자원봉사자 민원 안내제를 운영하고 인허가 민원처리시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후속민원 예고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 앙양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11월중에 실시하고 친절봉사 우수공무원 포상을 연말에 실시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전화, 여권민원 처리 정착입니다. 전화 민원 처리제 운영입니다. 호적민원외 54종에 대해서 민원인이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전화를 이용하여 민원실에 신청하는 제도로서 온라인 구좌를 설정하고 수수료 입금을 확인한 후에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해서 등기우편으로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권접수 창구 운영입니다. 여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등재 가족에 대해서 사진 2매와 수수료를 불입 신고한 후 신청하면 시에서 여권 신청을 접수해서 도에다 전달 처리해서 민원인이 직접 도청을 방문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진단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시민 편익증진을 위해서 민원인 단한번의 관청 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해 주는 제도로서 민원 처리기간을 40%이상 단축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장 3심제 운영입니다. 억울한 민원을 사전방지 하기 위한 제도로서 1심에서는 과, 계장을 중심으로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2심에서 반려불가 처리로 결정된 민원중 주무과 처리가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해석등 심의를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재2심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3심에서는 2심에서 불가나 반려된 민원으로서 결정된 민원은 기관장이 최종 검토해서 민원을 종결짓는 제도로서 3심제를 실시해서 억울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민원 후견인 제도 운영입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의 정착을, 위한 공무원 지원 제도로서 복합민원이나 10일이상 소요된 민원에 대해서 민원후견인 제도를 통한 행정써비스 질을 향상시키려고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복합민원이나 인허가 민원 10일이상 소요되는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시 계장급 122명을 대상으로 해서 접수민원 선결시 전문분야별로 부시장님이 후견인 대상인 시 계장급에서 적당한 사람을 지정하여서 민원이 종결될때까지 중간통보라든지 전화연락 그 다음에 각종 복합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후견인 임무로서는 해당 민원인과 면담으로 민원요구사항을 숙지하고 미비사항 직접 보완과 종료시까지 진행사항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동성동본 혼인신고입니다. 동성동본 혼인신고 금지에 따라 혼인미신고 사실혼 부분에 대해서 혼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공포하여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동본 부부에게 혼인 신고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신고기간은 95년 12월 27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약 1년간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서는 동성동본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8촌이내의 친족이 아닌자입니다. 그 다음에 구비서류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친생자 호적등본 같은것,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올라가 있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촌이내의 혈족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제적등본이나 족보 사본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랑, 신부 호적등본 각 2통과 혼인신고서 4부입니다. 지금까지 처리실적을 보면 총 52건이 96년도 2월5일 현재로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 활동으로서는 신문방송 각 1회 와 마을 앰프방송 3회, 안내문을 5,000매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특수시책입니다. 행정민원 창구확대운영입니다. 「민원 대행의 집」운영 일환으로 종업원 400인 이상 희망 기업체에 대해서 95년도에 선정을 해서 기업체 사내직원 1명으로서 전담자를 위촉해서 처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성과가 좋아서 올해는 확대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의 민원처리 실적을 보면은 주요민원으로서는 시에서는 호적, 지적, 여권 업무등 직결 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읍면동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증명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처리실적을 보면 4개 업체에 598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의 확대 계획으로서는 1월중에 우리가 1월 29일날 100인 이상 업체만 1차적으로 저희 계획서를 발송을 하고 지금 희망 기업체를 접수중에 있습니다만은 대우, 승용차하고 큰길식품에서 이미 접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의 주민 참여 운동입니다. 시청 환경개선에 동참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실에서 화분 접수 명패를 부착하여 전화번호를 기재하므로서 공·사기업의 PR과 민원실 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96년 1월에서 12월 연중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자에 대해서는 관내 공·사단체나 기업체, 개인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법에서는 민원실에 화분을 제공하는데 약 1개월 정도로 하고 그외에 끝나면은 개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적과쪽에 6개, 시민과쪽에 6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연위원님,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 참석하지 않은 이종영위원이 민원 후견인제도에 대해서 질문한것 알고 계시죠? 어떻게 후속조치를 했습니까?

행정감사후에 바로 일주일후에 저희들이 전 시청의 주무계장을 소회의실에 집합시켜서 전달교육을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문에도 계속 내고 반상회보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민원부서담당 근무 경력이 있는 계장이 몇분이나 됩니까?

민원담당 업무·계장은 제가 쭉은 못알아 보았습니다만은 업무별로 그전에 제가 받을때 자기의 소속 업무나 주요 업무내용하고 그다음에 경력이라는 것을 명부 작성할때 각 실과소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후견인 지정이 되어 있어요? 부시장이 가지고 있어요? 그 명단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갔다가 사문화시키면 안된다는 이야기죠. 제도로 활용할 수 있겠끔 해 줘야지 보고다 이런데에서는 잘 되어있는데 막상 계장님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만은 물어보면 자기가 어떤 후견인인지 모를 거예요, 해당된 계장님들을 배치했다고 했으니까 후견인에 대해서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민원만 계장만 발췌해 놓고 그 사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적당하느냐는 부시장님 선결시에 그때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무가 민원이 들어왔을때 복합민원이 주로 건축심의 사항입니다만은 그런 사항이 들어왔을때 주로 기술계장님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처리 건수를 확인을 해 볼테니까 지속적으로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한가지만 묻고 시민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를 했고 지적을 했는데 민원실에 자동차등록 이전이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민원실 한 500여건 됩니다.

아니, 하루에 신규등록이나 이전해서 민원인들이 자동차 관계로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몇명이나 되냐고요?

등록, 신고하는 자동차 민원요? 월 5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 꼴입니까? 하루에 20, 지금 민원실에 가면 자동차 업무 관계때문에 민원실이 수라장이더군요. 그것을 3청사 많이 비었던데 자리가, 그 자동차업무만 그쪽으로 옮길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볼수 없어요?

국장님하고 상의말씀드려서,

다른 민원인들한테 저도 민원실에 호적등본 몇번 떼러 갔는데 그냥 자동차 민원때문에 난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민원인한테 앞으로 자동차가 계속 출하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3청사 비어있는 방을 이용하던지 한번 방안을, 제가 이야기하는 방안보다도 민원실이 좀 쾌적하게끔 해서 민원인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으로 시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사회진흥과장 전호열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회진흥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진흥계하고 도서개발계 건전생활계 3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흥계에서는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국토청결운동, 광고물관리 새마을금고 및 마을문고 육성 업무를 처리하고 도서개발계에서는 도서개발사업, 도서급수대책, 소규모 어항관리가 되겠으며 건전생활계에서는 청소년선도육성, 공부방 운영관리 체육시설관리 생활체육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성원은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생활환경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균형개발과 지역경제활성화로 활기찬 도시건설과 주민숙원 해소로 행정신뢰도 제고 및 도·농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산업화 도시화로 황폐되어가는 국토를 쾌적하고 풍요롭게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215건에 35억7,470만원을 투입 2월 20일까지 설계를 마치고 3월 1일부터 시행하겠으며 소규모 사업은 조기착공하여 농번기 이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고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 설계토록 하겠으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주민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 건실하고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 대청결 운동입니다. 자연환경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전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국토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관광지 1개소 취약지역 94개소 해수욕장 1개소 기타 3개소를 중점적으로 월1회 국토대청결운동과 월3회 주말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하여 국토청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 광고물 관리입니다. 사전예방 위주로 신규 불법광고물 발생 방지와 불법광고물이 근절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비와 병행 행정처분을 강화하겠으며 대민홍보계도강화로 법질서의식고취 및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광고물 질적수준 향상으로 도시미관의 선진화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불법광고물 정비로 기초법질서 확립 및 공중위해 방지를 위해 36개반에 순찰대를 운영 불법광고물 사전방지와 예쁜광고상제를 시행하여 밝은 거리를 조성하겠으며 광고업자 교육으로 자질향상으로 쾌적한 도시가꾸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 벚꽃상춘 종합대책입니다. 먹고 마시는 향락문화를 청산하고 건전한 문화예술 행사를 발굴 육성하겠으며 운동장내·외 설치매장 및 노점상을 전면 폐지하고 청결, 친절, 질서유지에 중점 추진하겠으며 직능별 업무를 분담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 전국에서 몰려오는 노점상의 소요예상과 시내음식점들의 임시매장의 폐지로 인한 반발, 노점상 근절위해 운동장 진입차량 통제시 교통난이 예상되나 사전홍보와 문화예술행사의 발굴로 향락의욕을 배제하고 시·경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체계를 유지할 것이며 관광은 번영로에서 소비는 시내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시내 자가운전자 운행억제홍보 계도로 밝고 명랑한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사업입니다.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한 9차년도 사업 추진으로서 도서 특수 여건에 따른 생대적 낙후감 해소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서지역 생활환경 개선으로 도서민 정주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어청도 도로포장공사, 무녀도 도로개설공사, 관리도 선착장 연장공사등 4억1,893만9천원을 투입 2월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10월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설계토록 하고 조기착공으로 동절기 이전사업을 완료하겠으며 명예감독관제를 확행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및 시설확충입니다. 쾌적한 학습공간 시설을 확충 보강하여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배움의 의지를 심어주고자 기 설치되어 있는 9개소 1억3,140만원을 투입 성실히 운영하겠으며 금년에도 흥남동, 선양동 공부방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경제적 부담없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주변에 상설적인 체육시설 보급으로 생활체육 활동을 통한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체육공간의 지속적 확충 목표로 기 설치되어 있는 26개소의 시설을 681만4천원을 투입 보수 관리토록 하겠으며 96년도에도 나운동, 옥서면, 소룡동, 성산면에 1억7,000만원을 투입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 확보 및 지원입니다.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등 불우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등을 위하여 지원할 기금 확대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5,500만원을 확보 목표액 2억원을 달성하였으며 그에 따른 자립이자로 어려운 청소년을 지원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설치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놀이문화를 제공함으로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우정과 친선을 도모하며 우리 전통문화를 익힘으로서 우리얼을 찾고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년 24회 읍면동 순회 실시하겠으며 노래와 춤마당 민속놀이마당 내고장 탐사 학술대회 기업체 탐방등을 실시하는 건전한 놀이마당을 제공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저희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진위원님,

월명동 출신 김정진위원입니다. 96년도 벚꽃 상춘 종합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먹고 마시는 향락 문화를 청산하고 건전한 문화예술행사를 발굴 육성한다 이런 좋은 타이틀을 붙이셨는데 지금 벚꽃맞이가 벚꽃이 대한민국에 군산만 있습니까?

지금 여러곳에 있습니다. 진해라든가 또는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여러곳이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벚꽃맞이라고 보면 첫째 사람이 모여서 꽃을 보고 또 먹거리가 있어야 사람이 모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먹거리가 없다고 보았을때 그간에 쌓아왔던 군산의 간접적으로 횟집이라든지 등등 여러가지 유명세가 붙은 부분도 벚꽃맞이 행사라든가 등등 여러가지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거기에 먹거리가 없다고 보면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나가는 확률이 적어질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작년도에도 재작년보다 축소를 하라고 해서 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먹거리판을 매장을 하니까 시민들 여론도 거의 반반이 되겠습니다만은 보는 것으로 그쳐야지 거기에 가서 매장에 가니까 음식도 위생상 좋지않고 값도 비싸고 해서 여러가지 주변을 흐리게 한다. 그러한 평도 시민의 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벚꽃이 장장 18km나 되는 벚꽃을 보고 먹고 하는 것은 시내에 음식점이 있으니까 시내에 들어와서 먹고한다면 교통난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상춘객들도 분산이 되어서 좀 원활을 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지금 금년에는 매장을 중단하는 것으로 우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익산시라든가 김제는 벚꽃철 먹거리를 금년에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자치시대가 되어 있고 활성화를 할려면 그 보다 더한 일이라도 우리가 감수를 하면서 해내서 정말로 군산을 PR할 수 있고 군산에 한사람이라도 상춘객들이 더와서 군산을 보고가고 군산을 머리속에 기억하는 그런장이 되어야 하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도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먹거리가 없다고 어제 공보실에서도 업무 보고중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무슨 문화행사를 한다고 쭉쭉쭉 했는데 먹거리 장사가 없으면 몇명이나 가서 보겠느냐 그런 질의도 제가 했는데 제가 보아서는 먹거리라는 것이 없으면 조금 집행부에서 여러가지 곤란한 부분 또 업무에 시달리면서 그쪽까지 약 한 보름동안을 그런 여러가지의 복잡성은 있으나 우리 군산을 위해서는 또 군산시민 전체 누구더러 물어봐도 알겠지만 벚꽃하나 구경하러갈려면 먹거리 없으면 공원으로 가서 보면 돼요. 그런것을 시설하고 그런것을 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발상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서 다시 계획을 짜서 먹거리가 없는 그런 벚꽃맞이 준비는 아예 전부다 무산해 버려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그럭저럭 모르고 와서 금년은 보겠죠. 가보니까 군산 쓸쓸해서 못쓰겠더라 물론 알아요. 저쪽 진해에서 올라오는 장사치들 전부다 와서 그 사람들 돈 벌어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정착을 시키는 그러한 행정을 펴나가야지 좀 집행부에서 여러가지가 복잡하고 시민들의 다소의 불편이 있고 그러므로 해서 군산에 오는 사람을 차단해 버린다고 하면 서울이나 어느 각지에 가도 벚꽃은 다 있습니다. 그런 먹거리라든가 사람이 많이 꼬이는 곳에서 사람을 서로 쳐다보고 먹거리없는 곳에는 거기에는 별 의의가 없다고 보는데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이 계획을 다시 조율해서 변경할 의사는 없으신지,

거기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저희 업무는 총괄 부서로서 기획실이라든지 또는 특히 매장문제인데 매장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매장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무엇인가 소비성보다는 건실한 분위기를 찾자는 의미에서 그렇다고 해서 먹거리판을 만든다고 해서 벚꽃을 보고 꽃을 즐길수 있는 무드가 조성이 안되냐 하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 운동장을 개장을 열어가지고 매장을 설치한다고 해서 전혀 즐길수 있는 먹을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면 상당히 고려대상이 되겠습니다만은 바로 시내가 인접되어 있고 해서 오히려 이렇게 한다고 보면 시내에 되어 있는 음식점이라고 하면 우리시민이 운영하는 시민소득이 되겠고 만약에 먹거리를 이용해서 잡상인들이 온다고 하면 밑에서 부터 올라오는 잡상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에게 오는 소득도 오히려 줄지 않느냐는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우선 추진계획을 잡았습니다만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연구 검토해서 보고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첨가하겠습니다. 지금 특히나 우리 군산에는 존경하옵는 박종대 예총회장님이 계시지만 봄에 문화행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행이 벚꽃행사만이라도 봄에 시민들한테 장시간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이 잡혀져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먹거리를 안주고 그냥 한다 지금 이론적으로는 좋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여기가 비엔나나 파리나 이런 곳이 아닙니다. 그때까지 그런 나라들같이 정착이 될려면은 적어도 10년이나 20년이 흘러야 정착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구상도 좋지만은 이런것은 조금 집행부에서 어렵더라도 다시 계획을 짜셔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위원님,

제가 김정진위원님의 의견에 같은 맥락에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참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셨어요. 이 문제는 제가 해마다 행사를 해보고 행사할때마다 먹거리에 대해서 잘 느꼈습니다만은 그 먹거리가 제대로 이야기하자면은 거기를 추첨을 받기위해서는 세무서에서 납세 증명서하고 각 음식점의 영업허가를 젊은 사람이 다 빌려가지고 합니다. 작년에 어떤사람은 21곳에 영업허가증을 빌려다가 추첨을 했는데 6개가 당첨이 되었어요. 6개가 당첨이 되어서 하나만 제일 좋은 자리만 자기가 되고 5곳을 남들한테 팔았습니다. 150~200받았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산 사람들이 200을 주고 샀다.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넘깁니다. 또, 100을 붙여야겠죠? 그러면 적어도 업소 하나 할려면 3～400을 주고 시설을 합니다. 그래도 이것저것 띠어도 한 1,000만원 정도 남는다고 해요 이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왜 남냐, 바가지 요금때문에 남는것 아니겠어요. 이런데에서 문제가 나오고 지난번에도 예술문화행사를 이원행위원님이 참 발전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저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생각할때 먹거리 말고 문화행사만 하자는 뜻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거기에서 행사야 겨우 군산신문사에서 전라북도 군산에서는 한가지 행사를 합니다. 벚꽃아가씨 이것이 큰 행사로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겨우 해야 공개방송 제가 주관해서 한번 했는데 불과 두서너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저도 군산에서 삽니다만은 전주 친구들도 오는데 그래도 그리가서 간단히라도 먹을려고 하지 횟집에 안갑니다. 횟집에 가야 발딛일곳도 없고 명태 썰어서 회로 내준다는 소문이 나서 꽉꽉 차서 입추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아이디어는 지난번에 좋은 의견을 내셨어요. 김위원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경매식으로 하지말고 각 동에 읍면동에 34개동이면 간판을 예를들어 개정동에서 맡았으면 개정집 무슨집무슨집 해서 동장이 책임하에 거기에 가서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동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하고 시에서 얼마씩 받은 것은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동에가면 부녀회도 움직이고 절대 바가지 요금도 못받을것 아닙니까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요. 이것은 누가 말해도 바가지 요금 못받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고 또 집말고 그외에 그루마 끌고와서 하는 사람도 받습니다. 한집에 얼마씩 받았죠? 평당 있어요. 그런데 이런것을 시 당국에서 재제를 해서 좀더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해야지, 말이 그렇지 그 좋은데를 해마다 하던것을 아까 말씀대로 텅비고 전연 공설운동장안에 아무것도 없이 프로그램해 보았자 6～7가지 프로를 공보실에서 짰습니다만은 두시간입니다. 두시간 보러 과연 시민들이 꽃 못보아서 그런 사람들 아니고 일본을 가보면 일본 사쿠라마치는 기가 막히게 먹거리를 해요. 역시 정가도 붙이고 기가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명맥에서 하는 것이 좋지않나 생각을 하네요. 문화행사도 솔직히 삽니다. 전국노래자랑을 데려와도, 한번 데려왔는데 다 거기서 밥을 먹고 생선을 먹었다고 해요. 서울에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을 지난번에 월요일 간담회때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해서 그때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어저께인가 설명을 하는데 오늘 하자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물론 과장님 혼자 않겠지만 타협해서 운영의 묘만 기하면 좋습니다. 하도 바가지 요금을 받고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1,000원 받으니까 소문이 나쁘게 나서 그렇지 이것은 하나의 먹기 문화지 먹거리 행사는 아닙니다. 그것도 문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행위원님, 벚꽃맞이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다른 부분이고,

벚꽃맞이관계는 어저께 공보실에서 문화행사관계로 해서 보고하는 도중에 지난번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벚꽃맞이 행사를 과연 할 것인가 안할것인가 관계되는데 그때 사회진흥과 간담회 오셔서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문제가 되는 과를 전부와서 거기에 어떻게 추진하는가를 보고를 들을려고 했더니 우리 전문위원이 각과에다 알아보니까 시장께서 벚꽃맞이 행사를 대대적으로 않는것으로 계획도 세우지도 않고 안됐다 해요. 그래서 그때 간담회 석상에서 못들었어요. 어저께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설명을 하길래 시장 결재를 맡았냐고 하니까 맡았다고 합디다. 그러면 이것이 주관과가 사회진흥과이니까 사회진흥과나 다른과에서는 아직 시장 결심을 안얻어서 할런지 안할런지도 모른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진위원님이나 박종대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을 충분히 수렴해서 행정부는 행정부 나름대로 의회의 입장이 이렇다는 것을 들으셨으니까 그것을 행정부에서 결심을 해서 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요? 별도로 해주시고 다음 이원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가 행정기구개편에 따라서 없어진다는 표현을 해야하나 그렇게 변경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진흥계, 도서개발계, 건전생활계가 어느과로 속해지는지 과장님은 예상하고 계시죠?

저는 정식통로를 이용해서 제가 접한 사항도 없고 다만 제가 알기로는 풍문에 의해서 과의 폐지된다는 것은 보도상이나 정식 어떤 통로를 이용해서 아는 사항은 없습니다. 특히 업무 분장관계나 이런 문제도 저 자신도 과가 폐지되는 입장에서 염려는 됩니다만은 저의 아쉬움도 어차피 제가 그 업무를 보아왔고 보아오는 도중에 저희 업무가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당히 이원화되어서 업무자체를 처리할때에 각 실과소간에 갈등이 이루어졌던 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라면 업무분장을 할때에 업무를 관장했던 사람으로서 인사 부서나 이 기회에 당부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갈등을 겪은 실무진들한테 업무분장을 할때 협의나 자문을 서로 얻어서 한다면은 앞으로 좀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까 물론 잘 하시겠지만은 염려스러워서 이야기가 되는데 이 업무가 통째로 가지않고 산산히 분산되기 때문에 업무분장이 잘못되면 또 이중적인 갈등 문제라든지 연속되지 않을까 염려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한가지 여쭈어볼려고 여쭈어보는데 동네체육기설 관계가 사회진흥과하고 관계되는데 이것이 자칫 산림공원과하고 관계되는가를 몰라서 여쭈어보는데 월명공원에 체육공원 있죠? 체육공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체육공원관리는 공원 자체관리는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관계는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중에서 잘하는 짓인지 잘못하는 짓인지 몰라도 하는 얘기가 체육공원에 있는 밤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다 쳐버렸다고 하더군요. 밤나무를,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밤나무를 치고 동백나무를 심었대요. 그것을 시민들이 공원을 좋아하시는 분이 굉장히 불만스럽게 이야기하면서 더더군다나 동백나무는 성장율도 저조한 그런 나무를 큰 밤나무를 운치도 있고 그랬는데 그 밤나무를 쳐버리고 밤나무를 심었다고 사회진흥과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간단히 이야기할께요. 굉장히 시를 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느 기회가 닿으면 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미 동백나무를 주종 개량한 것을 또 시정하면 예산만 들어갈것 아니예요. 소관 업무인지 알고 여쭈어볼려고 했는데 소관 업무가 아니니까,

제 소관은 아닙니다. 공원관리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모종관계도 공원과입니까? 공원에다 일제잔재물을 제거하고 모종해 놓은것 어디 소관입니까?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공원 전부 관리는 체육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공원과의 협의와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모든 실무는 관리를 한다는 개념을 가지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나 이원행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월명동에 있기 때문에 특히 월명산을 많이 끼고 있어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만은 아까 밤나무 다 쳐낸 부분도 엄청나게 잘못되었고 여름되면 더 소리가 높아질 것입니다. 아침에 등산객이 수백명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다 쳐버렸지 계획성 없이 거기다 동백나무를 심어놓았지 또 지금 면단위가 보아도 모종을 하나 세워놓으면은 들판에 세워놓은 모종도 그렇게는 안세워놓았어요, 한번 가보셨습니까? 무슨 장난감처럼 모종을 누가 세워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시에 어떤 사람이 와서 오다가 보면은 정말로 얼굴 간지러울 정도로 만들어놓았는데 어떻게 했는가 제가 알아보려고 하는데,

밤나무나 모종관계는 소관과로 의회에서 그런사항이 논의되었다고 제가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박종대위원님,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 어울마당요. 그냥 참작해 주세요. 이것이 전통예술을 보급하고 그분들에게 레크레이션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3개 분야로 써있는데 임시로 썼었줄 압니다. 레크레이션 코리아라든가 원불교라든가 YMCA했는데 이것은 극소수의 사설단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엄연히 정부에서 육성하는 단체가 예술문화단체가 있습니다. 8개 단체가, 무용, 음악, 연극, 이런 좋은데가 많이 있어요. 문학광장이라든가 앞으로 하시는데 같이 협조를 해서,

아까도 언급한 사항인데 여기에 나열된 단체는 작년에 한 것으로 나열이 되었지 아직 단체를 지정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에서 프로그램과 기획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하고 건전하고 잘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받아서 지정을 할 것입니다.

참고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청소년학교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거기 담당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 월명동에 그런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제 관내에 있는 것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것도 제 불찰입니다만은 이 사람들한테 제가 건의서나 뭐 받아본 일이 없는데 한번은 학교 대표자라는 분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길래 엊그저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이 알고 있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청소년 야간학교 일명 야간학교라고 되어있습니다만은 그것이 65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쭉 운영이 되었습니다. 근로자 청소년들이 지금 형태로 보면 부지는 사유지이고 건물은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소송이 붙어서 건물을 철거를 해라 판결이 내려왔습니다. 그뿐아니라 그전에는 거기가 많고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자들은 국민학교를 안다녔습니다. 저희반이 72명인데 22명이 여자이고 남자가 50명였습니다. 그러면 숫자는 거의 같은데 여자가 적다는 것은 국민학교도 이수를 안했다는 증명이 안되겠습니까? 그때와 같이 야학교식으로 해서 그전에는 호응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여건 관계로 학생들이 없어요. 선생은 9사람이고 학생은 34명이 등록이 되어있습니다만은 우리가 12월에 추적 4번을 했는데 4번 결과 5-6명, 7～8명뿐이 안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보조해준 것이 연 480만원을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7～8명 되는 학교에 480만원을 보조해 준다는 것도 보조금관리운영상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두번째는 건물이 철거하도록 판결이 나있고 그런데다 시비를 보조를 해줘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지금 일시 보조금을 중단을 했더니 거기서는 쭉 부조도 하고 운영을 했는데 왜 보조금을 끊느냐 또, 학교시설이 철거되는데 시에서는 방관을 하느냐는 내용으로 서면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비정규학교입니다. 이 자체가 자기가 봉사정신을 발휘해서 지원을 안받고 봉사정신을 발휘해서 못배운 사람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봉사정신인데 어느기관 어느단체에서 보조를 받아서 한다면은 봉사정신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를 중단을 했고 바꾸어서 어제도 언론인들이 와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7～8명 뿐인데 시비를 연간 480만원 들여서 보조를 해줘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바꾸어서 이야기가 된다면 저희들은 좀 문제가 되는 공무원이 아닌가 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조를 끈었다, 이것이 부당행위나 한다고 하면 감사 사이드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숱하게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 해명은 다 해줘서 이야기가 되고 바꾸어서 이야기 한다면은 네가 이 자리에 있다면 7～8명 선생은 9명 부실하게 운영이 되는데 너 같으면 보조금을 주겠느냐 이렇게 반문했을때 자신있게 줘야겠다고 할 사람은 공직자로서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이것은 중단해야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중단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중단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것이 참 봉사 정신으로 자기가 이야기하는 40명, 50명, 30명 많은 인원들이 와서 배우겠다고 하고 성실한 운영이 된다면 보조해줘야죠. 그 다음에 학교는 학생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금광 야간학교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학생들이 배우고 선생들이 손을 떼겠다고 하면 학생들을 금광국민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대체도 충분히 있습니다. 월 2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명이면 20만원뿐이 안됩니다. 또, 사회단체에서도 내가 봉사 시나 어디한테 지원을 안받고 참봉사를 해서 맡을 수 있다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그 학생들을 안고 끈질기게 있는 저의는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공부방에 대해서는 소신있게 잘 이야기 했습니다. 1대때 의원들이 밤에 갔었습니다. 불시에 갔는데 사실은 여러번 업무보고 받으면서 시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것을 줘야냐 해서 현지조사를 밤에 내무위원회에서 갔는데 학생들 몇사람을 팔아먹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해서 했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장님 소신있게 잘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시고 김관배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학교 자체가 없어지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기들이,

대지 소유권자가,

자기들이 어느 건물을 얻어서 하겠다고 하면,

그리고 건전생활계장,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청소년공부방을 밤에 확인을 하시자고 몇분이 말씀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공부방 어디어디에 있고 돈 시에서 예산에 보조해주는데 있죠? 해서 전문위원실로 보내줘요? 그러면 우리가 해당과에다 이야기않고 위원님들이 밤에 언제가 됐던지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아서 필요가 있다고 말씀이 있어서, 할려니까 그렇게 하시고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세무과장 신영구입니다. 업무보고전에 저희과 계별 사무분장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부과 1·2계, 재산세계, 세무조사계 4계입니다. 부과1계는 과소관행정및세정업무종합기획조정, 지방세 관계제도 연구 및 운영, 시세(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사업소세등)부과 및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처리를 맡아서 처리합니다. 부과2계에서는 주로 도세(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경주마권세, 지역개발세등)부과 및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 민원실의 민원창구 신고납부를 맡고 있습니다. 재산세계에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부과 및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 또한 토지등급 설정, 수정 금년부터는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 관리, 세무조사계에서는 지방세 전반의 세무조사, 세무조사 추징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처리, 법인, 단체의 도세(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경주마권세, 지역개발세 등)부과 및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분장사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세무과 업무는 54페이지부터입니다. 55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56페이지 간략하게 지난해를 돌아보는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지방세 총 목표가 322억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입니다. 두번 추경해서 352억원으로 해서 거기에 차이가 30억6,000정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연말까지 부과 실적을 보니까 406억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목표보다는 약 84억이 증 부과되어서 26%정도를 더 부과한 것으로 결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를 돌아보면서 약간 반성하는 것은 부과 착오랄지 과오납이 그전부터 그랬습니다만 역시 지난해에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무한히 노력해서 잡아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료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고 또한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해에는 시·군 통합이 되었고 또한 전산화가 이루어지므로서 거기에 따른 자료가 상당히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뉘우칩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통합과 아울러서 세무부서가 두번 개편되는 통에 전체 인사를 3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보는 사람들이 여러번 바뀌어서 전문성이 상당히 결여된 일을 하였다 이렇게 반성하면서 금년에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 개선해 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기본계획은 공정성 확보 또한 시민 신뢰회복, 세수확대에 기본 방침을 두고 은닉세원 발굴 및 탈루세 방지, 부과자료의 정확한 관리,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제고 및 사기앙양책 강구, 시민 신뢰세정구현, 또한 지방세의 대시민 홍보 강화를 해서 여기에 중점을 두어 금년도 세수목표를 초과 달성토록 매진하겠습니다. 58페이지 96년도 지방세 세목별 목표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예산 개요 설명때 구체적인 설명을 드렸으니까 종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도세, 시세를 합해서 707억입니다. 95년도 목표에 비해서 11% 증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세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세의 목표는 도에서 조정을 해서 최근자에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시세는 저희들이 자체목표 측정해서 도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시세는 377억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비해서 55억을 증해서 17% 증한것으로 목표를 세워서 달성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은닉 세원 발굴 및 탈루방지입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정상적으로 늘 모든 세목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은닉 세원이 있을수가 있고 또한 탈루되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서 방지하고 발굴해 내므로서 세수증대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고 금년도에도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세무조사를 해서 60억8,000정도는 금년에 발굴해 나갈 계획으로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는 작년도에 약 10%를 증해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조사대상은 관내법인이 아래쪽에 있습니다만은 679개입니다. 96년 1월 1일 현재로 관내에 있는 법인이고 관외라는 것은 주 사무소가 관외에 있으면 관외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출장소랄지 지소를 가지고 있으면 취급을 하기 때문에 모두 합해서 679개소인데 그중에서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는 약 110개소중에서 10개소 큰 군데는 도에서 지정을 했고 시 자체에서는 100군데를 세부계획을 세워서 세무조사를 할 작정입니다. 아울러서 읍면동도 1차 세무조사를 어떻게 읍면에서 부과업무랄지 세정업무를 하고 있는가를 조사하느냐는 계획이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지금 세무조사 하면 꼭 나가서 조사하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서면조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조사하는 방법은 법인의 결산서를 갔다가 대조를 하면서 재산의 변동사항등을 보면서 세무조사를 하는데 여기에 미흡하거나 의심되는 부분은 현장 보충 실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 법인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은닉세원 발굴로서는 간주 취득자 과세 철저입니다. 흔히 빠지기 쉽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목변경이 된다든가 과점 주주가 우리가 모르는새에 발생되는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건물의 개축등 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취득이 생기는 것은 간주취득으로 해서 발굴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각종 구축물 특수부대시설조사를 중점을 두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보유 토지조사를 해마다 합니다만 특별히 금년에는 법인별로 수납관계 대상을 별도 비치해서 비업무용 토지가 발생하는 즉시 부과하도록 체제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과세 대상은 이것이 세무과에서 모든 자료를 다 저희들이 종합합니다만은 관련부서가 많습니다. 차량같으면 차량등록부서랄지 각 시·군 차량계랄지 또 각종 면허 부서 토지관리부서 세무서, 경찰서 이런데가 전부 관련이 되어서 저희들이 자료 취합해서 정확한 자료 관리하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인부임을 세워 주셔서 특별한 기간에는 자료조사하는 별도 인부를 썼는데 금년에는 현재 있는 인부임외에는 전연 용서안된다 해서 한푼도 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쓰고자 하는것이 아니고 계절 인부로서 필요시에 다만 며칠씩이라도 쓰도록 780만원 정도를 소요해 인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 볼 작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이것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납세자들의 이해를 돋우고 지방세확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홍보가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내용은 저희가 하는 일이 전부 홍보활동입니다만은 특별히 지방세정보고회를 1년에 2번 정도 지난해 꼭 한번 했습니다. 금년에 2번 하기로 해서 사실은 연초에 하기로 계획세웠다가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모든 행사를 중지하도록 해서 선거가 끝나면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한번해서 납세자들을 모아놓고 세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6월과 10월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대단히 많습니다. 또 법이 어려워서 납세자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도 요약해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각 민원실에 비치해놓고 알도록 할 작정입니다. 특별히 저희 세목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별도 홍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담배소비세가 105억이나 됩니다. 전체 시세의 28%를 차지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가지로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고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담배 피우는 분들이 상당히 끊는다는 경향이 있어서 차질이 날것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담배소비세 목표 책정한 것이 금년도에 수납된 것 이하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산을 해 보니까 내년 목표가 금년 들어온 것 보다는 오히려 덜 잡혀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약간 위로가 되고 있고 또한 한가지 저희들이 전망하는 것은 7월 1일부터는 양담배가 국산담배와 같이 취급이 되어서 소비세에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는 조금 유리한 조건이 되지않느냐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과거 지방세 업무 특히 2년전에 지방세의 비리사건이후에 사실은 지방세 업무가 아주 실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시민 신뢰세정을 구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투명한 세정 또한 공정한 부과고지 철저한 자료관리 친절한 민원처리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겠습니다. 투명한 세정운영으로서는 지방세 실명제를 물론 모든 행정이 행정 실명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세에서도 전 세목에 대해서 부과고지서에 담당자 전화번호 수칙성명을 날인해서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전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체제를 지난해 11월 부터 시행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정착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예고제입니다. 전 지방세를 얘기할 수는 없고 단 고액 추진이나 중과를 할때에는 반드시 예비 고지를 해서 미리 소명을 낼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 정확한 부과 고지입니다. 그간 전자도 말씀드렸지만 고의성이 아닙니다만 착오 부과나 이중 부과나 부과 누락되는 사례가 더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특별히 금년부터는 도에서부터 행정 착오 보상제도가 실시되면은 저희 세무과 같은데는 도저히 지탱을 못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착오 부과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줄이는 방안으로 기초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또한 전산운영을 능률을 제고해서 담당직원들이 전산 운영을 잘 하므로서 또한 자료가 착오가 안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유관기관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세무서랄지 경찰서랄지 실과소 까지도 자료 협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도내에서도 각 시군에서 자료를 그때그때 보내줘야 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어떻게 해서 앞으로 철저한 자료관리가 될지 무한히 노력하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세무행정입니다. 역시 무엇보다도 대 시민 행정은 친절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과에도 하루면 민원인들이 수십명 들어옵니다. 와서 두리번 두리번 하기 때문에 저희과는 4계 명패를 위 천정에 붙여서 들어오면서 어느세는 어디에서 취급하도록 볼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씩 교대적으로 문앞에 책상을 놓아두어서 하루씩 안내 근무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무실이 좁아서 책상을 놓다가 못놓았는데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상담석은 항상 제 앞에 되어 있어서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구제 제도는 우리가 이의신청을 하고 60일이 지나면 심사청구하고 또 60일이 지나면서 이의가 있으면 소송 제기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고지서 나갈때에는 이면에 안내를 해서 지방세 구제 제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의 업무를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법정이기 때문에 알기쉽게 풀이해서 앞으로 세정 보고시때는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할 작정입니다. 금년도 달라지는 세무행정에 대해서는 지방세정에 대해서 별도 홍보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세무담당 공무원의 전문화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것을 볕지로 해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결재를 맡아가지고 총무과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위원님들도 여기에 같이 관심가지시고 조언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뭐냐하면 현재 세무업무를 보다가 1년이내 바뀌는 수가 참 많습니다. 이 어려운 법을 좀 보다가 떠나고 해서 업무에 차질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무담당 공무원은 전문화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방안이 세무 부서는 세무직으로 근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충원을 해야겠는데 현재 세무직 공무원 충원 현황을 보면 읍면동까지 해서 세무부서에 종사하는 직원이 95명입니다. 현재까지 세무직으로 환직되고 전환된 것이 23명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24%에 응하고 있는데 저희시가 도내에서도 가장 저조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강도있게 세무직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겠다고 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렸고 금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24명정도는 확보를 하고 97년도까지는 100%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도에 보고를 했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군산시 입장은 옥구와 통합이 되어서 사람을 많이 뽑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규 채용을 많이 못해서 거기에 사람을 뽑지 못한다는 애로사항이 총무과에 있습니다. 이번에 1차 공개 채용에 세무직을 총 11명 뽑는데 그중에 6명을 넣어주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과중한 업무와 중복감사를 세무과는 아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 업무를 현재 직원들이 기피를 하고 있다 아울러서 사명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자꾸 떠날려고 하는 이런 부서로 되어서 그래서 세무직으로 전환을 해 놓아야 된다는 것을 강도있게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행정직공무원으로서 빈번한 이동으로 업무연찬이 소홀이 된다 그 말씀은 중복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세무직중에서 희망자를 세무직으로 돌아오라고 하고 있는데 행정직들이 세무직으로 전직을 하도록 합니다만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업무를 보면서도 물론 업무도 재미가 없으니까 않을려고 할테지만 또한가지 맹점이 세무직은 최고직이 6급입니다. 5급이상은 하나도 없어요. T.0상에,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내무부산하에, 그래서 저희들이 내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최소한 5급까지라도 세무직을 올라갈 수 있는 길을 터줘야 사명감을 가지고 세무부서에 근무하지 않을까 해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금년들어서 지난해부터 사실은 보고드릴때마다 지방세 쟁송 수행문제는 보고를 못드렸고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히 생각할것 같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지방세 쟁송을 소송받은 것을 두건을 처리했는데 끝났습니다. 하나는 이겼고 하나는 졌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아특수강은 저희들이 져서 취득세 13억을 이자까지 물어서 약 16억정도를 다시 환불해준, 물론 저희 시세는 아닙니다. 도세이기 때문에 도에서 받아서 환불했습니다만은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봉황공원묘는 1,190만원인데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이겨서 여기에 대한 모든 경비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계류중인것 물론 지난해부터 계류중인것 이것만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대주개발이라고 이것이 공단에 있는 회사인데 6,100만원이 현재 쟁송금액입니다. 토지를 취득한 뒤에 취득했는데 거기에 기준 면적이 있는데 기준 면적 초과토지에 대해서 비업무용토지를 저희들이 취득세를 중과했는데 원고측에서는 사용불가 토지를 사실은 샀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을 않는데 행정청과 사전 협의를 했다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사실은 모든 이의신청해서 도에서 기각당했고 또 내무부에서 심사청구해서 기각을 당한 사건인데 원고측에서 법원에 상고를 해서 현재 행정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재판을 해서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아마 이길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그랜드 정공은 3억4,600만원인데 원고 법인이 국가공단 부지를 총장용지로 매입해서 이것도 역시 공장입지 기준면적초과 토지가 발생해서 거기에 따라서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해서 취득시 중과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나와서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해줘서 급히 상의를 해서 부과를 했는데 현재 역시 도에 올려서 이의신청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원고가 올려서 심사청구도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3심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계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내용을 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4페이지 65페이지 96년도부터 변경되는 지방세 제도입니다. 나열한 것은 약 22건입니다만은 시간이 있으면 자세히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만은 보시면 아실것으로 알고 내용을 생략합니다. 다만, 내용에 보면 금년에 좀 특별한 것은 토지에 모든 과표관계가 지금까지는 등급 사정을 해서 등급가액을 정했던 것을 앞으로는 공시지가로 전환이 됩니다. 공시지가 전환이 되면 여러가지 변동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시지가는 도세는 도지사가 적용율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1만원이면 ㎡당 몇 %를 적용하라는 것을 %를 정하는데 도세분야는 도에서 적용해주고 시세분야는 시장이 결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 같은 것은 아직 고지 않았습니다. 4월까지는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과세의 모든 변화중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여러가지 노인복지랄지 이런데에 혜택을 주는 제도이고 자동차에 대한 모든 과세 확대를 많이 해주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상당히 여러가지 편의적으로 했습니다만은 다만 짚형 승용차는 그간에는 산업용으로 짚차들이 많이 운영되었는데 현재 보면은 레저용으로 자가용을 많이 사는 경향이 있어서 일반승용차하고 차등을 안두도록 그 수준으로 아마 올렸기 때문에 짚형 자동차세가 올랐습니다. 또 승용차중에서도 2,500cc이상 대형차들은 세율이 낮아졌습니다. 이것이 특색있게 변동된 사항이고 기타 사항은 보시면 아실것으로 압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가면서 지도 편달을 받으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기필코 금년에 목표 초과달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실위원님,

문영실 위원입니다. 어제 기획실 업무보고 받으면서 소송 제기된 건수를 보고를 받았어요. 받고 오늘 세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기아특수강은 패소를 했고 봉황공원은 현재 2심에 계류중에 있습니까?

아니요, 끝났어요.

1심에서 끝나고,

봉황공원이 어떻게 됐냐 경위를 말씀드리면 92년도에 취득세 부과한 것인데 그뒤에 이의신청에서 도에서 이의없다고, 해서 반려를 했어요, 공항공원은 이의가 없다, 잘한 것이다, 행정측에서 또 심사청구도 기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92년 11월에 고법에 소송제기했어요. 광주 고법에, 광주고법에서는 원고측을 받아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측이 패소를 당했어요. 저희들은 이의신청 기각문제랄지 저희들이 다시 상소를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주개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번 해 보세요,

대주개발은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준 면적 초과했다해서 세금을 먹였는데 그 땅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쪽에서 주장이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상의하고 산 것이다 지금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재판에서도 증인을 산림공원과 불러서 증인 청취도 합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행정측에서 그런일이 있을수 있냐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구두로 무슨 서로가 의논이 개인끼리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땅은 우리가 사고 싶어서 산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도 괜찮다고 해서 산 것인데 왜 세무부서에서는 초과 면적으로 해서 부과를 하느냐 이런 쟁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도세이기 때문에 취득세 분야이기 때문에 도에다 이의 신청을 해서 신청 기각이 되었습니다. 행정측이 잘 했다는 것으로 또 내무부 심사청구도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 2월에 광주고법에 소송이 되어서 현재 계속 계류중에 있습니다.

광주 고법에 계류중에 있군요. 대법원까지 안갔고, 그랜드정공은, 내용은 그런 부분이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94년도 11월에 부과해서 모든 이의신청과 심사 청구를 끝내서 기각이 되니까 현지 역시 95년 6월 15일에 광주고법에 소송했습니다.

여기에 고문변호사들이 재판을 전담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체로 하는 것은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고 합니다만은 큰 건은 현재 저희들이 변호사를 사기도 하고 그럽니다. 고문 변호사를 선임을 하더라도 선임료 줘서 별도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랜드정공같은데는 상당히 큰 건이니까 광주에 가서 변호사 선임 하셨어요?

지금 되어있습니다.

승소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주개발 원고 내용이 내용을 읽어보면 원고 법인이 토석체취 및 레미콘 제조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공장을 건축후 운영중에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 토지에 대하여 비업무용 토지취득세 중과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형편상에 처음에 땅을 예를 들어서 1만평을 샀다, 만평에 건평 60%를 따지만 6,000평은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3,000평정도 밖에 안세웠을 때는 비업부용 재산으로 취급을 해서 취득세를 더 증액시킨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죠?

이 부분이 대해서는 여기에 초과면적이란 것은 공장이 들어앉은 부분이 아니고 전체 사용하는 범위중에서 초과한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판하실려면 상당히 힘드시겠네요. 기업하는 사람들은 항상 맞대응을 하고 항상 정당한 이유를 대고 하는데,

참 비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큰 건이 재판이 붙으면 행정에서 가장 불리합니다. 같은 수입료를 줘도 저희들은 100만원 주면 상대방은 1,000만원 줄 수가 있고 1억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가 불리한 조건에서 소송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물론 열심히 해 주실것으로 믿습니다만은 그랜드정공 같은데는 금액이 크니까 수입료를 높여주든지 변호사를 더 선임을 해서라도 이것은 꼭 승소를 하셔야겠구만 그래요. 기업에서는 어떠한 조건으로도 변호사를 선임하는고니 3억4,000같으면 끝에 4,000만원 떼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조건도 나가버려요. 기업에서는요, 승소만 하십시요. 이런 조건도, 그외에 다른 조건도 나갈수 있고,

저희들은 수입료 한도가 있어서 더 못줘요,

더 못주는 것은 공식적인 수입료외에 뒤로 가는것 있지 않아요? 비자금이,

비자금이 우리 행정에서 나갈수가 없죠?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관배위원님,

이재연위원입니다. 56페이지 95년도 결산 당초예산, 추경예산 부과 실적해서 A,B,C,B : A C : A해서 109%중 126% 증 이것 어떻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잡을때는 지난해의 모든 실적을 감안해서 잡습니다만은 또 지난해의 목표도 감안을 합니다. 94년보다는 10.2% 증했을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게 해서 322억3,100만원을 잡았었는데 저희들 업무하다보니까 여러가지로 경기가 좋아지는 것도 있고 고래서 지난 추경때 위원님들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약 10억씩 15억씩해서 30억 정도를 두번에 걸쳐서 추경을 해서 세출에 등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추경보다도 부과실적이 많냐, 이렇게 전망이 되면 더 잡지 들 잡았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는 내용 같은데 406억정도 거기에서 406억이라면 추경한것 보다도 더 부과실적이 올라있나, 이것은,

부과실적이 많아서 좋은 것이 아니예요.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것이지,

부과실적이 많아진 것은 많아질것을 예상하면서도 안잡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부과 부서이기 때문에 최대한 부과를 합니다. 해서 406억을 만일에 예산을 잡았다가 전망된다 해서 여기에 미수되는 것이 많습니다. 금년에 체납세가 약 40억, 50억 가까와지는데 이것을 감안해서,

미수 포함된 것입니까?

그렇죠.

+, - 10%내외에 그 정도면 이해가 가는데 금년에는 그런 현상이 도래된다고 예측못하잖아요. 이런식으로 하면,

그래서 금년계획도 제가 시간 없어서 자세히 말씀 못드렸습니다만은 금년도 계획도 부과실적이 95년도에 406억이나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실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어째서 377억뿐이 안잡았느냐 시세에서 과렇게 지적을 해 주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406억원을 잡았다가 만일에 거기에 체납이 생긴다고 하면 예산상 크게 차질이 납니다. 집행하는데 결손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목표를 못잡는것이 있습니다.

잡을수 있는데 못잡아요?

부과할 것은 100을 할 수가 있는데 96뿐이 안잡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체납세가 발생한 것을,

부과 실적하고 차이가 +가 난다고 해서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요. 절대, 그것을 폭을 줄여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은닉세원 있잖아요? 지금 임대료니 전세니 이것은 시 허락도 안받고 인위적으로 가진자들의 횡포가 많은데 이 사람들 매년 20%니 임대료 올려받는것 세인 어떻게 추적해서 발굴해요?

임대료 받는 것은 저희 지방세가 아니고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전세같은것 토지대여도,

예, 그렇습니다.

세무서에서 해요?

징수과에서 하는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토지관리하는 부서에서 재산 관리부서에서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징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오승일입니다. 저희과 보고에 앞서서 분장사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3개계가 있습니다. 징수1계, 징수2계, 세외수입계 3계가 있습니다. 징수1계는 주무계로서 지방세 징수업무, 징수업무 종합기획 조정, 읍면동 지방세 징수업무 지원, 체납세 강제징수 및 체납처분, 체납자 관리, 결손처분, 소멸시효 체납세 정리, 과내 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취급하고 있고, 징수2계에서는 국세, 지방세 수납(소인) 관리, 세무전산실 운영, 국·도세 불입, 가산금 조정, 독촉장 발부, 지방세 현금 영수증 수불 보관, 세외수입계에서는 세외수입 총괄 관리, 세외수입 수납관리, 자금관리, 수입증지 관리, 세입결산, 시금고 계약 및 감사, 기부금품의 모집 통제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66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67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금년은 민선, 통합시 출범 2년으로서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 기대와 욕구, 또 지역개발에서 많은 자주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금년도 지방세 징수전망은 과표라든가 사용료등의 현실화와 세율이 인상되기 때문에 95년보다 더 어려울 전망입니다. 또한 경제 동향 분석 결과를 보면 실질 경제 성장율과 물가가 모두 작년보다 상당히 불안한 추세에 있기 때문에 특수한 호황이 없을 것으로 보아서 특히 기왕에 체납되어 있는 소규모 업체 등의 체납세 징수전망은 상당히 비관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점 시책으로서 지방세의 납기내 자진납부 풍토조성등 모두 5가지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뒤를 넘기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지방세 징수입니다. 금년도 저희 지방세 목표는 716억3,600만원으로서 작년도보다 39억원이 증가한 106%의 증가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시세는 25억원이 증가한 107%의 비율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에따라서 저희들는 조직적인 징수체계를 마련해서 지방세 징수업무는 저희 징수과 혼자만 하면 어렵기 때문에 저희과가 총과를 하고 읍면동이라든지 해당 실과소와 같이 종합행정체제로 해서 전직원 총력적인 책임담당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납기내 완징을 위한 지속적인 시책이라든지 아이디어를 파급 발굴하고 특히 체납 예상자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사전에 조세 채권을 확보한다든지 이에 따른 과감한 공매처분을 단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적극적인 범시민 홍보운동을 전개해서 만화등으로 해서 알기쉬운 홍보 전단을 만든다든지 또 일반신문 생활정보지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 특히 납기를 마감을 앞두고 이동차량 앰프방송 이와같은 시의 가능한한 홍보 매개체를 이용해서 최대한 홍보해서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세외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418억4,1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94억원이 증가한 129%를 거두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 수입원의 지속적인 확충 발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업무는 저희가 총괄을 하고 각 실과소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취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타 시·군의 우수 사례라든지 또한 수범 사례등을 적극 수렴해서 우리시에 맞겠금 검토 시행을 하겠고 또 요율을 상당히 현실에 못미치는 율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 시군이라든지 현실에 맞게 형평성을 유지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주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탈루세원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와 같이 합동으로 철저히 탈루되는 일이 없도록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체납 지방세 징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1월말 현재 체납세 징수세는 총 63억5,700만원입니다. 이중 제일 많이 다액으로 체납되어 있는 것이 취득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3개 항목인데 이것이 53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만원이상 고질체납자는 약 249건으로 28억원을 저장했습니다. 특히 잘 아시는 바와같이 태응실업 같은것이 약 17억 가량이고 여기에 따른 주요 체납원인은 93년도에 소규모 건설업체가 무더기 도산되었고 그이후에 여러가지 상당히 업체등의 도산등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징수가능판단은 총 체납액의 38%인 24억원 정도를 저희가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징수불능은 39억원 정도로 도저히 받을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급 소송중 18억원은 앞서 세무과에서 보고드린 것과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태응실업 같은 경우는 도에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을 당했습니다. 곧 소송을 제기할려고 준비하기 때문에 그런 통계가 빠져서 앞서 세무과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따른 체납세 징수 대책으로서는 먼저 체납자 명부를 비치를 하고 이에따라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겠고 특히 저희시 계장급이상 간부공무원을 30만원이상 고질체납자에게 각 업무와 연결되는 예를들면 위생과는 위생요식업소 이렇게 관련과와 연관을 지어서 저희가 종합행정체계로 해서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저희 징수과와 읍면동을 올해 해서 3개반에 상설 체납세 징수반을 편성해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겠고 또 체납차량 현장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저희가 휴대용 PC 4대를 해서 7개반으로 나누어서 지금도 매일밤 10시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세 특별 징수기간을 분기별로 1회씩 중점 설정기간을 해서 특히 국장님과 같이 해서 대책보고를 받고 우수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허사업을 제안을 해서 받도록 하겠고 특히 업체등에 대해서는 약속어음 징수제를 실시해서 작년에 6건에 6억원정도의 당좌수표를 받아서 이중 4건은 받았습니다만은 약속어음 징수제를 실시해서 적극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조세대권을 신속히 확보해서 압류라든지 공매처분을 적극적으로 단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4,957건을 압류를 해서 상당히 돈을 받은바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먼저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이분들이 대부분 선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매의 실익이 없어서 공매처분을 못하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한 그 밑에 9번째로 금융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중은행이 145개 기관이 있습니다. 시중은행 신용협동조합, 마을금고, 우체국, 보험증권회사해서 145개 기관에 541명에 대해서 예금 조회를 해서 오늘 279건에 700만원을 압류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여러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적극적으로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세무전산망의 완벽한 운영입니다. 저희가 전산을 현행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92년도에서 95년도 말까지 본청과 각 읍면동까지 전북 LAN방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몇번 보고말씀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이 세무전산망이 94년도에 세무비리 이후에 급속하게 LAN으로 시설하도록 해서 저희가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만은 저희 시설한 업체가 3일전에 부도가 나서 완전히 회사가 망했습니다. 이것은 저희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각각 내무부에서 전체적인 지방세 전산망을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시설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갑자기 세무비리가 터지니까 각 시군별로 무조건 지방세 전산망을 깔아서 전산처리를 해라 해놓고 보니까 저희시·군뿐만아니라 각 도내 전국적인 현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일용인부 하나가 상당한 수준급이고 또 여기에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전산망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가동하겠습니다. 저희가 본 예산때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가 예산이 삭감리었는데 1회 추경때 반영해서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각종 민원처리시 사전지방세 납부확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 2월 5일 전북일보라든가 중앙일보, 전북매일, 광주매일, 상당히 대대적으로 신문에도 크게 난 바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지방세법 제40조의 「관허사업제한」 규정에 있습니다. 관허사업 제한 규정을 보면은 지방세를 내지않았을때에는 각종인가 허가면허 등록 또 그에 따른 갱신을 해 주지 않도록 되어 있고 기왕에 해주는 허가라 할지라도 그 사업을 정지시키거나 또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체납세액의 약 64～5억 가량 불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 상태로서는 체납세를 잡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최초로 체납세로는 불리하지만 지방화시대이기 때문에 체납자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도저히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시기는 저희가 2월달부터 각종 민원서류 신청 접수 등록시에 하고 있는데 대상 민원은 창구즉결과 유기민원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유기민원에 대해서는 이유없이 전부 하도록 하고 있고 창구 즉결인 호적이라든지 주민등록 인감 이런 관계는 민원인의 형편을 봐가면서 신축성있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이 방법은 민원인한테는 체납세를 갖고 있는 민원인들한테는 특별한 불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민원을 받았을때 저희 징수과나 읍면동에 체납사실의 유무를 확인한 후에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체납을 하고 있지 않은 민원인은 종전에 민원과 관련해서 전혀 불편이 없기 때문에 별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다만 저희 실과와 유기적인 협조관계 또 체납자의 반발이 조금 예상됩니다만은 성실히 대처해서 앞으로 금년도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연위원님,

태응실업이 17억이라는데 태응실업이 군산에 뭣을 가지고 있길래 많아요?

태응실업이 호남매일신문사하고 이쪽 옆에 공지, 현재 법원옆에 공영주차장 그쪽인데 이것이 비업무용 중과로 해서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못받아들여요?

비업무용 중과로 해서 이것을 때린 것인데 거기에서는 당초 자기들이 사업 목적에 맞게 할려고 했는데 지금 월명터널 그쪽 호남매일신문사 주변인데 거기에 여러가지 백화점 건물을 지을려고 했는데 교통영향평가도가 도로를 내야 하고 이런 관계가 자기들이 할라고는 했지만 그런 관계 때문에 시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에서 이의가 없다고 반려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실렵니까?

지금 여기에서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금액을 전혀 한푼도 내지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따른 땅은 저희가 압류는 시켜놓았는데,

태응실업이라는 회사의 대주주랄까 사장은 누구입니까?

임상화씨입니다. 저희가 남은 토지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를 시켜 놓았습니다. 다만 이것이 소송중이기 때문에 소송이 아니면 압류된 땅에 대해서 공매처분을 단행하겠는데 소송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압류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 때문에 17억가량 되기때문에 체납세가 많습니다. 또 앞으로 2월달에 그린주택이 토지를 그것도 역시 5년이내에 땅을 팔았기 때문에 약 8억9,000만원 정도 중과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체납세가 70여억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징수과에서는 이런것때문에 받아도 받아도 끝이 없고, 해서 참 애로가 많습니다.

압류나 이런것을 해 놓았어요?

거기는 압류가 아니고 갖고 있던 땅을 팔므로서 중과가 되거든요. 그 땅을 5년이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 돈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요?

그땅을 팔므로서 부과가 되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땅을 팔고나면,

다른 재산 없습니까?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이전이랑 다 되어 있고요?

예.

다른 질문 없습니까? 두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세금을 약속어음으로 받는다고 했죠? 그 기간은 언제까지 유효기간을 줍니까? 세무과에서?

저희가 유효기간은 대부분 당좌수표로서 받는데 납기가 지난 것입니다. 납기가 지난 특히 기업체것인데, 보면 거기에 상응하는 토지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압류를 시켜서 공매처분을 할려고 보면은 기업이라서 여러가지 사정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기한은 기업의 사정과 또 값을 능력 저희가 꼭 그 기업의 재산을 압류를 해서 공매처분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지방세를 받아야 하기때문에 저희가 한달내지 두달 정도 또 기업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낼수 있는 기간만큼해서 당좌수표 기한을 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고니 기한이 내부결재로 안해놓으면 징수과장이 예를 들어서 몇억되는 세금을 5개월이고 6개월 봐줄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커미션이 있을것 같아서,

저는 그런것은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각종 체납자에 대해서 시 관허 사업 제한이라고 했는데 관허사업은 무엇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대로 예를들면 건축허가라든지 토지거래허가를 맡는다든지 또는 영업허가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40조에 명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해주도록,

그러면 저희시에 온라인 전산체제가 안되었으니까 동간에, 읍면동간에 안되어 있죠?

전부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어요? 그러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각 동에서 발급되는 인감증명이라든지 호적등본이라든가 이런것은 제한안돼요?

그래서 이 즉결민원은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호적이나 주민등록은 즉시 처리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한 체납자 명부도 가지고 있고 또 다 대부분 동에서는 알기 때문에 거의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아까 지방세법 40조에 그 조항은 안돼냐고요?

그 조항은 안되어 있고 각종 인가 허가 면허등록갱신 그것을 아니할 수 있다. 또 지방세를 1년에 3번이상 체납할때는 취소를,

그런데 만약에 규제를 인감증명이라든지 하면 위배됩니까?

위배는 안되는데 아마 파급효과가 상당히 민원이 시끄러울것 같아서,

못받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전산에 입력이 되어 있으면 동에서 눌르면 주민등록 번호라든가 하면은 이 사람의 모든 것이 발급하라고 세무과에서 찍어 넣어놓으면 안나갈것 아니예요? 그런 방법도 해야지 전산기만 사달라고 하지말고 편리하게 써야지,

그런데 그 관계는 주민등록과 토지 차량과 저희 세무과 전산망이 같이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하는데 그 자료를 갔다가 저희가 전산에 넣어서 부과하고 징수관리를 처리하는데 이것이 아마 곧 토지라든지 주민등록 이런 자동차 관계는 복합적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내무부에서 다시 지방세 전산에 관한 전반적인 개발을 해서 금년에 서울특별시를 시범으로 하고 내년도에 광역시를 하고 그 다음 내후년도부터 기타 시군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까 지방세 전산망이 최소한 3～4년은 현 체제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부도가 났기 때문에 여간 고민스럽고,

금년도에 신청사 들어가면 시스템을 한다고 기획실에서도 보고를 하던데 그렇게 좀 안돼요.

아직은 지방세 전산은 별도이고 이쪽 기획실 전산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실과소끼리 연결이 되고 동간에 연결이 된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쪽 전산실에 하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 그런것만 하고 있고요. 저희 지방세 관련된 전산은 저희만 갖고 있습니다.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안돼요?

안됩니다.

문영실위원입니다. 신청사를 주식회사 대우에서 현재 시공하고 있죠? 거기하고 처음에 협약이 어떻게 되었는데 협약을 보완하시겠다고 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협약을 맺기는 맺었습니다. 여러 어른들이 아시다시피 보건소 문제가 대두되어서 여러 의원님들이 예산에 통과시켜주어서 1년간 서로 끌고 오다가 작년연말에 해결을 보았습니다. 보건소 협약내용과 우리 군산시와 대우와 협약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사항만 협약이 되어있지 구체적인 사항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문제도 있었고 시장님 하명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협약을 맺는 것이 혹시 그럴리야 없겠지만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세부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대우와 다시 세부적인 사항을 협약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대우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엊그저께 실무자가 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이야 큰 회사가 그럴리가 있겠느냐고 우리가 감정을 언제할 것인가를 고위층에서 알아달란다고 해서 감정을 빨리 해서 청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고위층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볼때 큰 회사에서 조그마한 한강회사와 같은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저희들이 세부적인 협약을 보완하면은 아마 별것이 아닙니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언제 어떻게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별 의의가 없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한번 대우측에 올라가서 협의를 할려고 합니다.

보완을 하시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물론 협약이나 계약이란 것은 상대방이 서로 평등의 원칙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했습니다만은 서로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는데 본 위원이 행정조사위원입니다. 그렇다보니까 회계과 용도계에서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공유수면 매립장이 3군데로 계약이 되어있죠?

예.

그런데 주식회사 동양고속건설 60%이고 지분이 세대건설이 20%, 협일건설이 20% 지분만 가지고 모든 행사는 현재 협일에서 하고 있는데 계약만 회계과에서 해주고 나머지는 주관부서에서 감독을 해야되는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20%, 60%, 20% 지분배정이 어떻게 해서 계약이 된 것입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이 계약 입찰 공고를 할때 50억 이상 대형공사를 할때는 전국적으로 말하자면 풀지않습니까? 그때 지방업체의 보호육성책으로 대형공사를 할때는 도내 업자를 갖고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내업자 육성책으로, 그래서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30%이상이나 20%이상 기준은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할때는 30%이상을 해야만이 지방업체를 보호육성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공동도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고속같은데는 자기들 지분이 60%이고 지방업체 2군데 20%, 20%줘서 협일하고 세대,

그러면 협일하고 세대하고 현재는 세풍입니다만 계약은 과거 세대로 되어 있던데 그 2군데 업체 선정을 동양고속에서 선정을 해서 와서 시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까?

계약을 한때 같이 들어옵니다. 공동도급으로 해서 같이 들어옵니다. 지분이 내가 60%이다, 세풍이 20%다 협일이 20%다 해서,

그러면 지금 배정은 3개사에서 배정을 해서 온 것입니까? 우리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는 없습니다.

지분 배정 해준 일이 없습니까?

우리가 30%이상 입찰공고를 냈을 것입니다. 20%이상이라든가 30%이상 냈을때 그 이상만 해가지고 오면 저희가 공동도급으로서 지방업체 육성책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조사위원이고 회계과 용도계에서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없습니까? 예, 김정진위원님,

김정진위원입니다. 저도 시청사 신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절기 중단 2개월 연기란 부분이 설계를 원해 했을때에 동절기 중단하는 부분 2개월을 감안을 하지않았던가요?

모든 공사가 설계를 할때 총량도로만 기간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동절기가 되면은 동절기 기간만큼 별도로 빼주고 다시 그만큼 연장을 해 줍니다. 통상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통상예가 다 그렇다? 그리고 문제점에 가서 협약 보완이란 부분에 가서 협약 보완을 할려고 하는 물론 이것은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꼭 물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우선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군산시청이 금년말이면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청사를 대우에서 인수를 하게 되어있죠?

예.

그러면 월명동, 신창동, 중앙로 1가, 영화동, 장미동 이 부근은 시청의 우리 군산시민들의 생활권 거기에 계시는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권이 시청에 의해서 벌어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회계과장님께서 보완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죠? 조금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지역에 시청이 나가게 되면은 시에서 나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지역의 활성화를 뭔가를 시켜놓고 나가야 되겠는데 아니면 대우측에서 여기다가 백화점을 한다든지 아니면 뭘 한다든지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그저 대우측에 인수를 하고 시청사만 옮겨가는 것인지 다른 보완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물론 현 청사를 어떻게 활용하냐 하는 문제때문에 서울에 출장을 가고 대표되는 이사한테 물어보는 결과 확실한 것은 답변을 회피하는데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보아서는 여기다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유통구조를 계획하고 마스타 플랜을 프로잭트를 계획하고 있지 않는가 감을 잡고 있습니다. 그후에도 저희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했는데 그런 유통 구조를 위해서 이 토지를 활용하지 않는가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군산시가 저쪽으로 이전을 한다면은 대우가 과연 이 자리에다가 어떠한 것을 할 것인가를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한다. PR도 해야 하고 우리 시민들도 궁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고 해서 공문 회신도 받았습니다만은 뚜렷한 확실한 것은 답변을 못한다고 하면서 기업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장차 앞으로 뚜렷한 프로젝트가 나오면 통지를 해 주겠다 공문도 오고 저희들도 언지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대우측에서 아마 이 지역에다 유통구조를 하기 위한 어떤 건물을 짓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아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시민들 궁금증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회계과장님께 제가 꼭 질의는 아니고 회계과장님이 상사인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한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구경찰서 자리를 보아도 그렇고 만약에 우리 군산시청이 이사를 하고 방치된 상태로 대기업에서 예산문제라든가 무슨 부분을 찾아서 여기를 방치를 해 놓게 된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청사를 지어서 빨리 이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후속조치를 해놓고 이사를 갈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가는것만 생각하지 여기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없이 한다고보면 안되기 때문에 어쨋든 힘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차질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두가지만 간단하게 영선공무사가 목수입니까?

예.

그분 하는 일이 뭐예요?

청사내 파괴된다든지,

몇급입니가?

기능직입니다.

기능직 몇급이예요?

10등급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기획실에서 업무보고때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옥도면 청사를 1, 2층은 사무실로 쓰고 3층을 임대해서 수입잡아서 한다고 보고를 하더군요. 3층이 나중에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 그때가서 다른 3층이 활용이 될 수가 있겠는데 회계과에서 짓기만 하는데 용도관계를 보고를 했어요,

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회의 의원 전용버스를 구입할때 TO가 나 있습니까? 지금 행정부 버스를 의회에서 쓰고 있는데 업무적인 차질이 많이 오는 모양이예요. 그런데 의회의 전용버스를 별도로 도에서 승인해줘야 삽니까? 어떻게 올리면 TO가 나옵니까?

정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관계는 한번더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산데 없죠?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최영호입니다. 먼저 저희과 사무분장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에는 3개계가 있습니다.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병무계가 있습니다. 민방위계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민방위 계획의 수립, 민방위 업무의 운영, 민방위 협의회 운영 및 각급기관 협조, 민방위 상황실 운영, 전시 근로동원에 관한 사항,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계획수립 조정 및 확인,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인력 물자시설 동원,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통계자료와 수집 보완, 과내 다른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민방위과 주무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계 소관으로 민방공계획 및 훈련실시, 등화, 음향관제, 비상방송제도 운영, 민방위 대원 및 주민의 교육훈련 계몽, 민방위대의 조직 편성, 민방위 조직운영 동원, 민방위 사태하의 주민통제, 소산 및 수송계획, 민방위 주요시설의 보호관리 및 장비의 유지관리, 피해 시설물의 긴급 복구, 주민신고망 관리. 다음에는 병무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징집, 소집, 향토예비군 편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외 작년도 12월 하순경에 직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만은 재난관리 업무가 현재 민방위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중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 운영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총 민방위 대원 현황은 지역 직장 기술대 합쳐서 총 824대로 41,301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통·리 민방위대장의 지휘력을 보강하는데 덕망, 통솔력 주민신망있는자로 명예 민방위대장을 위촉을 해서 민방위대 운영자문 또는 대원교육에 참여토록 하여 활성화를 기하고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민방위대 편성운영으로 재해취약지 순찰, 사태발생시 전파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96년도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일정은 2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50일간 계획으로 총 교육대상은 16,269명을 대상으로 교육에 차질없이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장비 확충 및 관리철저입니다. 96년도 구입계획은 지난 연말에 저희 예산을 충분히 세워주셨지만은 국도시비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명보트외 116종을 구입을 하겠습니다. 밑에 세부계획은 민방위장비 일제점검을 4월중에 실시해서 노후 장비를 수리할 부분은 수리하고 그리고 수리가 불가능한 것은 폐기처분을 해서 장비관리하는데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공 경보시설 정비입니다. 경보 싸이렌 유지보수에 1,58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관리를 하는데 예비부품을 최대한 활용하겠으며 수리점검은 즉시 24시간내 복구를 해서 자체수리 불가시에는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바로 보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의 노후로 수리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해풍등으로 해서 노후가 빨리 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 정비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양수장을 금년도에 2개소 1,000만원을 가지고 시설하겠고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수질보호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비상급수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의날 훈련강화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의날 훈련 운영은 연중 운영이 되겠으며 훈련지역은 관내읍·면·동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회수는 9회가 되겠으며 운영내용은 민방공 대피훈련 3회 등화관제 시범훈련은 을지연습 기간중 8월에 있습니다. 그 기간내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사태수습 훈련 8회 비상소비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을지연습이 차질이 없도록 잘 안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발전시켜서 더 을지연습에 임하겠습니다. 훈련은 매년 여름 8월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때다시 기회가 있다면 을지연습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전시 인력동원 훈련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국가비상사태하에서 인력자원의 동원, 배분, 통제등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과 기타 전시 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동원자원은 저희시가 총 가용자원 2,457명이 되겠습니다. 동원직종은 자동차정비 기술외에 91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유관기관간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사무분장표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작년까지 보다가 작년도 하반기에 저희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동안 저희과에서 추진사항은 군산시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군산시 안전대책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실무위원회를 두번 가져서 그 임무를 고지한바 있고 또한 저희시 관내에 재난대비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을 61개소를 지정해서 매월 1회이상 점검을 해서 재난대비에 현대 임하고 있습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군산시 전반 재난관리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재난대비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을 61개소는 작년도까지 쭉 기획담당관실에서 인수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현재 각 실과소 읍면동 기타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재조정할려고 중점 관리대상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월중에 정해서 사고후 수습보다는 사전에 대형사고를 예방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병무행정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 자원은 29,322명이 되겠습니다. 징병검사가 금년도 5월에 했는데 대상이 2,843명, 현역병 입영 대상이 1,224명 병역동원훈련소집대상이 1,453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소집 계획은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전출입 및 신상이동사항을 정리를 철저히 해서 자원관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영통지서는 본인한테 교부를 원칙으로 하고 대리 교부시에는 본인수령 여부를 다시 재확인해서 입영이 전원 100%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피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인척 친지나 방문해서 국방의무의 중요성을 홍보해서 한명의 기피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징병검사 계획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2,843명을 대상으로 금년도 5월 21일부터 6월 5일까지 13일간이 저희시 관내 징병검사 일정이 되겠습니다. 한명도 징병검사에 누락이 없도록 수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예, 박종대위원님,

재난관리 사무 업무가 이제 민방위과로 넘어왔습니까?

예, 넘어왔습니다.

어느 동에서 축대가 무너질려고 합니다. 또는 불이나면 도저히 불을 끌 수 없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민방위과에서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동 건축과에서 합니까?

총 시설물을 조사해서 사후조치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맞습니다.

그렇시죠? 재난이니까, 알았습니다.

이원행위원님,

전연 질문이 없어도 그렇고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재난관리를 민방위과에서 하신다고 그랬죠?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들 운영위원회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시영아파트 가스 폭발사고때 사고가 난 현장에 최정태의원이 9시 5분에 도착을 했대요. 사고가 났다고 해서 간 것이 아니라 마침 그 아파트에 인척이 있어서 갔다가 사고가 났다고 해서 빨리 나가보았나봐요. 9시5분에 도착해서 시장님한테도 전화를 하고 했는데 하여튼 우리시에서는 전연 움직임이 없었던가봐요. 과장님께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참고하셔서 여기 재난관리를 보면 재난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각종 재난으로 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다고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으면서 굉장히 미사여구 또는 아주 좋은말로 잘 해 놓으셨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현실적으로 그런 체제에 돌입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성립되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재난관리계획 수립을 하면서 우리들 어렸을때 보면 무슨 망이라고 하죠? 방학때,

주민 신고망도 있고,

그런 체제든지 해서 비상연락망 시에서도 그런것이 원활히 되어서 바로 시장님 또는 여기 보면 부시장님이 실무위원장이시니까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시민들한테 보여줬을때 시민들이 신뢰하고 따라주지 그렇지않고 그런 어려울때는 싹 빠지고 아무도 안보이고 좋은 때만 나타나는 것이 있지 않는가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얼마후에는 재난관리계가 저희과에 신설이 되겠습니다. 모든 저희들도 지난번 조촌동 사건에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점이 없도록 앞으로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계획상에는 주민신고 사고 신고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직 조금 미비한 부분은 보충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업무보고 청취를 다 마치겠습니다. 그동안에 각 실과장님께서 업무관계 때문에 가셔서 그런데 총무국장님께서 그동안 각 과에서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과정중에 자료 요구한 사항 추후 계획을 보완해서 설명해 주실 사항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 간담회때 보고를 해주시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안건 나. 민원출장소 소관

(간부소개)

민원출장소 업무 청취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마지막이고 또 원거리에서 오셔서 다음 기회에 세부사항으로 청취하는 것으로 하고 13페이지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김영필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원출장소장 남궁평입니다. 96년도 민원출장소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저희 민원출장소는 별 특별한 사업은 없고 주로 현황이라든가 민원 업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청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으로 민 편의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 세계화에 부응한 깨끗한 공직풍토의 조성과 접수된 유기민원은 민원상담창구를 설치해서 한번오면 그 민원을 처리해주는 그런 1회 방문처리를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민원대리인제를 운영해서 복잡한 민원은 대리인을 산하 공무원을 지정해서 최종 처리시까지 봉사하도록 해서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한 본 출장소에서는 출장소장 직속으로 민원 불편신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법 부당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그동안 처리한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없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 시행입니다. 본 사항은 작년 7월부터 실시한 사항인데 아마 이 사항이 금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출장소에서는 2개조로 나누어서 1개조씩 한조에 8명씩 해서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시범적으로 해 본 결과 79건에 112통의 민원서류를 처리한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해서 금년에도 열심히 실시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면 전산화계획 추진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도면열람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설치해서 증대되는 민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로 주민의 신뢰도를 받기 위해서 저희 출장소에 12,000필지의 60매가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산화 하므로서 담당자의 재량권을 없애고 정확한 자료 관리라든가 대민 신뢰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또 아울러서 각종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금년에 약 5,0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할려고 합니다. 본 사업의 소요액은 저희 출장소 1회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특례법 시행에 따른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사업입니다. 대상토지는 대지, 전, 답, 임야, 잡종지등 24개 전 지목이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도까지 실시해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유토지분할해서 등기해서 주므로서 주민이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취업 알선 창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95년도에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만은 관내에 서수농공단지에 17개 업체가 가동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저희 출장소에 와서 요청할때에 그것을 받아서 말하자면 생산직이라든가 사무직이라든가 전문직이라든가 직제에 맞는 그런 서비스 행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24명을 저희들이 구직을 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와 아울러서 노동사무소에서도 연락을 해서 가급적이면 이런것이 많이 활성화 되어서 관내에 어려운 주민들을 도와줄까 하는 마음가짐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업무가 저희 출장소에서 작년도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투기적인 토기구매등 비정상적인 토지거래를 예방하고 철저한 현지확인으로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허가지역은 임피면이고 신고지역은 서수면이 되겠습니다. 대야면은 검인제를 실시한 그런 실시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영농자재 판매등록상 일제 점검입니다. 좋은 품질의 영농자재를 적기에 확보해서 공급하고 풍년농사에 기여하고 기한 경과된 불량품이라든가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해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지도 점검을 금년 4월부터 10일까지 23개소를 대상으로 월 2회씩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6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촌 전용주택 표준설계도서 비치 활용입니다. 주민생활향상으로 농촌주택이 신축이라든가 개량이 상당히 많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설계도서를 출장소에 비치해서 제공해주므로서 말하자면 설계하는 비용도 절약이 되고 무허가 건축을 방지하고 또 시간도 절약이 되고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 12월달에 착안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로 농촌에 일반주택은 25.7평, 농어촌 주택은 약 30평 이하가 해당이 됩니다. 현재 저희 출장소에 20평에서 38평까지 20개 종류를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비치해서 대민 서비스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본 특수시책은 지난번 95년도 예산심의때도 제가 보고를 드려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잘 해주셔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체크를 하는 체력 향상을 도모하고 민원인에 대한 대기시간을 이용해서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현재 당을 잰다든가 혈압을 측정한다든가 시력을 잰다든가 이런것을 하고 있는데 주로 혈압재는것 시력측정, 체중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대기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 재는 것은 본인이 요청을 하면 기구는 완전히 갖추어져 있고 옆에 보건진료소에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신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민원배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번기에 관내 3개면을 대상으로 출장소 공무원 및 이장이 직접 마을을 순회하면서 마을에 접수된 민원을 처리해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경비도 절감할뿐더러 농촌에 대한 일손도 덜어주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본 제도는 작년 가을부터 저희들이 시험 실시를 해 보았습니다. 작년 실시해 본 결과 20건에 대한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이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출장소와 대야 노인회관을 자매결연을 맺어서 경로효친사상은 물론이고 민과 유대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제도를 착안해서 해볼까 합니다. 관내에 외롭고 소외받는 노인들의 생활에 활력과 인정감을 부여하고 경로효친사상 고취와 주민과 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출장소와 경로회 회원과 자매결연을 통해서 정기적인 대화도 하고 상담도 하고 애로사항도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볼까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 12월 26일날 역전에 경마노인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30명 노인을 출장소로 초청해서 다과도 접대하고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주 반응이 좋아서 이것을 확대해서 대한노인하고 대야면 노인하고 한번 해볼까 하고 금년에 안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공부방 설치운영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관내에 3개면이 있는데 통학하는 학생이 대야가 1,100명 임피가 460명 서수가 440명해서 약 2,000명이 됩니다. 저희 민원출장소의 2층 베란다에 공간이 약 70평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그냥 놓아두면 뭣하고 해서 공간을 활용해서 건물을 증축을 해서 아늑하고 조용한 공부방을 만들어준다면 관내의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되겠고 그래서 또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고자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총 예산은 약 4,260만원 정도가 됩니다. 예산이 드는 것은 주로 건축비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그런 시설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금년도 추경예산때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협조를 받을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사항도 적극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출장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장소 직원들은 저를 중점으로 해서 전 직원이 일심단결해서 금년 한해도 대민에 대한 봉사를 최대한으로 하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원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출장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영실위원님,

문영실위원입니다. 민원출장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취업업무를 다루어 주셨는데 사실 서수농공단지 생산직 근로자들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운 애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쪽에, 취업을 하겠다고 본인이 희망한 분들이 지금도 계십니까?

35명이 와서 작년 연말까지 24명을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그러면 9명이란 숫자가 남아 있습니까?

그분들은 다른데로 가 버렸더군요. 저희들이 금년에 PR을 해서 수시로 취업 희망서를 받으면 현장에 가서 당신이 직종이 뭣이 좋냐 그것하고 우리가 현장에 갈 필요없이 만나서 이야기가 되어서 좋다면 거기서 알선을 해주고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본위원도 서수 농공단지에 조그마한 제조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수 농공단지에 일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남, 녀 할 것 없이 연령이 50대가 넘어도 아마 그쪽에서는 채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선해 주시기를 본위원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위원님,

본청도 아니고 출장소에서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간에 행정력에 많은 귀감이 되시고 해서 좋게 움직이는데 물론 다른데로 가도 이렇게 하시겠지만 과연 금년도에 이런 좋은 시책이 마스타플랜이 그대로 성공을 이룰수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참 이대로만 한다면 오히려 시 본청보다도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역시 도농통합이후에 농촌의 발전이 즉 도시의 발전입니다. 잘 마스타플랜을 잘 그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시의원의 당부입니다.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없습니까? 예, 김정진위원님,

김정진위원입니다. 2개조로 해서 토요일날 직원들이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국장님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요. 불만을 안해요?

불만을 않습니다. 한번 A조가 토요일날 근무를 하면은 그 다음 토요일날은 쉽니다.

아, 그 다음 토요일날 전일을 쉰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 않고 본인들은 좋습니다.

그러면 이틀을 연휴로 쉬는식이 되니까 한번은 토요일 하고 그 다음은 쉬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재연위원님,

19페이지 영농자재 판매등록상 월 2회 이상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하시죠? 종묘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인가 아세요?

판매상요? 중앙종묘사 하고,

계약 했어요?

예,

작년에 신문지상이랑 널리 보도되어서 알죠? 배추 씨앗 이런것 잘못해서 농가에 피해가 많이와서 사전에 그것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전라남도 일원에서 손해배상 청구하고 데모도 하고 아직도 해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형식적인 점검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금년에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씨앗이 잘못되어서 보상도 안해주고 그 회사에서, 그런것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문득 생각나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따른 제반 조치를 사전에 강구해서 농민들로 하여금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오늘 민원출장소 소장님께서 출장소 업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제가 위원장으로서 칭찬을 해 드릴려고 했더니 우리 박종대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역시 공감대를 이루는 느낌을 받은것 같습니다. 옛말에 될성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정에 많은 경험을 연륜을 쌓은 우리 국장님께서 참 농촌주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분야에 가서 지금 일을 하시는데 물론 승진을 해서 가셨지만은 과거에 찬란했던 시청에서 그 일을 다 경험하시고 거기가서 마지막 공직사회에서 떠나는 날까지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가셔서 특수활동을 착안하시고 업무를 여러가지 많이 계획을 해서 설명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특수활동에 대해서 제가 의원으로서 조금 의문나는 것은 서수하고 임피하고 대야를 2충 거기다가 증축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대야면은 혹시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수학생이나 임피학생들이 출장소까지 나와서 공부방을 이용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께서 임피면하고 서수면하고 상의를 해서 면사무소에 예를 들어서 그것이 활용가치가 있다면은 그 면사무소 위에다가 증축을 한다는가 또 거기에 어떤 남는 공간이 있으면 거기를 이용한다든가 그 방안이 나은지 그렇지 않으면 출장소에 그것을 증축해서 3개면을 다 수용하는 방안이 낳은지 이것은 국장님께서 한번 제고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대야면 인구가 많으니까 대야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거리 학생에 대해서 교통도 상당히 오지로 들어가니까 불편한데 임피나 서수면 학생들이 대야까지 나온다는 것이 용이한 문젠가 이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이 다음 사업계획때 내무위원회에 설명을 하시면서 무슨 추경에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하시겠지만 이 사항도 염려를 드립니다.

제 생각은 대야면에 약 1,000명이 되거든요 임피에 도서관이 설립이 됩니다. 임피하고 서수는 그쪽으로 두고 대야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사무실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대야면 학생 위주로 할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대야민원출장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성실하게 보고하니까 위원님들이 질문도 않습니다.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와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에도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열심히 해 주시도록 하면 내무위원님들도 여러분한테 많은 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대야 민원출장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 연일 이틀동안에 각 실국 업무보고에 참여해 주셔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줬고 또 행정부로 부터 업무보고 받은 것에 대해서 잘 소화를 하셔서 다음 업무보고때나 예산심의때 행정에 도움이 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박양,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각 실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김영필 위원 이원행 위원 두상균 위원 이종영 위원 김종식 위원 문영실 위원 김정진 위원 박풍성 위원 박종대 위원 전철수 위원 이재연 위원 김관배 출석공무원( 11 명) 총무국장 강중권 민원출장소장 남궁평 총무과장 황긍택 시정과장 이영일 사회진흥과장 전호열 시민과장 옹동진 세무과장 신영구 징수과장 오승일 회계과장 최인욱 민방위과장 최영호 주민과장 채용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