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보고 순서는 사회진흥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연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회진흥과 3개 계장님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날씨도 춥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사회진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뒤에서 말씀드릴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사회진흥과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한 자체 결산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결산은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166건과 수해복구사업 65건등을 비롯해서 총 312건에 67억4,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성과내용은 새마을 문고 운영 우수로 문화체육부장관상을 받았고 씀씀이 절약왕, 광고물 정비 업무에 대한 도 평가결과 장려상에 선발되어서 도지사 표창으로 상금 각 20만원씩 받았습니다. 아울러 건강한 국토 가꾸기 유공으로 실무자가 내무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보다 좋은 결과를 거양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6년도에는 과 전직원이 합심해서 창의력과 새로운 공직자상을 정립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국민운동 지원사업 추진운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운동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각종 사회병리를 사전에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민운동으로 10대덕목 유공자표창, 학생글짓기 사생대회, 화목가정발굴과 4대 동거가정 표창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으로 주말정화운동과 자연발생유원지 정화 8개소 관리와 유공자 10여명을 표창 발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자랑비건립 11개소와 영세가정 부모방가꾸기 11가정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운동단체 지원사업으로 1,600만원을 경상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배분계획은 새마을 지회에 980만원, 바르게살기에 62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교육 및 문고육성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교육실시는 남·여 지도자 및 일반주민으로 해서 중앙 또는 도 교육에 의거 70여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새마을문고 육성 지원사업으로는 구심문고육성 3개소에 1,500만원, 시범문고지원 1개소에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국민독서 경진대회를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새마을 운동 26주년 기념행사는 4월21일 각 읍면별로 지도자 460여명과 지역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할 계획이며 아울러 유공자 15명을 선발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농촌 정주기반 조성과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복지농촌을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마을단위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해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추진방향이 되겠으며 도비지원 숙원사업으로 총108건에 14억5,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은 93건에 11억이 되겠으며 국토가꾸기 사업은 1억원인데 보조금 5,000만원이 도로부터 삭감 통보되어서 본 사업은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없는 마을 7건과 기타 숙원사업 7건에 2억6,000만원 투자해서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장기개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뒷면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서 소득수준이 낮은 농촌마을과 가구에 자금을 융자해서 자립기반을 구축,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회에 걸쳐서 융자할 계획이고 융자대상자는 추후 결정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당초예산에 약 1억6,200만원과 95년도 이월액 1억3,000만원해서 도합 2억9,000만원을 금년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제도개선은 현행 대부 연이율이 소득금고 융자는 연 3%, 특별지원 융자는 무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연이율이 5%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율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5%로 수정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오지개발사업 추진기간은 12월말까지 할 계획이며 위치, 대상 해당면은 상촌면, 학산면, 양산면 3개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확포장 등 15건해서 15억8,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10개면 계획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읍소재지를 대상으로 추진사업 사업으로서 금년도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98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96년도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위치는 영동읍 계산리와 매천지구가 되겠으며 보도블럭 정비와 가로망 축조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0억으로 당초에 계획보고 했습니다만 재원내역을 보면 국비 6억, 도비 6억 12억 보조에 군비 8억을 부담하는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군비 4억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억은 추경에 확보해야만 본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게 됩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및 광고물 정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 공원화 사업으로 노원 및 가로 꽃길조성 64개소, 꽃묘장 설치를 13동에 약 1,100여평을 설치할 계획이며 앞으로 꽃길조성은 부용화 꽃길과 넝쿨장미를 확대 추진토록 할 방침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시범광고물 정비구간을 별도로 정비해서 불량간판을 점진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영동천 공원화사업이 완료되어서 사후관리를 사회진흥과에서 떠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상 필요한 비료대 등이 354만1,000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되었으나 잡풀제거인부임을 계상못해서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과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재원내용을 보고드리면 총소요액이 68억4,200만원 기 집행액이 36억1,000만원, 96년도 3억, 97년도에 약 29억3,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흙깎기공사와 성토공에 대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요인이 발생해서 약간의 재원내역이 앞으로 변경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본 업무는 지난 의원간담회시 보고된 사항으로 사업개요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공설운동장 부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건평 400평 내지 500평 이내로 해서 건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0억으로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으로 3개년간에 걸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3개년간 계속 사업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10억을 지원할 방침이나 계획 및 실시설계를 작성해서 도와 문화체육부 승인을 받아 발주토록 지시공문이 현재 와 있습니다. 현재 예산배정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선도지도 육성사업입니다. 현 사회적인 여건을 볼때 청소년선도 및 보호를 위해 건전한 여가사업은 아무리 강조해소 지나친 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교실 행사로 주장발표대회와 위안간담회를 개최하고 모범청소년을 발굴해서 표창할 계획입니다. 모범청소년 선도를 위한 수련활동과 수련회 개최, 어려운 청소년 지원행사, 선도캠페인 등과 어울마당 지원사업 12회, 청소년 공부방운영 지원 1개소 등에 해서 약 3,000여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체육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경비 종목은 약 18종목이 되겠습니다. 대회 개최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지원예산은 1억2,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목별 예산배분은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성립이 되면 행사 대행단체를 영동군 체육회로 지정해서 체육회에서 주로 주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발전 중점육성 방향은 육성종목을 현재 선정했는데 저희들 실정으로 봐가지고 93년도, 94년도, 95년도에 도 체전에서 입상한 성적이 있는 체육종목으로 선정해서 중점 지정할 계획입니다. 주로 볼링, 배드민턴, 유도, 탁구, 사격, 씨름, 민속경기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종목별 훈련비 지원 및 자매결연 알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1차 입안해 보니까 7가지 종목에 작년도 기준으로 하고 남는 돈이 약 1,200만원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육성종목에 작년도보다 200만원정도가 더 안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제도적 개선방향은 영동군체육진흥협의회구성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 공공기관 유망업체를 지정해서 대표들로 지정해 가지고 유망종목과 연계시켜 가지고 한 체육종목씩 담당하는 방향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영동군 체육회 이사회 재위촉 및 규정 전면 개정 과거의 개정내용이 상당히 부실하고 불합리한 사항이 많고 해서 전부 개정해 가지고 1차적으로 도 체육회 승인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중점종목 예산지원 계획은 기 설명드렸고 우수 선수 및 지도자 포상금 지원도 작년도보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도에서 입상한 개인이나 단체에는 격려금이나 포상금을 10만원내지 20만원씩 지급했으면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도민체전 중위권을 체육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금년도에는 최하위를 모면하는, 중위권 확보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조성 제도 마련은 지난번에 보고를 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 알아보니까 아직 도에서 의회에서 의결이 안됐기 때문에 안만 작성이 되가지고 계류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검토해보니까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조금 어려운 단계에 있기 때문에 타시군이나 먼저 조례가 제정된 곳이 있으면 그 안에 참고해서 자체적으로 제도마련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장체육활성화는 각 직장별로 1인 1기 취미갖기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심천면 마곡리이고 부지면적이 25,178㎡로서 사업비가 약 14억이 소요가 됩니다. 사업자는 서울거주 김세곤씨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5년도 6월17일자 충청북도 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작년도부터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설내용은 수련관 및 숙소, 운동장, 야영장, 체력단련장, 주차장 등이 주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96년도 7월말까지 당초계획에 보면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환경개선 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주민참여에 의한 마을단위 지역 소규모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농촌환경 개선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추진, 지역주민들에게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주민자치시대를 실감케 하는 조그마한 비전을 제시코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주민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민본위 행정추진, 마을단위 소규모 숙원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시 반드시 주민이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 행정을 정착화 하는데 앞장을 서고자하는 뜻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획일적이고 하향적인 행정을 지양하고 주민이 내용상으로 어떠한 정책이나 또는 집행에 대한 그러한 사항을 상향적으로 뜻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는 행정방향을 전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개발수요 대상은 23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개발사업은 농촌환경개선 사업으로서 마을주민 공공성 사업 중심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5월에서 8월 약 4개월간에 걸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소요예산은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꼭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저희들 영동군에 종합개발계획이 두번째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리동단위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사업선정이나 또는 주민들한테 민원해소를 시키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이 필요한 것 같아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동군 리개발위원회 조례를 보면 반드시 리개발이나 리, 민 전체와 관련되는 사항은 리개발위원회에서 꼭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이러한 미비된 사항을 조금 보완해서라도 반드시 어떠한 군정시책을 추진할 때에 과거와 달리 위에서 밑에서 내리미는 행정이 아니라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행정으로 탈바꿈을 해보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지방자치에 걸맞는 주민본위의 개발계획 수립, 주민에 의한 정책결정과 집행 등에 대한 책임감 부여, 주민의 실질적 권한을 가지는 주민생활 자치의식 제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과 업무개선 연찬보고 사항을 이미 보고서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진흥과에 와서 보니까 각종 공사와 관련된 보상업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문제를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실무계장, 실무자들한테 자료를 받고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발생 사례를 보면 보상관련 민원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부주민 군정에 대한 불신감도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연찬결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활짝 열린 민본위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 행정풍토를 조성할 방침으로 현행을 보면 어떠한 사업이 결정되면 사업설정도 또는 군이나 면에서 결정해 가지고 주민들 모르게 하는 사업도 간혹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선정후 조사측량을 하고 편입대상 기공승낙서 징구를 하고 감정기관 감정을 해서 감정가 통보가 오면 보상이 추진되고 공사가 착수가 되는데 이러한 과정상에서 상당히 민원발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당초에 소규모 사업도 그러했고 오지개발사업도 사전에 지침이 내려가면 의원님들과 또는 면의 다수 면자문위원회를 통해가지고 분명히 주민들한테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선정 보고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즉 그것이 공개행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추진협의회를 구성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그러한 규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추진협의회를 구성토록 해서 마을주민들이 공감대도 조성토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평정 작성은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감정결과가 나와서 통보해주면 사실상 실제 거래된 금액보다 적게 나왔다 또 어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그것보다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실제 인근토지에 대한 거래계획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마을주민들의 공감을 받아서 군수님께 보고하고 그러한 서류를 반드시 감정사가 오면 그 지역 실정을 주민들의 뜻이 반영된 내용을 알려줘 가지고 어떠한 잘못된 감정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한다음에 기공승낙서를 징구하고 기공승낙서도 이왕이면 자율적으로 받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감정기관의 감정이 오게되면 반드시 단독적인 감정을 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관련된 주민들이 입회하에 감정내용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해서 추후 감정결과에 불만이 없도록 그래서 감정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 위치에서 일하는 획기적인 친절과 봉사자세로 바꾸어서 주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주민 자치시대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 운동 계승발전 시책발굴입니다. 본 사항은 여러가지 실질적인 문제점이 있고 해서 현재 안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과거 물질적 사업운동에서 새로운 정신적 운동으로 탈바꿈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 어제와 오늘의 모습을 보면 과거 중요성과 하면된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한 주민공동체의식을 제고했고 잘살기 운동으로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했으며 우리민족의 영속적인 국민운동으로 계승발전시켜야할 운동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모습을 보면 민간주도의 사회운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및 지도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감이 점점 감소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시대변화에 능동적 대응역량이 약화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방화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발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자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방향은 주민자치 발전기여도 심층 분석하고 현행 주민조직 관련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4월말까지 자체 시행계획을 마련, 추진해볼까하는 이러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보다 획기적으로 달라진 업무를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는 분명히 열렸는데 아직도 과거와 같은 규제와 개별법 등에 의한 행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재 주어진 여건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변화된 새로운 업무보고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들께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사회진흥과 주요업무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사회진흥과 업무보고 중 좋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업무개선 연찬보고회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한 사항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각종 민원발생 소지가 많았던 것인데 좋은 착안을 해서 보고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군수님한테라도 보고해서 전실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됐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4-16페이지 새마을 운동 계승발전 시책발굴, 이 새마을 운동은 70년도의 일을 90년도까지 지자제로 돌입한 상태까지 연관시킨다는 것은 우리군 미래지향적인 일에 적절한 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좀더 관심을 두시고 지자제에 걸맞는 연구를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가 의견제시를 한가지 해두고자 합니다. 창의력을 발휘하여 능률적으로 업무수행한 결과를 인정받아 내무부장관 도지사표창을 받은 것이 높이 평가하면서 영동천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체력단련시설 11종을 한다고 했는데 하천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조례와 관련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를 다시한번 해주시고 문화 체육센타 한국마사회에서 예산을 줘서 공설운동장에다 시설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의회와 사전에 협의된 사항도 아니고 교체승인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지, 이런 예산이 영동에 확정 통보돼서 시행된다고 하나 예산이 아직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의회에 보고가 되는데 나중에 예산이 떨어져서 집행당시에 어려움은 없는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동료의원께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만 국민운동단체 지원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새마을운동단체와 연결되는 단체인지 아니면 지금도 관변단체라고 애칭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로 정리함이 어떤가 이렇게 감히 의견을 제시해 둡니다. 과장님께서는 몇가지 사항을 좀 더 검토하고 의회 보고자료로 앞으로 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사항은 연주 검토해서 다음 출무 때나 기회나 나는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보다 더 심혈을 기울이고 연구 개발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명실공히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가뭄과 수해 등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저희 산업행정을 각별히 보살펴 주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과 9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업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형수 농어촌개발계장입니다. 이상근 농사양정계장입니다. 송재민 과수특작계장입니다. 민병수 농산물유통계장입니다. 김태봉 축산계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업무,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정예농수산 인력 육성사업은 과학영농 실천과 복지영농 건설의 기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96년도에도 농어촌후계자 101명 그리고 쌀 전업농 47명, 채소전업농 2명, 과수 4명, 특작 1명해서 전업농 54명에 대해서 31억4,4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사업은 농어가 부담경감을 위해서 농어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750명에 대해서 규정에 의거해서 입학금과 수업료를 분기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입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조성사업은 지역특산품 개발육성이 농어민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개소에 대해서 1억2,000만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특산단지는 지난해 농어촌발전심의회 때 신청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예산이 남는 관계로 저희군에 1개소 배정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신청 들어온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여기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농어민도 되고 비 농업인도 농업인 3명이상을 연대해서 경영사업에 참여시키면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대상품목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민속공예분야로 석공예라든가 그리고 폐각공예라든가 죽제품 목공예 등이 해당이 되고 농수산 자재사업으로는 지물 제품 비닐 싸리제품 등 그리고 석제분야는 조경석, 돌가공제품, 기타 우리지역에 특산품으로 원료로 해서 가공이나 유명품을 생산할 때는 특산단지로 책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주변에 이런 좋은 사업 대상자나 사업들이 있으면 신청하도록 해주시면 금년에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한국 농어민신문 보급사업은 금년도에는 297부입니다. 지난해 322부보다 줄었습니다. 도에서 20%를 농어민신문에 대해서 보조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 80%를 군비에서 확보했습니다. 농어민후계자 217명, 작목반장 53명 또 군의원님들, 읍면장, 군청, 지도소 각 1부씩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벼직파재배 확대사업은 벼농사 생산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벼 직파기 공급은 17대 그리고 직파재배는 지난해 수준으로 120㏊를 단지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병충해 방제 사업은 예방위주의 방제체제 구축과 그리고 적기 정밀예찰로 기간 공동방제를 중점 실시토록 하기 위해서 병충해 공동방제 760㏊ 방제기 43대 방제복 969착 개량마스크 17,800개를 공급해서 농민건강보호와 병충해 사전방제로 쌀 증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 추진은 농촌노동력의 노령화 그리고 부녀화에 따른 일손부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공동이용조직 15개소 농기계반값 지원공급 1,410대 쌀 전업농 47호, 농기계 보관창고 4개소에 대해서 차질없이 지원해서 기계화 생력재배에 의한 생산비 절감이 획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농토배양 사업은 석회질, 규난질을 비롯한 토양계량제를 신청량 전량을 공급하고 객토, 볏짚갈기, 퇴구비 사용, 심경, 퇴비생산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실시하도록 해서 품질향상과 지력증진을 해서 단위생산성 증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중소농 지원사업은 유기, 자연, 토종농업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해서 차별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매곡면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심천 고당 3리에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 토착미생물 생산 1개소, 예냉시설 12평, 냉장차 1대, 유기농업 축사 300평, 유기농업 하우스 800평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10페이지 쥐잡기사업입니다. 지난해에도 전액 군비사업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쥐약을 투약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번만 11월중순경에 추수 후에 쥐를 잡기 위해서 투약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차질없이 쥐를 잡도록 해서 양곡소비를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과실생산 개발을 지원해서 산지유통시설을 현대화를 지원하고 그리고 과수농가의 지속적인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1개단지에 대해서 12억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조직은 영동영농 조합법인 되겠고 지원과종은 사과인데 9개읍면 221호가 참여하게 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인공수분기 등 기타 시설사업이 6개 사업이 있고 그리고 품종갱신 등 개별사업이 8개 사업이 있어서 공동시설 14% 개별시설 86% 비율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 입니다. 버섯생산기반 지원과 유통시설을 지원해서 품질향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그리고 부가가치를 증대하는데 본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개소에 대해서 5억 6,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희망대상자 선정이 확정이 되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영지 균상재배시설은 10동에 2,980평 그리고 느타리 균상재배시설이 6동에 210평 종균 배지 생산시설을 금년도 저희군에 최초로 3동 150평을 실시합니다. 버섯 재배가 영동군 초유로 금년부터 생산에 돌입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청정고추 다수확 재배시설사업입니다. 고추 터널재배시설을 지원해서 수확기간 연장과 병충해를 해소시켜서 고품질의 청정고추를 생산하는데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4㏊를 지원하는데 당초 황간면에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황간면에 대상자 선정이 되지 못해서 용산면에 법화리 지구에 14농가가 참여하게 됩니다. 사전 철저한 교육을 위해서 터널재배사업 성가를 극소화시킬 수 있도록 기술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목적 영농자재공급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엽연초 재배농가에 다목적 영농자재를 지원함으로서 양질의 잎담배 증산으로 수매가 동결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 주고 특용작물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기 위해서 수확엽 포대를 17,000매를 엽연초 생산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인삼생산 지원사업은 금년부터 농림수산부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전에는 재정경제원에서 담당하게 된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인삼식재자급 지원사업으로 5㏊에 대해서 융자지원을 47억2,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입니다. 표준거래단위 정착으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규격출하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저희군 사업계획은 109만3,000매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과종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딸기 등 다섯가지 종류가 되겠고 이 문제는 계속 확정단계에 있습니다만 농수산물 검사소에서 생산자 조직에 대한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겨서 등급에 의해서 차등 지원하도록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소기에 성과를 거양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표준거래 정착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공동출하도 촉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활성화사업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군 농특산물에 대해서 생산자, 농민 그리고 생산자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대도시 백화점에 특별기획판매 그리고 자매결연처에 직거래 확대, 우편주문 판매 등 농산물 판촉운동을 연중 활성화 시켜서 우리지역의 농산물 판매촉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서울 압구정동 현대백화점에서 우리 영동군 농특산물 기획판매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 추진한 결과 4,95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려서 오랜만에 저희들이 백화점 행사를 실시했는데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판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사는 보다 자주 가질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우리 영동군에 각종 농특산물이 철저하게 대도시 소비자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는 계기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수입농산물 부정유통 단속강화입니다. 수입농산물의 국내산 농산물의 차별화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분기 1회이상 시군교체 합동단속과 읍면군자체 단속은 최소한 월 1회이상 정보에 의해서 불시에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군에 농특산물 이미지를 수입농산물 취급으로 인해서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입니다. 축산업에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한우경쟁력 7개소 젓소 경쟁력 5개소 돼지 경쟁력 5개소 닭 경쟁력 1개소 기타 5개소해서 20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축산 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폐수처리시설사업 추진입니다. 간이정화시설 3개소 그리고 정화시설 10개소 운동장 비가림시설 3개소를 계획대로 추진해서 축산폐수를 철저하게 처리해서 오염방지와 그리고 자원의 재활용으로 지력증진과 농가소득에 임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공수의 4명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축방역 32,900두와 긴급방역 5회를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해서 전염병 사전예방으로 양축농가 피해가 되는 일이 없이 가축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벼 고도기술 시범농가 육성사업입니다. 5㏊이상 대규모로 벼를 재배하는 두농가를 선정해서 영농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병충해방제 장비를 지원하도록 해서 쌀 생산 우수시설평가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중점 교육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종자최아기 공급사업입니다. 종자 최아기 공급사업은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각종 농작물의 최아를 균일하게 해서 건묘육성을 위해서 본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5대를 벼직파 재배단지 중심으로 지원해서 벼뿐만 아니고 고추 등 일반농작물 최아용으로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사과 품질향상 사업추진입니다. 사과의 착색과 그리고 당도를 높이고 저공해 고품질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과 이중봉지 100만매 사과은박비닐 60㏊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는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도에 도비지원에 삭감된 사업으로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 결과 금년도 순 군비사업으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원에 걸맞게 극대화를 기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곶감 품질향상 대책사업입니다. 영동곶감의 이미지 제고와 그리고 품질향상을 위해서 금년도 최초로 대나무핀 500만개 소형포장재 1종을 개발해서 공급하도록 해서 영동곶감이 전략품목으로 계속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농산물 가격정보용 HITEL단말기 설치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격정보를 신속히 입수해서 대농민 출하지도용에 활용코자 저희 산업과에 단말기 1대를 설치해서 농특산물의 출하가격정보를 신속히 입수해서 전파해서 농산물 유통사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기계화 영농단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대규모 영농단 2개소 그것은 용산면 미전리 상촌면 돈대리에 들어갑니다. 소규모 영농단 13개소 소규모 영농단은 황간면에 마포, 강평, 추풍령은 4개소인데 계룡 추풍 1구, 하신안, 지봉리 그리고 상촌면 흥덕 양강면 산막1구, 남전2구 2개소 학산면 아암, 박계, 진해, 범화 4개소 이렇게 해서 13개소가 지원됩니다. 기계화에 의한 성역재배로 생산비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기계화 영농단 육성사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입니다.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 연차별로 집중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품목은 감, 포도, 사과, 시설채소 산림과 소관인 표고 등 5개품목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감육성사업 2종 그리고 포도육성사업 4종, 시설채소 자동화 하우스 해서 당초 저희 산업과에서 총 사업비 23억 5,700만원 집행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감에 대해서는 단감은 원예로 분류되어서 저희 산업과에서 취급하게 됩니다만 떫은감은 아직 유실수로서 산림청 소관이고 도에서는 광영특화지구와 관련해서 산림녹지과에서 분장을 맡게 되겠습니다. 충북대 과학농업연구소 박종섭 교수님이 팀장이 되어서 저희 영동군 산업과장, 옥천군 산업과장 보은군 산업과장이 연구원으로 참여해서 저희들 그동안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지역별로 우리 영동군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계획을 올려서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금년도 10억을 도비보조를 받게된 사업인데 농정국장님께 협의할 때 이 감은 도로 따지면 원예유통과로 담당을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도 단위 과장 석상에서 조정이 산림녹지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군에서도 저희계획을 세워서 읍면에서 신청까지는 저희들이 받았었는데 이것이 산림과로 인수인계가 며칠전에 되었다는 것을 의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아무튼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농림수산 통합사업외에 우리가 중앙에서 보조를 받는 사업외에 96년도 도비 10억 97년도에는 도비 15억 그리고 98년도 도비 20억을 사업계획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일회성으로는 끝나지 않을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지원사업과 도비보조 과학영농 특화지구사업과 조화를 기한다고 한다면 우리 영동군 농어촌구조개선 경쟁력사업이 보다 빨리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금년도 특히 투자 원년으로서 우리 산업과와 산림과 2개과가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여하튼 투자효과에 극대화를 기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감에 대해서는 금년도 처음으로 우리 영동군에서 투자하게 되는 사업인데 산림과와 적극 협조해서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직판장 설치사업 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92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먼저 번 본예산을 세워서 이것이 수포로 돌아가서 금년도에는 실현을 볼수가 있겠습니다. 황간면 회포리 소재 황간고속도로휴게소 상행선에 20평 규모로 직판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로공사에 건축허가까지 나왔고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협조공문을 몇번 보냈고 또 저도 충청지역 본부에 직접 찾아가서 해당 부장하고도 협의한 바 있고 관계자들하고도 그 동안 전화상이라든가 군에 들어오라고 해서 몇차례 협의를 거친 결과 금년도에는 실현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장소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가건물상태로 15평을 업자가 상행선, 하행선에 설치해서 저희들은 인스턴트 식품만 판매하는데 황간면장님께서 역활을 잘 해주셔서 우선 본 건물 들어서기전에 간이판매소 할때에도 우리지역에서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5평정도의 특산물판매 코너가 상, 하행선 두군데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 저희가 군비투자해서 완벽한 시설투자가 될 때까지는 우선 황간농협에서 사전에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농특세 사업으로 94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집하기능 뿐만 아니고 간이선별이라든가 임시저장이라든가 마을 회의장소라든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좋은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11동 750평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0평규모로 9동은 황간면에 금계, 명륜동, 고동 이렇게 해서 3개소 상촌 돈대, 양강 북평, 산막 1구, 용화 지소, 학산에 삼정, 죽촌 이렇게 50평 규모로 9동이 들어가고 100평은 1동인데 영동 과수영농조합 그리고 200평 규모는 1동인데 영동농협에서 200평 규모에 시설을 하게 됩니다. 31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 입니다. 지난해 농발심의 때 신청들어온 분이 4개소 신청이 들어와서 우선 순위를 부여해서 도에 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예상밖으로 도 전체 15개소 중에 우리 영동에 전국식품 가공공장이 사업비 배정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측면지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혹자는 특혜의혹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로 그런것이 없이 시설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로 철저히 해서 우리 고장에 농특산물 원료를 최대한도로 활용한 가공식품을 널리 개발하고 그 어느 지역보다 가공산업에 의한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전력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특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한우단지 2개소에 대해서 5억7,800만원 투자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것은 추풍령 단지 1개소와 학산면 모리단지 1개소가 되겠는데 추풍령은 사업포기가 들어왔습니다. 학산면 모리단지만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도와 절충해서 한 개단지를 도에 반납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다시 공모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도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희망자가 있으면 다시 심사해서 지원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7년도 축산단지사업 신청을 받아 본 결과 한우돼지 분야는 1건도 없습니다. 기타 염소 분야가 1건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도 공문을 보면 한우단지 2개소 사업은 공모를 하더라도 1개단지는 부득이 포기를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97년도 농림수산사업 통합사업 신청입니다. 저희들 그동안 나름대로 읍면이나 마을에 농정관계부서에 철저하게 홍보를 했고 의원님들한테도 한부씩 책자를 나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통합사업 실시요령에 대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저희 산업과 예산 전부를 투자해서 지난해 12월달에 제작해서 마을 이장님들한테도 배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철저히 홍보해서 널리 공모를 받아서 가장 경쟁력 있는 농업인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해줌으로서 사업 극대화를 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전부 신청을 받아 본 결과 3,217건에 신청자가 엄청나게 지난 해 보다는 한 배정도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각 분야별로 골고루 들어온 것 같고 신청된 사업을 기준으로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도 일부 해당됩니다. 농어촌진흥공사, 농촌지도소 농정관계 사업부서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마치고 2월16일까지는 농어촌발전심의회 소위원회가 6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조정심의를 거친 다음에 농정도 2월말까지는 전체 농어촌발전 심의회에 상정해서 완벽할 정도에 민주적이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사업대상자 선정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구한테 주는 것이 어느 누구한테는 주어야 하는데 어느 단체에 주는 것이 가장 경쟁력이 있겠느냐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사업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사업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는 조직과 농업인을 잘 찾아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1월중순경에 작성된 것으로 그외 과제를 못해드렸습니다. 최근에 관광농원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1개소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학산면 지내리 김태열씨 모리관광농원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공개적으로 선정된 업체이고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신청받아서 고시를 한 다음에 관계 법규 검토를 거친 다음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하나 내려온 것이 관광휴게사업으로서 민박마을이 1개소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공모를 하기 위해서 읍면장들한테 통보해서 공모를 받아본 결과 제가 말한 것은 양산지역도 좋겠고 저쪽 상촌지역도 좋겠다 했는데 상촌지역에서 대리에서 13농가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통합사업 때문에 바빠서 현지답사를 못했습니다만 대리는 좀 약간 위치상으로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판단이 되고 있는데 여하튼 다시한번 공모를 해보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영동분야도 송호국민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경치가 좋은데도 많고 놀이터도 많습니다. 외지인들을 상대로 여름철 한철만이라도 민박에 의한 농가소득을 올려봤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은 농가당 1,000만원정도 지원해주는데 민박구비조건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방도 2개는 있어야 되고 남녀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샤워실도 있어야 된다. 소형차량 2대정도 주차할 수 있어야 한다. 원만한 마당같은데다 다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1,000만원 융자지원이 되는데 5%로서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농가별로 1,000만원 지원해 주어서 농어촌주택을 개보수 해서 민박은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숙박업 같은데는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공모를 해서 차질없이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산업과 업무보고를 받은 가운데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18페이지 수입농산물 부정유통단속 강화하는데 있어서 추진방향도 좋고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에 있어서 읍면 군 자체 및 합동단속은 1회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월 1회이상 단속이 될는지 싶은 마음이 들고 제 생각 같아서는 장날같이 5일마다 한번씩 해주십사 단속을 했으면 싶고 지금처럼 구정에 이런날은 매일 나가서 단속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속이라는 것이 가만 보면 군에서 나 간다 하면 벌써 상인들이 먼저 알고 있어서 물건을 숨기고 내놓지 않는 그런일이 있는데 단속을 하는 시기도 정할 필요도 없고 수시로 나가서 단속하면 적발되는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하여튼 저희 산업과에서 직접 못나가면 읍면 직원이라도 동원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날마다는 못나가겠습니다만 최대한 많이 수입농산물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예고없이 불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간휴게소 농산물 판매장 설치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초대 의원님들이 그동안 관심의 사업이었고 집행기관에서도 건축허가를 해줄때 군에서 도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관에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더이상 신경을 쓸것이 없어도 된다 해서 그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본관에 설치되는 것은 이미 물건너 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주변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농특산물 직판장들이 수많은 설치를 해놓았지만 거의가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허다하고 흑자운영하는 것은 한두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라도 가건물로 15평으로 해서 5평만 황간농협에서 매장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지만 본 건물이 완전건물로 건축이 될 때는 군에서도 관심있게 그것을 좋은 위치에 될 수 있도록 과감히 역할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토양계량제가 여기 두가지로 나와있는데 석회질, 규산질 그이외에 토양계량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중에서 이번 동계 영농교육을 받아 본 결과 석회질보다는 규산질이 오히려 더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작물에도 좋다고 그런 교육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가에 다시한번 파악해서 이것을 확정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회하고 규산질 용도는 다릅니다. 석회는 산도조정을 위해서 전답 공히 시비를 하는 것이고 규산질은 특히 미작을 하는 과정에서 벼의 규산 함량이 60%이상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한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래서 도고방지라든가 쌀생산을 위해서 규산질은 논에다 주고 사용하는 비료인데

좋습니다. 이번 교육은 그것이 아니고 밭작물에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 강사를 초빙하거나 지도소 계통으로 교육을 받아봐도 밭작물에도 석회질보다는 토양계량도 되고 효과가 크다는 그런 교육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농수산부 방침에 의해서 토량계량제 공급체계는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철저하게 농가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공급을 했었는데 과거에 무리하게 배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거부반응이 있어서 개선된 것이 신청에 의해서 했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농협에 맡겨서 지역적으로 시효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바꾸어서 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의견제시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산업업무는 농촌 농민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농촌과 직결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많은 예산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시지 않고 있으면서 산업업무가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특히 그중에도 하우스사업이나 포도, 축산자금 같은 것은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집행해 주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 농민들은 농협이나 축협에서 예산을 주는 것처럼 인정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개선해서 우리가 군에서 직접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영농기계단 같은 것도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해서 기계구입해서 해주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일을 안하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규모가 적거나 혹은 일부 농가에서 일손이 없어서 기계단에 의뢰를 해도 모를 심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재평가를 하는 기회를 가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두가지를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우리 과장님께서 실무계장님들과 충분히 의견을 준비해서 검토하셔서 실사를 검토해 보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의원 여러분 산업과 업무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인헌입니다. 먼저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기오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오세진 공업계장입니다. 김문근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위해서 경청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1-3페이지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부 추진목표인 소비자물가 4.5%선과 개인서비스요금 6%선 이내로 유지되도록 기본방향을 두고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물가대책위원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겠으며 또한 물가 대책 실무위원회와 물가합동 지도반 편성을 운영해서 물가관리 체제를 확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동향관리 강화를 위해서 중점관리품목으로 하고 있는 44개 품목에 대해서 매주 1회씩 단속을 실시해서 물가동향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민간단체 및 사업자대표 간담회를 개최토록 해서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토록 해서 서민생활 보호와 지역안정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물가가 안정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금년도에는 양에서 질행정으로 전환시켜서 훈련을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서 교육훈련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8,183만8,000원의 국비와 도비, 군비를 소요해서 116명을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우선이 되겠고 농업인,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훈련실시 기관은 기능대학이 우선이고 직업전문학교 직업전문훈련원, 사설학원 등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집선발은 1월중에 이미 각종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2월중에는 훈련이 실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상거래 질서 확립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상거래 질서 확립과 특히 농수산물 가공품 원산지표시 이행이 정착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먼저 상품권 유통실태 점검을 연 2회 설, 추석에 실시해서 무인가, 무등록 상품권에 대한 발행을 점검해서 확인토록 하겠으며 또한 계량기검사도 정기 및 수시검사를 실시해서 구조변경이라든지 봉인훼손여부라든지 사용공차 등을 확인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경쟁행위 단속도 연 4회 실시해서 가격표시이행 및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등을 단속함으로 해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가격표시제 정착이 확립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소비자 보호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금년도 세계화 된 경제, 사회 여건변화로 인해서 소비자 기본 권익보호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소비자 정보제공이라든가 또는 소비자 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을 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겠습니다. 먼저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그리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이동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을 연3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서 소비자시대를 구입해서 각 읍면에 배부하고 지역신문 및 반회보에 게재해서 능동적인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을 실시해서 소비자 불만해소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공업기반조성 확충계획입니다. 기본방향은 유망 중소기업이 최대한 유치되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업 및 개별공장 20개를 유치하도록 추진하겠으며 그리고 공장설립 민원인 편의제공의 최대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편의제공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기업체가 104개 있습니다만 이 업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운영이 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가 저희관내에 2개소에 13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2개 폐업업체는 금년에 업종변경 내지 부지가 재분양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공장이 가동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 지원계획은 관내의 기업체에 대해서 경제주체의 자율경쟁력이 제고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기업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줌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데 최선의 기본방향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먼저 추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운전 구조자금을 4회에 걸쳐서 지원토록 하겠으며 또한 산업기술 정보제공을 5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온라인을 활용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기업체로 직소창구 운영이 시도별로 지역순회 운영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에 대한 임직원교육 지원도 2회에 걸쳐서 하겠으며 모범근로자 선발 표창도 약 20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인협의회 지원을 최대한 해서 민간단체로 육성, 이관되도록 이렇게 추진해서 건전한 기업환경 조성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 연료의 안정적 공급계획입니다. 기본방향은 연료의 적기 공급 및 안전점검을 확행하는데 두고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기 위한 감독을 하는데 두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거래질서 지도점검을 강화시켜서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또한 유가자유화 품목 가격정착이 되도록 지도하겠으며 공급자 의무준수 여부를 정기,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상태점검도 19개소에 대해 강화해서 실시하겠으며 또한 사업자 의무이행상태 확인도 4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주민생활 안정과 재산과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는데 역점을 두고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0페이지 공산품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품질향상과 국제경쟁력 제고에 두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효율적인 지도단속 실시를 위해서 불량공산품 유통단속을 4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으며 또한 단열재 및 보일러 제품 유통업소 단속도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품질경영체제 분위기 조성도 경진대회참가 1회를 치루겠고 공산품 품질홍보도 4회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기시설 안전관리 상태를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해서 소비자 보호 및 생산성 향상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1페이지 계량기의 사후관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부정계량행위 근절로 상거래가 확립되는데 중점을 두고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계량기 정기검사 및 유효기간 만료된데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는데 먼저 정기검사는 600대 정도 예정해서 8월경에 실시해서 부등비라든가 접시저울, 판수동저울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택시미터가 150대와 적산식 가솔린미터기 119대를 검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도단속을 시장이라든지 음식점, 양곡상 등에 수시로 점검해서 이행치 않는데는 행정처분을 강화시켜서 주민생활 보호와 상거래 질서 확립이 되도록 추진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2페이지 서민주택 가스시설 무료점검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몇번 저한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100만원을 세워서 5, 6월중에 오지마을 2개를 선정해서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2개 동네에 나가서 수리시설을 무료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3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대책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교통질서 의식 정착을 위한 지도단속과 교통안전 시설 확충 정비 그리고 자율실천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두고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교통질서 캠페인을 매월 1회씩 전개토록 하겠으며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도 매주 3회이상 실시해서 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시설 확충정비는 현재 상촌면 물한리에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을 금년중에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돼서 완공시켜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차장에 대해서는 12개소에 1,239면에 대해서는 사업비 500만원을 투자해서 차선도색 내지 방호벽 보수를 해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정비도 사업비 1억3,900만원을 전도해서 신호기 등을 조속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 교통문화가 빨리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1-14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향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서 또한 교육홍보 강화로 업체 자율실천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영업용 자동차가 저희관내에는 460대가 있습니다만 분기별로 1회씩 일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송질서 단속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업 종사자 교육은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시설점검 및 환경정비도 계속 점검을 실시해서 주민편의 시설과 청결유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주정차 표지판 정비는 50개소를 정비시켜서 이것도 교통통행에 차질이 없도록 정비해서 주민의 생활과 재산보호에 철저를 기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5페이지입니다. 자동차등록 관리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신속하고 정확한 자동차 등록업무 처리로 대민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엄정한 자동차관리로 소유권 공증 및 자동차 안전도 확보에 두고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12월말 현재 저희관내에 95년 1월말 현재 7,500대였습니다만 작년 12월말까지 9,100대가 됐습니다. 지난해에 10,000대정도 육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자동차등록, 보험가입, 자동차 검사제도 등을 홍보를 아주 철저히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리업체 지도점검도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겠으며 법령 위반 자동차에 대한 일제점검도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해서 자동차 불법소유로 인한 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 변경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월5일 의원님들 간담회시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린 바 있습니다만 건설교통부고시 1995-370호로 제식에 관한 고시중 일부 개정이 공포되었습니다.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등록번호와 용량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확충이 필요하게 되었고 또한 번호판의 글자굵기와 글씨체 변경을 통한 식별성 제고를 시켜서 범죄수단 방지를 하도록 하는데 추진배경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행시키는 금년 1월1일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차종기호 2자리화가 되었습니다. 11-99 그래서 영동군은 승용차는 37, 승합차는 75, 화물차는 87, 특수차는 9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좌측하단에 일련번호를 한글로 음각하게 되겠고 색상은 사업용은 황색바탕에 남색문자, 비사업용은 녹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현재와 같습니다. 시행방법은 비사업용과 택시는 신규등록이라든지 이전등록, 본인희망시 등 교체사유가 발생할때만 되겠고 사업용 화물차, 특수차, 승합차는 금년말까지 전면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 1월말 현재 저희관내 450대가 번호판이 교체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 추진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지역공업기반 확충으로 저공해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또한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통한 도농간 소득격차를 해소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용산면 법화리 344-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약 33,000평 규모로 해서 사업비는 48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조성계획 수립 및 환경성검토와 토지사용승낙서 징구를 실시했고 금년에 도에 농업단지 지정승인을 3월중에 승인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용지보상과 실시설계, 공사착공해서 입주업체 모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7년도에 사업추진 준공을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8페이지 기업애로 상담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기관장실에 기업애로 상담실을 설치해서 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결해 주고 또한 창구위주의 운영형식을 벗어나서 찾아서 해결해 주는 직소제도운영과 또한 애로사항 처리결과를 명백히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또한 신고엽서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수렴으로 창구 다원화 및 기업편의를 도모시키는데 기본방향을 두고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기관장실을 항상 개방해서 기업애로를 청취토록 해서 수시로 해결토록 하겠으며 또한 현장 행정 강화를 통한 현장 애로수렴도 기회를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애로 엽서제도 현재 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한 기업애로 수렴도 12개 업체에서 분기별로 1회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처리 불가한 사항은 도 및 중앙에 건의해서 애로사항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업애로 상담실을 운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9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의 96년도 특수시책사업 두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20페이지 직원업무연찬 활성화 계획입니다. 목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업무능력 배양과 그리고 흠없는 행정업무 집행과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46개정도의 법률과 조례가 7개, 규칙이 4개 이렇게 개략적으로 법규와 조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추진방침은 매월 1회씩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분기 1회 사례발표를 하고 또한 분기 1회 법규연찬을 하고 연말에 종합토론회를 거쳐서 평가분석해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업무연찬은 개별적으로 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고 토론을 미끼로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및 토론이 나오면 시책에 반영토록 하고 또한 사례발표는 업무추진사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개별적으로 1명씩 발표토록 해서 토론후에 개선방안을 채택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규연찬은 업무관련 개정법률이라든가 이런것을 각 계장이 설명해서 업무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토론해서 그에 대한 개정에 따른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업무연찬을 한 결과 우수자 2명에 대해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명은 군수님한테 하도록 하고 1명은 의회에서 의장님이 하도록 할 계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행정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한 직원 업무능력 배양이나 사기진작과 또한 항상 연구하고 발전하는 공무원상 정립이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까 생각을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물가관리 주민자율 통제기능 강화를 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목적은 주민자율 물가감시체제를 확립시키고 또한 각종 사회단체 중심이 돼서 시민운동으로 전개토록 해서 유지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해서 통제기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물가자율 통제반을 10개 단체에 30명정도로 구성해서 행정기관과 각 사회단체, 회원 상호간에 물가정보 제공체제를 구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 대해서 월례회 활성화를 위해서 주요업무 군정이라든지 물가정보, 소비자 피해사례라든가 이런것을 자료를 제공해서 월례회가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단체에 대해서 이것도 분기 1개 단체씩 표창을 실시해서 민간단체 물가안정 관리가 정착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서 저희 특수시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대책 11-13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 시설정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국민학교나 고등학교, 중학교 국도 주변에는 횡단표시나 점멸등을 설치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한 곳이 소외되어 가지고 군도 같은데는 안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더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러한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점멸등, 경보등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1-14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향상, 이 문제는 왜 묻는가하면 저희 지역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내버스가 자기가 다니기 불편하다고 해서 안 다니면 어떻게 대중교통 서비스라고 보십니까? 그러한 문제를 더 관심있게 보셔가지고 그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대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드릴까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3페이지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파악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만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 급한 요소요소 별로 급한 부분만 점차적으로 교통안전 시설정비를 하다보니까 그런점이 일부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비스향상 관계도 박의원님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만 이 사항도 저희들이 철저를 기해서 농촌버스가 간혹 결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벌금을 1회 결행이 되면 벌금이 100만원정도 됩니다. 오늘도 결재를 하고 왔습니다만 유천버스에 200만원이 이번에 부과돼서 벌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도 단속해서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의견 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96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 계 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관리계 소관인 하천골재 채취 위탁직영사업입니다. 금년도 양산면 수두리 383번 지선에서 40,000㎥을 생산 판매코자 하고 96년도 1월1일 사업승인을 득했습니다. 이 사업을 4월이전에 모든 준비를 해서 수급에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 대행업자를 선정해서 예년과 같이 군에서 직영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금년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방제계 소관인 재해위험지구 수문보수 수문관리입니다. 관내에 수문관리 하는 것이 8개 있습니다. 그중에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이 6개 수문이 있고 2개 수문이 있어서는 현재 고장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도비 및 국비를 들여서 4,000만원 투자해서 우기이전 6월30일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치완료해서 바로 착수해서 우기전까지는 수문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하천수목제거 및 하상정리 상태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관내에 모든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 대상물량 43개소 수목제서 및 하상정리 대상면적이 68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금년도 예산 1억을 투자해서 11개소에 2만㎡를 정비하고자 해서 현재 지구 결정해서 조사측량 및 현지 답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기전까지 6월30일까지는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영동읍에 주곡리, 용산에 산전리, 황간 회포, 광평, 서송원, 추풍령 추풍령리, 매곡 노천리, 양강 남전리, 학산 장항리, 양산 호탄리, 심천 용당, 마곡리로서 11개소에 대한 사업을 6월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95년도 호우 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작년 12월달에 집행해서 이월된 사업이 176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도로교량이 16건, 하천이 26건, 소규모시설이 54건, 농어촌도로 6개소, 소하천 59개소, 상수도 3개소, 수리 시설이 10개소, 임도 2개소해서 현재 결빙으로 인해서 공사 중지명령을 해서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만 모든 사업이 이 사업도 6월30일 우기전까지 끝날 수 있도록 조치해서 계약 완료해서 현재 토공사업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6월30일 이전에 끝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군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현황을 말씀드리면 22개 노선에 총 연장이 254.2㎞입니다. 95년도 말까지는 확포장 연장이 88.5㎞입니다. 96년도 계획이 10.9㎞ 하고자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금년 4개 노선에 대해서 추진을 해서 10.9㎞ 입니다. 2개 노선에 대해서는 자체 설계를 하고 있고 2개 노선은 용역을 주어서 3월30일까지 설계 완료해서 금년도 조기 발주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용화-임산이 금년도 확포장 2㎞, 심천-영동에 확포장 2㎞, 주곡-물한에 2㎞, 지내-기호가 4.9㎞ 금년도 12월말까지 끝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농어촌 도로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현재 노선수를 말씀드리면 194개 노선에 498.7㎞ 입니다. 95년도까지 확포장 된 것이 98.3㎞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11.6㎞로서 현재 6개 노선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 노선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3개 노선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설계를 3개 노선이 하고 3개 노선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어서 3월30일까지는 공사완료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설계-비탄은 계속 사업으로 현재 1.3㎞ 금년도 확포장할 계획이 있고 우매-반야사는 확포장으로 1.9 단전-용당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계획으로 용역 의뢰중에 있습니다. 자개-여의도 1.9㎞를 확포장할 계획에 있고 심천-초강에 대해서는 용역 의회중에 있습니다. 수두-원당도 마찬가지로 현재 자체설계로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3월30일까지는 모든 설계가 완료되어서 금년도 조기 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교량사업입니다. 교량사업을 현재 3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동과 선교는 작년도 이월된 사업으로서 공사중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봉곡가설교는 금년도 예산 16억을 투자해서 금년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고 조심가설공사는 2억을 투자해서 금년도 착공할 수 있도록 용역 의뢰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기전에 끝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이 사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이용시설 사업입니다. 총 계획공수가 43공입니다. 95년도까지 착정한 것이 23공이 있습니다. 그 중에 96년도에 22공을 착공해서 이용시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2공에 대한 모든 이용시설을 완료하고자 해서 작년도 농업진흥공사에서 조사측량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30일까지는 모든 이용시설을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총체적으로 14억2,000만원 투자해서 모든 시설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0페이지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입니다. 대상면이 4개면이 있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심천면이 완료되었고 2000년도에 황간면에 3차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총체적인 사업비 6억7,200만원 투자해서 18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을기반정비 사업이 9건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 3건 농촌복지시설 2건, 농어촌용배수 4건해서 총 18건에 기 말씀드린 사업비 가지고 금년도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포 포장사업입니다. 총 대상지구는 35건이 있습니다. 총 연장이 39.4㎞로서 95년도 1건에 1.3㎞만 설치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소에 5.7㎞ 수행하고자 사업비 5억4,200만원 투자해서 5.7㎞에 대한 시설을 완료코자 합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용산면 천작리에 1.2㎞, 미봉에 2.7㎞, 심전에 1.3㎞, 각계 0.5㎞ 해서 5.7㎞를 금년도 영농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설계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밭기반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전체 총면적 6,084㏊입니다. 편재 밭 경지정리 대상면적은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대상 건수 및 면적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2월말까지는 조사완료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 95년 시행한 것이 2건에 85㏊ 면적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4개소에 125㏊ 확정이 되어서 농촌진흥공사에서 현재 기본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늦어도 8월달까지는 설계완료 되어서 금년도 10월부터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영동읍 조심에 42㏊, 심천 마곡이 30㏊, 용당이 52㏊, 황간 도동이 28㏊해서 총 152㏊에 대해서 사업이 이미 지구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개지구에 수리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비, 군비 해서 약 1억2,800만원 투자해서 1,500m 황간면 용수로 보수를 500m 매곡면 노천지구배수로 정비를 1,000m해서 총 1,500m해서 1억5,800만원 투자해서 영농이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미 조사설계가 되어서 도에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9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이용시설 사업에서 96년도 22공을 암반관정을 개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좀 자세하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공은 95년도 개발된 상태에서 이용시설 말 할 것입니다.

96년도에는 없어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만 내용은 95년도 개발한 것을 이용시설을 할 것입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장인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천골재채취장 기본조사가 되어있는지 알고 싶고 우리 영동에 골재가 수요는 늘어나는데 채취량이 앞으로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실질적인 장기적인 계획이 서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고이월된 176개 사업이 6월에 마무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상당히 의문점이 가는 부분인데 차질없이 과장님 말씀대로 6월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생활용수 이용시설인데 송배수 관로설치인데 11월30일까지 시기적으로 봐서 너무 늦지 않느냐 지금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반면에 이용자들의 편의를 하루속히 해결해 주기 위해서 좀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라도 설치를 하루속히 완료해 주었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하천골재에 총 생산할 수 있는 량은 현재 이것 이외에는 도에 승인단계에서 8만㎥를 올렸는데 이것밖에는 승인이 안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골재 부존재원이 매우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현재 광업권이 설정된 지구가 많기 때문에 어떤 량을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는 양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조사를 다시 한번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생산할 수 있는 것은 금년도 4만㎥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생활용수 이용시설 관계는 기간은 그렇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 진흥공사에서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에 있어서 금년도 계획된 것은 다 되었지만 교량같은 것은 나머지 것은 수해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한 것은 6월30일까지 다 끝내겠습니다.

하천골재 채취에 관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금년도 4만㎥를 채취판매 계획이 서져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하천골재는 영동의 부존자원이 하천골재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앞으로 건축분야에서 질좋은 골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영동 것이 전국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군에 수요자가 다량으로 생산 판매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수요자는 다른 지역에 가서 배를 더 주어서 비싼값으로 갖다 쓰는 폐단을 참작하셔서 하천골재 채취량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의거 생산을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영동군에 금강변에 하천골재 할 때가 없습니다. 상수도 구역에 묶여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광권이 전부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산림과, 도시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