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창국입니다. 의안번호 333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별도로 나누어 드린 조직정비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333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안을 상정하게된 동기는 95년도 7월 1일 기초단체장 출범에 따라 그간 중앙단위의 획일적인 구성된 경직된 조직체계를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직개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타구는 조직개편을 95년도말에 이미 다 완료를 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타구에 완료된 조직정비안을 토대로해서 더 나아지게끔 조직을 정비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 임시회때 상정하게된 것입니다. 조직정비안을 우선 저희구에서는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아보았고 또한 3회에 걸쳐서 실,국장들 협의를 거쳐가지고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끔 이번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페이지 조직개편 방침은 서구의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조직개편과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행정기구를 신설하고 과대조직의 분할보다는 기존조직을 통합하여 필요부서를 신설하며 시 행정조직 기구 개편안과 가급적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선 조직개편을 한다음 후에 인력을 조치토록 하고 계의 명칭은 구민이 업무기능을 쉽게할 수 있는 명칭으로 가급적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시의 조정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구의 기구현황 및 조정결과입니다. 현황은 현재 1실 3국 17과의회사무국, 보건소, 사업소, 출장소, 16개동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기구는 기획감사실외 1실 3국 5과이고 특성기구는 1실 12과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정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표준기구라고 하면 명칭 변경이나 통폐합이 불가능하고 특성기구는 명칭변경이나 통폐합이 가능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정결과는 지금 현재 2실 17과에서 조정한 결과 2실 17과로 변동이 없습니다. 계는 63계이고 63개계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통합하는 과는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를 통합을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로 명칭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신설하는 과는 자치행정과로서 사회복지과를 설치하고 3계 조정해서 과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기획감사실은 현재 7계계가 있습니다. 조정한 결과 현재 통계계와 전산계를 통합을 해서 전산통계계를 설치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통계계는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전산화가 되고있기 때문에 유사한 기구이기 때문에 통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통계계를 폐지한 후에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전담부서인 경영관리계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문화공보실은 현재 공보계와 문화체육계 2개계가 있습니다. 조정은 홍보기획계와 문화진흥계로서 조정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계 사무중에서 신설한게 생활체육업무는 총무과 생활체육계로 이관을 하고 문화계와 홍보계를 통합해서 홍보기획계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정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홍보기획계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계와 공보계를 합쳐서 문화진흥계로 설치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계에서는 지역교통과에서 관장하던 관광업무를 문화진흥계에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총무과는 지금 4개계가 있습니다 마는 우선 행정계는 조정안에 행정계는 지금 현재 건설행정계다, 교통행정계다, 건축행정계다 많기때문에 인사행정계로 명칭을 변경을 하고 문화체육계 사무중 체육업무를 분리해서 생활체육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진흥계는 폐지후 생활체육계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회진흥계의 주요 분장사무는 사회지도계를 이관하고 도서관리나 발전소 기금업무는 자치행정과 구정개발계로 업무가 이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재무과는 지금 현재 경리계와 관재계 2개계가 있습니다마는 공공시설계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교육훈련계를 폐지하고 3계 조정을 해서 신설하는 계가 되겠습니다. 또한 관재계라는 용어는 일제시대때 많이 사용했던 용어이기 때문에 재산관리계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시설계에서는 현재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청사나 복지회관, 노인회관등의 신축관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민방위재난관리과는 현재 4개계가 있습니다마는 조정안에 민방위계와 교육훈련계를 통합을 해서 민방위계로 하고 교육훈련계를 폐지해서 재무과에 공공시설계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를 통합을 해서 사회복지과로 명칭이 변경되겠습니다. 노정계를 폐지해서 시설지원계를 신설하고 부녀복지계의 명칭을 부녀아동계로 명칭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료보장계는 폐지하고 자치행정과의 구정개발계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노정업무는 지역경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되는 자치행정과는 구정개발계와 경영관리계해서 2개계가 되겠습니다. 그 구정관리계에서는 우리구 실정에 맞는 정책연구개발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대안개발을 추진하고 구청장 선거공약이나 추진를 총괄해서 확인평가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총무과 사회진흥계의 도서관리 및 발전소 기금관리업무도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개발이나 취약지역 및 특수지역 개발업무 국제협력업무를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통계계를 폐지하고 경영관리계를 신설하는 것은 경영관리계에서는 업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경영수익이 전반적으로 신설하여 지방세와 교부금에 의존하는 행태를 지양하고 자체 경영수익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하는 업무를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위생과는 지금 현재 3개계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위생감시계가 위생지도계로 그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어느구가 당초에는 유통관리계로 중앙부처에서 내려왔습니다마는 인력이 승진이 안되기때문에 유통식품 관리업무도 위생지도계에서 같이 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해서 명칭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지역경제과는 현재 4개계가 있습니다마는 조정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와 사회과의 노정계를 통합을 해서 지역경제계에서 업무를 관장을 하고 공업계를 기업지원계로 명칭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계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을 관리토록 하기때문에 기업지원계로 명칭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계는 농수산계로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건축과는 지금 현재 3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구는 계속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구로 건축이 날로 계속적으로 민원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때문에 건축1계와 2계로 해서 1개계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우선 건축지도계를 명칭이 별로 좋지않기 때문에 건축행정계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계에서는 무허가건물만 단속을 하고있는 관계로 해서 명칭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2계는 공원계와 녹지계를 통합해서 3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1계에서는 진정이나 하자보수 건축사 지도감독을 하고 2계에서는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도시정비과는 현재 6개계가 있습니다마는 조정안에 광고물관리계를 폐지를 해서 구획정리와 관련된 용지계를 신설을 하고 공원계와 녹지계를 통합을 해서 공원녹지계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원계는 폐지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2계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우리구는 구획정리사업이 많기때문에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오셨을때 저희구에 구획정리과 하나 그렇지않으면 계를 더 설치해 달라고 해서 긍정적인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인원이 계속해서 보충이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지적과는 현재 3개계가 있습니다마는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명칭이 지적1계와 2계로 구분이 되어서 민원이 잘 모르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관리계와 지적계 지적정보계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계에서는 토지이동처리, 분할, 합병등을 업무를 관장하고 지적정보계에서는 토지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각종 민원을 발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검단출장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6개계가 있습니다마는 조정도 6개계가 다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총무계와 호적계로 통합을 해서 지적계로 신설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것을 지역에 신설하다 보면 구본청이나 검단출장소에서 민원처리에 불합리한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개발계에다가 인원을 보충을 해 가지고 여기서 토지관련 토지대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간단한 지적업무에 대해서 민원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원 보충만 해주는 것으로 이번에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동 정원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그동안 일선동에 대해서는 대민봉사 행정강화 지침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인원을 보강을 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내무부 인사규칙에 보면 지금 현재 각동에서 2명내지 5명이 초과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외에 또 연희동이나 검단동 같은데는 계속적으로 구획정리가 끝나가지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부족한 면이 있고 검단동은 면적이 넓은데도 우리구에 편입되면서 그인원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정원도 받아오지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12월말 현재 우리구의 인구가 29만 8천 441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기준정원은 225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258명으로 해서 초과된 인원이 3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희동하고 검단동에 2명씩을 증원을 해주고 31명이 이번에 감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 초과정원을 조정하게된 사유는 우선 초과된 이유는 계속적으로 87년도 이전서부터 90년도 초까지 5공말에서부터 6공 초기가 되겠습니다. 계속 일선동에 대해서만 인원을 보강을 해 주어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보강을 해왔기때문에 인원이 늘어났던 사항입니다. 이 인원은 또 더군다나 구 본청에 있는 직원을 감축을 해서 보강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새마을운동이나 대청소 가로환경정비 행사를 할때 인원이 많이 동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강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95년도 7월이후부터는 민선단체장 출범이후에 이것이 바깥에서 나가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는 관계로 해서 지금 현재 인원이 감축이 되겠습니다. 또 조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동행정 능률을 대폭적으로 향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컴퓨터보급이나 전산화 민원을 발급하고 그다음에 구본청에서 승진을 하면 동으로 배치가 되어서 업무가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차량 및 운전원을 배치해서 기동성도 발휘를 하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주업무인 민원업무인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인감증명등 각 회사나 관공서에서 지금 현재 생략해 나가는 상태에 있기때문에 업무도 계속적으로 감축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이나 대청소등은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권장해 나가고 있기때문에 직원들이 가급적 동원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선거업무는 그전에는 사무를 수기로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전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산으로 전부 다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원이 많이 감축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동에 직원들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보면 2,3가지만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본청에 현황부서나 사업부서같은데 보면 5개에서 6개까지 많은 업무를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나 현황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토요일날 일요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동직원들은 5시만 되면 퇴근하는 사항이 많기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감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3월 1일자 계양구하고 연수구가 분구될때 그때 당시에도 동직원을 감축을 하지 못하고 구본청에서 인원을 삭감해서 타구로 보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이나 신설된 부서에다가 동에서 감축하는 인원을 충원을 해서 구행정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직정비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333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초단체장 출범에 따라 그간 중앙단위의 획일적인 통제에 의해 구성된 경직된 조직체계를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자치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재구성함과 아울러 사무기능의 일부를 조정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가에 문화공보실에 광고물 설치허가 및 지도단속 사무와 관광행정 사무를 신설하고, 나에 총무과에 생활체육 업무를 신설하며, 다에 자치행정과를 신설하고 구정연구 및 특수시책 개발, 경영수익 관련사무, 도서관리사무, 국제협력사무를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라에 사회산업국 사회과 명칭을 사회복지과로 변경하고 노정업무를 삭제를 하며 가정복지과를 폐지하여 사회복지과로 이관을 하며, 마에 위생과에 유통식품 관리에 대한 종합기획 조정업무를 신설하고, 바에 지역경제과에 노정업무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사에 도시정비과에 광고물 설치허가 및 지도단속 사무를 삭제를 하고, 지역교통과에 관광행정에 대한 사무를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정비 구비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0호를 삭제하고, 제11호를 제10호로 하며, 제11호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호 관광행정에 관한 사무 12호 광고물 설치 허가 및 지도단속 제5조 1항중 총무과 다음에 자치행정과를 신설하고 제2항에 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항, 제4항, 제5항내지 제6항, 제7항은 제4항, 제5항, 제6항내지 제7항, 제8항으로 각각 개정하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항 총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호 건전생활 진흥에 관한 사항 13호 그밖에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항 자치행정과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구정연구 및 특수시책 개발 2호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대안 개발 추진 3호 도서관리 업무 4호 국제협력업무 전반 5호 경영수익 관련 사무 제6조 사회산업국 제1항중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하고 가정복지과를 삭제하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삭제하며, 제4항내지 제5항을 제3항내지 제4항으로 하고 제6항내지 제7항을 제5항내지 제6항으로 하며 제5항에 제9호를 제6항에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사회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호 생활보호 및 구호 3호 적십자사 및 호국보훈에 관한 사항 4호 새마을 소득 특별사업 추진 5호 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 6호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 7호 장애인 복지 증진 8호 여성의 지위향상 및 생활개선 9호 여성단체의 지도육성 10호 노인, 부녀자, 아동의 복지증진 11호 청소년 건전육성 및 지도 12호 그밖에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5항 위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9호 유통식품 관리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6항 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0호 노동단체 지도육성 및 직업보도 제7조 제4항중 제1호를 삭제를 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를 제1호, 제2호, 제3호로 하며 제5호, 제6호, 제7호를 제4호, 제5호, 제6호로 하고 제6항중 제8호를 삭제하며 제9호를 제8호로 다음과 같이 한다. 8호 기타 교통에 관한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사무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 위주의 자치구 조직체계를 지역여건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구의 직제와 사무기능의 일부를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개정내용은 기히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6조(사회산업국) 제2항 제호 새마을소득특별사업추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에 관한 사무로 수정하는 검토의견을 드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검토의견은 특별회계에 먼저 영세민 자금하고 새마을특별소득사업을 합쳐서 먼저 사회건설에서 의결한바가 있기때문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응 기획감사실 개편안에 대하여 상당히 잘된것으로 나름대로 판단이 되는데 이 문제는 인원들의 정수라든지 유인물에 거기에 결부되어서 의논이 되어야 될 사항인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하고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하기전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떠한 일을 계획하게 되면 어떠한 원칙을 설정을 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기구 조직정비를 계획하면서 실장님께서 어떠한 원칙을 수립하신 다음에 이러한 계획을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원칙에 대해서 그것을 설정을 하게 되었던 그 원칙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전에는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어느과를 신설을 해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각구나 우리구에서 우선 이러 이러한 계는 통폐합을 해도 관계없고 또한 어느과는 통합을 해도 관계없고 이런과는 신설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이것을 기본 골격안을 가지고서 한 것이지 임의적으로 된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골격에 의해서 중앙 지침이나 그런것을 위에서 했겠죠. 하지만 우리서구에 관한한 어떠한 원칙을 나름대로 수립하셨어야 되는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조직정비에서 계획을 수립했던것 부터 지금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때까지 기간이 얼마정도 소요 되었습니까 ?

지금 3개월 가까이 되었습니다.

저희 위원들한테 이것을 언제 주셨습니까 ?

정비안은 전번에 1월 30일날인가 그때 해외 갔다오셔 가지고 그때 의장님하고 그 다음에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장님들 간사님들 오실때 거기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획감사실에서 3개월에 걸쳐서 야근도 하시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서 이러한 안이 나왔었는데 우리한테 불과 10분도 안되어가지고 이것을 주면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러한 조례개정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것 같아요. 지금 이것을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한번도 없어요. 지금 이것을 주신지 불과 10분밖에 안되었지 않습니까 ? 10분간 정회가 아니라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해야되지 않겠냐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죠. 시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네.

이동은 그때 실시합니다.

네.

총무과장 강영균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전 조문은 28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12개 조문이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이유는 95년도 10월 14일자로 공무원 복무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되어서 공포가 되었기때문에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우리구의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개정이유는 공직사회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등 공무원휴가제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서 복무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번째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로 연가를 확대 조정하는게 있습니다. 세번째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여행을 위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도 공가를 허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번째로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6일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복무조례중 개정된 조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 당직근무를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조 제1항중 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 한다로 되었으며, 동조 제2항중에 당직근무자를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자로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며 제3항으로 하겠습니다. 또 동조 제3항중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해서 이를 제4항으로 하며 동조 제2항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은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10조 제3항에 전단중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삽입하도록 하고 동항 후단중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제2장 제목 근무시간을 근무시간등 해서 등을 삽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13조 제2항의 “단서중 토요일에는” 을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으로 한다.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일근무제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4조에 제목 “(근무시간의 변경)” 을 “(근무시간등의 변경)” 해서 등을 삽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로 한다 역시 전일근무제 때문에 변경이 되겠습니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연가일수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그 연가일수가 근속기간에 따라서 최대한 3일이 늘어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년이상은 23일을 연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가일수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제2항에 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 정지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삽입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공무원의 근속기간의 상태를 공무원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로 효친사상을 높이기 위해서 연가를 부모의 생신일에 꼭 포함하고 기일을 포함하도록 이렇게 연가계획을 세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항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는 지급할 수 있는 연가보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이렇게 해서 연가를 가지 못했을 때에는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법정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20조의 제목 “(연가일수에의 산입) “을”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로 산입을 공제로 이렇게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항에 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제21조 제1항중 2월을 60일로 날짜로다 환산을 했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2항중 6월을 180일로 한다고 해서 6월을 180일로 그 날짜로 계산했습니다. 이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22조 제1호 및 제3호중 참가하려 할때를 각각 참가할때로 하고 동조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동조 제5호 및 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호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때 그다음에 6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때는 신설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3조 제1항중 휴가를 경조사 휴가로 하고 동조 제2항중 휴가를 출산휴가로 하며, 동조 제3항중 생리휴가를 여성보건휴가로 하고, 동조 제4항중 휴가를 수업휴가로 하며, 동조 제5항중 특별휴가를 포상휴가로 하고, 동조 제5항에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래서 그 5호가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휴가의 명칭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황은 휴가로만 다 표시되어 있는데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여성보건휴가 그다음에 수업휴가, 포상휴가 이렇게 아주 완전히 구분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6조 제6항중 휴가를 승선휴가로 하고 동조 제7항중 휴가를 퇴직준비휴가로 하여 이를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동조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래서 6항이 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 2항은 공무원의 신분이 계속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26조 제1항중 법 제56조의 규정을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것은 56조의 규정을 완전히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정치적행위가 되겠습니다. 1항 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것 다음 2항은 제1항의 규정된 정치적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 조직 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 편집 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 신문 기타의 관행물에 기재하는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 완장 복식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것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가 지금 설명을 드린 바와같이 명칭 그다음에 내용 신설 변경등이 대비표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 목적의 휴친 휴가제도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복무윤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겠습니다. 개정내용은 기히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제고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효도휴가제를 확대개선하는 상위법인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에 준하는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20년이상 근속하신 분에 있어서 1회에 10일로 되어있죠 ?

1회에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1회라고 하면 20년이상 근속하신 분에 한해서 1년에 한번 1회로 보는 겁니까 ?

아닙니다. 20년이 되는해에 한번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위원장님.

27조 신설조항이 있죠 ?

네.

정치적행위 이번에 조례개정에 신설조항이죠 ?

네 그렇습니다.

이 조항을 꼭 삽입하고자 하는뜻은 뭐가 있습니까 ? 이게 원칙적으로 공무원들이 이와같은 행위는 선거법이라고 하는 일종의 법조항의 적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공무원들에게 이와같은 행위를 이중으로 제기를 하는것은 일단 공무원 이전에 우리지역의 구민이고 시민이고 국민이다, 똑같은 인간성의 존엄성이나 인간의 자기 표현력이나 자기 의사권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을 받았는데 이와같은 조항을 신설을 해서 규제를 하고 억압을 할려고 하는것은 지금 민선시대에 걸맞지 않는 행위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와같은 행위는 기히 정해져 있는 선거법에 명시가 되어있고 선거법으로도 감히 이와같은 것은 처벌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것을 신설조항을 만들어서 이중으로 규제를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그것은 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7조가 정치적행위에 대한 그러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치적행위 해 가지고 법 제65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행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더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치행위에 대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해석이다 ?

네.

그러면 신설조항은 아니고 ?

우리조례에는 신설입니다. 그리고 나서 공무원복무규정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우리조례에 신설항으로 삽입하는것 아닙니까 ?

우리조례에는 신설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무원복무규정이 이번에 95년 12월 14일자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공무원복무규정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의 27조에 준하는 것은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을 공무원복무규정에 준용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글쎄 공무원법에 준용한다 이러면 결과적으로 공무원은 이와같은 정치행위를 대중이나 다른 타인에게 선동이나 지지발언을 해서 운동을 하는데 제재를 하겠다고 하는것으로 갈음하는 것이다 이말이죠. 또 그와같은 것은 선거법으로 정해서 법에서 결정을 해서 심의를 결정을 봤는데 그 조례에 이와같은 조례를 신설을 해서 공무원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이중의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문제가 있지않냐 이런 얘기에요.

제가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을 검토를 했습니다. 27조 준용사항인데 이 조례에 규정이 되지않은 사항을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송위원님과 같이 왜 정치적행위 활동금지 사항을 별도로 넣었느냐 라고 똑같이 검토가 되어서 했더니 본개정 조항으로 보니까 공무원복무규정이다 넓은 의미에서 지방공무원까지 포함될때 이번에 바꾸었습니다 국가공무원이라고. 저희는 지방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활동이라는 항목에 국가공무원들이 제재하는 항목을 똑같이 인용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 행위라는 사항은 준용을 빼고 공무원복무규정이라는 것을 넣었는데 준용한 것을 빼고 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 규정을 이용하는게 우선이다, 내용을 넣을거니까 그렇게 넣었던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러면 취지는 국가공무원이라고 하는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그 조례를 준용한다 이것은 바로 말하면 국가공무원들은 이와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으로 가능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야 이 지역에 사니까 우리지역 구민,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 이전에 시민인데 자기가 누구 누구를 지지한다 하고싶다 그런것까지 통제할 수 있느냐 이 얘기지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었다 공무원이 해서는 안되는 일로 했다고 하면 법에서 갈음할 일이지 규정의 조례로 그것을 만들어 놓는것은 억압을 할려고 하는뜻 아니냐 이말이에요.

저희 구정 조례이기 때문에 공무원복무조례에까지 잡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다 지켜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공무원복무규정으로 되어있었는데 이번에는 공무원복무규정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라고 국가자를 앞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방공무원 아닙니까 ? 지방공무원은 조례로 정해야지 지방공무원을 이것을 정치적행위에 대한 것을 규제를 안할려고 하면 안되기때문에 지금 조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준용조항이 27조가 정치적행위로 되는 것입니다.

질문마칩니다.

세무과장 서관석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7번입니다. 이것은 인천광역시로부터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이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유로는 국가유공자 및 그유족에 대하여 세제상 혜택 확대 시행하고, 유료 노인복지 시설에 대하여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며,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에 대하여 과학관을 추가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단지내 복리시설까지 세제상 혜택을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 감면대상을 상위급수 1내지 5급에서 1내지 6급으로 확대하여 면허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유료 노인복지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대상에 과학관 육성법에 의해 등록된 과학관을 추가 규정하고,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확대하여 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까지 확대 감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3급내지 5급의 경우에는 별표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가를 1급내지 6급에 해당하는자가로 한다. 다음 제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2(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 노인복지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호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10조 2항중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를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 과 당해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그 임대수입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말한다)용 부동산에로 한다. 별표1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과 유료 노인복지 시설, 사회교육시설등 지원등에 대하여 과학관, 영구 임대주택에 대하여 단지내 복지시설까지 세제상 확대시행 코자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기히 제안설명이 있었기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저소득계층 및 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 간접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세제감면의 폭을 넓히는 것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골자를 설명들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료 노인복지 시설, 사회교육시설, 영구임대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 구세를 감면을 하고자 하는 조례안이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세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구세를 시세로 해주죠 ?

네.

시세는 어떻게 감면을 받았습니까 ?

시세도 마찬가지로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요 ?

그러니까 국가유공자하고 유료 노인복지 시설 또 사회교육시설은 과학관 영구 임대주택의 공지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를 일부 감면받고 있습니다.

일부.

전액 감면받는데도 있고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데는 전액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이 목적사항에 보면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이 사업자체가 국가유공자라든가 유료 노인복지시설 사회교육시설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복지시설 이것은 사실 따진다고 하면 국가사업으로 봐야됩니다. 국가사업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이런것을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시의 자립은 90%를 넘는 전국에서 상위권에 들어가는 인천광역시 자립기반입니다.그러면 이런것은 시에서 전액 우리 지방구세 감면부분까지 시에서 전액 감면을 해주고 우리구세는 구세대로 받아서 재정자립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상위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시세나 국세나 지방세가 전면 감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위등급 6등급에 대해서는 상위정도가 경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면되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시세와 구세를 전면 면제하고 또 유료 노인복지 시설이라는 것은 물론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지만 개인이 양로원이라는것 이런것을 경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노인복지시설의 증설을 유도하고 복지시설을 정책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그리고 또한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관내에서는 유료 노인복지시설이나 과학관이라든가 임대시설 복지시설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부분이 그런 부분을 우리구세는 구세대로 징수를 우리 재정에 맞도록 세율조정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국책사업이고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세제는 시세부터 100% 면세를 시켜주고 그 나머지 구세부분은 구의 실세를 봐서 50%를 감면을 해줄수도 있고 20%를 해줄수도 있고 또 없으면 안할수도 있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세율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로 지방자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부분을 계산을 한 것입니다.

물론 송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방자치의 재정자립도나 세원의 형평상 불균일적으로 세원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체 국가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에 또 이것이 그분들에 대한 사업의 혜택을 주기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가서 사업을 하시더라도 이분들한테는 최소한 혜택을 줄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배려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는 감면하는데 별다른 제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마칩니다.

징수과장 나봉훈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8번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94년 10월 29일자로 공포됨에 따라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수수료 액수를 조례내용중에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수수료 액수를 1건당 2백원으로 규정 신설하고 개인정보 전산자료 정정청구시 정정하게된 사유가 개인정보 본기간에 있을때에는 수수료를 감면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8조 제1항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합니다. 5호 개인정보 전산자료를 정정하게 된 사유가 보유기관에 있을때의 정정청구 다음은 제3조 별표1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 란에 일반행정 관계중 6란을 7란으로 하고 6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신청 가 열람시에 1건당 2백원, 나 정정시에 한건당 2백원으로 하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한 바와같이 본조례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 정정수수료 액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청의 개인정보열람은 대략 몇건이나 접수를 합니까 ?

아직까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느정도로 열람이 가능하다고 예측을 하십니까 ?

열람대상이 저희구에서 가지고 있는 전산자료입니다. 주민등록하고 지적분야 세무분야 자동차분야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건수는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분야는 많지 않습니다. 4개분야의 건수를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열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지 않으면 수수료 안받으면 안돼요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있고 그 수수료 징수내용은 조례에 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공포가 된거죠 법률시행령이 ?

시행령이 94년 10월 29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년간 구수입 예산을 반영을 시켜야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94년도에 법률시행령 공포가 되어서 12건을 조례개정을 안하고 예산을 반영을 시켜야 되는것 아니에요 ?

이 법률이 94년 1월 7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은 94년 10월 29일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공포가 되었고 그다음에 94년 1월 7일날 공포된 이 법률은 1년후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일자는 95년 1월 8일입니다. 그리고 열람이나 정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을 법률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95년 7월 8일 이후부터 열람과 정정신청을 하도록 못박는 부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4년 10월 29일날 시행령이 공포가 되어있고 95년 3월달에 시에서 지침이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통계 담당관실에서 컴퓨터 자료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관해서 기획감사실 전산계로 지침이 시달이 되어가지고 95년 3월 25일날 자체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신청서식을 시민과에 비치도 하고 또 열람을 할 수 있는 그런 배부자료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때당시 조례개정에 대한 것은 세무과쪽에서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95년 7월 이후에. 그런데 그후에 한건도 처리가 없었고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 자료를 정비해서 징수조례에다 포함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것은 바로 그 얘기입니니다. 지금 과거에 한건도 없었다고 하는 부분이 조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없고 열람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안한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95년도 7월달에 그 이전에 조례개정 입안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95년도내지는 96년도 사업계획안에 우리 수입원으로 예산편성에 집어넣어서 수입액으로 잡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안한 이유는 공무원들이 이 조례를 개정을 안했기때문에 안한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징수과에는 세무과에서 했어야 될 것이고 신설과가 되었기때문에 세무과 업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세무과가 되었든 징수과가 되었든 일단은 95년도에 이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 개정을 해서 96년도 예산편성에 이 수수료 수입원을 예산반영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안하고 여태까지 있다가 그렇기때문에 수수료도 없었고 조례개정이 안되기때문에 열람할 수 없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례개정이 뒤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이상 지체치 않고 이것을 임시 해 주면 개정을 해서 보완코자 만들은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주셔야 돼요. 열심히 해 주시는데 계기를 만들고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민과 관에 그 징수를 조화를 이루는 것인데 정말로 정보열람을 하고 싶어도 이런 계기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홍보가 안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지껏 못한거에요. 우리 주민들중에 그런것을 열람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관심을 갖고 자기 정보에 대한 여러가지 측면으로 필요한 사항인데 실무부서에서 조례개정을 안해줬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지 안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을 안하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과장님도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우리지역에 주민들의 편의제공 내지는 수수료로 인한 세외수입이 증가될 수 있도록 발굴좀 하셔야죠 ?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세요 ?

네.

질문마칩니다.

시민과장 박호창입니다. 의안번호 339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는 현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4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공인의 규격을 구청장 직급 상향조정으로 인하여 사무관리 규정 (대통령령 제 13390호) 제37조에 준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에 구청장 민원전용직인중 “민원사무처리전용” 인을 폐기처분함으로써 이의 조항을 개정하여 현실에 맞는 공인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2조 제3항과 관련 구청장 직인의 크기는 현 2.1센찌에서 2.4센찌로 조정하고 제2조 제3항과 관련 “민원사무처리전용인” 조항을 삭제하며, 제4조와 관련 “공인의 규격” 란에 “2급,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4센찌)” 추가삽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중 개안조례안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그 다음페이지 상단에 있는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조 제3항중 “민원전용 및 민원사무처리전용임”을 “민원전용”으로 하고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그 다음페이지 하단에 있는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4조중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그 다음 다음페이지에 공인의 규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같이 구청장 직급 상향으로 사무규정 제37조에 준하여 개정하는 내용안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민회관장 신종식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계장 남명호입니다. 시설계장 최구영입니다. 의안번호 340번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회관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회관 사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설 사용료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회관 운영의 원활과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과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회관 사용조례중 개정조례 제7조, 제8조, 제9조 일부개정 및 시설사용료가 전면조정이 되겠습니다. 제7조와 관련해서 당초 사용시간 오전을 08시부터 12시, 오후를 13시부터 17시, 야간을 18시부터 22시 사용시간을 09시부터 13시, 13시부터 18시, 18시부터 22시로 개정코자 하며 허가된 사용시간 초과 사용시 사용료 징수근거 마련을 7조 2항에 단서를 신설코자 합니다. 제8조와 관련 영화 및 흥행성이 있는 공연물의 관람수입 징수액 감액조정하여 대관이용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가 또는 시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 면제조항을 보강코자 했습니다. 공연준비를 위한 회관 사용시 사용료 감면사항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9조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근거 삽입과 일자별 체감반환근거를 삽입했습니다. 다음은 별표의 시설사용료, 부속설비 사용료, 기타사용료 조정 삽입 및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회관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회관 사용조례중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허가내용을 변경하고” 다음에 “자”를 삽입한다. 제5조의 제3호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년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제7조 제1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예식의 경우 1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동조 제1항 제1호중 08시부터 12시를 09시부터 13시로 하고, 동조 제1항 제2호중 13시부터 17시를 13시부터 18시로 하며, 동조 제2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용자가 당초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회관을 사용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1. 1시간 이상 초과사용시에는 다음회 사용료의 전액 2. 30분이상 1시간미만 사용시에는 다음회 사용료의 50% 3. 30분미만 사용시에는 다음회 사용료의 20% 제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항 제1항의 사용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일로부터 사용일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 입장을 위한 회관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2회에 걸쳐 사용료를 분납할 수 있다. 제8조 제1항중 “별표의 사용료외”를 삭제하고, “100분의 30”을 “100분의 20”으로 하고“계약과 동시에”를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로 “나모지”를 “나머지”로 하며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두번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연 및 행사 2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회관이 필요에 의하여 다른기관 또는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공연 단 영화 및 흥행성이 있는 오락적인 관람물의 공연일 경우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3.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회관과 다른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공연 단 영화 및 흥행성이 있는 오락적인 관람물의 공연에 대하여는 투자비율에 따라 이익금을 분배한다. 제8조 제3항의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연연습 및 무대 사용시 제8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항 익일의 공연이나 행사준비를 위하여 22시이후 사용시에는 야간사용료의 50%로 하며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야외공연장, 야외전시장, 야외놀이마당, 회의장의 토요일 오후, 야간, 일요일, 공휴일 사용시에는 당해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1항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제3호에 해당될 때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호.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호.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3호. 허가사용일 30일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4호. 기타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항 제1항 단서의 반환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고 허가사용일 30일전에 취소 신청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90%를 반환하며 그 이후에 취소신청된 경우에는 30일을 90%로 기준하여 1일당 2%씩 체감 반환하며 이때에도 체감액이 최고 40%를 초과할 수 없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별표중 제1호 시설사용료, 제2호 부속설비 사용료, 제3호 기타사용료 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다음은 부칙이 되겠습니다. 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이전에 사용허가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음 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조표중에서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 서구 구민회관 사용료는 7조와 관련해서는 시설사용료와 부속시설 사용료로 구분해서 조례가 당초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고란에 있는 내용을 아까 설명드린대로 8조에다가 이것을 삽입해 넣고 이 비고란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시설사용료에 대한 사용요금은 종전 조례와 같습니다. 비고란은 삭제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시설사용료의 계속입니다. 회의장은 1회에 5만원 1회라고 하면 오전, 오후, 야간중에 하나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시가 당초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전시장하고 회의장하고 다릅니다. 전시장은 1회가 아니라 1일 평당 3백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시장은 일일평당 3백원이고 회의장은 1회에 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부속설비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속설비 사용료는 현재 피아노일 경우에는 1회 공연에 3만원이었는데 연습할때 즉 공연의 행사연습을 위한 사용시는 기준사용료의 50%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안에 행사라는 문구를 더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무대시설에서 금년에 저희가 덧마루를 제작했기 때문에 덧마루에 대한 내용이 추가로 삽입했습니다. 후로링멧트도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은 무대음향 사항입니다. 무대음향 사항에서도 행사의 경우는 오전, 오후, 야간으로 회수를 구분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당초에는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을 1시간으로 개선함, 또 공연연습 및 무대장치를 위한 사용료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하고 그 내용을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그다음에 무대조명에는 조명연출을 필요로 하는 조명료에 대해서만 조명료를 징수한다. 이뜻은 뭐냐하면 당초에는 그냥 하얀불만 다 켜져있을때도 저희가 조명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말썽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조명료 즉 색깔을 넣어서 조명기사가 연출을 할경우 그런것만 조명료를 받고 그냥 하얀등으로 불켜있는 것은 조명료를 받지않는 방향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내용은 유인물 사항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장에 기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가장 문제가 이것은 지난번 행정감사때 문제가 되었던 의상 및 대 소도구 사용료 징수가 문제가 되었는데 사실 탁자나 의자같은 것을 징수하다 보니까 민원인들한테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상 및 대소도구의 사용료를 징수할때에는 취득가액의 5%를 징수하되 단위당 취득가격이 10만원 이상인 것에 한에서만 저희가 받는것을 개정안을 냈습니다. 10만원 이하는 저희가 무료로 시설을 대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회관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 사용료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회관운영의 원활과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구민의 회관이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개정내용은 기히 설명을 올렸기때문에 검토한 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 제8조 제2항 2호, 3호중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회관 (이하 “구민회관”이라 한다)”를 “회관” 수정하고, 제9조 제2항 “30일”을 “허가사용일 30일전”으로 하는게 문맥의 맥이 살것 같습니다. “이때에도 체감액이”를 “체감액은”으로 하며 단서조항으로 “단 허가사용일이 30일 미만일 경우는 허가사용일을 90%로 기준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했습니다. 또한 별표 시설사용료 개정안중 시설명 전시장에서 기준 “1회”를 “1일”로 수정하며 비고란에 “1일은 09시부터 22시까지 한다”를 신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보면 회관사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 개정안을 냈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어떤면이 해소되고 있는지 어떠한 기대를 갖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회관을 사용하시는 분이 저희 회관의 있는 모든 시설이나 그 시설을 원만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절차나 아니면 사용료가 사용 신청하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저렴하게 책정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드린것은 사실 사용료 계산하는 방법이 좀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것에 따른 정신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함으로써 우리 회관을 사용하시는 모든 구민들이 편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용료가 저렴하게 된 것입니까 ?

사용료가 저렴한 것은 아니지만.....

저렴하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용료가 이 조례개정이 통과되면 사용료가 저렴해집니 까 ?

저렴하다는것 보다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그것도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계산방법이 복잡해서 불편사항이 되어었는데 그것도 해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항이 지금 개정된게 하나도 없는데 복잡한 것이 해결되었다고 보십니까 ? 시설사용료 비고란에 보는것은 전부다 8조에 다시 그대로 다 삽입이 되어 있는데 뭐가 간단하게 사용료를 어떻게 계산하는 방법이 간단해 졌어요.

계산하는 방법은 어떠냐면 당초에는 저희가 예를들어서 오전하고 오후, 야간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그냥 1회 이렇게 되어 있을때에 11시부터 만약 3시까지 사용했다 그랬을 경우에 오전에 사용하느냐 오후에 사용하느냐 그 구분이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행정감사때 지적이 되었듯이 저희가 과다하게 사용료를 징수한 예나 또 과소하게 징수한 그런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회수도 하고 오전 오후 그것을 명확히 했기때문에 그런것은 차질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앞전에 사용할 적에는 오전 오후하고 야간하고 구분이 안되어 있었죠 ?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집행이 되었는데 뭘 고쳤다는 거에요.똑같아요. 고쳐진 사항이 없어요. 그다음에 또 회관운영을 원활하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원활하게 된 사항이 있습니까 ? 기대효과가 원활하게 된 사항이 있습니까 ? 일단은 한번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8조 1항에 보면 100분의 30을 100분의 20으로 계약과 동시에 나머지를 계약금을 낮추는 겁니까 ? 계약금을 하향조정하는 겁니까 ?

사용료말고 저희가 수입의 일부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관을 사용하신 분의 수입의 일부를 그것을 맞춘 것입니다.

하향조정한 이유는 뭡니까 ?

하향조정한 것은 현재 구민회관이 개관된지 얼마안되고 또 사실 지리적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이라든가 여러가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회관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사용할때 징수하는 수입료의 금액을 낮춤으로 인해서 다른분들 그러니까 다른 기획사나 아니면 공연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저희 회관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때문에 그래서 낮추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

근거에 의해서 한것이 아니고 다른데 조례를 비교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사용료도 다른데 조례하고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

사용료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구민회관이 다른데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에 비해서 어때요 ?

종합문화예술회관보다는 조금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의 시설사용료는 같은 경우도 있고 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적에는 우리가 더 비싸죠 ?

쌉니다.

제가 알기로는 좀 비싼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영화 및 흥행성 있는 오락적인 관람물의 공연에 의해서 투자비율에 따라서 이익금을 분배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현재는 그러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일단 어떤 공연을 기획할때에 저희 자체공연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 꼭 서구 구민이나 또 우리 구민회관 시설로 봐서 필요한 공연이 있을때 더 예산이 부족할 때에는 저희가 공연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저희예산 일부와 기획사나 아니면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의 예산을 합쳐서 공연을 할 경우에 이익금을 투자비율에 의해서 한다 그런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연이 꼭 서구 구민회관에서 함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그 공연을 보고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런것을 유치할 수 경우를 예를들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비율에 따라서 이익금을 분배하고 어떠한 원칙이나 기준을 설정한 것은 아닙니까 ?

꼭 이익을 위해서 한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투자비율에 대해서 이익금의 분배를, 꼭 이익에 대해서 하는것이 아니라면 이익금이 분배한다라고 우리조례에 들어가 있는데 이익이 아니면 안되죠. 이익금을 분배한다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한 공연이 있습니다.

이익금을 분배한다는 기준설정이 지금 안되어 있죠 ? 이익금을 분배한다라고만 되어있지 어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떤식으로 해서 분배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은 없죠 ?

투자비율에 의해서 분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를들어서 금융기관에서 천만원을 내고 저희 회관에서 예를들어서 5천만원을 냈을 경우에 그 이익금을 5분의 1로 배분한다 그러니까 비율에 의해서 들어갔으니까 비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민회관에서 천만원씩 투자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 구민회관에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금년도 예산이 부족하였을 경우에 그 공연을 꼭 해야되지 않습니까 ? 꼭은 아니지만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그랬을때 그 공연을 유치해서 입장수입의 투자비율에 의해서 이익을 배분한다 이런뜻입니다.

그게 무슨말인지 잘 못알아 듣겠네요. 그다음에 9조의 2항에 보면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환불해 주는거죠 ?

네.

그러면 그사람들 이벤트나 아니면 행사계획을 하고 있을때 회관에 무슨일이 있다고 해서 사용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돈만주면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다른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사용자들이 과실이나 아니면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돈을 못받죠 그사람들 이 ?

네 받지 못합니다.

회관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사용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내줘버리고 말아요 ?

미세적인 문제는 별지를 하고라도 이것은 대관신청 했을때에 관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신구대조문 도표를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마이크사용료가 만원 아닙니까 ?

네.

그런데 뒷면에 보면 영사기가 한번 사용하는데 2만원입니까 ? 16미리 영사기 한번 사용하는데 만원이에요 ?

지금 영사기가 대공연장에 있는것이 35미리이고 소공연장에 있는것이 16미리입니다.

마이크 한번쓰는데 만원, 16미리 영사기 한번쓰는데 만원 영사기사용료나 마이크값이나 똑같다구요. 그것은 현실성이 안맞는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초것을 적용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보면 냉난방에서 1시간, 1시간, 1시간 되어있죠 ?

네.

그게 무슨 수치입니까 ?

사용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용시간 1시간에 얼마다 ?

네.

그러면 시설비별 시간당 연료 전기포함 시가에 10%를 가산한 금액 이 계산 기준방법을 관장님이 알고 계세요 ?

저희가 난방기 연료를 지금 하고있기 때문에 난방기 산출을 연료사용료 곱하기 연료단가 거기에 10%를 가산해서 저희가 연료사용료를 징수한다 이런뜻입니다.

계산이 좀 복잡하죠 ?

네 복잡합니다. 그런데 다른방법이 없을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행정감사때 지적받았듯이 분장실 사용실을 분장실의 기준에 빠져있어 가지고 분장실 사용료를 빠져있는데도 받았다고 그때 본위원이 지적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장실 사용료는 이번에도 개정안에도 빠져있는것 같은데요.

그래서 분장실 사용료는 당초에 저희가 징수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당초 조례대로 분장실에 대한 사용료는 별도로 안받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이 앞전에 조례에 없었던것도 받았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받을려면 조례에다 집어넣어야 될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대공연장을 하시는 분이 쓰는것이고 또 어떤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분장실이 사용신청과 같이 써야될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별도로 받는것이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설명을 알아들으라고 문제가 있는것을 쭉 제가 열거를 해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조례개정을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 해야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지금 제안사유중에서 회관사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라고 했는데 불편사항이 해소된 부분도 하나도 없어요. 진정으로 사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향이 아니라 좀더 구체적인 방향이 되어야 되겠고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회관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러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투자비율에 따라서 이익금을 분배한다는 규정도 엮시 마찬가지로 불분명 해 가지고 그것도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분장실 사용료 같은것도 전부다 집어 넣어가지고 이번에 그 대관을 하는데에 5만원이든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것 아닙니까 ? 그 넓은 장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집어 넣어가지고 받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

그런데 다른것을 꼭 적용을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종합문화예술회관이나 부천 시민회관이 타 회관것 하고 비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경우에 분장실같은 경우에 사실 그런데에서도 별도로 받지는 않습니다. 시설은 똑같이 되어있는데, 그리고 분장실은 아까 설명했듯이 대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출연진들이 꼭 필요로 한 것이고 또 대공연 사용하는것 하고 같다고 판단되어서 그것을 뺐습니다. 그런데 안위원님 의견도 사실 저도 일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