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의회 제12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농림수산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전홍식입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하실때 개괄적인 것은 국장님이 보고하시고 상세한 것은 각 과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고 질의에 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찬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림수산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 중점 추진 투자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96년도 주요사업별 투자계획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p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농림수산국 기구와 정원은 농업진흥과를 비롯해서 5개과에 15개 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현원 8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p입니다. 농림수산 기본 현황입니다. 관내 농업인구는 12,000호의 농가에 48,000명으로써 전체의 17.8%를 점하고 있으며 농경지는 17,000ha로써 전체의 43.5%를 차지하고 있으며 호당 평균 1.4ha로써 전국 평균치를 웃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야는 8천ha로써 사유림이 85%에 이르고 있으며 도서는 63개소에 21개소의 어항을 갖고 있으며 2,800여척의 어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축은 11,000호에 43,000두에 가축이 있고 2개의 도축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첨단 농업 육성을 위해서 400여개의 위탁영농회사와 미곡 종합처리장 또 유통시설등이 있으며 사업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p입니다. 96년도 주요 사업 투자 계획을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2개분야에 386억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지방비가 59%, 융자자담이 41%로써 구성되어 있고 95년도 대비 14%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투자되는 재원으로는 WTO 국제경쟁력 대응을 위한 농업기반 조성사업과 주곡의 생산과 유통분야, 축산의 안정적 기반 구축사업, 수산행정의 활력과 사업, 또 푸른 국토가꾸기 사업등에 전부 배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농업진흥과장 나오셔가지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문형천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9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p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관리입니다. 관내에는 690명의 농어민 후계자와 전업농 39명을 육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지원실적으로는 농어민 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원에 15억8천만원을 비롯해서 4개 분야에 21억5,7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지원에 600백만원, 전업농 육성지원에 550백만원, 농어민 후계자 해외연수에 40백만원,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에 570백만원등 총 17억6천만원을 지원하여 후계자 육성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7p입니다. 축산단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의 유휴 노동력과 부족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농외소득을 증대하고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를 조성 운영하여 소득증대 및 농어촌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94년도에 도에서 지정한 목공예 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대야면 죽산리에 80평의 규모로 되어 있으며 94년도에 지원 시설하여 육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현 시설이 생산품 보관창고와 공동작업장을 혼용하고 있기때문에 협소한 실정에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등 6,200만원을 지원해서 100평 규모의 시설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생산품 확대로 전국 소비망이 구축되도록 지도등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p입니다. 내고장 명산품 육성사업입니다. 내고장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지역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쌀과 도마토등 7개품목을 도로부터 명산품으로 지정받아 육성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으로는 2개품목에 쌀, 토마토 지원에 167백만원을 투자해서 쌀 소포장 자동미싱기 4대,포장지대 8만매 제작, 홍보전단 1만매와 토마토는 시설하우스 1,500평을 시설완료 했으며 토마토는 금년 4월부터 출하가 가능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 지정품의 포장디자인 개발과 품질인증 대외홍보 강화와 특히 산지가공과 유통체계 확립을 발전 과제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p입니다. 농어촌 소득금고의 내실 운영입니다. 농어민의 소득사업을 위해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운영 총자산은 11억3천만원이고 융자대상은 농어가와 마을 단위가 되겠으며 융자한도는 마을당 2천만원, 가구당 500만원으로써 연 3%의 저리자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4가구에 6,800만원이 신청되어 융자 지원해 주었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500만원을 융자계획으로 해서 신청 접수중에 있으며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대 농어민 홍보에 적극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l0p, 농어촌 정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91년부터 2010년까지 2단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주로 농어촌 도로 및 농로 확포장과 상하수도 배수개선을 비롯해서 복지회관등을 건립하여 소득과 환경이 조화를 이룬 복지 농촌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대야면을 비롯해서 9개면이 계획되어 있으며 계획기간 총 사업비는 351억원으로 1개면당 3개년에 걸쳐 약 39억원이 투자되는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93년도에 대야 1개면을 완료했고 작년에 회현등 3개면에 10억6,900만원이 투입되어 복지회관과 도로 확포장등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사업으로써 회현등 4개면에 20억8,400만원을 투자해서 4월까지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5월부터는 본 사업 시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단, 성산면은 금년에 4,300만원으로 기본 계획 용역을 끝내고 내년부터 본 사업이 착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l1p입니다. 소류지 준설 및 보수사업입니다. 관내에는 104개소의 소류지와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5개소의 저수지는 농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나머지 79개소의 소류지는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3억7백만원을 투입해서 15개의 소류지를 준설내지는 보수를 했고 금년도에는 사업비 1억5천만원으로 3만평 규모의 임피 공창 저수지를 준설해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p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암반 지하수를 개발해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로 다목적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98년까지 순 국도비 118억2,400만원을 투자해서 68개소의 용수개발을 하는 중기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4억2,500만원으로 14개소를 개발했으며 금년에는 작년에 착정까지만 개발한 13개소에 대해서 9억8,900만원을 투입해서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간이 급수 이용시설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l3p,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형 농기계의 영농작업이 용이하도록 경작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써 작년부터 98년까지 국고보조등 43억4천만원을 투입해서 48KM의 경작로를 확포장하는 중기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억4,800만원으로 개정과 나포에 1.6km를 확포장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비 7억6,800만원으로 8km를 확포장하겠으며 그중 서수면 6km는 농조 관할로써 전북농조에서 직접 시행하고 나머지 2km는 시에서 시행하되 가급적이면 농업진흥지역, 평야지역 등 생산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p입니다. 방조제 보수 사업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방조제는 신시도와 무녀도 2개로써 총 연장 1,230M입니다. 이중 신시도는 최근에 보수를 했고 무녀도 방조제는 작년에 도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소요예산이 약 5억원 정도 보수요인이 발생했습니다만, 금년에 우선 도비등 1억원의 예산으로 배수갑문의 급한 부분부터 보수를 하고 연차적으로 실시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p입니다. 재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행 논 한필 단위 규모가 1,200평으로 되있는 것을 3천평으로 확대 정리하므로써 대형 기계화 경작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업영농을 유도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94년도부터 2004년까지 10개년간 추진되는 장기 계획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계획 기간동안 1,769억원의 순국비를 투자해서 약 8000ha를 제정리하게 됩니다. 사업시행 방법은 농어촌 진흥공사에 위탁해서 시행되며 영농기를 피해가지고 가을 착수 봄마무리 형식의 공사로 추진됩니다. 금년 계획 사업은 사업비 76억6,500만원으로 옥구, 서수, 임피등 3개지구에 713ha를 실시하여 5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 계획 기간까지 정리하게 되면 재경지를 약 60%까지 끌어올려서 대형기계화 경작기반이 어느 정도 다져질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태위원님!

지금 부실 농어민 후계자 정리를 그때 촉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그때 대장을 정리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 대장을 정리를 해가지고 저한테 한부를 갖다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됐는지 안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농어민 후계자의 선정과 사후관리는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마무리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작업이 끝나서 2월말까지는 지금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 끝나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목공예 특산단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목공예품은 판매가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개인이 판매 루트망을 구축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특산단지죠?

예.

그러면 몇 가구정도가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표는 한 사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유효 노동력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기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한번 작업할때 약 15명내지 20명 정도가 평균치로 보아서는 그렇고 따로는 5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집단적으로 계속해서 한달, 두달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식으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말이 단지지 개인이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원해주는 것은 얼마나 있어요?

94년도에 이미 도로부터 지구지정을 받아가지고 그때 8,400만원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쭉 띠었다가 아까 보고 드린대로 지금 보관창고하고 공동작업장하고 생산품 보관창고하고 혼용해서 하기때문에 부족하다해서 이번 농림수산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자율사업으로 신청했더니 도에서 책정해가지고 국비와 도비 시비로 해서 6,200만원이 금년도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국비 시비 도비까지 해서 6,200만원이란 돈을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판매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판매입니다. 개인이 판매를 하는 것은 한도가 있습니다. 판매 실적 같은것 지금 나와있는 것 없습니까? 작년에 얼마치 팔았다 그런 것은 안나와요?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목공예품 특산품 단지예요. 그러면 어느정도 판매 실적이 되있는가도 우리가 확보를 해 보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판매가 용이하도록 관에서 주도를 해주는, 아니면 지도를 해주든 해줘야 될거 아니냐는 얘기죠! 6,200만원이란 돈만 주지말고 그런 관리를 잘 해주어야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 우체국이 통신판매, 그런거나 농협을 이용한 판매같은것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을 과연 시행해 볼려고 생각이나 해보았는지 그게 의심스럽고 돈이 적든 많든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은 철저하게 그런 관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득금고 운영을 하는데 마을 단위로 해서 2천만원씩 융자를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선별을 어떻게 하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은 이미 우리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대로 마을당 2천만원, 가구당 500만원으로 되있는데 신청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과연 마을당으로 해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냐, 아니냐하는 우리 심사기준은 지침에 아주 세밀히 되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정확하게 읍면동장으로 부터 확인을 받고 저희들이 또 확인을 하고 해서 과연 이 사람들을 마을단위 공동으로 인정하고 해 줄수 있느냐는 것을 최종 확정해서 심사숙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2천만이 어느 개인 한 사람이 쓸수 있는 돈이 아니죠?

예, 아닙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진서위원님!

업무보고 내용이 상당히 잘 되있습니다. 만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8p에 보면 계획에 기 지정품의 포장 디자인개발 및 품질인정 대 홍보 강화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지금 작년에는 쌀과 토마토를 도비, 시비, 자담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에 지정 사업이기때문에 도비 지원이 채택이 안됐습니다. 금년에는 재정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장 디자인 개발이나 품질인증대회 홍보강화는 지금 지원이 안되기때문에 자담으로 해서 저희들이 유도할려고 합니다.

유도할려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것인가, 포장디자인개발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품질인증 대회 홍보강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게 설명해보세요.

포장디자인 개발은 지금 현재 구상안만 가지고 있지,

어떤 구상안입니까?

지금 각지에 사업자하고 저하고 금년초에 얘기를 나누었는데 우리하고 같이 발달되 있는 시나 도 에가서 포장 디자인 샘플을 갖다가 우리에 맞게끔 개발을 하되 자금은 자담으로 기왕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었기때문에 이제 지원이 안되니까 자담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서 3월중에 전국을 한번 돌려고 합니다.

포장이 쌀포장 박스 말하는 것이죠?

쌀도 그렇고 토마토, 오이 이런것입니다.

이런것은 군산대학교에 응용미술학과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같이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품질인증대회 홍보강화는 지금 답변 내용이 부실한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품질인증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 지도소나 어업지도소 이런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편법을 이용해서라도 시장님의 직인을 하나 찍어준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포장지 위에 붙여가지고 그렇게 유도를 할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품질인증제라고 IS09000이라고 아십니까?

공산품이라든지 수산품 이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인정해주는 인증 기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아니, 군산시 물건을 군산시장이 직인을 찍어가지고 인증하는 자체가 코메디 아닙니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찍어주어야죠!

아직까지 그렇게 하는데가 없어서요.

예, 이상입니다.

예, 채규열위원님!

8p, 내고장 명산품 육성이 있는데 명산품이 타 시군하고 거의 같은 토마토, 오이 이런것들이 있는데 어차피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한다면 저는 이런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군산 옥구 지방에서 보리가 많이 나는데 보리식품이 현재 우리 한국에서 다시 각광을 받는 이런 식품으로 되있어요. 요즘에 당뇨에 보리가 좋다고 많이들 그러는데 이런 흔히 많이 나는 보리를 가공해서 넥타를 만든다든지 해서 좀 색다른 것을 연구해보아야 소득도 많이 가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주문을 해 드리니까 딴 시군과 비슷한 것을 해가지고 소득 증대를 하는것 보다는 안하는 또 여기서 많이 생산되서 저가로 고가를 올릴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유통문제입니다. 농민들이 죽도록 노력해서 생산을 했는데 유통구조가 잘못되가지고 중간 도매상들이 농민들보다 더 이득을 많이 받는 이런 유통과정에 모순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켜 주어야만 농민들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유통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직거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생산원가를 훨씬 넘는 농민들이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대량생산이나 생산비 절감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임피면 봉창리 지난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현재 거기에 물이 잡혀있을텐데 그러면 이것 물빼고 토사를 하면 다시 담수할 수 있는 기간이 5월까지 하면 6월에 농사짓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못자리 영농을 피하고 하반기에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김재수위원님!

경지 정리 위원회가 잘 활용이 되는가요?

경지정리위원회는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맨 뒤에를 보면 재경지 정리해가지고 경지 정리하는 문제인데 경지정리 위원회가 마을마다 설치되어 있죠?

경지정리위원회는 현재 우리 관할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경지정리위원회가 설치가 안되있어요?

예,

담당계장님! 조례에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에는 없습니다. 재경지 사업이기때문에,

재경지 정리라는 것은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그 면적이 좁으니까 다시 재조정을 하는게 재경지 정리 아닙니까! 그러면 경지 정리를 할때 임의적으로 합니까?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냥 동의만 받아서 해요?

예.

제가 알기로는 경지정리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 해보세요.

경지 정리사업은 일반 경지사업하고 재경지 사업하고 두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재경지 정리사업은 기 경지정리 사업된것을 확장해서 하는 것이고 일반 경지정리사업은 경지정리사업이 안된 지구를 경지정리 사업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시에는 일반 경지정리 사업지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직접 경지정리사업을 할때에는 그것을 갖다가 운영회를 구성해서 동의서를 받아서 하겠다 결정을 할때에만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재경지정리 할때에는 경지정리 위원회를 회의를 안해도 할 수 있다는 얘기고만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군산시 지구내에 농수산부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항만 알고 있을 따름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목공예품 단지를 조성했다고 했는데 업자 선정은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94년도에 시설을 했고 지구지정은 도에서 92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 비단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 직접 나와서 현지 실태를 점검하고 과연 이것이 단지로써 조성이 가능하고 앞으로 전망이 있는가를 분석해서 도에서 지정해 주는 도 승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근처에서 목공예품을 생산하는 사람이 몇사람이나 되요?

제가 알기로는 두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한데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까?

지금 아직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 사람은 금년도에 내년 사업으로 신청을 하겠다고 엊그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을 말하자면 도에서 인정을 해서 지정을 해주었다는 얘기고만요?

예.

이 목공예품은 생산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예술성도 있어야되고 상품에 가치도 있어야되고 뭔가 특이한 점이 있어야 이 업체가 살아나가지 그냥 엉터리같은 제품이나 또 기존에 나와있는 제품이나 이런 다른 상품을 모방하는 그런 업체가 된다고 그러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면 지원만 해주고 돈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좀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지도를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목공예품 애당초 선정이 몇년도에 선정됐습니까?

도에서 92년 4월20일에 지정됐습니다.

그후에 지원관계, 선정할때 선정기준이 있었겠죠? 근거서류가 있지요?

지금 92년도에 됐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서류를 찾아서,

당초에 근거서류, 몰공예품을 지원할때 가공자를 선정할때 무슨 기준이 있었을거란 말예요.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을 것이고 지원이 됐을 것이란 말입니다. 당초에 선정기준 자료, 왜 그사람이 선정됐는가 하는 뚜렷한 근거가 나와야 하니까 특혜성 여부를 이것은 확인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전에 김재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남의것을 모방해서 하면 안되고 가령 이 사람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인간문화재라든지 하는 어떤것이 있어야 이런 막대한 돈이 지원될수 있습니다. 이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거란 말예요. 상인 아무나 손재주 있으면 한다는 이런식은 안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 그 동안 연도별로 지원된 금액 그 자료를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병화입니다. 산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7p, 벼농사 경쟁력 강화 시책입니다. 목표는 우수 장려 품종 보급확대로 고품질 쌀생산, 재배의 규모화·기계생력화로 생산비 절감입니다. 96년도 사업계획은 3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병충해 긴급방제 1,970ha와 벼직파 재배확대를 위한 직파기 및 탈만기 122대, 토양 개량제인 석회규산질 1,452톤을 적기에 공급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돌발병해충, 수해등 각종재해 예방지도로 양질미 생산과 재해대비 논물가두기, 예비묘판설치, 병충해 방제 지원, 시한 영농 중점지도 적기침종, 이앙, 수확 및 건조지도등 재배규모화, 직파재배, 기계화 등으로 생산비를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18p입니다. 농업기계 생력화 사업입니다. 영농규모화 및 파종에서 수확·포장까지 기계화로 생산비 절감과 농촌 노동력 부족해소로 영농편의 제공을 목표로 하여 96년도에는 88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위탁영농및공동이용 47개소, 쌀 전업농 지원 147호, 일반농기계 지원 970호, 보리전용수확기공급 3대,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설치 11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화와 주민의 기호도 변화에 따라 대형 고성능 농기계중심의 규모화 영농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구조 개선 추진, 일반농기계 공급지원은 전업농가 및 공동이용조직등 미지원 농가 우선 구입지원과 보리전용 수확기 확대보급으로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논 이용증대 및 농가소득제고, 농기계 사후관리 철저로 내구년한 연장 및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p입니다. 미곡 종합처리장 설치 및 쌀 유통개선 사업입니다. 목표로 미곡종합처리장의 확대로 벼의 수집·건조·저장·가공 및 판매과정 일괄처리로 농가편익시설을 제공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한 고품질의 지역 특산미 생산 공급, 수확기 농가 보유 물량 흡수를 통한 산지가격을 유지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금년에는 옥구농협에서 21억원을 투자하여 미곡 종합처리장 1개소를 신축하고 신선한 제품 유통을 위해 1천200만원을 투자하여 바이오 포장제 29,000매를 제작 지원하고 대야 농협과 회현농협에서는 품질인증제를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미곡종합처리장의 연계시설 설치 추진으로 산물콤바인, 산물 수송차량, 간이집하장등 시설을 연계 추진하고 작목반등 영농조직과 연계하여 계약재배 품질인증 추진, 대도시 직판사업 확대로 내고장 특미 생산 판매를 촉진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p입니다. 고급 과채류 경쟁력 강화 시책 사업입니다. 채소류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생산기반 확대와 자동화 하우스 시설 및 고품질 신선채소 년중 공급을 위해서 금년에는 2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참단하우스 1ha를 설치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오이, 토마토등 과채류 중심 생산과 단경기 신선채소를 생산하여 공급하도록 지도하고 폭풍, 폭우, 강설등 재해피해 예방 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p입니다. 과수 화훼 특작 산업의 육성입니다. 벼농사외 소득작목 육성과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 의욕 제고 및 소득증대를 위해 육성토록 하겠으며 금년에는 군산시 성산면에서 성공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팽이 버섯등 버섯 재배 생산 기반 확대를 위해 2억8,200만원을 투자해서 팽이버섯 재배시설 150평과 느타리 버섯 재배시설 200평을 신축해 나겠습니다. 과수, 화훼는 기 지원한 농가의 사후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p입니다.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입니다. 목표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유통단계 축소로 신선한 농산물의 신속공급, 생산자 조직에 의한 공동 출하로 전환입니다. 금년에 6억1,900만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저온저장고 20평, 1개소, 농산물 간이집하장 3개소, 450평, 규격 출하사업 234천매, 대도시 농산물 직판행사 1건, 농협 직판장 운영지원사업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저온저장고 시설로 산지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과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출하 조절로 가격 안정 도모, 규격출하로 상품성 향상 및 농가 수취가격을 제고하고 기존 시설 가공 공장의 운영 자금 지원으로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개의한지가 한시간이 가까이 됐습니다. 질의는 10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제가 조금 늦어서 배경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만, 올해 우리 산업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것만큼은 해보고 싶다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전년도와 금년도에 사업의 차이점이 있다면 즉, 말하자면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변화가 있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농어촌 발전 심사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산업 위원중에서 몇분만 거기에 참석을 하셨고 나머지분은 참석을 안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전 협의회가 심사가 끝났으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로 통보는 해주어도 관계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것을 여태까지 안해주었다는 점은 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어촌 발전 심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 행정 말단기관에 통보가 되기전에 업자들한테 먼저 이 명단이 노출 되었습니다. 이래서 말단 우리 하부조직 읍면동 농사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모르고 있는데 시내에 업자들은 미리 알아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농기계 좀 사달라 권유를 한다면 이것이 뭔가 기밀이 누설된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바로 연락을 해 주셔서 이번에 말하자면 기계화 단지가 우리시에 어느어느 면에 누구가 선정이 되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든지 미리 공문을 넣어 주어야 직원들이 알고 있을텐데 직원들은 모르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안다면 행정의 공신력이 없어지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년과 다른 시책을 물으셨는데 예년에 추진하던 것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하는 사업은 없고 금년에는 작년에 안하던 미곡 종합처리장을 별도로 하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시책이 최근 변화된 시책입니다만, 쌀 자급을 위해가지고 농지에다가는 정부 지원사업을 시설 채소라든지 축산이라든지 이런것을 앞으로 규제를 하겠다, 지원을 안주겠다해가지고 저희 군산같은데는 사실상 주로 논을 전용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위원님들께 통보를 안해주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시달하기 전에 업자한테 자료가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발전심의회가 1월30일날 저희가 1차 끝났습니다. 그래서 발전 심의회 끝난 그전에 물론 어떻게 또 했는지 모르지만 발전 심의회 1차 분과위가 1월30일날 끝나고 본회의는 2월6일 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에 끝난 이후에 자료가 위원님들이 가지고 가시니까 그 자료는 사실상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의회 전에 자료가 유출된다든지 하는 것은 다시 직원들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31일날 농어촌 발전협의회 심사를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태까지 각 읍면동에 시달이 안됐거든요?

2월6일날 다시 본회의를 거쳤습니다.

농·발협의회 끝난다음에 2월6일날 또 거쳐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발협의회는 왜 합니까? 2월 6일 하는 것은 또 무엇이고요?

그것은 분과위죠!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농산분과위원회, 2월6일날 하는 것은 본회의죠!

본 회의에 통과가 되면 그냥 통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거쳐야 됩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태 읍면동에는 하달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제가 명단을 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정식 서면 질의를 안해서 자료가 안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료를 오늘에사 받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계화 단지라든지 전업농가라든지 여러가지를 보면 꼭 혜택을 본 사람만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기계화 단지에 들어가 있는 농가가 또 2～3년 지난후에 다시 이번에 신청을 해서 다시 또 받았습니다. 우리 산업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계속 혜택을 주는 사람한테만 계속 주고 있다 그런 얘기 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전업농이라든지 이런것은 철저히 걸렀습니다. 걸렀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쌀 전업농이라고 해가지고 기계를 한번 받았는데 그 사람이 계속 말하자면 한번 선정됐다고 못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전업농 취지는 아니죠! 그래서 최소한도 저희가 관리 기간이 3년 입니다. 관리기간 받은 해를 제외하고 3년내는 전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축산이라든 기타 시설원예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전업농으로 된 사람들도 제외자로 분류해가지고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시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기계화 단지에 배정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몇 분이 있습니다. 혜택을 본 사람은 계속 혜택을 보아요. 트랙타가 한 2천만원 가는데 거기에 국비가 지금 얼마가 보조 입니까! 그러면 특혜를 주는 거 아니예요? 행정에 밀착된 거 아닙니까! 왜 농가가 그것을 받아야하는 사람이 특정인 그런 사람뿐입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한번 주었던 사람은 또 조금 보류했다가 안받았던 분들에게 고루 나누어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제가 누군가 말씀 드릴까요? 그렇게 산업과에서 농어촌 발전 협의회에 안을 올릴때에 그런것을 감안하셔서 안을 올려주셔야지 어떤 특혜성 있게 받은 사람만 계속 받는다는 말예요. 기계화 영농단 타고, 전업농가에서 타고 또 후계자 자금 타고 계속 지원하는 사람한테만 계속 지원하고 있어요. 제가 공개 해드릴까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사업을 추진하실때 중복되지 않게 고루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셔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게 보면 계속 지금 그렇게 해 나가고 있어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되요! 과장님 아까 올해하고 작년하고 별로 달라진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달라져야 합니다. 이것도 좀 달라져야 되요. 올해는 전년도와 조금 다르게 우리가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은 이인효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다시한번 확인을 하셔서 그런 사례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서위원님!

농기계 사후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철저하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계획하고 다음에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한 대체 작목 육성 방안 두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농기계 사후관리는 사실상 지금 콤바인이라든지 이런 큰 기종은 6천만원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창고라든지 이런것이 없기 때문에 작년부터 지원 사업으로 약 80%를 보조를 해주어 가지고 지금 작년 1개소하고 금년에 11개소 합니다. 그래서 주로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다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지원 사업으로 나가기 때문에 혹시 기계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린다든지 또는 타 기종을 산다든지 이런것은 안하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었죠? 알고 있어요?

작년에 그런것이 한 건 있어가지고 회수시켰습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체 작목 육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어려우신 말씀이신데요, 저희 관내에는 벼가 주산지이고 기후라든지 토질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벼가 적정한 작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벼에 따른 기계는 딴데 못지 않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계화로 규모 있게 하면서 기타 금년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소량이지만 팽이버섯이라든지를 하고 저희한테 없는 품목 그런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수위원님!

박진서위원님께서 아까 농기계 사후관리를 얘기했었는데 농기계가 상당히 고가품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어느 농민한테 줄때 농기계 보관 할 수 있는 창고라도 보관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주는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고까지는 지금 반영을 못했죠!

노천에다가 그냥 놓아 둡니까?

기계가 중요한것, 비라든지 이런것을 맞으면 안되는 것은 각자 개별적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개별적으로 하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 본적이 있느냐는 얘기죠!

그것을 조사해본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창고가 없으면 뚜껑을 덮을 수 있는 비닐포가 있죠. 그런거라도 제작해가지고 좀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내가 예를 들어서 산것 같으면 아끼고 기름 칠하고 쓰는데 남이 거저 준것은 사실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이 집하장이 95년도에는 거의 활용이 되지도 않고 그저 콩이나 말리고 하는 정도로 사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96년도에는 간이 집하장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간이 집하장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솔직히 저희 관내에는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실정에 맞게끔 수매라든지 이런때에 쓰고 사실 채소류라든지 이런것을 같이 모아가지고 그런 취지로는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품목이 확대가 되면 그렇게 하고 금년에 갑자기 개선해가지고, 지적하신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없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이 시일이 너무 길면 안되고 올해도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2억4천만원인가요?

예.

지원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농민들이 소득 증대에 득이 될 수 있도록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곡 유통 개선에 대해서 한가지 또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미소에서는 쌀을 소비자한테 팔지 못하게 되있죠?

도소매업을 대부분이 얻어가지고 있습니다.

정미소에서 소비자한테 쌀을 팔아도 됩니까?

도소매업을 얻어가지고 하는데 개중에는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농가에서 말하자면 위탁판매라고 할까요, 그런게 있죠!

그리고 지금 일반 소매상들을 보게되면 포장이 된 쌀을 갖다 파는 사람도 있고 가마니 쌀을 갖다가 거기에 석반을 해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예를 들어서 얼마짜리다 하면 좋은 쌀을 이렇게 공급을 해 주어야 되는데 나쁜 쌀하고 좋은 쌀하고 섞어가지고 실제 먹는 사람들이 불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가마니 쌀 보다는 포장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회현 쌀이다 하면 회현쌀이 좋지 않습니까! 나포 쌀도 좋고, 그런 포장 쌀을 많이 권장을 해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래서 회현 쌀이라고 하면 회현 농협에서 품질 인증을 한다든지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요. 옛날에는 가마니 쌀 갖다가 놓고 먹기도 했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20kg면 20kg, 포장을 해가지고 어디것이다, 나포것이다 하면 나포쌀이더라 그렇게 해서 그쪽에 쌀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소포장화를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유통을 개선해가지고 쌀을 갖다 먹는 사람들이 속았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과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영농기계 사후관리 문제라든지 집하장 활용 방안대책이라든지 또 중복되는 지원혜택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등 지금 지적하신대로 생산하는 농민들의 쌀이 신용을 잃지 않도록 소포장을 활용해가지고 보급하는 문제 이런 등등을 잘 기억하셔서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축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최춘금입니다. 저희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소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을 비롯한 11개 단위 사업순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소수급 관리 전산화사업입니다. 2001년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 소값변동 사전예방을 위한 안정보장장치 강구로 국내 소 산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 계속 사업으로써 전산계획은 15,000두이며 실적은 2,800두입니다. 추진방침은 소 전산화 추진위원회 시, 지도소, 축협, 인공수정사, 읍·면산업담당자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 되겠습니다. 농가별, 소개체별 조사표 작성 및 바코드 이 표장착하고, 조사표자료 전산입력, 거래 및 도축시 조사표 작성 추진위에 통보 입력, 전산화한 성우에서 생산된 송아지에 사료지급은 두당 6,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수급관리 전산화로 소값 안정을 구축하고 수입개방에 따른 소값 파동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정적인 축산발전기반을 구축하고 양축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5p입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정부가 전업농가에 대하여 호당 2억원 범위내에서 축산 구조 개선등 시설의 종합지원으로 생산비 절감과 경영의 합리화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96년도 계획으로는 한우 2호, 돼지 12호, 닭 4호, 기타가축 7호에 사업비는 20억 1,6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재원별로는 융자 12억7천만원, 자담 7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축사 시설부지 법저촉여부 사전조사후 사업을 추진하고 민원발생 우려지역 축사신축 지양, 적법절차에 따른 축사 및 폐수처리시설 설치로 민원발생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축사시설의 자동화로 경영합리화하여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부업양축을 전·기업화로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p입니다. 가축 계열화 사업입니다. 양축가의 계열화로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도모하고 생산, 가공, 유통등 종합경영으로 생산비와 유통비용 절감, 양계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도계시설 5종, 부화시설 7대외 3종이며 사업비는 19억800만원이 투자되며 재원은 융자 13억3,300만원, 자담 5억7,500만원입니다. 추진방침은 양축농가의 계열화 사업 유도, 생산, 가공, 유통체계 확립으로 종합경영 체제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양축농가의 계열화로 축산경영안정 도모하고 종합경영으로 생산비 절감 해서 농가소득 증대, 도계시설의 현대화로 위생 도계육을 공급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7p입니다. 돼지 임신 진단기 보급 사업입니다. 양돈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양돈 생산비 절감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며 돼지 출산회수 증가로 자돈생산 두수 향상 및 수급조절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대를 보급하며 사업비는 4천만원이며 재원은 보조 2,800만원, 자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양돈단지 2대, 돼지 선도농가 3대, 양돈협회 3대를 지원하겠으며 장비 이용교육 실시하고 효율적인 이용 및 사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양돈업의 수출산업 육성으로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돼지 분만 회전율을 년 1.8회에서 년2.2회로 향상시키고 자돈 생산 두수를 년 36,000두에서 년 44,000두로 증가시켜 양돈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8p입니다. 낙농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목부 낙농에서 가족 낙농 정착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 및 기계화 운영으로 성력 기반 구축 및 고임금 구인난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96년 계획으로는 보온급수기외 3종 39대를 보급하게 되겠으며 사업비는 1,7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재원별로는 도비 500만원과 시비 500만원, 자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착유두수를 확보한 낙농가 우선 지원, 조사료 생산기반이 충분한 농가를 선정하겠으며 우수한 낙농장비·기자재 보급과 낙농장비·기자재 이용교육 및 낙농기자재 사후관리 지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낙농장비 개선으로 년중 일정 온도 급수로 산유량 증대와 장비 현대화로 낙농가의 인력감소 및 원유의 세균 최소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9p입니다. 젖소 능력 개량사업입니다. 고능력 유우개량으로 자질이 우수한 젖소를 확보하여 우량 젖소 개발로 우유생산량 증대와 국제경쟁력을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현황은 90농가에서 2,000두의 젖소중 착유우 1,0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96년 계획으로는 고능력 정액 500두를 공급사업비 1,6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재원별로는 도비 700만원과 시비 700만원, 자담 200만원입니다. 추진방침은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보한 낙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젖소 개체별 선형심사를 조기실시 하겠으며 우량 종모우 정액공급으로 산유량증대 및 근친 교배를 방지하고 능력개량사업으로 생산된 암송아지의 사후관리 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고능력우 개량으로 산유량 증대와 젖소 개체별 최대 우유생산능력 개발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95년도 두당 5,700kg에서 96년도 두당 6,300kg으로 증대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0p 조사료 생산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조사료의 안정적 생산공급으로 낙농업 기반조성하고 조사료생산의 성력화로 생산비 절감 및 낙농 구조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황은 150ha의 생산기반 조성중 초지조성 30ha, 사료작물포 120ha등 축산기계화 단지를 4개소 조성하였습니다. 96년 계획으로는 기성초지보완외 3개 사업비 사업비 1억2,2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재원별로는 도비 700만원과 시비 1,500만원, 축산 발전 기금 보조 4,100만원 축산 발전기금 융자 4,400만원, 자담 1,500만원입니다. 추진방침은 기성초지 보완으로 상급 초지화 및 유휴 농경지등을 활용한 사료작물을 확대재배하여 볏짚 암모니아 처리로 조사료의 이용성을 향상시키고 기계화단지 조성으로 인력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으로 안정적인 낙농경영을 유도하고 조사료생산의 성력화로 생산비 절감 및 낙농업 구조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1p입니다. 젖소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낙농업의 개방화 추세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낙농 기반조성으로 원유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현황은 젖소 사육 90농가중 18호에 기 젖소경쟁력 제고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96추진계획으로는 사육 시설 12농가에 사업비 4억9,7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재원별로는 축산 발전 기금 융자 3억4,800만원과 자담 1억4,900만원입니다. 추진방침은 낙농경영 규모확대 및 시설자동화로 전업낙농가를 육성하고 농가별 사업계획에 의한 합법적인 시설 설치 지도와 축사 표준설계도에 의한 축사신축 홍보, 원유의 위생적 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한 사양·환경개선을 위하여 선진 낙농경영농장 견학 및 기술교육 실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낙농가가 희망하는 사업을 종합 지원 함으로써 젖소사육 농가의 사기진작과 경영의 규모화·자동화·환경시설 개선을 통한 우유생산량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2p입니다. 가축 방역 사업입니다. 가축질병의 사전예찰과 초동 방역체제 운영으로 적기 가축방역으로 전염병을 미연 방지하여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돼지콜레라외 8종에 36,880두를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396만원입니다. 추진방침은 공·개업수의사 12명을 동원 예방주사를 실시하겠으며 영세양축농가 우선 방역 전·기업농가를 자율방역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으로 양축농가 피해 최소화하여 양축농가의 경제적손실 방지하고 적기 가축방역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p입니다. 축산물 작업장 현대화사업입니다. 도축장 시설의 현대화로 위생적인 육류를 공급하고 위생적인 육류의 유통구조 개선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도축장 운영의 합리화로 도축 부조리 근절과 환경 공해 방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부지 3,692평, 건평 536평 폐수배출 시설은 500톤이며, 사업비는 24억이 투자되며 재원은 융자 7억, 자담 17억입니다. 문제점은 혐오시설 및 환경공해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공사착공이 늦어져 준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 산업대학교에서 도지사를 상대로 축산물작업장 설치허가 효력 정지가처분 신청을 제출 광주고법 민사과에 지금 계류 소송중에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공해방지시설 완비로 폐수정화 및 악취를 제거하여 환경 공해 및 혐오시설 인식을 타파하고 공사 지도감독 철저로 6월30일까지는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p입니다. 축산 분뇨 처리 시설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방류방지로 환경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의 유기질비료등 자원화로 축산경영의 합리화 도모하고 개별시설지원 체제에서 공동처리시설로 처리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기 지원은 간이 정화조 137개소, 정화조 61개소, 축분 발효시설 1개소이며 사업비는 18억8,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96년 추진 계획으로는 정화시설 20개소, 퇴비처리장비 2대이며 사업비는 2억2천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재원은 보조 1억, 융자 1억2천만원입니다. 추진방침은 영세양축농가 우선 지원하고 공동처리시설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가축분뇨의 유기질 비료화로 축산경영 합리화 및 분뇨처리시설 지원으로 가축분뇨 무단방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수위원님!

임신진단기를 돼지 선두농가에 3대 공급하는 것으로 되있는데 지금 돼지 사육을 하는 경우에 단지화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돼지를 키우는 쪽으로 가야 합니까?

단지화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군산시내에 단지가 몇 군데나 있어요?

현재 양돈단지 한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단지화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단지화를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임신진단기를 지급을 하는것보다는 단지에도 여러 업체가 모여가지고 단지를 구성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단지쪽에 그런 시설을 보급을 해가지고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단지를 선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는것이 옳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화조하고 간이 정화조를 기 설치했고 96년도에도 설치하는 것으로 되있습니다만, 정화가 된 오수가 흘러가는 것을 이제 법정 허용한도 내에서 흘러가겠지만 정화조를 푸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정화조는 축산을 기르고 있는 사람이 자기 밭에 퍼낸다든가 이런 방식으로도 합니다.

옛날 같으면 밭에 퍼낼때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다고 하지만 그 정화조 시설이 어떻게 되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퍼내기가 용이하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정화조 시설을 하고 할때에는 퍼내는 문제까지도 좀 고려를 해서 대책이 강구되어야지 개인적으로 퍼내라고 하면 2년에 한번 풀수도 있고 5년에 한번 풀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셔서 그런 부분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경쟁력, 국제 경쟁력 여러번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소를 키우는 농가가 지금 국제경쟁력은 차치하고라도 전라북도내에서 군산의 소가 어떻습니까?

소는 비교적 여기가 적은 편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은 아무래도 소는 조사료가 풍부해야 되는데 초지랄지 이런게 없어가지고,

국제경쟁력은 고사하고 전라북도내에서도 낙후되있는 농가를 위해서 뭔가 혁신적인 안을 제기하거나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주로 우리 군산은 평야지가 많기 때문에 소에는 별로 중점을 안두고 닭하고 돼지에다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점을 안두더래도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아까 기계 사가지고 주고 그러는데 소용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다시 시작을 하더래도 그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무슨 세계화가 되고 하는 경우에 경쟁력이 없다고 보면 조금만 바람불고 하면 넘어지게 되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한거 다 허사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시기가 어려우면 전북대 농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우리 현실과 여건에 맞는 대책을 세우셔야죠! 과장님! 좀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신동소위원님

우리과장님 앞으로 2001년을 내다보고 걱정스러울 것입니다. 2001년도에 수입개방이 되면 농산물이 많이 들어올텐데 80년대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하라는대로 하면 망한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때 소를 많이 사라고 해서 소 키운 사람 다 손해 보았습니다. 이런 재발이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잘 운영해 주실 것이라 믿고 제가 며칠전에 잠깐 충청도 쪽으로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 농협 직원이 경상도 어디에서 나온 염소 캔을 파는데 계란을 그냥 공짜로 줍디다요. 그 계란이 무슨 계란이냐면 선전하는데 인삼 계란이란 것입니다. 색깔이 어떤가 한번 찌어 먹어 보라는 거예요. 저는 안 받았습니다만, 이렇게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잘 살게 됐으니까 양보다는 질입니다. 적은 돈 들여서 비싼 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축산도 이렇게 해 주지 않으면 어려움이 중복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도 우리 쉽게 얘기해서 진도하면 진도개 유명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축산이니까 진도개는 좌우간 반출이 안될 만큼 힘들고 사는데 비싸요. 제가 얼마전에 새끼한마리에 30만원 주고 사왔어요. 이런 지역의 특성도 있지만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산과에서는 이런 문제를 착안해야 겠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지역에 특성에 맞는 지금 닭을 많이 키운다, 돼지를 많이 키운다 그러는데 요즘 가장 건강식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청둥오리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 잘 키워놓으면 닭고기보다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연구를 자꾸 해서 우리 축산농가가 잘 살 수 있도록 해안지역이니까 한번 해보면 가능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과거에 닭키우고 돼지키우고 해서 적은 수입을 얻는 것 보다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좀 연구해가지고 이 지역에 특성에 맞는 것을 개발해서 고 부가 축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양돈 임신 감별기때문에 우리 과장님 노력하셔서 추가로 예산에 올려드렸는데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런 필요한 사항은 끝난 다음에 예산위원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시지 말고 업무보고때 그런 사항들은 충분히 우리 의원들에게 말씀 드려서 보급해드려야 되는데 업무보고때 정확히 안되고 예산심의때 말씀을 잘 안드려서 누락된 것을 추후에 늦게 다시 하실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런 기회에 그런 필요한 사항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정태위원님!

조촌동에 있는 도계장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그게 생긴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잘 내용을 모르시면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거기가 자담이 17억이고 융자가 7억인데 도계시설외 5종등 기계를 많이 구입하는 모양이죠?

예.

그러면 전부 기계 구입비를 우리가 융자해 주는 건가요?

기계 구입비도 있고요,

융자금은 시비입니까?

시비가 아니고 축산징흥기금입니다.

자세한 것 알고 싶으니까요, 기계를 무엇을 구입하고 왜 우리가 융자를 해주어야 되는가 그러한 자세한 내력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도계시설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김원천입니다.

이 사람이 조촌동 거주자 입니까? 군산시민예요?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진서위원님!

26p에 보면 양축가의 계열화로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도모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계열화는 거기 지금 계열화 사업자가 부화장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화에서부터 가공 또 유통 이런 것을 종합경영체제하는 것이 계열화 체계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서수에다 지금 짓고 있고 나포에 부화장이 있습니다.

생산에서 부터 판매가지 계열화 한다는 얘기인데 하고 있는데는 없고 앞으로 계획만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지어져야 이제 완전히 시작이 됩니다.

제 얘기는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방안,

그러니까 지금 도계시설도 1일 6만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도계장을 서수에 짓고 있습니다.

단지안에다 시설을 다 만든다는 것이죠?

단지가 아니라 군데군데 있는데 한사람이 그렇게 해서 생산을 해서 농가하고 계약을 해요, 말하자면 병아리 부화를 해서 농가가 요구할때에는 그것을 분양을 해주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키우면 계약조건으로 해서 사가지고 그것을 거기에서 가공을 해서 판매까지 합니다.

그리고 육류 유통 구조 개선 방안은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육류 유통 구조 개선은 도축장을 현대화시설로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유통구조 개선하면 일반적으로 두가지예요. 하나는 물류비용을 줄이는 것하고 또 하나는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직거래해서 유통마진을 소비자와 생산자한테 주는 경제 방안이 있습니다. 제 질문은 물류비 줄이는 방안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이지 무슨 깨끗이 하고 그런것이 아니라 유통구조를 어떻게 개선시킨다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위생적인 육류유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통은 위생처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유통 단계를 줄여가지고 육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 가격을 높게 낮게 두지말고 안정적으로 한근에 3천원 그러면 3천원씩 꾸준히 팔고 물론 그 외에 요인이 있겠죠. 갑자기 전염병이 발생해서 많이 죽었다든지 그러면 고기값이 오르겠는데 유통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방안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현재 축협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축협에 직판장을 개설해가지고 가격을 폭리하지 않게끔,

예, 알았습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것은 유통이라는 단어가 잘못 써져 있습니다. 이것은 운반아니예요? 지금 축산과장이 말하는 것은 유통이 아니라 위생적인 육류운반 개선 아니예요! 지금 유통이라는 단어는 안맞는 단어예요, 운반이지요! 위생적으로 운반해가지고 하는 뭐 그런 단어 아닙니까?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모든 과정을 유통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유통구조가 5단계라면 5단계를 2단계로 줄이는 방안이 있다든지 그런것을 물어본것인데 질문의 핵심을 알으셔야죠! (장내소란)

여기서는 유통시키는 유통과정을 말하는 거죠?

육류유통의 구조개선을 해가지고,

구조개선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보낸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축장에서 소를 잡으면 몇단계를 거쳐 소비자한테 전달 됩니까?

4단계 입니다.

어떻게 4단계 입니까?

생산자가 이제 소 중개업자한테 소를 팔아가지고 팔면 또 도축 업자가 그 소를 구입하게 되가지고 또 도축업자가 이제 도착장에 가가지고 도축을 해오면 정육점에 가서 소비자가 구입하게 됩니다.

지금 시내에서 소나 돼지 같은것 싣고 다니는 냉동차가 있죠! 냉동차도 있는데 대부분 차는 보면 그냥 싣고 다니면서 시내에 핏물 떨어지고 그러는데 아주 혐오스럽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아까 깨끗하게 해가지고 소비자한테 전달된다고 했는데 시내에 간혹 보면 일반트럭에 뚜껑도 없이 싣고 다닌단 말예요.

일부 그런것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생도 중요하지만 유통구조를 개선을 시켜야 합니다. 유통구조를 개선시켜서 생산자와 소비자한테 서로 이익이 되도록 구조개선을 하는데 이제는 경영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축산과장! 지금까지 염려하고 계시는 문제점 특히 단지 조성 문제라든지 김제 육가공 공장이 생겼으니까 거기에 대한 양적인 증감 문제라든지 또 특종 가축을 길러내는 것은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농림수산국을 끝내려고 했는데 중식시간 다 되었으므로 여기에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일정이 빡빡한 관계로 시간을 앞당겨서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시 40분 회의계속

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수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6p 비안도 어항시설 사업입니다. 제2종 어항인 비안도 어항개발 투자계획은 선착장 110M에 20억원 그리고 물량장 2,760㎡에 7억원입니다. 94년까지 선착장 64m가 완료되고 95년도에 46M를 9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다가 동절기가 되어서 현재 공사를 중단시키고 약 90% 정도가 진척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가 끝나는 3월 중에는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96년도에는 2,760㎡의 물양장을 7억원을 투자해서 새만금 간척사업 대체 어항으로 명실공히 개발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7p입니다. 수산물 유통보급 시설입니다. 95년도 사업으로 선어업 위판장 1개소 646평을 시설하기 위해서 군산시 수협장을 사업자로 선정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까지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절대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96년도로 이월해서 완공할 예정이며 지난 2월2일에 공사 입찰이 되어서 지금 현재 금일간에 착공을 일단 할 계획이고 금년 6월말까지는 완공을 해서 6월말경에는 동서부 어판장을 통합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또 수산물 직판장등 4개 사업에 6억원을 투자해서 수협 직영 사업으로 해망동과 연도항등에 어민 소득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p입니다. 어촌광광개발 사업입니다. 어촌관광개발 사업은 관광자원이 풍부한 고군산지역의 어촌을 선정해서 1억원을 투자해서 숙박시설이나 휴게소등 이런 시설을 해서 점차적으로 관광 어촌 개발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옥도면 장자도 어촌계에서 숙박 시설을 하도록 이미 사업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39p입니다.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입니다. 농민을 위해서 농기계 구입비를 보조해서 농기계를 반값으로 지원하듯이 어민을 위해서 어선용 기계를 보조 지원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95년도에 204대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기계값에 비해서 보조나 융자금이 적어가지고 사실상 어민들이 이 사업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96년도에도 200대를 지원할 계획이고 어민 계도와 홍보를 보다 철저히 해서 사업순기내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p입니다. 노후어선 대체 건조사업입니다. 관내 2,800여척중 어선이 선령 16년 이상된 노후어선은 약 190여척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63톤이 지원되어서 건조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96년도에도 50톤에 3억원을 지원해서 F.R.P어선으로 대체 건조해가지고 어선의 현대화를 꽤하고 이로인해서 해난 사고 방지와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p입니다. 표준형 어선 건조사업입니다. 정부가 정해준 표준 설계에 의해서 8톤 미만의 F.R.P어선을 건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6년도에는 3억원을 지원해서 17톤의 표준형 어선을 건조해서 어민의 부담경감과 어업경영 개선을 꽤하고 안전조업과 소득증대에 기여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2p입니다.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입니다. 연안 안강망과 낭장망을 대상으로 50톤에 11억원을 투자해서 감척어선에 대한 보조지원으로 자원 유지에 적합한 세력을 유지해 가지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3p입니다. 김유기산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김양식 어장의 해적생물 구제와 병해방지 및 상품을 고급화하기 위해서 95년도에는 군산시 수협을 통해서 10개 어촌계에 171톤의 유기산을 공급 지원하였습니다. 96년도에도 170톤의 2억2천만원을 지원해서 유기산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p입니다. 전복과 가리비 양식사업입니다. 가리비는 동해안에서 서식하고 있고 서해안에서도 자연 패류가 있지만 서해안에서는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그런 품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해안에서도 개발을 시도해서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복양식 1개소와 3ha와 가리비 양식 2개소 20ha 1억원을 능력있고 경영 경험있는 협업 또는 어촌계에다가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p입니다. 농어촌 활력화 사업입니다. 관내 내수면은 현재 62건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어종으로 뱀장어, 매기, 관상어 이런것들을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자라양식 1개소를 3천만원을 투자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96년도에도 참게나 또는 자라양식 1개소를 3천만원을 지원해서 양어기술 유경험자나 의욕적인 사업자를 선정해서 시범적인 양어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p입니다. 천해 대체 어장 개발입니다. 저희시 대체어장 개발 가능면적은 7,780ha이며 국가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이들이 점차적으로 어장 상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95년도에는 458ha를 개발을 했습니다. 96년도에도 37ha를 대체 어장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p입니다. 관리도 양식 시험입니다. 우리 서해안에는 가리비 양식 적지가 저희 관내에 약 천 ha 정도를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군산 근해의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우리시와 어민, 그리고 어촌지도소, 서해수산연구소가 공동 참여하는 그런 시험 양식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약 2ha 면적으로 계획하고 있고 이것이 성공이 되면 97년도 부터는 대대적으로 확대 개발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가리비를 양산해가지고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8p입니다. 이 가리비에 대한 채묘시험입니다. 고군산 근해의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이것도 역시 우리시와 어민, 어촌지도소, 서해수산연구소가 공동 참여해가지고 1ha정도의 면적에 가리비 채묘시험을 실시해서 가리비 종자를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기반 조성을 해서 안정적인 양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수산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채규열위원님!

우선 가장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물로 고기를 잡아오는데 치어, 새끼죠! 새끼까지 어미까지 다 잡아와가지고 수자원이 고갈된다 그러는데 작은 고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묘책은 없는가, 현재 그물로 보면 작은고기, 큰고기 다 걸리잖아요! 외국같은데 보면 작은 고기는 다 내주고 큰 고기만 가져온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2p보면 국제경쟁력 강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국제보다는 국내의 경쟁력 강화에 가장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작년 여름에 거제도 멸치배가 여기와서 난리를 치고 가고 서러움을 느꼈는데 아무리 보고 내용을 보아도 멸치배를 현대화시키겠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어자원은 충분히 많으니까 경상도 배가 여기까지 와서 잡아가는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멸치를 못잡는것인가, 돈이 없는 것인가, 수산과에서 지원을 안해줘서 그런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구뚝에 위에 거기는 내수면이라고 보아야 됩니까?

내수면입니다.

거기 내수면 면허 실태를 말씀해 주세요. 면허가 얼마나 나갔는지 안그러면 불법으로 지금 어로를 하고 있는지 서너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묘 양산에 관한 문제는 저희 중앙 차원에서 각 시도에 지금 종묘 배양장을 1개소씩 건립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바다에서 잡아올때 큰것도 잡히고 작은것도 잡히는데 작은것도 놓아두어서 나중에 커서 우리가 잡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치어에 대한 남획 방지대책입니다.

저희가 원래 원칙적으로는 어린 치어는 잡지 못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보호령상 그물코 제한이나 이런것들이 되있는데 코를 일정 크기를 넓혀서 하도록 규정이 되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민들이 잘 지키지 않기때문에 치어가 잡혀서 남획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철저한 어민지도를 해서 작은 고기는 잡지 않도록 그렇게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방법은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수산시장에 가면 경매할때 조기 종류가 작은것인지 새끼인지는 몰라도 9단이다, 10단이다, 5단이다, 4단이다 그러는데 그것이 2단하고 9단 사이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9단짜리, 10단짜리 1년 놓아두면 1단이나 2단이 되는 것인지 안그러면 1년이나 2년 놓아두어도 9단은 9단인것인지 그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9단짜리가 1년만 있어서 커서 2단짜리가 된다고 그러면 단속하고 말것도 없어요. 잡아오는 배 수산시장에서 거기서 단속하면 된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안팔리니까 안잡을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종에 따라서 여러가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기 같으면 2년 정도면 거의 커서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고 또 꽃새우나 이런것은 불과 1,2년 있으면 잡지 않으면 자연 상태로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종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대책이 없지만 앞으로 놓아두면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커서 크게 자랄 수 있는것, 예를 들면 홍어라든지 이런거요, 그런데 그런것들은 우리가 어민지도를 더 철저히 해서 적은 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멸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멸치는 저희가 사실은 저희 관내는 지난여름에 있었던 경남 어선같은 경우 그런것을 하나 만들려면 적어도 약 25억에서 30억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어민들은 그런 규모있는 어선을 챙기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다만 저희 관내 어민들은 대부분이 낭장망으로 멸치를 많이 잡아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보다 철저한 사전지도 강화와 단속 강화를 해가지고 지난해와 같은 그런 외지 선박이 저희 관내에 침범이 되지 않도록 사전봉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구둑위에 조업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구뚝 위 수면은 지금 현재 내수면으로써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현재 그 수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어민들이 그곳에다 면허나 허가를 내주어가지고 합법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는 앞으로 농어촌 진흥 공사에서 그 수면에 대한 준설도 해야되겠고 옆에 도로도 만들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수반되어 있기때문에 당분간은 거기다 어구설치라든가를 하면 그 공사에 지장이 있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이 마무리되는 상태가 되면 자기들도 그 수면을 사용할 수 있는 동의를 해서 그 인근의 주민들이 소득화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로써는 지금 면허나 허가가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옛날에 있었던 것은 옛날에 신고하고 허가되고 한 사람들은 하구뚝 공사를 할때 이미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앞으로 개발은 거기 공사 마무리가 완전히 지어져야 그런 문제가 타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공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 허가는 어디에서 납니까? 우리 군산시에서 나가야죠?

수면 사용 동의서가 있어야 허가를 내줄수 있는 것이지 수면 관리자의 수면사용동의서가 없으면 허가나 면허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보니까 불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잡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는 하루에 50만원에서 60만원을 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문이 들리면 많이 달라드는데 지금 잘 규제를 안해놓으면 보상문제가 또 시끄럽게 나오고 단속을 안하면 왜 안하냐는 소리가 나오고 우리시가 복잡한 일이 계속 또 벌어질 수 있으니까 안되면 차단하든지, 안그러면 협의를 해서 양성화시켜서 허가를 내주던지 두가지중에 하나는 해야지 엉거주춤하고 허가도 안된다고 가만이 있고 또 불법으로 잡는 것도 그냥 묵인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예요.

저희가 작년도 거기에서 어선 사고난 이후에 계속 철저한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금강하구둑 상류지역에서 6건을 검거를 해가지고 검찰에다 송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농어촌 진흥공사에서도 저희들한테 수시로 고발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쪽에서 지금 카메라까지 장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상류지역에서 조업하는 것을 사무실안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지도를 하기 위해서 쾌속정까지 구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공조를 해가지고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용호위원님!

농어촌 활력화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5년 결산에 보면 자라양식 1개소에 3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어디에서 이 자라양식을 하고 있으며 95년도 소득사업성과 분석표를 말씀해주시고 96년도 계획을 보면 자라, 참게 양식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또 어떻게 하는가 하는 지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도 사업은 옥구읍 지역에 시설이 되었습니다. 현재 12월말경에 준공이 되가지고 현재로써는 아직 종묘를 갖다넣고 양식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시설투자만 됐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사업은 저희가 아직 사업자 선정이 못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바로 사업자 선정을 해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여기 자라 양식 소득이 높습니까?

지금 저희관내에 자라 양식을 하는곳이 두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라 새끼를 얼마정도 구입을 할 수가 있냐면 3천원 정도씩 구입을 해가지고 들여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 1면6개월 정도 성장을 하게되면 약 700g～1kg이 됐을때 가격은 약 45,000원 내지 5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료비는 불과 한 3～4천원 정도 됩니다. 대충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병해에 약해가지고 성장 도중 목에 세균이 붙어서 목이 썩어서 죽는 그런 병이 있어요. 이런것들은 앞으로 기술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가 어느 곳입니까?

대야에도 있고 회현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최정태위원님!

38p 어촌관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어촌관광개발이 어촌계로 지원이 나간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어촌계에서는 어떤식으로 이 사업을 벌여 나갈 계획입니까?

지금 어촌계에서는 이 사업을 받아가지고 어촌지역에 여름이 되면 도시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막상 우리가 방축도나 선유도나 장자도나 이런데 보면 여름에는 방이 없어가지고 어디 갈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렇게 성수기에는 숙박시설이나 휴게소, 활어횟집이나 이런것을 해서 운영을 하고, 얻어지는 수익은 어촌계 공동이익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수산청이 주관이 되가지고 전국에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섬에서 1억 들여가지고 집을 지어보았자 이 자금이 너무나 적다, 이것이 지금 어민들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숙박업소를 한다고 했는데 자부담이 천만원이고 9천만원이 시비, 도비, 융자까지 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숙박업소다운 숙박업소를 만들수가 없죠! 그러면 이것을 변형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지금 울릉도나 독도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예요? 개발이 안된 그 상태가 가장 좋은거란 말예요. 그러면 어촌관광의 특성이 무엇인가 생각해가지고 우리 어촌관광이 특성이 무엇이냐, 그러면 어차피 이 돈을 가지고 안될 것 같으면 민박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존에 집들을 깨끗이 보수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민박으로 유치시킬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어요?

사업집행 지침상 지원을 해주면 반듯이 새로 지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규모가 적다는 것이지 못짓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촌계 사정에 따라서 어촌계 자부담을 늘려가지고 2억짜리도 짓고 3억짜리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단위 규모는 이정도밖에 안나게 되있어요.

과장님! 최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설명드릴께요. 장자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유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장자도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다리가 높아져 있어가지고 선유도가 바로 옆에 입니다. 무슨 관광개발한다하는데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장자도 입구보면 개발 할 지역도 없어요. 우리 발전소 있고 민박소 있고 식당있고 하는데 장자도 어촌계에서 사업계획받아 보았습니까?

받아 놓았습니다. 어촌계에서 이것은 어촌계 총회를 거쳐가지고 자기들이 결정해서,

아니, 예산해주고 나서 언제 받아보았어요? 장자도에 지정은 누가 했습니까?

이것은 통합사업 실시요령에 의해서 추진된겁니다.

그것을 추진해서 장자도로 지정을 해주었고만요! 신청자를 미리 받은것이 아니고요?

예, 두군데 신청이 와가지고 하나는 방축도, 하나는 장자도 이렇게 왔는데 저희가 검토 결과 장자도가 우선이 됐어요. 그래서 장자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적은 예산이지만 어차피 이게 어촌관광 개발 사업이란 말예요. 그러니까 어촌의 특성에 맞게 잘 좀 지도를 해주십사하고 우리 관광계하고 잘 연결을 시켜가지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그 숙박업소를 만들더라도 어촌답게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도시에 여관 가서 식상해 있는것 촌에 가면 그렇게 하지 않을려고 어촌관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것을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지도를 잘 해주십사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수산과장! 여기말예요. 47p에 가리비시험 양식하는데 어민부담이 3천만원으로 되있네요?

저희가 이것은 공식적으로 지금 부담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그 정도 들어가야 이 사업이 되지 않는가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어민하고 수협하고 어촌지도소하고 같이 강원도에 이 시험양식에 앞서서 한번 선진지를 견학해보자 해서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서보니까 이 규모는 크게 늘려서 시험을 할 수도 있고 이것보다 축소를 해서도 할 수 있는데 500만원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예, 됐어요. 단, 3천만원이 됐든 500만원이 됐든 이게 수산에 항시 지적사항인데 어민을 부담 시켜가지고 어민을 시험대에 놓고 되면 좋고 안되면 어민만 피해를 보는 과거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것이 이렇게 되풀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우리 수산과에서 수협하고 협조해가지고 어떤 예산이 됐든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해야지 그런 시험관계를 어민 부담해가지고 단돈 얼마라도 시험해보는 이런것은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각종 허가 정비다 이런것들이 있는데 이런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민에게 실효성있도록 그렇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우리 채규열위원님이 좋은데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하구뚝 내수면은 대단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정말로 우리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어로를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이거 꼭 살리고 지켜내야 합니다. 나중에 정말 거기가 좋은 내수면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 하도록 해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산림공원 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백봉기입니다. 산림과 소관은 49p입니다. 조림사업을 비롯해서 11개단위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0p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73년부터 95년까지 1256ha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억9,7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장기수조림 10ha 등 총 34ha에 72,800본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형질불량림의 수종갱신으로 목재 자급기반 조성, 주요지역의 환경림 조성으로 공익 기능증진, 질적으로 향상된 조림을 위한 지원 확대 및 현장 기술지도 강화, 수하식재 혼효림등 자연 생태계에 적응한 적지 적수 조림을 하겠습니다. 농촌인력 동원은 곤란하기 때문에 임업 작업단을 활용해서 적기에 조림을 해서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p 육림사업입니다. 현황은 약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린나무 가꾸기 90ha등 2939ha에 사업비 1억6,2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사업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예정지 선정은 임도 또는 주요 도로변 임지를 선정해가지고 지역 완결 위주로 할 작정입니다. 작업은 산주가 하도록 권장하고 산주가 불응시 임업협동조합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p입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은 예방 위주로 하되 발생시 초등진화를 해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겠습니다. 근래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산불 취약지 7개소, 입산 통제구역 지정지 11개소가 있습니다. 산불진화 장비는 휴대용 무전기 40대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소요예산은 보조금과 시비를 합해가지고 3억2,300만원으로 산림 소방차 등짐펌프등을 조기에 구입해서 산불 방지에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53p입니다. 산불 방지 기간은 중앙에서 지정한 춘추기 4개월간외에 기상 여건에 따라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연장해가지고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면서 요소에 산불 감시요원을 산상에 배치 조기발견 초등진화하고 취약지에 공익요원을 배치해가지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p입니다. 산림 병충해 방지입니다. 금년에는 예년의 추세에 따라 각종 병충해가 860ha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보조금, 시비를 포함하여 5,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공원과 유원지, 그리고 전군선 벚나무및가로변 조경수등에 예찰을 실시해가지고 조기발견 적기 방제로 피해 확산을 저지하겠으면 수입목에 대한 병충해 반입 예찰을 수시로 실시해서 방제에 내실을 기하고 작업인부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가로수 관리입니다. 우리시 가로수가 20개 노선에 14,900여종이 있습니다. 쾌적한 가로 조경을 위해서 4,2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전정 두목작업등의 사업에 주력해서 푸르른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일부 상가에서 가로수로 인해서 간판이 가린다든가 교통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처하고자 가지전정, 수고조정등을 실시해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6p입니다. 꽃 생산 및 식재입니다. 시가지 주요도로변에 꽃박스 화단이 75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 9,3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팬지, 칸나등 19만9천본을 식재해서 4계절 꽃이 피는 아름다운 시가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작업시 교통 통제요원을 배치해가지고 사고 예방에도 주의를 다 하겠습니다. 다음 57p 경관조성지 사후관리입니다. 현황으로써 녹지대와 화단 조성지가 196,800여㎡가 있습니다. 여기에 식재된 조경수가 33,500여본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900만원인데 이 소요예산으로 전정, 제초, 시비 미관 저해목 교체, 보식등을 실시해가지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역시 도로변에서 작업하기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나 주의를 다 하겠습니다. 다음 58p입니다.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월명공원내 순환 도로내에 특색 화목류가 없는 편입니다. 또 해안 공원 특성림이 없고 피압되가지고 있는 조경수 수목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7,5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피압된 조경수는 이식하겠으며 불용수 및 훼손목 화목류와 기타 조경수를 제거후 보식하고 계속 사업으로 시화 동백나무를 집단 식재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성목을 제거해가지고 재식하는 것은 시민 여론을 감안하여 주의를 다해서 앞으로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공원 임상개선 사업입니다. 제2수원지내 설림산, 점방산중 120ha가 밀생되서 천염렴으로 지금 있습니다. 금년에 약 3천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약 30ha에 거쳐서 간벌 및 육림작업을 실시해서 건조는 인분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60p입니다. 공원시설 및 보수입니다. 시민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있고 시설물이 노후되어서 이용하기가 곤란한 데가 있습니다. 월명공원 및 서학공원에 41억2,700만원을 투자해서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고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음수대를 개선하고 특히 해망동 통행로 안전시설, 금동 구 골프장 공원 진입로 재포장등을 실시해가지고 공원 내방객에게 휴식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설 및 보수비 예산이 미흡한 편이나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시설 보수를 실시해서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1p입니다. 팔마공원 조경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팔마공원은 시관문 통행로 중심 부분에 있습니다. 대부분 아카시아하고 잡관목이 생립되어서 경관에 저해되고 등산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아카시아하고 잡관류를 제거해 가지고 경관수를 식재하고 등산로 편의시설을 하고자 7천만원을 투자해서 앞으로 환경조성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사유림 시설물 설치시 토지 보상 요구가 예상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소유자와 협의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만일 여기에 불응한다면 산림법에 의해서 대집행 하는 방법도 강경하게 취하겠습니다. 62p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도입니다. 임도는 86년도부터 95년까지 약 19.5km를 설치했습니다. 96년도에는 임도시설 및 보수와 재해 피해지 복구에 2억7,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예정지는 산림경영외에 지역의 다목적 이용이 가능한 지역하고 권역별로 하겠습니다. 피해지 복구는 임장지도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재발하지 않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임도에 대한 산주인식이 부족해서 토지사용 승낙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도의 효율성을 들어서 설득하고 불응시 대집행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채규열위원님!

수종개량한 임야가 있는데요, 재작년에 했는데 재작년에 굉장히 가물었습니다. 거의 한 90%가 죽었는데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 책임의 소재를 물어야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재수종을 심어야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가로수 선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외국을 많이 갔다왔습니다만, 외국의 가로수는 한번 심으면 10년도 가고 20년도 가고 선정이 잘 되있기 때문에 옮기지 않고 그냥 그대로 심어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산시의 가로수를 보면 가로수 선정을 잘못해가지고 도로도 보기 싫게 되버리고 너무나 빨리 성장해서 중간에 자르니까 모양도 안좋습니다. 백년대계를 보고하는 가로수 선정인데 그래도 임업에 종사하시는 전문가가 선정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 아니냐, 비근한 예로 미원동 같은데는 가로수 안되는 나무를 갖다 심었다 그런 얘기예요. 아주 불편하고 보기도 싫고 한데 제가 언젠가도 얘기 했지만 소련가니까 보리수 나무라고 가로수가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나무잎도 가늘지 않고 크고 해서 낙엽이 떨어져도 보기도 않싫고 그런데 우리는 소나무 같은거 심어서 떨어지니까 아주 보기싫고 도로도 지저분하고 이런 결과가 오는데 이렇게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을 가진 과에서 신경을 써서 우리 군산시 미관을 위해서 앞으로 잘 해주셔야 될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59p 공원 임상 개선이라고 했는데 이런것은 참 잘하셨습니다. 어려운 말이라 한참 읽어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공원지정 해놓고 손을 안대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간벌을 하고 한다니까 아주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되고 또 한가지는 60p에 공원에 골프장 거기에 지금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공원부지같으면 나무를 심던지 공원부지가 아니면 아닌대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넘겨줘가지고 공원지역에 맞도록 재활이 되어야지 그냥 방치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부지같으면 나무를 다시 심어야 됩니다. 아니면 해당부서에 넘겨줘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에 조수보호는 산림과 아닙니까? 맞죠?

예.

보고한 가운데 아무리 보아도 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도 엽총을 가지고 다니기때문에 조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잡는 사람이 이런 얘기해서 뭐하지만 잡기도 하고 보호도 해야 하는 것이 수렵 사회 하나의 의무입니다. 가끔 총쏘러 다니다보면 저도 두어건 보았는데 농약에 나락을 담가서 불려가지고 잘못 걸리면 수천마리가 죽습니다. 푸대에 싣고 다니는 차량을 제가 목격도 하고 저희들이 돌아다니니까 숨어서 안나와서 못잡은 그런 결과가 있는데 우리 엽사들이 잡는 것은 극소수인데 이 사람들이 잡는 것은 하루아침에 몇천마리 죽을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그것을 사다먹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더 어려운 얘기를 하면 월남전에 가서 싸웠던 사람들이 그때는 괜찮았는데 그 후에 10년 15년후에 고엽제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마찬가지로 금방은 이것을 먹어도 아무런 피해가 없기 때문에 막 사다먹는데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다 이런것을 생각해서 우리 시민건강을 위하고 또 조수를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한 말씀이라도 거론해주셔야 되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방편으로는 이것을 민간인들 한테라도 위탁을 주던지 어떤 보상금을 책정해주든지 해가지고 이런 일은 전라북도 내에서는 없도록 과장님께서 단속을 해주시고 지금부터 어떠한 계획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몇사람 가지고는 안되니까 학회협회에 의뢰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민간인 자격으로 고발을 할 수 있는 무엇을 준다든지, 보상을 해준다든해서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책임에서 꼭 이 일은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말씀 드린것 답변하실수 있는 것은 해주세요.

채위원님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수종갱신 조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 작년에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부분적으로 고사한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 봄에 하자 보식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가로수는 지금 매다스쿼야가 굉장히 난대성 식물이라 성장이 빠르고 그래가지고 계속 두목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수종 선정에 있어서 우리 지방에 맞는 그런 수종을 식재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관계는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그것이 필요없다면 다시 거기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조수보호에 대한 충고말씀은 깊이 새겨가지고 앞으로 계속 보호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종태위원님!

52p, 산불 진화요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림감시공익요원 이것은 우리 쉽게 얘기한다면 군인과 같은 사람들입니까?

예. 공익근무 요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1,700원정도 나가는고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갈시에 여기에 보니까 감시원도 있고 우리 산불 감시원은 우리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산불 감시요원은 산불기간에 우리가 일용으로 쓰는 일용직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한번 말씀 드린다면 산불 강조 기간에 내가 나포를 나가보니까 저기 원나포 한쪽 구석에 그 요원들이 많이 있길래 나는 그 사람들이 무전기들고 다니길래 경찰인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니까 말을 살살했죠! "어이! 자네들 어디에서 왔는가"했더니 "보면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봤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고 뭐하는 사람예요? 했더니 말을 안해서 차를 잡는 사람입니까? 경찰입니까? 하고 물어보아도 이 사람들이 껄렁껄렁하고 얘기를 안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나포를 나간다하면 나포면에 지금 우리 산림 감시요원이 몇분이 거기를 나가니까 어디를 감시를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면 나포면에 행정책임자가 그것을 한번 확인하는 절차가 되어야 앞으로 산불이 정확하게 막아지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산불요원 근무 자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산상감시도 시키고 그 취약지도 순시하게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복장 문제가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모자하고 완장을 차도록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그것을 않고 할 때가 있어요.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설득을 하고 감시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로 협의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은 우리시에서 대주는거죠? 봉고차가 있던데요.

봉고차는 금년도 예산에서 구입했습니다.

작년도에는요?

없었습니다.

봉고차는 그 사람들이 올때 어디에서 가져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선정할때 1일 요원중에서 기동력을 감안해가지고 오토바이 있는 사람하고 차 있는 사람을 선정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임호성위원님!

산림공원과가 전년대비 예산이 상당히 증액됐죠?

예.

지금 50p하고 51p 보면 상당한 예산입니다. 과거에 없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어서 상당히 많은데 아까 말씀에 보면 산주들이 협조를 안해주어가지고 어려움이 많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육림을 한다든가 식수를 한다든가, 환경조림등 좋은데 지금 군산시내 산들이 나무가 없는 곳 없죠? 헐벗은 산이 없죠?

예.

그런데 본수를 보면 상당히 많은 본수인데 여기 자력 부담이 있단 말예요. 하나에 추상적인 예산을 짠듯이 보이는데 그러면 산주가 심기를 꺼리면 자력도 부담을 못한단말예요. 결국에 가서는 계획된 나무를 우리가 구입해가지고 산주도 자력으로 부담해야 되는데 결국 자력을 못하게 되면 나무는 어린 나무밖에 구입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본수를 줄인다든가 그런 얘기밖에 더 되요? 그리고 임업협동조합하고 이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임업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산을 짜서 승인을 해주면 보다 더 나은 것이 있어야되는데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게되면 과연 지금도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예산을 짜주어가지고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서울 여의도 당사 입구에 가면 우거진 정원이 있습니다. 하나도 누가 가지치기를 안해도 그대로 뻗어서 있는 것은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가로수는 정말 흉직하게 잘려져 나가고 또 보도블럭은 파손시키고 하고 있는 것이 매타스쿠아고 지금 가로수정비계획이 여기 들어와있는데 과연 군산시가 근본적인 가로수를 무엇으로 해야하느냐, 메타스쿠아가 한때는 좋다고 해서 그 나무를 심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시설물을 파괴시키는 것으로 등장됐습니다. 하수도 콘크리트 박스까지 매타스쿠아가 뚫어가지고 차단을 시키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까지 됐는데 우리 산리공원과에서는 군산시에서 적합한 아까도 외국사례를 얘기했지만 일본에 해안도시를 가보면 염기도 많고 그 도시는 우리하고 기후 조건도 같습니다. 그런데는 도심지가 그냥 울창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도 하나 표가 안나고 갈수록 훼손만 되니 이런 것은 장기 계획같은거 없어요? 1년에 단기적으로 예산 세워서 승인받아서 그냥 아까 자력 부담하지도 않는데 나무 엄청나게 예산세워서 하는것보다 뭔가 가로수부터 정리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조림문제는 산주의 호응이 없어서 사실상 힘들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국도비 보조가 90%가 보조이고 10%가 자력으로 되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가 몇%예요? 50p에 보면 조림사업에는 자력빼고 시비가 50%예요. 국비가 5,400만원, 도비가 4,000만원, 그러면 9,400만원 시비 9,400만원, 시비는 50%나 반영해주었어요.

예, 자력은 10%내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주들이 지금 현재 조림을 회피하기 때문에 국가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실조림이 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묘목은 우리가 검사 검수해가지고 지금 관례가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대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림을 하기전에 우리가 묘목을 검사 검수해가지고 조합에 인계합니다. 부실묘목 본수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지금 자력부담은 그 사람들이 돈을 안내기때문에 산주가 대략 몸으로 떼우는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조림하는데는 그다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계는 지금 제일 쟁점이 되는 것이 매다스쿠야인데 메타스쿠야는 사실상 우리가 이것때문에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것이 시가지 가로수로써는 과거에 어떻든간에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적절한 가로수라고 보기 곤란합니다. 앞으로는 성장이 빠르고 수거생장이 엄청난 것은 앞으로 가로수로써는 식재할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시가지내에는 될수 있는데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보아가지고서는 식재를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지역으로 나가가지고 수거생장이 늦고 해안지방에 적합한 수종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좋은 계획이 있다고 해서 있는줄 알았더니 막연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과장님은 오랫동안 산림에 종사하고 계시면서 우리 해안을 끼고 있는 군산 지역에 가로수가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없다는 얘기예요?

수종에 대해서는 해안 지방에 적합한 수종은 지금 회화나무가 상당히 좋은데 그것이 성장이 빠르고 그러니까 우리로 보아서는 은행나무류라든가 꽃이 피는 것은 입합나무 이런류가 되겠습니다.

은행나무같은 경우는 좋을수도 있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해망로를 얘기를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해망로에 가로수, 단풍나무에 지금 나가면 하얀 꽃이 피어있습니다. 벌레들이 집을 지어가지고 있어서 진드기식으로 하얀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봄이되면 산림공원과에서 소독하느라고 정신 없습니다. 그냥 이중적인 낭비, 맹독성 농약으로 작업도 자꾸 피해지고 그러는데 지금 3년동안 저하고 과장님하고 대화를 해요. 그래도 별로 없습니다하는데 제가 언제 한번 우리 의회에 나무가지 한번 꺽어와서 보여드려야 겠어요. 병충해가 많은 나무는 과감하게 처리를 해서 없애버려야죠! 그것을 어떻게 보호를 합니까? 보호를 할려면 결국 농약을 뿌려가지고 하는데 그 해에 병균을 다 죽이냐면 죽이지도 못합니다. 과감하게 태워서 없애야죠! 당장에 해야 됩니다. 다른데 육림사업한다고 어려운것은 자꾸 예산만 들여가지고 하면서 가로수에 몇년동안 벌레가 쩔어있는 나무를 살려보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답변한번 해보세요!

상당히 곤욕스런 답변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수종이 중국 단풍입니다. 책자에 보면 중국 단풍은 해안지방에도 좋은 수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염에 강하고 병충해에도 강하고 성장이 빠르게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것을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깍지벌레는 돌발 해충중에서 돌발 해충입니다. 항시 있는게 아니고 어떠한 환경 변화에 의해서 돌발적으로 발생되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 의견으로 보아서는 제거하는 것보다도 갑자기 어느 환경이 바뀌면 살수 있으니까 계속 몇년간 하다가 영 안되면 제거해가지고 이것을 갱신하자는 그런 쪽입니다.

됐습니다. 예, 양용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림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경제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가 동시에 달성되도록 산림자원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면 조림실적이 73년도에서 95년도까지 20년이 넘습니다. 거기다 10억700만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여기보면 목재 자급기반 조성했는데 20년동안 경제수림을 조림해가지고 무슨 수종을 조림해가지고 우리 군산의 목재에 경제적으로 기여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림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사업입니다. 이것이 약 70년동안에 한바퀴가 돌아가는데 지금 크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수종은 지금까지 한것에 대해서는 수종별로 연도별로 조림실적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충 수종이 무슨 수종입니까?

편백, 옛날에는 니끼다, 아카시아 여러가지 많이 심었어요.

편백도 경제적인 수종입니까?

당초에는 그것은 치산효과 사업에서 했죠!

예,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세요.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신교회뒤에 보게되면 월명공원있죠?

예.

거기 한 20여일전에 공사를 한 것으로알고 있거든요. 그 공사 마무리 지었습니까?

예, 마무리 지었습니다.

예산은 몇년도 예산입니까?

작년도 예산입니다.

나무를 옮기는 시기가 1년 연중 어느때가 적정한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을, 봄입니다.

그러니까 몇월부터 몇월까지요?

춘추기라고 하겠습니다.

대개 몇월부터 몇월까지가 적정한 시기라고 생각하시냐고요?

3월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4월 10일이면 끝납니다.

가을은요?

10월에서 11월 사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지금 현재 중단이 되있는거 아시죠? 동절기이기 때문에 부실 공사가 될 우려가 있다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거 아시죠?

예.

그 업체하고 계약조건은 어떻게 되있습니까?

계약은 일반 공사하고 준해서 했는데 그 동절기 공사에 특별히 유의하도록 하고 그 하자에 대해서는 금년에 하자보식도 요건이 되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는 완전히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그때 나무를 옮길때 제가 우연하게 거기를 지나가던 길에 한번 들러 보았습니다. 들려보았는데 굉장히 큰 나무를 캐가지고 옆에도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나무를 옮겨서 살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살수있습니다" 말하자면 공사하는 사람은 전문가 입장으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하고서 제가 지나쳤어요. 또 옆에 오다보니까 체육 단련시설이 있습니다. 무슨 매달려가지고 건너가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단련시설이 멀정하던 것이 다 부서져 있어요. 그리고 동신교회 뒤에서 주욱 올라가다 보면 옛날에는 개나리가 많이 우거져 있어가지고 꽃이 피면 올라다니면서 보기도 좋고 나무가 많구나하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 위에서 흙을 밀어가지고 퍼내는 것이 아니라 물론 부족한데는 메우고 해가지고 해서 평평하게 하기도 하고 최대한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흙을 퍼낼 흙을 퍼내야되는데 흙을 밖으로 다 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축대가 나지막하게 쌓아져 있는데 축대밖으로 흙이 밀릴 정도까지 흙을 거기가 다 밀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입장도 아니고 과거에 있던 나무들은 다 밑둥을 쳐버렸고 거기에 무슨 철쭉인가 그런 나무를 몇개 군데군데 심었더만요. 여름철에 비가 오게되면 그 흙다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그 공사가 마무리가 됐는지, 또 동신교회에서 올라가는 부분 뿐만 아니라 저쪽 금광국민학교 쪽, 동국사 절 뒷쪽, 거기에 무슨 잔디를 심어놓은 것도 아니고 흙으로 그냥 되있습니다. 앞으로도 비가 많이 오고 하면 걱정이 되요. 제가 이제까지 주욱 말씀을 드렸는데 나무 옮기는 시기에 대해서 지금 옮겨도 되는지 또 공사를 왜 하필이면 날씨가 그렇게 추운 동절기에 그 공사를 해야되는지 또 체육단련 시설은 그 업자가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지 또 계약조건은 어떻게 되있는지, 또 주변에 흙이 밀려나온 부분이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것인지 그냥 놓아둘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계획을 주욱 얘기해주시죠.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 시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 시기는 겨울철 공사 중지에 대해서는 세멘트와 관계되서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무를 동절기에 심을 수 있냐 그것은 특수한 예가 아니면 안심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 공사는 그래가지고 분을 떠가지고 분을 0도이하로 내려가기전에 당일 굴채해가지고 당일 하도록 우리가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간을 넘기지 않도록 임장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올라가는데 언던에서 개나리가 있어가지고 좋았는데 왜 그것을 비었느냐는 거기에 여러가지 보는 관점이 다르겠습니다만, 거기 때문에 그 나무를 곡선인데 거기가 사람도 다니고 차량도 다니는데 그것을 여러차례 사람들이 환하게 비어 달라고 한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개나리만 있는것이 아니고 잡관목과 같이 혼성이 되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에 전망을 위해서 비어내고 다시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 심는 적지가 나지로 되있기때문에 위험이 있느냐하는 것은 잘 보셨습니다.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들여서 바로 떼붙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체육시설물은 본래 쓸모없이 방치된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한쪽으로 치웠던 것인데 그것은 관계과와 협의해서 그것을 치울것인가, 그것을 보수해서 쓸것인가는 하는 것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체육단련시설은 확인을 안해보셨고만요! 한쪽에 치워놓은 부분에 있는 것은 원래 못쓰던것이고 옮겨가지고 지금 현재 땅을 파서 그것을 제대로 세워놓은 곳이 있어요. 옮기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한쪽을 먼저 들어 버리면 그것이 구조가 부서지게 되있더만요. 그러면 못쓰는 것 같았으면 애당초에 거기다가 옮기지를 말고 옆으로 치워 놓았어야죠! 옮겨가지고 튼튼하게 다리는 묻어 놓았더라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치워놓은 것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다 그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좀 기왕에 공사를 한다고 보면 깔끔하게 마무리 해서 시민들이 볼때에도 시에서 참 일다운 일을 하는구나, 일도 깔끔하게 처리를 하는구나 하는 부분을 보여주어야지 일을 하다가 만것처럼 아니면 책임을 짓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되 있다보니까 도대체 일을 하는 것이냐, 마는 것이냐,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흙을 밀어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흙을 긁어내야 됩니다. 긁어내서 저는 전문용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사진 비탈면에 있어서는 못을 깊숙이 박아가지고 네모지게 반듯반듯하게 잘 해놓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건설과라든지와 협조가 되서 반듯이 처리가 되야지 그것을 갖다가 그런식으로 놓아두고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오면 사태납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개나리를 깨끗하게 치워서 환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원체 거기를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정신 이상한 사람 머리카락 늘어지듯이 늘어지니까 그것을 정리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한것이지 어떻게 전부 쳐달라는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이 사람이 얘기 한다고 이렇게 하고 저사람이 얘기한다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원칙을 가지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을 해서 뭔가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요! 앞으로 거기 말끔하게 처리해서 주변에 다니는 사람들이 깔끔하게 처리를 했다고 할 정도까지 그렇게 추경이라도 세우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도 동원을 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명산에 가다보면 베어놓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베는 것은 끝났습니까?

피해목벌채는 아직 마무리 안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꽃박스에 배추꽃을 심어놓았는데 배추꽃이 시민정서나 거기 다니는 사람들한테 투자비에 비해서 어떤 득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배추꽃은 겨울철에 유일하게 심을 수 있는 수종인데 이것이 더러워지면 참 추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겨울철에는 이것밖에 심을 수 없기때문에 심고 있습니다. 더러워지고 추잡하게 된 것은 바로 제거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아까 가로수 수종 변경하고 같은 맥입니다. 같은 맥인데 이러한 부분을 좀더 연구 검토하시고 그런 부분이 미처 전문지식이 따라가지 못하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라도 좀 제대로 뭔가 시민들이 느낄수 있게 그렇게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수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렴해서 검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예, 채규열위원님!

봄 소식을 제일 빨리 알려주는 것이 개나리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주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개나리가 환경을 보호해주는데 일익을 담당해준다고 해서 개나리 식재라고 4천만원 세워드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과별로 달라요. 잘못되면 산림보호를 하는것이 아니라 훼손을 하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좀 늙어졌으면 잘라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다 없애가지고 저도 가끔 군산여고에서 테니스를 치다가 봄이 돌아오면 개나리 꽃이 제일 먼저 보였어요. 지금도 눈에 선한데 그것을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환경을 좋게하자고 없는 예산도 4천만원 이상 세워드렸는데 가장 주무부서에서 있는 개나리를 잘라 없애는 이런 결과는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채위원님 충고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개나리란 특성은 어리지 않으면 쭉쭉 안 뻗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밑에 까지 확 비어주어야 다시 새순이 나가지고서 늘어지는데 그건 그것을 안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도 밑에까지 한번 싹 쳐주었으니까 새순이 다시 나올겁니다 뿌리를 캔 것은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임호성위원님!

아까 우리 겨울공사 말씀하셨는데 그게 공사 마무리 언제까지 했습니까? 언제 발주했습니까?

날짜까지는 기억을,

몇주에 나무를 옮겨서 심었어요? 시장이 동절기에 못하게 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그렇지 1월20일날 공사 마무리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담당계장님 얘기해보세요.

나무는 봄철에 심는것하고 가을철에 심는것 하고 두가지로 나눌수가 있는데요, 봄철은 수목이 수액 이동을 시작할라고 할때 심는 것이고 가을철은 수액이 완전히 잠길때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나무의 단풍이 언제지는고니 10월 하순에서 11월 상순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그 사업을 할때에는 당초에 그 예산이 시정계 예산입니다. 시정계하고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해서 설계는 11월 달에 됐는데 입찰이 설계되가지고 한달 가까이 됐습니다.

그게 예산 사고이월 시켰어요? 1월20일날 끝났으면 명시이월 시킨 예산입니까?

작년도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그러면 사업을 연장해서 해야지 동절기에 시장이 지시 내린 사항인데 그것을 공사를 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사중지는 건설사업에 동파나 아니면 얼어붙거나 그렇기 때문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물공사는 없었어요?

예.

없었다고 해도 그렇지 나무를 지금 식재했다는 것은,

나무는 활엽수는 아까 얘기한바와 같이 심는 것이 좋고요, 침엽수, 소나무 종류같은 것은 1월달에 해야 제일 잘 삽니다. 수종에 따라서 약간 구분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말이죠! 앞으로 따뜻한 봄철이 옵니다. 그때 나무가 사느냐 못사느냐 그것은 결과가 말해줍니다. 그때 보면 아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겨울철에 서둘러서 공사를 해야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거기가 무슨 사람때문에 못하는 공사도 아니고 다른 지장물이 있어서 못하는 공사도 아닌데 거기 잔디까지 다 심어 놓았더만요! 하여튼 따뜻한 봄철되면 입싸귀가 트느냐 못트느냐 보면 알죠!

산림공원과말이죠! 월명공원 조림계획조감도 있죠?

조성계획요.

예, 그리고 조림을 어떻게 한다는 종합계획 그것 사회산업위원회로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계약서 사본 제출해 주세요. 또 하나 지금 공사된 현장 사진 촬영 해서 받은거 있죠?

예.

그것 제출해주시고 이 회의에서 답변한 것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분명 그 수목들은 전부 이상이 없기 때문에 동절기공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적한 사항은 다음에 반듯이 우리가 확인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요. 또 하나, 개나리가 민원에 의해서 절단 했다고 하는데 그 민원인 대표자 누구외 몇명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민원인이라는 것은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것은 민원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반듯이 누군가가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민원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민원인이 누구외 몇명 요청했다는 그것을 해서 사회산업 전문위원회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농림수산국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각 과장님들 열심히 일해 주실것을 믿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궁금해 하는 사항, 또 여러가지 심려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차질없게 이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 업무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3시 05분 회의중지 3시 15분 계속개의 안건 나.지역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국장 김희철입니다. (간부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와 아울러서 그간 지역경제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미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저희 지역경제국으로써는 오늘 이 업무보고가 기구개편과 아울러서 마지막이 아닐까 하는 아쉬움 가지면서 이후에 혹 위원회 소관이 달라질지라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p일반 현황입니다. 저희국은 4과 13계에 91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4p기본 현황입니다. 제조업체는 총 324개로써 이중에 목재가 23%, 식품이 20%를 점하고 있습니다. 수출업체는 32개로써 지난해 3,339억원의 수출고를 올린바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총 기업체 327개중에 67개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기관은 10개입니다. 5p입니다. 염제조 업체는 천임염과 재제염해서 8개소가 있고 시장은 공설시장이 2, 사설시장 8개 있습니다. 도소매업체는 3,622개로써 이중에 28% 의류가 16%입니다. 운수업체는 택시 19, 시내버스 2해서 총 62개 업체가 있습니다. 6p입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은 작년말 현재 46,898대입니다. 이중에 자가용 승용차 31,000여대로 67%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할때 1년중 7,469대가 증가했습니다. 19%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자동차 관련업체는 정비업체 19, 자동차매매업 15해서 37개, 여기 불법주정차 등 단속장비는 순찰차 2대와 견인차 3대가 있습니다. 7p입니다. 가스현황은 고압가스등 해서 102개, 도시가스는 저장능력이 50톤 저장탱크 4개가 있습니다. 주유소는 99개소가 있습니다. 11p입니다. 저희지역경제국의 주요 업무는 지방 물가안정 관리등 현재 19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각 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직제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인식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13p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물가의 안정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가 물가관리 안정을 최우선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품목이 지방관리 44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물가안정 자율적 참여 유도 및 홍보와 서한문 4회발송, 지역언론 수시보도로 물가안정 관심제고, 유관기관, 업주대표, 관련부서 간담회 개최, 물가지도 수첩 제작 전청원 배부, 업소별 담당책임제 실시 및 관계부서 합동단속을 관리하여 왔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개인 서비스요금 관리, 지역 물가동향 감지기능을 강화하고 범시민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으로 물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p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원 건립은 대지 13,000평에 건평 5,891평 지하 1층 지상 5층입니다. 사업비는 21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95년5월30일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계약해서 착공이 95년 6월25일 현재 공정은 15%입니다. 현재 기초파일공사를 완료했고 골절공사중에 동절기로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준공 예정일이 금년 11월 30일이고 97년 3월초에 개원 예정일이 되겠습니다. 15p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을 말씀드리면 훈련 기관 지정은 총 10개 학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319,510천원으로써 훈련인원 475명, 취업실적은 335명 즉 70.5%가 취업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훈련인원 490명에 4억1,467만8천원으로써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6p입니다. 군산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을 보고드리면 대지 1,027평에 건축면적 898평,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써 공사비가 2억4,59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계약이 95년 6월30일에 구복지관 인수조건으로해서 계약해가지고 95년 7월 10일 착공해서 현재공정이 61%입니다. 현재 기초및 골조공사, 조적공사, 돌붙임공사가 완료됐고 현재 동절기도 중지 상태입니다. 준공 예정일이 6월10일 금년 8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저희 집기구입 및 운영비 확보를 억2,60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를 금년 3월 이전에 하여 개관하는데 차질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평화정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노동조합 현황을 말씀드리면 324개 업체에 노동조합이 67개 업체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쟁의발생 및 타결은 총발생 6건이고 타결도 6건입니다. 임금협상은 100인 이상 기업체 35개업체 자율합의하여 평균 9.2%를 인상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건전한 쟁의 문화정착, 불법 노동쟁의 행위 근절을 지도하고 노동쟁의 문제점과 원인분석으로 노사자율적인 임금타협을 유도하여 노동단체 행사지원으로 근로자의 날 행사 참가, 도지사 기및 시장기 쟁탈 체육대회, 근로자 사기앙양으로 노동조합 간부 및 모범 근로자 시찰, 모범 근로자 시상을 하여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노사 자율적인 임금타협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태위원님!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소룡동에 국가공단내에 지금 시공중인 대한 상공회의소에 그 전기 문제는 서울종합전기라고 했는데 도내 업체가 아닙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개입찰했는데요, 거기는 서울에서 되고 도내 업체는 통신 하나만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법규가 그렇게 되있습니까?

일반 공개입찰을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한 사항이라서요.

지금 우리가 민선체제에 들어서서 도내업체를 허용해주는 그런 방안이 되야되는데,

그것이 저희 시에서 발주를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 서울에서 한 사항이라요.

예, 잘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흥과장 김덕환입니다. 먼저 19p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기업진흥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써는 현재 기금 총 조성액은 16억이고 95년도까지 기금조성의 3배인 18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 제조업체로써 융자이율은 담보 6.5%, 신용보증시에는 8%로 지원하였습니다. 융자기간은 1년이 원칙인데 1년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서 94년도 융자 회수분을 포함 총 39억원을 상반기에 30억원, 하반기에 94년도 회수분해서 총 39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 한도액은 업체당 작년도까지 5천만원이하로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도 부터는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1억원이하로 상향 조정 했습니다. 앞으로 2천년까지 기금을 총 80억원 이상으로 확대조성할 계획으로써 97년도에 14억원, 98년도에 15억원, 99년도에 15억원해서 2천년도에 20억원을 조성해서 목표액이 80억이 넘게 되면 지원 한도액도 약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해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p,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지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확대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 6월중에 중국 연대시 동아시아 수출입 상품 교역회에 관내 제조업체중 10개사 이상 선정해서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참가 업체에 대해서는 항공료하고 숙박료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와 자매도시인 미국 타코마시와 협의해서 10월중에 군산시 물산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의 다변화에 전라북도와 KOTRA와 연계해서 일본 미주지역 동남아등 수출 유망지역을 선정해서 관내업체의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박람회 참가를 적극 권장할 계획이며 통상 정보 전산망을 구성해서 수출업체에 대한 해외시장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1p, 수출진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업체는 목재, 제지, 3개업체, 섬유 5개업체등 총 32개 업체가 있습니다. 전년도 수출실적은 총 3,214억으로써 95년도 수출목표와 대비해서 약 27.6%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96년도에는 95년도 수 시험가동과 정비를 통해서 항시 가동상태를 유지하고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공사와 계약 체결해서 매월 2회 이상 안전여부를 점검토록 해서 소방서와 협의해서 항상 화재 진압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차를 시장옆에다 24시간 고정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신바와 같이 공설시장은 노후된 재래식 건물로써 작년까지 과다한 보수비가 계속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어쨋든 우리가 투자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천만원 미만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장이 소비성이 고급화되기 때문에 시장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화재 위험성은 언제나 상주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화재예방을 철저히 시키겠으며 공설시장은 앞으로 우선적으로 민영화부터 시킨 다음에 현대화를 추진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p, 불법 상거래 및 불량 공산품 단속입니다. 공설 및 사설시장의 대형적 아파트 밀집지역 상가들을 중심으로 한 시내 전지역에 공산품 및 농축산물 판매소와 석유 가스 취급소에 대해서 중점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불법 상거래와 불량 공산품에 대하여 주 1회이상 자체 단속을 강화하고 검찰, 경찰, 세무서 유관기관과 합동해서 분기마다 2회이상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점단속 사항으로써는 가격 및 품질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상품, 부정, 벌법 및 검정 미필 계량기 사용, 공산품 사전 검사 미필상품 진열 및 판매, 형식승인 미필 전기용품 특허청 등록내, 외국상표 불법 사용상품을 단속해서 위반업소 조치로 1차 적발은 시정명령, 2차 적발은 고발등을 해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해서 그런 불법상품이 거래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불공정거래의 근절을 위해서 대한 주부클럽과 YMCA, YWCA등을 4개소에 불공정 거래 신고센타를 항시 운영해서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주부 및 판매업주등을 대상으로 연 2회에 걸쳐서 소비자보호단체 및 상공회의소와 협조해서 상거래 질서 확립과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홍보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반회보 게재와 전단을 만들어서 시내에 배포하고 플랭카드를 개첨하고 또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집중 홍보해서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진흥과 96년도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규열위원님!

극동 사거리 코너에 1년내 세일매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품질이 나빠서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까? 한번 가보셨습니까?

제가 두번 가보았습니다. 대개 1년내 극동사거리 옆에서 논노 상품이라든지를 붙여놓고 사실은 세일을 계속하고 있어서 저희가 단속을 계속해서 거기하고 그런 세일을 하는데를 중점적으로 단속해서 저희가 적발해서 압수도 하고 현장 시정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계속해서 세일하는데는 가짜 상표가 많기 때문에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상표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논노라든지 이런것도 사실의 것이 아닌데 붙여놓고 그래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상표에 속아가지고 사실은 비싼 물건을 샀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때문에 한두번 시정해서 안되면 뭔가 강경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단속을 철저히 해서 가짜 상표가 발붙지 못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공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정성호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p 농공단지조성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 기준은 시군단위로는 30만평 아내 단지별로는 10만평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재원은 평당 보조가 국비 2만원, 지방비 5천만원이며 융자는 국비 2만원과 지방지 융자도 충당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우리시에 농공단지는 현재 성산, 서수, 옥구 3개 농공단지로 1990년 12월26일부터 94년 12월31일까지 조성되었으며 총 17만1천평으로 소요된 사업비는 137억3,700만원입니다. 이중 분양면적은 144,000평으로 총 57개업체가 입주계약 되었으며 현재 29개 업체가 입주하여 1,359명의 고용인력으로 가동중에 있고 9개 업체가 부도상태이며 공장 지금 건축 착공이 옥구농공단지 6개업체 현재 입주 준비중인 업체가 1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3개 농공단지의 주요 배치 업종으로는 전자제품, 자동차부품, 프라스틱 제품, 판지상자, 과자류, 벽돌등으로 연간 매출은 성산이 1,280억원, 서수가 276억원이고 수출은 성산이 997억원, 서수가 5억원을 수출하고 있으며 옥구농공단지는 현재 4개 업체가 시험 가동및 생산중에 있어 아직 연간 매출 실적을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7p, 금년도 추진계획은 서수와 옥구농공단지 9개 부도업체에 대하여 채권기관과 조속히 경매하도록 협의를 하겠으며 금융기관에서 경매 즉시 재분양 대체입주를 시킬 계획입니다. 농공단지 생산품 홍보용 팜프렛을 제작해서 전국에 홍보하여 농공단지에 생산제품 판촉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원시설 보강을 위해서 서수농공단지에 우수 오수라인이 시설을 점검해서 잘못 연결된 라인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업체에 시정 지시하고 옥구농공단지 공동관리사 신축은 용역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9천만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옥구농공단지 정산을 위해서 단지내 국유지 1,750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 추진하겠으며 매입한 후 지적합병 측량을 해서 정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장 미착공 업체에 대해서는 조기에 착공하도록 계속 권유하겠습니다. 다음은 28p입니다. 지방공단 조성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단 현황은 군산시 소룡동 일원에 162만평을 502억6,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78년도 9월부터 92년12월에 조성된 지방공단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기아특수강 옆 도로포장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길이가 1379M, 넓이가 35M 로써 총 사업비 16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연차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토공 11,660㎥와 배수공 1.37km, 포장넓이 10M폭, 길이는 1.3km를 사업비 9억1,8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97년에는 7억3,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 사업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단에 물동량 소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군산항 건설 사무소 주관으로 지방공단대로 확포장 사업비가 23억원이 확보가 되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우리시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군산항 건설사무소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수도공사는 우수받이 60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3천만원으로 하수도 우수받이 시설을 추진하고 또한 두산유리에서 쌍용양회까지 하수도 정비공사 1억원을 투입해서 하수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방공단 환경설비정비 사업으로 공단대로 가로등 보수관리를 위해서 1,100만원의 사업비로 가로등 212등에 대한 보수 관리에 대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단의 녹지공간 33,000평과 이면도로 7.2km에 대한 잡초제거를 위해서 환경 정비 사업은 연 2회에 걸쳐서 700만원의 예산으로 환경 정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공단 쓰레기 투기방지를 위해서 2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4개소에 경고판을 설치하겠습니다. 공단주변 마을 민원해소를 위해서 당초 주민과 약속한 사항으로써 이것은 95년도에 2회에 걸쳐서 주민 대표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 이주대책을 위해서 기 1억원이 작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들여서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겠고 6개 마을에 준공업지역 지정문제는 95년도 12월13일날 도시계획과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자연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반영토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29p 도서전력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전력화 사업은 농어촌 전화 촉진법에 의거 도서자가 발전 시설을 개체하여 24시간 송전으로 낙도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복지문화 향상과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6개 유인도서중 50호 이상 14개 도서를 대상으로 91년도 부터 95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38억5,700만원으로 금년 예산은 시설비 47억8,600만원과 운영비 14억8,900만원을 합쳐서 62억7,5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충당은 시설비는 한전에서 50%, 국비 25%, 도비 12.5%, 시비 12.5%로 각각 충당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는 설계와 발전기기 및 기자재 설비는 한전에서 시행하고 토목, 건축, 배선선로 공사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100호이상인 선유도, 개야도, 어청도, 비안도등 4개 발전소 7개 도서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75억8,200만원을 들여 기완료하여 가동중에 있으며 수혜가구는 831가구에 2,78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50호이상 100호 미만의 5개 발전소 7개 도서에 대하여 총 사업비 62억7,500만원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신시도와 연도는 현재 시험 가동 준비중에 있고 방축도와 야미도는 금년 6월30일 준공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원동기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리도는 당초 50호 미만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가구수 증가로 관리도 주민이 발전 시설을 요구해서 95년도 하반기에 추가선정된 도서로써 금년 3월에 입찰해서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호 미만은 죽도, 두리도는 현재 한전에서 기 완료된 도서와 칠탑을 연결하는 방안과 태양열 발전시설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p입니다. 연료의 수급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료수급현황은 군산시 연료사용 가구수는 76,847구로써 사용연료는 가스, 석유, 연탄등이 대부분이며 이중 도시가스 사용 가구로는 19,499가구가 되겠습니다. 1일 소비량은 31톤, 비축량은 200톤으로 6일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급업소는 1개소입니다. 석유사용 가구는 50,129가구이며 1일 소비량은 201㎘, 비축량은 1,388㎘로 7일간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 또는 석유 일반 판매업소등 공급업소는 107개소가 되겠습니다. 연탄은 수요가 격감하여 사용 가구수가 6,146가구로써 1일 소비량은 69,000톤이고 522일간 사용량인 36,000톤이 한일연료와 호남연료 2개 연탄공장에 비축되어 있습니다. 기타 연료사용가구는 1,073가구이며 인근 제재소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연료별로 최소 6일이상 소비량을 비축하도록 하겠으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순찰과 업소 방문지도를 월 2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고지대 월동용 연탄 안정공급을 위해 영세민 296가구에 연탄 배달료를 지원할 계획으로 1,994만1천원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또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서 도시가스관 매설시 시공관리자 상주 및 도로굴착 협의회를 개최후 굴착공사를 하도록 조치하겠으며 공사시 반듯이 이행하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가스안전공사와 도시가스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기검사와 자체검사시 안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LPG사용업소에 대해서도 시설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으며 판매소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검사및 자체검사를 연 3회 실시하는 바 점검시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류저장탱크 60개소에 대해서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시와 소방서와 합동으로 위험물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반상회 회보 및 유선방송을 통한 자막활용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1회 정도의 가스 사용 요령에 대하여 구내방송을 실시하도록 하고 월2회 차량 가두방송을 실시해서 도시가스 안전 사용방법에 대한것을 실시하며 또한 도시가스 안전 사용방법에 대한 전단을 25,000매를 제작해서 도시가스 수용가에 배포하여 도시가스 수용가및 LPG사용업소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재난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수위원님!

얼마전에 조촌동에서 가스사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촌동 시영아파트 3차에서 1월27일 아침 8시10분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는 발생원인은 지반 침하로 인해서 저압가스관 배관이 흉착부가 있습니다. 이스매가 있는데 거기가 약 1cm에 2.5cm정도 균열로 인해가지고 거기에서 누출된 사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출동을 해서 보니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가동 110호 바로 뒤에서 벨브관에서 새가지고 거기에서 원인모를 불꽃 점화로 인해서 가스가 폭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공동배기 구하고 유리창하고 이런것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조치한 사항은 한국안전가스공사하고 도시가스 저희시 이렇게 해서 전부다 아침에 현장에 출동을 해가지고 우선 2차 폭파를 막아야겠다 그래서 응급조치로 차단기 밸브를 내려놓아서 2차 방지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포크레인하고 자기압력 기계를 동원시켜서 누출된 부분의 배관을 절단해서 다시 연결을 했습니다. 다시 연결을 해서 저희들이 그 연결을 해 놓고 한국 가스안전공사와 도시가스사, 또 보일러사 직원들로 하여금 연결부분에 기밀시험을 세번 실시를 했습니다. 다시 새는가 안새는가 3번을 실시를 하고 시영아파트 가동이 150세대입니다. 150세대하고 그 앞에 나동이 120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새는가, 안새는가 해서 가스 누출검사를 또 두번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상이 없다, 주민대표와 같이 이상이 없다해서 그날 저녁 9시10분경부터 가스공급을 다시 해서 그날 자는데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 하는 과정에서 밤12시까지 저희들이 세대점검을 하고 그날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지반침하로 인해서 가스사고가 났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사용을 잘못해가지고 가스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30p에 보면 가스사용 홍보 요령해가지고 연 12회 반상회 이렇게 되있는데 반상회가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잖아요!

지금 반상회를 각 동에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있어서요.

실질적으로 반상회 하는데가 없는데 사실 이것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고 저희집에 상황을 보게 되면 과거에는 가스 배달하는 사람들이 가스점검을 했었어요. 요새는 가스점검을 전혀 안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스점검을 그 사람들이 배달해주면서 선이라든가, 또는 선 이음새에서 누출이 되는가, 안되는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가스업자들한테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아니, 전에는 우리가 가스를 오랫동안 한 업자를 상대를 하고 그래서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안한단 말예요. 무슨 그런 제도가 없어졌나 했습니다.

지금도 합니다.

그러면 업체 좀 독려를 해가지고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반상회를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업자들을 통해서 전단이 있으면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실효를 거둘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최종태위원

전년도에 본위원이 지적한 것을 지금 기억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옥구농구단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대지를 양도 양수건 그 이타에 현 농공단지 실태, 그리고 미착공등에 대해서 본위원이 답변서를 요구했는데 아직 본위원이 못 받았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서를 부탁합니다.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섭입니다. 96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p에 자동차 등록현황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알기위해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31일 현재 우리가 46,898대입니다. 그중에서 승용차가 32,849대 그 다음에 승합차 2,989대, 화물차가 10,895대, 특수차가 165대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전라북도와 전체의 비율을 보기 위해서 참고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관용차가 현재 287대가 있고 자가용이 43,999대, 영업용이 2,612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총 가구가 78,534가구로 12월말 현재 통계를 뽑고 그래서 1.7가구당 1대씩 소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인구가 275,709명인데 5.9명당 차 한대씩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있습니다. 자가용 승용차는 1.8가구당 1대씩 소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증가 추세를 말씀드리면 도내 점유비율에 14.7%를 95년도에 차지했습니다. 도내가 319,500대였는데 현재 군산에 46,898대이기 때문에 약 14.7%가 우리 전라북도의 319,500대의 비율에 해당합니다. 연간 증가 대수는 우리가 7,469대로 18.9%입니다. 94년에는 12월말 현재 39,429대 였는데 95년 12월말 현재 46,898대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증가 대수가 623대씩 증가하는 추세로 지금 현재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말 등록예상을 분석해본 결과 약 55,000대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가용이 51,000대 정도는 되겠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서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참고하실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p, 32p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질서확립과 주차장 확충입니다. 기 여러차례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습니다만, 차는 증가되고 단속요원들은 한정되있기 때문에 주차 질서 확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단속요원은 29명입니다. 직원이 16명, 공익근무자가 13명, 금년에 약 6명의 공익근무가 더 증원되는 것으로 병무청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단속장비는 순찰차 2대, 견인차 3대, 무전기 26대, 기타 28점이며 주차장 보유는 18,901면으로써 노상 1,272, 노외 2,080, 부설 15,549로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단속실적이 20,300건을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19,200만원, 견인은 1,100만원 정도 됩니다. 주차장 설치는 58개소에 3,042면적을 우리가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96년도에 추진계획은 질서있는 교통문화 정착 지속유도와 주요 로선별로 단속책임 구역 분담 실시하고 취약지역 행정과 경찰 합동단속반 편성운영, 토·일요일 예식장등 교통 혼잡지역 중점단속과 선진 교통질서 홍보 및 업체순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차공간확충을 위해서 우리가 금년 특별회계에 15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 확보에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p입니다. 우리 95년도에 교통체계 개선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은 우리가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3개소에 9,702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인도 Set Back과 가각정비, 교통섬 1개소, 신호등 설치 1개소를 했고 동신아파트와 조촌동 세풍아파트 신호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시교통체계 개선(T.S.M)사업 전문기관 용역으로 대상지역은 시내일원이고, 용역기간은 '96년 3월에서 12월까지, 사업비는 120,000천원입니다. 교차로 구조 개선사업은 위치는 경포국교 사거리, 큰길식품앞 삼거리로써 사업량은 2개소이며 사업비는 60,000천원으로 추진기간은 '96년 6월～10월까지입니다. 버스베이시설은 위치는 대학로와 해망로이며 사업량은 7개로써 사업비는 70,000천원이고 추진기간은 '96년 5월～10월입니다. 신호동 연등화 추진은 위치는 나운동 극동주요소～나운 전북은행외 3구간, 사업량은 11기이며, 사업비는 20,000천원이고, 추진기간은 '96년 3월～12월입니다. 다음은 34p입니다. 자기 민원이 야기되고 교통장애가 되고 또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단 방치 자동차를 색출 정리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강력히 추진했고 95년도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처리한 140대의 무단방치차량을 조치하겠습니다. 도시 미관저해요인인 무단방치 차량은 주민의 신고와 동과 협조를 하여서 금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일방적으로 버리고 가는 차, 특히 객지 차 이런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행정 절차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체 홍보물이라든가 언론 매체나 동에서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읍면동에 우리가 무단방치차량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현재 계속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92년도 10월17일날 군산이 특수사업으로 사랑방 택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35p입니다. 95년도에도 예산을 500만원 들여서 제복을 해주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우리 예산에 700만원 서있기 때문에 노크 신호등 그래서 파란불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사랑방이 라고 해서 표시해주었고 금년에도 제복을 해주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친절하고 안전하고 청결한 택시로 운영하도록 하되 이 자격은 5년이상 무사고 운전자로 품행이 단정한자로써 특히 개인택시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교통질서 캠페인이라든가 종사자 간담회라든지 실시해서 선진화의 택시문화 정착을 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육성할 방안입니다. 특히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모범 택시가 있습니다만, 병행해서 같이 우리 사랑방 택시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5년도에 했던 모든 사업입니다만, 금년에도 계속해서 모든 사업을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96년도 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태위원님!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무단 방치 차량이 적발되면 어떠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까?

적발이 보고가 되면 일단 전산망을 통해서 소유자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차를 치울수 있도록 통보를 합니다.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두번째 또 통보를 해서 우편물이 다시 되돌아 온다거나 하면 다시 우리가 해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한뒤에 읍면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고 한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회사 견인차를 통해서 견인해다가 폐차장에 놓고 또 다시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안오면 우리가 돈을 주어서 폐차를 시킵니다.

무단 방치차량이 도시교통 미관도 문제이지만 여러가지 쓰레기등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무단 방치 차량들이 적발이 되었을때,

우리가 경찰서에 고발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벌금이나 그런것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철저히 따라 다니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러한 벌금제라든지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을 홍보를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납니다.

예, 그런데 우리 군산차가 객지로 가고 객지차가 이쪽으로 와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는 전산망이 잘 되있으니까 조금만 우리가 더 신경을 쓰면 잘 되리라고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채규열위원님!

신호등 문제인데요, 이제 자동차가 많으니까 할 수 있으면 소통을 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면 금광국민학교 앞에 학교 아이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유지가 되어야 좋은것인지 안 그러면 소등을 해가지고 통행을 할 것인지,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또 그리고 부속국민학교 앞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거기는 별로 자동차도 없는데 밤 12시까지 되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그냥 있어야 되는 것인지 연구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때문에 저번에 김재수위원님께서 오룡동 금광국민학교 신호등 관계가 연동제 그냥 빨간불 켜있는데 해주어야 한다 그 이유는 경찰에서 하는 얘기가 그것을 끊어 놓지 않으면 명산동 사거리가 밀려서 그 신호등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일단은 금광국민학교 앞에서 끊어주어야 그 다음 회전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부속국민학교 앞에는 지금 현재 장미장 여관의 신호등을 감당을 못합니다. 거기서 일단 끊어주어야 한다는 신호체제의 연동화 관계 때문에 어쩔수 없다해가지고 경찰서에다 부속국민학교는 몇번 얘기했습니다. 특히 택시 기사님들이 거기가 함정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경찰관들한테 여러번 거기서 걸렸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한번 했더니 그런 얘기를 경찰서에서 하는데 우리가 강력하게 그 얘기를 못하는데 왜냐하면 신호체계 끊어주지 않으면 밀린다 그 얘기입니다. 밀리면 철도 그 밑에로 해서 밀렸기 때문에 그 신호등을 끊어주는 것 때문에 밤에라도 켜 주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한가지는 이면도로에 자동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 같이 할려면 대대적으로 해서 아주 없애든지, 안그러면 이면도로도 인정한데는 지금부터 인정을 해주면 좋은데 어느구간은 단속을 하고 예를 들면 미원파출소 있는 그 부분은 전혀 단속을 안해요. 완전히 죽 다 세워있어요. 그 바로 넘어가면 향원장 앞에는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같은 도로인데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일률적으로 다 몰아낼라면 몰아내서 하고 안그러면 법적으로 인정을 해 주어서 어디만큼 되도록 그렇게 도로를 주차장으로 쓰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해야맞죠! 어느데는 그냥 묵인하니까 괜찮고 단속하면 안되죠. 특히나 중요한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차들이 다 주차를 안해도 한대 때문에 10대, 20대 주차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 예를 들면 명산사거리 전북은행쪽에 사거리 10M나 2OM전망에 차를 세워 놓으면 우회전이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차 단속하나마나 한가지 입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은 단속을 해 주셔야 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괜찮겠다고 인정이 되는 부분은 법적으로 흰선을 그어서 그 안에 세워놓을수 있도록 합법화 시켜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랑방 택시는 일반 사업자 택시는 안되겠고만요?

사업자 택시가 있는데 사업자 택시는 안할라고 그래요. 주로 개인택시로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 택시해야 그 분들이 아무 혜택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개인택시는 그렇지 않아도 잘 하긴해요. 외부에 있는 시민들이 군산의 이미지를 제일 먼저 아는 택시를 잡거든요. 오늘 아침도 그 미끄럽고 바로 뒤에서 대형시내버스가 오는데 한 가운데 서가지고 합승을 하기 위해서 2차선 한가운데 바치는 거예요. 뒤에서 버스는 빵빵거리고 어쨋든간에 우리가 영국 가보면 알지만 영국은 택시 기사들이 대학교 나왔다고 못한다고 안그래요. 그렇게 안될지언정 우리 군산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택시기사들의 교양교육을 시키는데 주력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을때 몇차례 교양도 하고 그런다는데 계속해서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아침에 한번 기분이 나빠버리면 하루종일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시내의 교통과 운전기사때문에 그런 불편하고 나쁜 인상을 받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연구해서 교육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박진서위원님!

야간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주에 몇회입니까?

지금 일정하게 주에 몇회한다고 계획은 없고요, 2월달에는 2일날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합니다.

구 경찰서 앞에 부터 빈해원까지는 7시 이후에는 차를 못바칩니다. 그쪽이 아주 사각 지대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우리가 사실은 야간 주차는 단속은 생업에 지장을 느낀다고 시내권에서는 반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젊은 사람들이나 사람들이 무엇을 사거나 먹으러 가기위해서 가게에 바칩니다. 그것을 단속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고 한쪽 주차는 단속을 하는데 있고 안하는데 있고 그러는데 전에는 경찰청장이 경찰서에다 정식으로 오다주어서 헬기를 타고 다니면서 단속해가지고 주차 질서가 흔들리면 노랑줄 쳐 버려라, 차를 없애라 그래서 94년도 6월부터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말썽이 나가지고 경찰관들이 어떻게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느냐 해가지고 스티카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경찰에서 다 손을 놓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시에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솔직한 얘기가 파출소마다 순찰차가 있으니까 도와 달라고 해도 경찰서가 합의를 하면 도와준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들은 노랑선 침범하는데 거기만 띠어요. 절대 불법주정차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데 금년에는 저번에 100대 했어요. 100대 했더니 그훗날 우리가 죽을뻔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대학로입니다. 빈해원은 아까 했습니다. 우리가 불법주정차만 한 100대 했어요. 해놓고 보니까 난리가 난거예요. 그 대신 눈치빠른 사람은 다 도망가요. 그러다 한시간쯤 있으면 또 와요. 우리가 밤 11시30분때 새벽 4시까지 했습니다. 오늘 또 합니다. 아파트 주변에 트럭 불법 밤샘 주차하고 불법주정차 단속하고 하는데 일정한 기간을 하지 않고 도에서 오다가 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여론이 많으면 자체적으로 하고도 그럽니다. 그러나 야간에는 주차하는 것은 생업에 지장이 있다고 단속을 보아달라고 하는 민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여러분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여러가지 행정에 질의하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과 명칭도 변경되고 과도 소멸되고 이런 여러가지 행정조직 개편으로 좀 번잡한 일이 있습니다만, 어디를 가서 직무를 하시든지간에 우리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 열심히 복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지역경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4시 25분 회의중지 4시 43분 회의계속 안건 다.농촌지도소 소관

소장님께서 병환으로 입원중이셔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변인으로써 시정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정찬수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촌진흥사업 중점방향, 95 주요사업 성과및 반성, 96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p, 일반현황 가구 및 인원입니다. 지도소는 3과 9개 계 10상담소가 있습니다. 인원은 농촌지도원 4명, 농촌지도사 43명, 생활개선지도사 4명, 별정직 2명, 기능직 7명, 계 6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p가 되겠습니다. 예산 및 재산입니다. 예산을 말씀드리면 47억5,239만5천이고 이중 국비가 2억5,551만2천원, 도비가 3,538만8천원, 시비가 44억6,14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p입니다. 지역 특성과 농업여건은 생략하겠습니다. 5p 입니다. 농촌진흥사업및 중점 방향입니다. 목표는 2,000년대 농업을 선도하고 고소득 작목개발로 잘 사는 농촌 건설과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농업 기술보급으로 쾌적한 농촌 환경보전에 두고 농업여건의 변화에 따른 생력재배 신속 실용기술확대 보급과 품목별 농민 연구모임 집중육성으로 전문기술 확산시키고 내실있는 학습단체 육성으로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하며 고급농산물 생산과 고유 상품 개발로 수출농업을 조성하고 지역 농업센타 실증 시험포 운영으로 다양한 기술을 보급코자 합니다. 6p가 되겠습니다. 95 주요사업 성과 및 반성입니다. 성과로써는 벼 직파 2,028ha를 재배 생산비를 절감하였으며 벼, 보리 집단재배 전국 우수단지를 육성하였고 찹쌀보리 시범단지 2.4ha를 재배해 103당 33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보리는 3,361ha를 파종하며 161%를 확대하였고 논 수박, 오이, 토마토등 3개 작목 과채류의 상품성 향상과 안전 수급을 위한 단지조성을 했으며 배, 백합, 울외 수출 단지를 육성했고 병충해 경제적 종합방제로 방제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시설 원예단지 연작지 토양분석으로 장해발생 최소화하였고 농기계 순회 수리정비로 농민의 고충을 해결하였으며 주말농장 운영으로 도시민에게 농심을 함양 고취했습니다. 7p입니다. 96년 주요 업무보고 추진계획은 각 과장님께서 과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말씀 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복기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2-1」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수 위원님!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많이 노력을 하신것으로 생각됩니다. 7p에 보게되면 직파 면적이 104%로 되가지고 4%가 증가된 것으로 되있는데 직파기를 96년도에 새로 보급하는 대수가 몇대입니까?

50대입니다.

그러면 95년도에는 직파기를 가지고 2,028ha를 재배했고 96년도에는 50대가 더 공급이 되는데 같은 면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직파기를 놀리는 결과밖에 더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농가 표본조사를 해보면 3,500ha가 나옵니다. 그래서 177%인데 이것이 지금 진흥원에도 보호한 업무 보고이거든요. 그런데 농수산부에서 금년 연초에 어떻게 나와있냐하면 직파재배를 우리 전라남북도는 별로 해당이 안되고 충청남북도 이상에서 온도가 낮은 지역, 해가 짧은 지역에 해당되는데 직파재배를 했을 경우에 수량성이 현재 기계 이양보다도 약 4%정도가 떨어집니다. 농수산부에서 지금 현재 정부 재고 양곡이 470만석인데 금년 연말에 가면 278만석입니다. 그래서 쌀이 국제시장에서도 WTO 때문에 수입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국제시장도 지금 쌀이 불투명하기때문에 식량을 자급해야겠다는 식으로 지금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직파를 작년 수준에서 유지를 하되 농가가 자율적으로 한 것은 별수가 없다 그러는데 저희들의 일단 목표는 정부 목표에 맞추어서 작년 수준을 맞추고 내부적으로 농가들이 하는것이 3,500ha정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나갈 것으로 보기때문에 저희들은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실패가 안되도록 추진하기 때문에 3,500ha 이상은 될 것으로 봅니다.

실제적으로 직파를 하는 면적은 이 이상이다 그 얘기죠?

예, 173% 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양돈가라든지 이런데 가축질병 예방이라든지 이런것이 전부 축산과에서 하고 일이예요. 축산과와 업무보고 내용이 전부 다 똑같아요. 또 산업과이런데에서 하고 있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서로 업무협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령 어떤 기술보급을 한다든지, 어떤 전염병 예방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이 서로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그 양돈농가라든지 이런 어떤 가축 농가에서 혼선이 오지 않도록 하시고 여기 기술보급이라고 하는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글자 단어도 안틀릴 정도로 똑같아요. 어디가 지도소고 어디가 행정 집행하는데인가 알 수 없을 정도로 똑같아요. 여기 유색특수란 계약 생산이라든지 고기 육질개선이라든지 등등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런것이 지금 축산과하고 중복되가지고 우리가 한다, 우리가 한다, 전부 이래가지고 있어요. 행정의 중복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도를 할때 그 농민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똑같은 교육을 시키고 똑같이 어떤것을 계획한다면 같이 축산과와 협조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이런것도 잘 협의해서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꾸 WTO에 대비한 농가소득 증대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돼지고기 육질개선 사양지도 강화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돼지고기를 제주도 가면 재래식 변소에서 키우는 것이 맛있다 해가지고 그 고기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료에 의해서 육질이나 이런 것이 변경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것을 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보급을 해가지고 그런것을 육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일선 방문하고 돌아올때 양계를 더덕등 약초를 먹여가지고 특수하게 약초를 사육했다고 해가지고 닭고기를 내놓는데 아주 특수하게 내놓습니다. 이런것처럼 무엇인가 이 지역에 특산물을 만들어 낸다면 그렇게 만들어서 보급할 수 있는 시범 농가를 만들어가지고 이 지역에 소득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거 서면으로 자꾸 계획은 좋은데 그런것을 보강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양용호위원님!

농민 연구모임을 육성 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는 수도작을 위주로 해가지고 농촌지도소에 수도작 기술연구사는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적으로 특수원예나 화훼를 지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직원은 몇명이나 되며 또 축산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몇명이나 됩니까?

현재 인력중에서 읍면상담소에 나가있는 10명은 종합 영농지도이고요, 본소에 있는 직원중에서 경제작물에 3명이 있는데 분야에 담당자들이 있거든요. 화훼가 1명있고, 작목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한사람이 화훼도 보고 과수도 보고 그러는데 전문지도사가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인원이 몇명이냐 그러면 화훼같은 경우는 경제작물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수 있는데 아까 품목별 연구모임은 벼만 있는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조직하고 있는 것이 35개 회가 있는데 특히 잘 되는 것은 토마토, 오이, 이런것들이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사라고 해서 기술보급에 있는 직원이나 지도과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직원이나 똑같은 지도사기때문에 자기가 기술을 연구하고 가서 선진지 견학하고 배워와서라도 한팀 하나는 육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그런 조직을 만들어 보자해서 육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쉽게 해서 벼 수도작 분야에는 전문분야가 대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세계화 찾고 그러는데 특산품을 만들려면 대학교도 원예하면 화훼쪽으로 전문분야 지도사들을 많이 양성해야 될것이고 축산도 거기분야에 수의과를 나왔다든지 하는 그런 분야에 움직이는 직원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대응해나가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로 물어본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그렇게 할려면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현재 인원가지고는 벅찹니다. 그래서 현재는 축산계에 두명있고요, 경제작물계 3명 있고 식량 작물계 3명있고 그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하지면 똑같은 지도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농업개발센타가 이쪽으로 옮겨지면 지도사들이 종합적인 기술을 다 보유를 해야합니다. 그중에서도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그 담당 사업계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말예요. 지역특화 작목단지 육성해가지고 도서지역 소득작목 발굴 3개도서 이렇게 해서 단감나무하고 대추인데 이거 토질검사 다 해본거예요?

저희들이 여러가지를 검토해보았거든요. 단감은,

그러니까 토질검사해 보았냐고요?

토질검사는 그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할때 다 해보았습니다.

여기가 가장 적지 입니까?

가장 적지는 아니더래도 우리 군산지역에서,

알았습니다. 내가하는 얘기는 농촌지도소에서 정책 사업은 하지 말아요. 도서에서 관광은 그 어종, 어업, 도서에 가서 낙시라든지 그런데에 관광 휴양을 하러 가는 것이지 여기가서 감이나 대추 따먹으로 가는 것은 아니예요. 차라리 이런것을 할려면 하구뚝이나 육지에 정말 관광객들이 얼른와서 많이 육지에 와서 관광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과연 이 도서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차라리 이런데서 무슨 양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양계를 한다든지 하면 모르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구상하게 된 이유는 앞으로 새만금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면 육지가 됩니다. 현재 거기가 휴경지가 많습니다. 휴경지가 많기 때문에 그 휴경지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저희들이 생각해본 결과 그쪽에다 그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넣어보면 어업에 치중해서 상당히 등한시해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손이 덜가는 조방지역으로 할 수 있는 작목 여러가지를 검토해보니까 단감이 온도적으로 맞고 단감, 대추는 손이 많이 안가기 때문에 심어놓고 조금 관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육지와 연결되어 관광권이 되면 상당히 소득성도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했습니다.

도서에 바람이 많은데 괜찮아요? 특히 대추같은 경우는 바람이 많아도 괜찮습니까?

저희들도 여러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작목들이 괜찮습니다.

말도 안됩니다. 아니, 바람불면 대추나무 떨어지듯이 떨어진다는 얘기 듣지도 못했습니까? 도서에 바람이 얼마가 많은데요, 해망동하고 바닷가하고 굴안에 하고도 바람이 틀립니다. 그런데 허허벌판 사면 다 트여진 바다에다가 대추나무 심어가지고 수화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바람은 못 막습니다. 이런 정책성 사업은 하지 마세요!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진서위원님!

보편적으로 보니까 유인물도 잘 만들었고 답변도 자신있게 하는데 대추나무는 바람 불면 떨어집니다. 단감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도서지방에 하는 문제는 신중히 고려하시고 작년 95년 사업하고 올해 사업하고 비교해서 새로운 것이 어떤 것입니까?

향미 재배하는거 있고요, 자색고구마 계약해서 수출하는거 있고요, 서해안 관광작목개발 있습니다.

95년도 업무보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새로운 사업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모방한것이죠?

모방이 아니고요,

창의적으로 다른 사업을 했느냐는 거예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물론 계속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사업을 찾아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예, 인공배지 양액재배시험도 새로운 것이고요, 고급 극락조화도 새로운 것이고요, 가축분뇨처리 성장율 향상 시범도 새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찹쌀보리 시범단지 조성 10ha를 한다고 하는데 찹쌀보리가 어떤 것입니까?

보리인데요, 찰기가 있습니다.

샘플 있습니까?

샘플은 없습니다.

처음 들어보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작년에도 보고를 했는데요, 찰 보리 입니다. 찰기가 있습니다. 내년에 생산을 하면 시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만들면 잘 팔립니까?

올해는 없어서 못팔았습니다. 저희들이 없어서 전시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시범단지를 확대 해야겠네요?

작년에 2.4ha를 했는데 금년에 10ha를 했거든요. 이것은 농협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을 안하면 판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금 농협에서 수용할수 있는 것이 10ha입니다.

1kg에 얼마입니까?

1,800원입니다.

쌀은 1kg에 얼마입니까?

쌀은 1,700원입니다.

쌀하고 비교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없네요. 보리하고는 많은데,

kg당 일반 보리는 833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자리해 주세요. 다음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임시호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2-l」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수위원님!

이번 96년도 예산에 보면 시험포 설치하는데가 많고 시험 재배하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작물이나 아니면 품종이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이래든지 그런 장점을 살려서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만든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 시험포마다 담당자가 있습니까?

저희 지금 기술개발과에서 시험포가 약 9개가 되겠는데 담당을 해 가지고 추진할려고 합니다.

담당자를 이제 지정하겠고만요?

예.

그러면 담당자가 시험포를 운영하면서 일지도 기록 합니까?

예, 기록해야죠!

기록해서 거기에서 어떤점을 개선해야겠다, 어떤것은 문제가 있었더란 부분까지 전부 기록이 되는고만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문제점을 사례 발표를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연말에 가면 이 시험포에 대해서 여러가지 평가가 나올텐데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십시오. 다음은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주철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2-l」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서위원님!

27p, 주부대학 계속운영 9개반이 있는데 인쇄되지 않은 6개 반은 무엇입니까?

서예반, 공예반, 미용반, 국악반, 요리실습반이 있습니다. 요리, 미용반은 실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이 되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취업알선까지 하게 되있습니다.

9개반을 선정할때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농촌 여성한테 요가, 컴퓨터, 어학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꼭 농촌에 있는 여성만 위주로 한것도 아니고 주로 농촌을 대상으로 하지만 도시에 있는 주부도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농촌동에도 구암동, 경암동, 수송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주부들은 농촌보다는 도시에 더 가깝거든요.

이것을 선정할때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각 생활개선 임원회를 해가지고 회장들한테 설문지를 주어서 여론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이런것을 해달라고 합니까? 어학은 어떤 어학을 합니까?

어학은 한문, 일어반입니다.

한문은 서예반에서 하면 되잖아요!

서예하고는 틀립니다. 한문 배우는 것과 글씨쓰는 서예하고는 좀 다릅니다. 한글 서예를 주로 하거든요.

제가 볼때 요가는 이해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나 어학반은 이해가 안갑니다.

컴퓨터가 왜냐하면요, 농촌동에 나포나 성산이런데 보다는 구암동, 경암동, 미성동 이쪽의 분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농촌여성들이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초 이론을 배웁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기초적인 것을 배우는 것이지 그분들이, 지금 우리 지도사들도 솔직한 얘기가 활용을 못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것을 형식적으로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민과 지역 농산물 직거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지금 구 옥구군 있을때 여기 나운동에는 직판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룡동에도 하나 있고,

생산자가 물건을 생산해가지고 직판장에 갖다가 판다는 얘기입니까? 직거래라는 것은 아파트 단지에서 간이 매장을 만들어서 판다든지,

그렇게 해서 직판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축협이나 농협에다 맡겨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생활개선 구락부가 있거든요.

그러면 위탁판매지요! 직판장이라는 것은 직접 판매한다는 거예요. 농민이 가져와서 직접 파는 것이 직판이지 어디다 맡기는 것은 위탁판매지요.

후계자는 직환장을 개설했고 도시 각 동마다 생활개선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구원들 통해서 바로 연결해줍니다. 그래서 찹쌀 보리가 몇개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갖다주고 한과가 얼마가 필요하다 그러면 알선해주고 그럽니다.

제가 보니까 도시민한테 농민이 재배한 것을 직접팔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입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도 높이고, 그런데 이런것을 막연하게 하지말고 제가 소속한 나운2동 시의원하고 다음에 시골동 시의원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나운2동 같은데 아파트에 1일장 개설해가지고 직접파는 방법같은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가능하죠!

직접 농산물 가져와가지고 나운2동 시의원이 나운2동 주부들한테 홍보를 해서 직접가서 팔라는 것입니다. 배추를 그 사람들이 500원에 팔것을 1000원 팔면 500원 더 이익보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싸게 사서 좋고 농민은 비싸게 팔아서 좋고 그런것을 연구하셔야죠!

그래서 크게는 안했지만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꼭 같이 해봅시다.

우리가 개량메주 위주로 했거든요. 그리고 식혜를 했더니 잘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규모적으로는 합니다만, 생활개선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 주부 모임이 상당히 활성화 되있어요. 그런데에 해가지고 아까 개량메주 같은거 팔수가 있고 그러니까 연구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임호성위원님!

28p 보면요, 농민건강증진을 위한 문화회관 건립 1개소라고 되있는데 40평, 옥산면 대려 부락에다 하는 것입니까?

예.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개인이 안하고요,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누가하는 겁니까?

지도소에서 합니다.

자부담 1,500만원 어디에서 나서 합니까?

자부담은 설치하는 마을에서 합니다. 이것은 노인회관이나 문화회관을 지을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해가지고 거기에다 우리가 돈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됐냐면 옥산면 대려 마을에 되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이 확보됐냐고요?

예, 확보됐습니다.

예산심의때 보지를 못했는데요?

아니, 국비 됐어요!

내시가 되있던거예요?

예.

그러면 5천만원중에 3,500만원에 예산이 되있고 1,500만은 자부담 한다는 내용인데 대려부락에서 누가 하는거예요?

여러 생활개선회에서 하죠!

아니, 부락기금으로 하면 이 마을에 이장이라든지 새마을 회장이라든지 대표자가 있을거 아닙니까! 누구입니까?

생활개선회장 앞으로 되있습니다.

생활개선 회장이라는 것이 어디에 소속되 있는 단체예요?

사단법인 단체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예, 우리하고 유대가 있죠! 그런데 이 사업은 작년에 지금 전라북도에 두개인가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을을 사전에 조사해가지고 중앙에서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서 하겠다 해서 이 사업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도소말예요! 각종 교육행사가 그렇게 많은데 사회산업위원회 앞으로 안내장 보내본 일 있어요?

보냈습니다. 작년에 큰 행사만 보냅니다. 우리가 교육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참석할 것이 안되고 우리가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할때나 지도자 행사 대회할때에는 꼭 보냈습니다.

여기보면 유명강사 초빙해서 강의하고 한다고 하면 많은 농민들이 모이고 그러는데 사회산업위원회에 안내장 받은 일이 없어요.

농민들이 교육하는데는 강사외 다른사립은 초청하지 않도록 되있습니다.

않게 되있으면 안해야죠! 다른 질문 있으세요? 예, 김재수위원님!

쓰레기 소각장이 27p에 나와있는데요,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 지도소에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 있어요?

이것은 시범 마을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으로써 그 마을에 조그마한 소각장, 동네에서 하는 세면으로 만들어서 자기부락것은 자기 소각하도록 이런것을 만들고 농구 같은거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끝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 진지하게 업무보고에 어떤 문제점을 도출한다기 보다는 꼭 중점으로 사업을 집행하도록 말씀해주신 위원님들 꼭 그렇게 지켜보아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잘 주지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보고하신대로 이 업무가 그야말로 농민을 위해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또 차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고 연말에 업무보고를 하거나 행정감사를 받을때 지적사항이 하나도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차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5시 50분 산회 출석의원( 12 명) 의원 정찬수 의원 최정태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최종태 의원 김재수 의원 채규열 의원 이만수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임호성 의원 이덕영 관계공무원( 13 명) 농림수산국장 전홍식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산업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춘금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백봉기 지역경제국장 김희철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기업진흥과장 김덕환 공업과장 정성호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김복기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