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정인철 의원 발언
인철
정인철부의장
오늘 일기도 좋지 않은데 성원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군정주요업무결산및96년도군정세부실천계획보고의건
10시41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군정 주요 업무 결산 및 96년도 군정 세부실천계획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받을 순서는 실과소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종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인철 군의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병자년 새해에 의원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95년도 군정 주요업 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5년도 군정 주요성과와 기획실 소관업무 추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 니다. 먼저 3페이지 95년도 군정 주요업무 성과 입니다. 군정개황을 말씀드리면 95년 7월 민선군수 취임과 제2대 군의회 개원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세계 무역기구 출범으로 농산물 수입이 전면 개방되어 값 싼 수입농산물이 밀려들어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체작목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97년 1월24일부터 2월2일까지 무 주와 전주에서 세계 대학생 체육대회가 개 최되는 것을 계기로 완주 소양에서 모래재 를 경유, 진안 군하리까지 국도 26번 도로 주변에 하이킹 코스인 세계로의 길을 조성 하고 진안읍 우회도로 개설지역인 공설운동장 부근에 16,430평 규모의 광장에 전시관, 전망대, 휴게실등을 갖춘 U대회 기념광장 조성을 위하여 부지매입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 추진을 위하 여 4월의 마이산 벚꽃축제와 10월의 마이문 화제를 개최하여 군민 화합의 한마당 잔치 로 이끌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에는 군수, 부군수와 실과소장이 교대로 민원실에 근무 하면서 민원상담을 하는등 주민의 애로사항 을 청취하여 해결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군민복지 분야는 거택보호자 보호비 지원 813명, 영세민 의료보호비 지원 34,769명, 노령수당 지원 697명등군민복지 분야에 13 종에 20억3,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소득증대 분야는 농기계 반값 지원등 농업기계화 사 업과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11동, 첨단농 업 시범마을 조성 2개단지, 과수생산 유통 지원 100ha, 양념채소 생산유통 20ha등 군 민 소득증대 분야 38종에 204억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페이지 지역개발 사업은 가막선, 봉황선 등 군도 확포장 5개노선, 좌산선, 송감선등 농어촌도로 확포장 8개노선, 오지개발사업 4개소등 도로 확포장사업비 8종에 136억원 이며, 마이산도립공원 주차장 포장에 3,476 평에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사업등 관광 지 개발사업비 2종에14억4,000만원을 투자 하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520동, 취락구조 개선사업 2개마을, 정주권 개발사업 4개지 구등 환경개선사업 3종에 351억1,9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위험교량 보수 46개소, 하천개수 2 개소등 재해위험시설 보수 3종에 19억9,500 만원을 투자하였고, 경지정리사업 3개지구, 농업용수개발 10종등 소득기반 정비가 4종 에 61억6,9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위생매립장, 진안 상수도 확 장등 기타사업 3종에24억1,900만원이 소요 되는등 지역개발 분야 24종에 317억2,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람된 군정은 그동안 미진 하였던 댐관련 각종 사업이 실과소장 보고 회 개최등으로 연계사업 추진 후보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금년도 기구개편에 따른 직제 조정으로 댐관련 전담기구가 신설되면 군 지역발전을 위한 소득 건설사업이 적극 추 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내고장 특산품인 인삼을 가공하여 태극삼, 인삼드링크등을 일본과 중국, 싱가 폴등에 수출하여 2,500만불의 외화를 획득 한 바 있습니다. 아쉬웠던 일은 진안읍 도시계획 정비와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등으로 인한 인군주 민 반대민원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이 있었습 니다만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본 사업 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획실소관 업무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획실 업무 결산, 주요 업무 확인평가, 동계 U대회 10대과제 실천, 공무 해외연수, 95년도세출결산 전망, 채 무관리, 법제 및 송무행정, 통계업무 추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보람된 내용은 댐관련 연계사업 보고회등 으로 추진 후보계획을 수립하고 동계 U대회 관련 연계사업 보고회등을 개최하여 지역여 건 변화에 따른 U대회와 댐 건설을 이지역 발전의 계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군의 열악한 재정으로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무부, 환 경부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U대회기념과장 조성, 수해복구 사업비등 6억원의 특별교부 세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인 소각로 설 치를 위해 국비 10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 니다. 또한 지사와의 수차례 면담으로 댐 이주 민 이주단지 조성사업비 10억원, 망향의 가 족 공설묘지 조성 6억원, U대회 기념광장 조성 5억원등 96년도 사업비로 21억원의 도 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아쉬웠던 사항은 전주-진안간 4차선 확포 장 지연 및 사업비 과다로 인한 도로변 휴 게소 설치사업이 유보된 일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확인 평 가입니다. 평가 방향은 건설, 소득, 민원분야등 군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시기와 적법, 참여 등에 주안점을 두고 주요업무 172건에 대한 심사분석으로 부진사업에 대한 촉구를 하는 등 건설사업 현당을 수시로 점검하고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요 성과 사업으로는 4월달의 마이산 벚 꽃축제와 10월의 마이문화제 행사 개최로 군민들이 문화행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농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 처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겨울농민교육 3,929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영농기에 마을 을 수노히하면서 이앙기, 방제기, 양수기등 농기계 452대를 수리봉사 하여 농민들의 불 편사항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효과는 각종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수 시 점검하면서 부진사업을 독려하고 촉구하 므로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추진되 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동계 U대회 준비 10대과 제 실천입니다. 본 대회는 97년 1월24일부터 2월2일까지 10일간 무주와 전주에서 개최되므로 중간지 점인 우리군도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질서 편의시설 및 불법 광고물 정비로 4대 질서운동을 추진하고 마 이산의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여 많은 관광 객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여관을 신축하고 주차장을 확보한 바 있으며 U대회 기념광장 조성을 위하여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주요 효과는 전주-진안간 4차선화등 도로 교통등 생산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무 해외연수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공무원의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군, 읍면직원34명에 대한 해외연수 를 실시하여 연수후에 얻은 우수사례등은 자연스럽게 행정에 반영하는등 공무원에게 자신감과 새로운 성취감을 지방행정에 접목 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95년도 세출결산 입니다 95년도 최종예산액은 일반회계 690억6,00 0만원과 특별회계 44억6,000만원등 총 735 억2,000만원으로 이중 집행예산은 총예산의 71%인 520억4,800만원입니다. 96년도 이월예상액은 214억7,200만원인데 사업비 이월액이 170억300만원으로서 농어 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농어촌 의료서비 스 개선사업등 명시이월이 18건에 117억1,3 00만원과 관산 2동 소방도로 개설, 대추나 무 양묘사업등 사고이월사업 9건에 52억9,0 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4억6,900만원으로서 일 반회계 33억6,800만원과 특별회계 11억100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전망은 추상한 전망이고 순세계 잉여 금은 확정되는 대로 다시 의회에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채무관리입니다. 본군의 총 채무액은 37억1,900만원으로서 그동안 상환이 7억4,100만원과 95년도 상환 액은 3억4,300만원입니다. 앞으로 상환해야 할 금액은 26억3,500만 원으로 청사정비, 상수도 사업, 하수사업등 일반회계가 14억7,100만원이고, 주택사업, 농어촌소득금고등 특별회계가 11억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법제 및 송무행정입니다 각종 법령관리 상황은 조례 119건, 규칙 67건등 186건의 자치법규집을 관리하고 있 고 관보는 28부를 구독하고 있으며, 소송사 건은 행정소송 1건, 민사소송 4건등 5건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우리군의 조례 40건과 규칙 23건등 63건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집 추록발 간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은 4건중 3건이 승소하였고 배당 이의청구소인 1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 다. 다음은 18페이지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조 사이며 조사기준이 현재 진안군 지역내 상 주하는 모든 사람들과 이들이 살고있는 거 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95년 11월1일현재 11,438가구에 31,11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참고로 주민등록상 인구는 95년 12월31일 현재 12,360세대에 40,084명임을 말씀드립 니다. 농업 총조사는 10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그지역에 살고 있는 상주인구에 대하여 조 사한 결과 상주인구의 69%인 7,716가구에 21,357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조사되 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 진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6 년도 세부 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세부실천 계획을 설명말씀 드리겠 습니다. 먼저 7페이지 설명드릴 순서는 97년도 동 계 U대회 준비, 군정 주요업무 확인평가, 공무원 해외연수 확대, 금년도 예산 운영계 획, 법제 및 송무행정, 통계업무 순이 되겠 습니다. 먼저 9페이지의 군정 세부추진계획 총괄 은 10페이지부터 설명드릴 단위사업에 대한 분기별 추진계획이므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U대회 준비입니다. 본 대회는 무주와 전주에서 개최되지만 두지역의 통과지점인 우리군에서는 U대회 참가 선수들 및 관광객을 우리고장으로 이 끌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할 계획입니 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97년 1월23일부터 24 일까지 2일간 진안군 지역에 봉송되는 성화 봉송 준비를 위하여 봉송구간을 확정하고 성화안치대 시설을 하며 문화행사인 좌도굿 과 금척무 공연등 다채로운 행사를 계획하 고 있습니다. 참고로 성화 봉송구간을 말씀드리면 전주 에서 봉송되어 진안군청에서 1박 안치하고 다음날 진안 소재지를 주자 봉송, 마이산 북부에서 남부로 넘어와 마령을 거쳐 임실 경계인 성수 좌산에서 임실군에 인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봉송로변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서 도로변 건축물 정비, 화단조성, 불량주택 철거 및 보수를 하고 돌출간판등 불법광고 물은 수시 정비하고 접객업소 환경정비를 위해서 위생업소 시설 및 환경정비와 향토 음식 개발 및 모범 음식점을 지정하여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범국민 참여확대를 위해서 마이회원, 접 객업소, 운수업체 대표등 사회 지도층 참여 를 확산하고 군, 읍면직원 700여명을 교육 하여 홍보요원화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 유치 대책으로서는 세계 유 일의 부부봉인 도립공원 마이산내의 문화재 를 보수하고 조경시설을 하여 남부마이산의 탑사와 금당사간 도로정비와 북부마이산의 오름계단 정비는 물론 4월에 개최되는 마이 산 벚꽃축제에 전국의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에는 군민의날 체육대회시 마이 문화제 행사를 함께 개최하여 문화행사와 체육행사가 어우러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U대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대회 개최붐 조성을 위한 가로기500여개를 도로변 마을 에 설치하고 대회의 마스코트인 무돌이 조 형물을 설치하여 동계 U대회 개최는 우리고 장의 발전의 호기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확인 평 가입니다. 평가지표는 행정과 주민, 시공업자가 혼 연일체가 되어 현장중심 행정, 책임행정, 함께 해결하는 행정 추진을 위해서 소득사 업, 건설사업, 댐관련 연계사업등 분기 1회 이상 심사분석을 하고 또한 수시로 사업장 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수범 사례는 군정소식지등에 홍보하는등 붐을 확 산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함으 로서 각종 사업에 대한 점검으로 부실공사 를 방지하고 사업 시행상의 문제점등을 도 출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겠습 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확대입 니다. 그동안 해외연수는 지난 89년부터 95년까 지 107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내무부와 전라북도 주관으로 각 분야별로 40여명의 군, 읍면 직원에 대하여 기능별, 전문 분야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단체연수시 느낄 수 없는 현장체험을 위 하여 1팀당 5명으로 구성된 배낭여행을 활 성화 하기 위하여 항공료, 체재비의 50%를 군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 고 있습니다. 또한 연수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토론회 를 개최하고 견문내용이 좋은 공무원은 청 원 월례조회시 전직원에게 사례발표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산 운영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717억4,000만원 과 특별회계 56억7,200만원등 총 774억1,20 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7%가 증가되었습니 다. 예산편성 내력을 살펴보면 인건비, 기준 경비, 경상적 경비등 경상예산이 27.8%이고 국고보조사업, 양여금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등 사업예산이 68.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입니다. 금녀도 예산운영 방향은 국가에서 부담할 사항과 지방재정에서 부담할 사항을 구분하 여 취약한 지방재정을 아껴쓰고 취약한 재 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세 확충방안 과 각종 수수료, 사용료등을 현실화 하고 경기 집행에 있어서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예산집행의 계획성과 생산 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법제 및 송무행정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거나 보관중인 자치법규 집과 법령집등 각종 법규를 직원들이 수시 로 참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집 발간규정에 의거 조례나 규칙등 정비된 내용은 추록으로 발간하여 가제정리 하고 업무추진시 법규에 대한 의 문사항등은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여 지방화 시대에 발생되는 각종 소송업무에 적극 대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맞는 신속 정확한 자료제 공을 하기 위해서 96년 2월10일부터 주민등 록상 인구조사를 실시하여 전입, 전출, 사 망, 출생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7월까지는 군내의 1인 이상이 종사하는 모든 사업체에 대한 종사자 수와 사업내용등을 조사하여 군정업무 계획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 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설 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정인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부용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군정주요업무 결 산과 96년도 세부 실천게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목차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한 종합보고와 군정업무 홍보등 단위사업 별 여섯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중 보람되었던 일은 지정문화재 5건과 비지정문화재 3건을 포함 8건에 1억7,200만원의 사업비로 문화재를 보수하여 문화재 관리에 내실화를 기하였으 며 관광이벤트로 제1회 마이산 벚꽃축제 행 사로 미아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조병호 선생이 이끄는 진안 좌 도 풍물패와 전라북도 시군 농악 경연대회 에서 대상을, 전국 농악 경연대회에서는 장 려상을 수상하여 진안 좌도농악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군정소식지인 마이산의 메아리를 출 향인사에게 보급, 고향소식을 전달하는 매 체로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1년간 아쉬웠던 일은 운일암반일암 관광 지 관리미흡으로 다수의민원이 발생하였고 주차장의 활용이 미흡하여 불법 주차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처음으로 실시한 마 이문화재 행사는 외부 초청공연에 의존하여 진안 고유의 토속행사가 미흡했고 주민홍보 미흡으로 군민참여가 부족하였다고 생각합 니다. 앞으로 운일암반일암 관광지에는 주차구 간의 지정등을 통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이며 마이문화제 행사 또한 지역 전통문화 행사 발굴하여 다채로운 행사가 이루어지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소식지인 마이산의 메아리는 자 치시대의 군정소식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진안군정으로 명칭을 바꾸고 지 면도 확대하여 공지사항 전달 형식을 탈피, 군정시책을 홍보하는 매체로 전환하겠습니 다. 다음은 24페이지 군정홍보입니다. 군정홍보는 군정특집 2회, 일반 군정홍보 1,712회등 12개 중앙신문사와 5개 지방신문 사, TV, 라디오등을 통하여 홍보하여 자치 시대에 주민이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노력하 였습니다. 25페이지 건전한 풍속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풍속질서 확립과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관내 음반 비디오 판매 대리 점과 서점, 만화가게등 3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 불량만화 13권 불량잡지 11권, 불량소설 3권을 5개 서점으 로부터 회수, 소각처리하고 경고조치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전통문화 계승발전입니 다. 본군의 전통문화 행사로는 마이산 벚꽃축 제와 6가지의 문화행사가 전성되어 오고 있 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제1회 마이산 벚꽃축제는 지난 4월19일부터 4월22일까지 4일간에 걸 쳐 마이산 남부주차장에서 많은 군민과 서 울, 대전, 전주등 향우회원들이 참여한 가 운데 기념식과 KBS 전국노래자랑 유치등 9 가지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군민화 합의 한마당 잔치를 마련하였으며 축제기간 동안 전년대비 관광객이 53%가 증가하는 효 과와 도립공원 마이산을 홍보하는데 거둔 효과는 크다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제1회 마이문화제는 10월11일부 터 13일까지 3일간에 걸쳐 군민회관외에 8 개 행사장에서 광복 50주년과 진정한 자치 행정의 원년을 경축하기 위하여 향토작가 미술전시회등 9가지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선보이게 함으로서 군민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 다. 세번째 제일고등학교 학생 40명으로 구성 되어 전국 유일의 궁중무용 1호인 금척무는 제1회 마이산 벚꽃축제와 군민의날 마이문 화제 행사에 공연한 바 있으며 광복 50주년 행사 일환으로 8월14일에는 전주에서, 15일 에는 서울에서 예술단원의 일원으로 시가행 진에 참여하여 우리군의 전통문화를 국내외 에 과시한 바 있습니다. 네번째로 좌도농악은 조병호씨가 지도하 는 진안좌도 풍물패와 김태형씨가 지도하는 전라좌도 진안 중평굿 두팀에 대하여 연간 600만원의 연습경비와 경연대회비를 지원하 였으며 제1회 마이산 벚꽃축제와 군민의날 마이문화제때 군민앞에 공연을 한 바 있습 니다. 다섯번째 마이산신제 봉행은 마이제전위 원회 주관으로 군민의날 전야인 10월 11일 16시부터 17시까지 마이산 제단 현지에서 제전위원과 기관단체장, 향교 유림, 학생 및 종교지도자등 250여명이 참가하는데 특 히 정인철 부의장님께서 군정질의시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내 초중고 학생과 종교 지도자를 마이산신제에 참여케 하여 전통문화 교육의 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섯번째 마이백일장 대회는 진안문화원 주관으로 군민의날 마이문화제 행사 일환으 로 10월13일 남부마이산 부부시비 광장에서 초중고생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관내 학 생에 대한 문학의 등용문으로 활용하였으며 영예의 대상은 안천고등학교 2학년 이진옥 양이 차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문화재 관리입니다.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는 보 물 1점을 비롯하여 총 22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지정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하여 읍면 공무원 22명과 마을관리자 22명을 임 명하여 월 1회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목조문화재 6개소에 대하여는 소 방파출소와 합동으로 소방훈련과 한국 전기 안전공사로 하여금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 였으며 문화재 도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 상회보등에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애호의식을 고 취하여 문화재 훼손에 보수사업을 국도비 지원과 군비 1억7,200만원을 투입하여 진안 향교와 주천 태평 봉수대등 5개소에 대하여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 과정을 거쳐 6월7일 에 일제히 착공하여 지난 8월19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문화재 관람료 징수입니다. 1982년 9월28일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같 은해 12월부터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 습니다. 95년 12월31일현재 징수상황으로는 총 9 억9,900만원을 징수하여 의무적으로 금융기 관에 예치토록 되어있는 적립금 3억4,300만 원이고 관람료 징수는 탑을 관리하고 있는 소요된 관리경비가 2억9,400만원, 그리고 군수입이 1억4,500만원이고 탑 관리자의 수 입을 제외한 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자 9,200만원을 포함 원금 2억4,6 00만원을 포함하여 3억3,900만원이 적립금 이 군수와 탑 관리자의 공동명의로 전북은 행에 예치되어 있고 이 금액은 문화재의 보 존관리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 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일암반일암은 90년대 지정관광지로서 종합개발은 건설과에서 전담하고 시설관리 및 운영은 문화공보실에서 전담하고 있으므 로 관리운영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연간 3만명이 찾고 있 는 관광객의 편익시설 및 유지관리를 위하 여 3,500만원의 예산을 주천면에 위임 관리 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등 9동 외에 6종의 편익시설에 대하여 군, 면 합동으로 일제점 검을 실시, 95년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데 따른 매표소 설치 1동과 의원님들의 적 극적인 배려로 95년도 추경에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신규로 조성된 주차장의 가로등 16등을 11월에 설치 완료하여 관광 객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으며 가이화장실 2 동을 시설하였습니다. 또한 매표원 8명과 청소인부 10명을 확보 하여 45일동안 입장료1,060만원을 징수하 였으며 주차료 1,106만원을 징수함으로서 군 수입증대와 쾌적한 관광지 조성에 만전 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별책으로 되어있는 96년도 세부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업무 홍보, 군정소 식지 발간과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운영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총괄표는 생 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 군정홍보 입니다. 군정홍보를 위하여 17개 신문사, 2개 TV, 라디오등 유선방송, 군정소식지를 활용하여 군정 주요시책을 중점으로 건설, 소득사업 장의 추진상황, 지역문화의 유적 및 고대, 현대 인물을 소개하고 미담사례를 발굴 홍 보함으로서 지역화합 단결과 분위기를 향상 시키고 공개행정 실현에 홍보방향을 설정하 여 그동안 TV 1회, 라디오 3회, 신문 23회 에 걸쳐 군정 주요시책을 홍보한 바 있으며 96년도에는 특수시책 및 중점사업은 물론 간이사업장등 일반 군정 추진사항도 홍보토 록 하고 주요행사는TV, 라디오는 물론 전 단이나 비디오를 제작, 홍보에 노력하여 군 민의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시대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회보인 마이산의 메아리는 수년간에 걸 쳐 매월 25일 8절 4면 12,000부를 발행하여 왔으나 자랑스런 진안군정으로 제명을 바꾸 고 8절 8면으로 지면을 확대하여 매월 1일 발간, 군정 소식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 비하여 2월1일에는 창간호를 발간하였습니 다. 앞으로 자랑스런 군정지는 군정시책과 진 안의 문화, 유적, 인물등을 소개하여 주민 정서 함양가 출향인사와 지역주민 투고란을 설치, 주민이 참여하는 소식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지방화 시대에 맞는 공개 하는 지방자치의 행정을 실현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출향인사 200명에서 400명에게 확대 배포하여 고향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소식 지 역할도 할 것이며 점진적으로 이의 보급 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건전한 풍속질서 확립입 니다. 관내 41개 음반, 비디오 판매 대여점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정기 또는 불시 단속을 통한 불법 유통행위를 강력히 단속 하고 협회 자율정화를 유도하여 건전한 풍 속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과 경찰 합동단속반을 편성하 여 교육 미이수자 3명에 대한 교육을 도 협 회 위탁교육을 했으며 지속적으로 월 1회이 상 단속을 통한 불법 유통행위가 발생치 않 도록 하여 대중문화 질서 확립으로 군민정 서 함양과 청소년 탈선방지에 노력하겠습니 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군의 전통문화 행사로는 향교 대제외에 6가지의 무화행사가 전승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향교대제는 진안 향교 춘추 2회와 용담향교 1회, 향교 유림 이 주관하여 봉행토록 하여 우리의 전통예 절과 풍습이 면면히 전승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대한 이산묘 봉찬회 주관으로 춘 기에 시행되는 이산묘 대제 봉행도 차질없 이 봉행토록 하겠으며 지난해 벚꽃 축제시 부터 이산묘 토지를 군에서 임차, 임시 주 차장으로 사용함으로서 이에대한 100만원의 예산을 이산묘 봉찬회에 지원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진안 제일고등학교 백합무용단 40 명으로 구성되어 기능보유자 김광숙 선생의 지도로 전수되고 있는 전국 유일의 궁중무 용 1호인 금척무는 연습비와 장기 전수교육 비 480만원을 지원하고94년 7월1일부터 전 수하고 있는 단양리 최영주로 하여금 매주 토요일과 학교 특별활동 시간에 군민회관에 서 연습을 실시할 계획이며 벚꽃축제와 문 화행사시 봉행토록 하고 특히 97년도 U대회 성화봉송시 문화축제 행사로 공연하는데 차 질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신제 봉행은 제전위원회 주관으로 군민 의날 전야인 10월11일 16시부터 17시까지 마이산 제단에서 제전위원과 기관단체장, 향교 유림, 학생 및 종교지도자등이 참여하 여 봉행토록 하였으며 제단은 금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강화도 마니산 첨성단과 백양사 산제단을 견학하고 사업규모를 구상 하여 보수할 계획입니다. 좌도농악 육성은 조병호씨가 지도하는 좌 도 풍물패와 성수 김태형씨가 지도하는 전 라좌도 진안 중평굿 두팀에 대하여는 연간 300만원의 연습경비와 경연대회시 참가비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연습을 실시토록 하고 벚꽃축제와 마이문화제 행사등 각종 문화행 사에 공연하여 우리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마이백일장 대회는 군민의날 다 음날 행사인 10월13일 담락당 삼의당 부부 시비사당에서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 로 백일장을 개최하여 군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교육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제2회 마이산 벚꽃 축제입니다. 우리지역에 맞는 자체 관광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를 널리 홍보하여 관광진안으로 부각시키기 위하여 벚꽃 만개시인 4월중 3일간을 지정하여 남 부마이산 1.5㎞ 벚꽃길구간에서 2,780만원 의 예산으로 제2회 마이산 벚꽃축제를 개최 하겠습니다. 행사내용으로는 지금 매주 화요일 정기적 으로 연습을 하고 있는 진안 군립합창단 창 단과 공연을 하는 전야행사를 시작으로 3일 동안 마이산 원앙부부 선발대회등 9종의 다 양한 관광이벤트 행사를 위하여 2월중에는 분야별 기획단 편성,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하여 추진보고회 개최를 2회를 갖고 현지보 고회 개최를 1회와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 축하여 군민화합의 한마당 잔치를 마련하고 관광지를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 습니다. 32페이지 제2회 마이문화제 행사입니다. 우리고장의 전통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군 민의 자존심을 고취하여 지역문화 예술 창 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10월11일부터 13일까 지 3일간 4,272만원을 투입하여 제2회 마이 문화제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행사 내용으로는 전라북도 시군 농악 경 연대회 유치외 14종의 차질없는 문화행사를 위하여 3월중에 마이문화제 조례를 제정하 고 기존 마이제전 위원회를 4월중에 현실에 맞게 대폭 개편하겠으며 행사 기획단을 편 성,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 현지보고회등 의 만반의 준비로 완벽한 행사가 되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문화재 관리 내실화입니 다.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보물 1 점을 비롯하여 총 22점이 있습니다. 이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세부추진계획으 로는 읍면 공무원 22명과 마을관리자 22명 을 지정, 월 1회이상 점검토록 하겠으며 목 조문화재 6개소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 협 조, 소방훈련과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겠 습니다. 또한 도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방일간지 와 군정 소식지에 홍보하고 민간인이 관리 하고 있는 진안 운산리의 3층석탑과 상전 회사동 3층석탑 관리자 2명에 대하여는 보 상금을 읍면을 통하여 직접 지급, 지정문화 재 보존관리에 만전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문화재 보수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정문화 재는 동향 어서각, 마령 금당사, 주천 와룡 암, 정천 심원사등 4건에 대하여 도비와 군 비 1억9,000만원을 투입하여 보수토록 하겠 으며 비지정 문화재로는 진안 우화정, 마이 산 이산묘, 담락당삼의당등 3건에 대하여 군비 4,000만원을 투입하여 보수할 계획입 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도로부터 문화재 보수에 따른 지침을 받아서 3월말은 설계를 완료하고 4월중에 설계 승인을 거쳐 5월에 일제히 착공함과 동시에 감독관을 임 명, 현장 입회토록 하며 10월까지는 완공토 록 하여 문화재 원형보존에 만전을 기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용담댐 수몰지역 문화재 이전 발굴입니다. 현황으로는 용담향교 유림이 소유하고 있 는 404년전에 건립한 대성전외에 7종의 용 담향교가 있고, 소유자가 진안군으로 되어 있는 333년전에 건립한태고정 1동이 있습 니다. 문화유적은 용담면을 비롯한 4개면에 고 인돌, 선돌, 고분군, 유물산포지등 24개소 가 있습니다. 이에대한 사업개요중 문화재는 96년도부 터 97년까지 2년간에 걸쳐 16억5,000만원정 도의 사업비를 용담댐 건설 보상비에서 배 정받아 군에서 이전토록 하겠으며, 문화유 적은 96년부터 97년까지 2년간에 걸쳐 총 사업미 5억1,000만원을 투입하여 전북대 박 물관과 용역 발굴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문화재는 용담향교와 태고정은 이전장소를 선정하였으며 이전에 따른 용역설계비 5,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 다. 문화유적은 문화재관리국의 발굴 허가와 전북대학교 박물관과 계약을 12월26일 총괄 계약을 체결하고 발굴조사에 착수하여 현재 군산대학교 박물관팀은 용담 황산마을에서, 전북대학교 박물관팀은 상전 용평에서 발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계획중 문화재는 전라북도 향교재 단의 승인후 3월중에 용역설계를 의뢰하여 5월말 설계를 완료하고 7월중에는 도에 문 화재 현장 변경 허가를 득할 예정이며 97년 도에는 이전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수자 원공사에 사업비를 배정 요구토록 하겠습니 다. 문화유적은 96년도 계약분 3억6,000만원 에 대하여 2월중에 계약을 체결하고 철저한 현장 지도감독을 하여 사업기간내에 완료토 록 함과 아울러 발굴된 문화유물의 보존관 리 방안에 대하여는 관련기관과 협의할 계 획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97 동계 U대회 행사 추 진 방안입니다. 97 U대회를 계기로 다채롭고 신명나는 경 축행사를 개최하여 우리군의 좌도농악, 금 척무, 달집놀이 일명 망우리가 되겠습니다 등 민속놀이 경연대회를 97년 1월1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에 걸쳐 1,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성화 안치장소인 군청 광장과 성 화 봉송로 지점에서 공연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관련기관과 협의 를 마치고 4월부터는 공연 연습에 대한 연 습비를 지원, 연습토록 하고 97년 본예산에 1,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토록 하고 일간지, 군정소식지등에 근민홍보를 강화하여 군민 이 참여하는 경축행사로 승화 시키겠습니다 38페이지 용담댐 주변 관광지 용역입니다 용담댐 건설에 따른 기존의 관광자원과 용담호 주변 관광지를 연계하여 종합 관광 권을 조성하므로서 관광진안으로 부각시키 고자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본계 획을 수립, 관광 용역 개발을 실시할 계획 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는 용역에 따 른 자료수집을 위하여 타시군 관광지를 견 학하고 관련부서와 용역에 대한 과정을 반 영할 사항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4월중에는 용역을 위한 과업을 지시하고 11월중에 용역보고서를 납품받아 사업을 확 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운영 관 리입니다. 운일암반일암은 주천면 주양리와 대불리 일월 27만5,000㎡에 1990년 12월 관광지로 지정받아 공중화장실 9동외에 5종의 편익시 설을 갖추고 있으며 년간 4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천혜의 관광지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관광객의 편익시설 및 관리를 위하여 3,630만원의 예산을 주천 면에 일임 관리토록 하겠으며 피서철에는 하루 3회이상 편익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 리를 실시하여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할 계 획입니다. 또한 95년도에 이월된 간이화장실 4동을 시설하고 관광지 입구내에 교통편익을 위하 여 2개소의 간이주차장을 설치할 게획이며 주차장으로 주차를 유도하고 불법 주차단속 을 위하여 내무과와 협조, 청원경찰 2명을 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원 6명의 관리 소 직제승인을 도에 신청하고 7월6일부터 8 월25일까지 50일동안 매표원 8명, 청소인부 15명, 주차요원 2명을 배치하여 입장료 및 주차료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광지내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군, 면과 합동 담당책임제를 지정하여 가로 등과 시설물을 관리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하 여 쾌적하고 다시 찾고싶은 관광지로 조성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주요업무 95 결 산 및 96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실과소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신윤식내무과장
내무과장 신윤식입니다. 저희내무과 95년도 주요사업 15개 항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6개사항에 대해 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년 한해는 국내외적으로 크고작은 사건 들이 발생하여 국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만 지방자치 원년 광복 50주년을 맞이한 뜻깊 은 한해로서 6.27 지방선거를 완벽히 치뤄 내어 세계화,지방화 시대의 개막과 함께 자 치행정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주민본위 행정 강화로 현장, 예방행정 강화로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실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민 원행정의 혁신으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였 다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공무 원상 정립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공직기강 확립은 물론 복리후생적인 측면에도 많은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웠던 점은 국민체육대회 를 비롯한 군민의날 축제 행사가 격년제로 시행하여 지방화 시대에 맞는 행사로 치뤄 지지 못했다고 하는 아쉬움이 있어 96년도 부터는 마이문화 행사와 연계하여 토속적이 고 특색있는 행사를 준비하여 향우회원들의 참여는 물론 전국단위 행사로 발전할 수 있 도록 기획 조정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화합 동참을 위한 대화 행정입니다. 지방자치 원년의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군민이 동참하고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계각층과 대화운영은 읍면 초도방 문시 또는 군정설명회를 개최했고 국도 4차 선 확포장 및 용담댐 건설, 광역 쓰레기매 립장 해결을 위하여 수차에 걸쳐서 지역설 명회를 갖는등 자율적인 반상회 참여율과 한양대학생 농촌 봉사활동을 다니며 학생들 을 위로 격려하였고, 추곡, 엽연초 수매장 을 일일히 찾아다니며 농민의 애로사항과 생생한 여론을 청취하여 군정발전에 반영하 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의견을 최대한 군 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할 것입니 다. 다음은 38페이지 결속된 직장분위기 조성 입니다.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 는 여건을 조성하고 높은 사기와 긍지로 주 민에게 성실히 봉사하는 행정인상을 정립하 는데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상황으로는 평소 열심히 일하 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을 위하여 7개의 취미클럽에 220명 회원을 확보해서 행정지원을 한 바 있으며 지난달 10월부터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부분별로 시 행하고 96년도 1월부터는 확대 시행하고 있 습니다. 95년 10월에는 1,500여 공직자 및 가족, 향우회원등이 참석하는 대규모 체육행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대화의장을 마련하고 상 하간 또는 동료간 대화행정을 추진하고 읍 면의 공무원 향우회와 만남의 시간을 운영 하고 본청 상조회를 활성화 하여 애경사를 함께 나누기도 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분기 여름휴가와 애경사시에 특별 휴가를 실시하여 가족과 함께 나누는 시간 도 부여하였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 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부부동반 20쌍을 제 주도 견학을 시켰고101명의 청경, 사송원, 운전원등의 견학도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공무원 6쌍을 제주도에 시찰도 실시 하였습니다. 모범공직자에 대한 표창을 확대해서 97명 의 공무원에 대한 상급기관 및 군수표창을 실시하고 격려한 바 있으며 친근한 관청만 들기에서 매주 월요일을 회의없는 날로 지 정하고 주3회 문서 사송없는 날 운영과 읍 면 문서 사송제를 폐지해서 일반사무에 종 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배차없는 날을 운영하고 주차장 및 회의실, 체육시설, 군민회관등을 개방하여 군민의편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 12월부터는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올 1 월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제33회 군민의날 마이문화 제 행사입니다. 지난해 10월12일 제33회 군민의날과 제1 회 마이문화제를 맞이해서 대대적인 축제행 사를 3일간에 걸쳐 기념식과 15개 분야의 해아를 개최한 바 있으며 군민의장 선발도 5개분야에 걸쳐 시상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읍면대항 체육대회등 25개 분 야에 걸쳐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여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행사로 승화시킬 계획이 며 96년도 도민의장 선발계획도 널리 홍보 하여 8개부분 모두가 수상할 수 있도록 최 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재경향우회 1일군수 및 읍면장제 운 영입니다. 재경향우회와 현지주민과의 대화로 군민 화합 및 애향심을 고취하고 농축산물 직거 래 협의로 농가소득 증대와 기업경제의 활 성화를 도모하고자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작 년도에 본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12월8일 1 일군수 및 읍면장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행사 내용으로서는 군.읍.면정 현황 설명과 군의원, 읍면단위 기관장, 농민대표 등 대상으로 지역단위 간담회를 실시함으로 서 인삼, 표고, 고추등 지역 농산물 직거래 를 협의하였고 지역의 애로사항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운영결과에 대한 토론회를 통한 개 선 발전사항을 모색하였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입 니다. 광복 50주년 지방자치 원년을 맞이하여서 민족 정기를 바로세우고 민족 자존심과 자 긍심을 높임은 물론 군민의 단결과 애국심 을 고취하고자 광복절을 전후하여 전가구, 전직장 국기 게양운동을 전개하여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군 자체적으로 기념 기를 제작하여 군단위 기관, 가로변 읍면사 무소에 게양하여 광복절 분위기를 확산시켰 습니다. 또한 마령면외 4개면에서는 광복절 체육 대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단합과 화합을 다졌슴을 물론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삼았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의 독립유공자 예우와 후손 들의 귀감으로 삼고자 군비예산 2,000만원 과 후손의 부담으로 돈암 오기열 선생, 보 익 전영상 선생 기적비를 수립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진안군 군민의 애족 애향 정신을 함양키 위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 전산화 입니다. 1990년부터 주민 전산화 작업을 실시하여 현재 정착이 되어있으며 주민등록 등초본, 인구통계, 취학통지, 선거인명부, 부재자 신고인 명부, 병사, 민방위등, 주민등록 전 산 시스템 활용범위를 확대, 업무처리의 신 속화로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극소화 시켰으 며 온라인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종전 본 인 및 가족에게만 교부하던 것을 96년 1월 부터는 정당한 이해관계자등 제3자까지 주 소지 무관 전국 어느 읍면동에서나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직원의 취미클럽 운영입 니다. 저희 취미클럽은 7개 클럽에 220명이 등 비롯한 클럽이 있습니다만 취미클럽 운영계 획에 의한 월례회 또는 분기별 행사를 개최 해서 자아성취 및 소질개발의 기회를 가졌 으며 명랑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공무원 가족 친선 체육대 회입니다. 공무원 740여명, 가족 660명 합계 약1,5 00명이 모여서 지난 95년 10월21일날제1부 읍면대항 체육대회를 비롯해서 제2부 노래 자랑 및 어울마당으로서 공무원 가족과 화 합과 단결분위기 결속과 또는 단합을 다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공무원의 교육입니다. 95년도 공무원 교육은 중앙교육 75명, 지 방교육 185명으로 계획했습니다마는 년간 교육인원은 중앙교육이 166명, 지방교육이 260명으로 426명의 많은 교육을 실시함으로 서 자치시대 전문행정인 육성과 공직자로서 기본자질 함양에 기여한 바 있다고 하겠습 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자체감사입니다. 95년도에는 백운면사무소외 6개기관에 대 하여 세입세출 공사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5일간씩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회계분야등 6개분야에서 100건의 부당사항이 지적되었 고 시정58건, 주의 42건의 행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49건 1,157만8,000원의 재정상 조 치와 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로 훈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군본청 및 산하 15개 기관에 대해서 공직 비리 예방대책으로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 하였고 4회에 걸쳐 공직기강 지도점검을 실 시하여 품위손상 행위등 위반자 17명에 대 해서 훈계를 하였습니다. 원천징수등 위반자 3명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을 하여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하여 내가 맡은 일은 내 책임하에 완수하겠다는 근무자세로서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스스 로 지키고 실천하는 자율기강 확립에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입니다. 행정통신의 다중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 군간에 고속통신망 T-1 다중화 장비를 5종 에 장치하여 행정통신 선로를 본 장비로 통 합 운영하고 있으며 본청 교환기 및 읍면 키폰에 전화 보류음성 안내장치를 설치하여 민원안내, 산불예방등 계절별로 문안을 작 성하여 주민홍보에 활용중이며, 음성 종합 정보 안내장치인 ARS를95년 12월중에 발표 하여 96년 2월중에 개통 예정으로 있고 실 과소 읍면 통신 전산장비를 매월 정기적으 로 점검, 정비를 실시하여 행정전산화 및 원활한 소통유지로 각종 장비의 고장을 사 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주민전선렉스 1대, 행정 전 산장비 56대등 많은 행정장비를 갖고 있습 니다만 이는 내무부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읍면별로 X25 통신 카드 및 모뎀을 구입 설치하고 읍면, 도청 간 전용회선을 구성하여 95년 6월1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 컴퓨터 교육은 본군 자체개발한 보 건소 진료비 청구 운영교육이 24명등 기타 106명에 대한 전산 전문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군 전산요원 프로그램 개발과제인 오수 정화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95년 4월부터 10 월까지 7개월간 개발해서 95년 11월10일부 터 도 주관으로 연찬회를 실시한바도 있습 니다. 다음 51페이지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입 니다. 민원1회방문 상담은 자료 및 상담일지를 배치하여 군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해결해 주어 102명에 대한 상담실적을 거양했으며 민원처리부서 담당공무원에게 교육을 하였 고 민원처리과정 추적 독려로 각종 인.허 민원이 지연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 니다. 또한 실무 종합회의를 운영하여 각과 및 유관기관간 신속한 업무처리 협의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민원처리절차 간소화 및 처리상의 각종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 고 신속 정확한 운영과 처리를 위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을 하 였습니다. 다음은 친절한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11명의 창구공무원이 근무하면서 매주 월 요일 아침 일과 시작전에 친절교육을 실시 하여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군.읍.면간 토지대장 민 원 팩스제도를 운영하고 전화 우편민원 우 송제도를 운영하여 토지대장외 23종 4,890 여건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민원인 정보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 원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 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계 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서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추진외에 21개 사항을 순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완 벽한 추진입니다. 오는 4월11일은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일 로서 우리는 진안, 장수, 무주 지역에서 국 회의원 1명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ㅑ. 우리군 총 47개 투표소에서 1월말 현재의 인구는 39,865명이며 그중 유권자가 29,644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월20일은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이며 3월26일부터는 선거기간으로서 각종 행사 및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시점이라 하겠습니 다. 우리군에서는 엄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지난 2월1일 본청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한 바 있고 2월1일부터는 대대적인 주민등 록 일제 정비작업을 추진중에 있어 누수없 는 선거사무가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읍.면에서 선거지원단 및 사전 불법선거운동 신고센타를 개설 운영하고 있 으며 불합리한 투표소에 대해서는 정비해서 저희들 47개 투표소가24개 투표소로 감축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돈안들고 깨끗한 공명선거 실현을 위하여 유관기관 합동 감시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으 로 있으며 선관위 및 후보자 사회단체등이 주관하는 공명선거 추진 협의회도 운영하도 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명선거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주민 반복교육과 현수막, 프랑카드등 자랑 스런 진안군정 홍보지를 통해서 홍보할 예 정으로 있으며 기관단체 임직원도 같이 동 참할 수 있도록 공문서를 통한 기관단체장 의 협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군민 계층별 대화행정의 추진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그 어느때보다도 군민과 대화가 절실히 요구된 다고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이장등 일반계층과 방범소 대원등 봉사단체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대화 를 실시하고 종교, 문화, 정당, 언론계층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화방법은 초청대화가 원칙이나 필요시 에는 방문대화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봉사대상 시상입니다. 자치행정 및 지역발전에 공이 많은 공무 원으로서 군민과 공직자의 귀감이 되는 자 로 직위, 직급, 본청이나 읍면 구분없이 매 년 년말에 3명을 선정을 해서 봉사대상 금 상 1명에게는 50만원, 봉사대상 2명에게는 각각 30만원씩을 지급하고 수상자에게는 특 별휴가를 3일정도 부여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본 사업을 시행할려고 합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이 예산을 추경에 저희들 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페이지 진안을 빛낸 숨은일꾼 발 굴 표창입니다. 모든 군민이 지역발전에 동참하고 애향심 을 고취하여 살기좋고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매월 1회 한두명정도 우리고장의 발전과 군민화합에 헌신봉사한 숨은 일꾼을 관내 기관단체장 및 실과장의 추천을 받아서 공적심사위원회 를 거쳐 군민이 드리는 공로패와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입니다. 1월중에 세명을 선정해서 표창한 바 있습 니다. 다음 53페이지 읍면 이장에 대한 자체평 가입니다. 현재 11개읍면 297개리 이장에서 이들에 대한 월 8만원의 수당과 200%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등 표 창을 실시를 하고 있으나 수당의 현실화와 이장 직위를 회피를 해서 이장을 맡은 사람 이 없는 이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이장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해 서 일선 행정조직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읍면장이 년2회 5월과 10 월에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이장으로 선발 된 이장에게는 11월중 선진지 시찰을 통한 일선행정 동참의지와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 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4페이지 향우회장 1일 군수, 읍면 장제 운영입니다. 작년도 12월8일 재경진안군민회 이영목 회장을 비롯한 읍면 향우회장 10명을 대상 으로 본 시책을 추진한 바를 아까 보고 드 렸습니다. 2차로 재경진안군민회를 대상으로 96년 하반기에 1일군수 및 1일 읍면장제를 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소 득을 얻을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를 다 할 것이며 주요내용으로서는 군.읍.면정 현황 설명과 지역단위 간담회를 개최하고 농특산 물 직거래 협의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역 점을 두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왜 재경향우회만 하 느냐 하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지금 재 전 향우회를 실시할려고 합니다만 면별로 향우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우선 1차로 재경향우회에 대해서 실시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다음 도.농간의 자매결연입니다. 기왕에 의원님들께서 주시하시는 바와같 이 농촌지역인 진안군과 대도시 지역인 서 울특별시 강동구청과의 결연을 통해서 우호 협력체제를 돈독히 다지고 상호 발전사업과 농산물 직거래등 지역주민의 화합과 발전을 추구하는데 지난 10월18일 강동구청과 자매 결연 가조인을 한 바 있습니다. 내일 2월10일 오전 9시 강동구청장과 의 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본청 상황실에서 정식으로 결연식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동구와 본군의 비교표는 표에 나와있는 대로입니다만 참고해 주시고 특기사항으로 서는 강동구에서 성내동 556-1번지 내의 나 대지 238평을 무상 공급할 계획이며 추후 직판장 설치 운영등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 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본 결연사업이 성 공을 거둘 수 있도록 본청 간부등이 3월중 강동구를 방문하여 관련사안을 협의할 계획 이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서 본격적인 결 연사업 및 우호증진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 다. 또한 농특산물 생활필수품 직거래등 지역 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을 다하고 상호 문 화와 교류등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기적비 수립입니다. 주민에게 조국의 자주독립의 소중함을 일 깨우고 독립유공자의 뜻을 이어받아 애국애 족 애향정신을 함양시키고자 전년도의 독립 유공자 돈암 오기열선생, 보익 전영상선생 의 기적비를 수립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민의 자존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3월중 독립유공자 추모사업비 가칭입니다만 설립 을 하고 독립유공자 유적지등 관련자료를 발견해서 금년 8월15일 광복절에 관내 독립 유공자로 밝혀진 선열들의 공동 기적비를 수립할 계획이며 매년 8월15일날 기념식을 거행해 미래를 향한 우리들의 의지를 새롭 게 다지는 민족교육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갱신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은 1983년도 일제갱신후 12년이 경과되어가 지고 본인 식별이 곤란할 뿐만아니라 단순 한 신분확인의 기능에만 국한되어 이 신분 증의 활용도가 미흡한 실정인 바 이에 따라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맞는 다기능 선진 신 분증을 도입, 제증명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 을 위해서 3개년계획으로 장비와 약 32,000 여명의 군민사진을 취합해서 자료를 구축해 서 1998년도부터 주민등록증과 또는 주민등 록등본, 초본, 인감, 운전면허증, 의료보험 증, 국민연금등을 통합 발급하게 되며 각 기관에 무인 발급기를 설치해서 본인이 필 요시 언제라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직원 취미클럽 운영입니 다. 96년도에도 취미클럽 운영은 등산을 비롯 한 1개 클럽으로 클럽별로 다양한 계획을 술비 시행할 것이며 이를통한 자아성취와 소질의 개발기회 부여 또한 명랑하고 활기 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내부결속을 다져 나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공무원 가족 친선 체육 대회입니다. 95년도에 이어 제2회 대회로서 공동참여 가 적었다는 여론에 따라서 투호나 부부 발 묵고 달리기등 다양한 종목을 개발토록 하 고 행사가 알차고 검소하게 이뤄져 단결과 화합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겠습 니다. 다음은 전문 어학과정 운영입니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제교류가 빈번할 것에 대비한 직원들의 자질향상과 외국어 능력배양을 위하여 지원 50%, 자기부담 50% 로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전문어학 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약 10개월 정도로 기초회화반으로 운영하되 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영어 38명, 일어 19명, 중국어가 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6명은 사람이 너무 적어서 폐쇄를 하고 공무원 교육과정에 중국어가 있을때 우선 추천토록 할 것이며 영어와 일 어반만 3월부터 운영해서 주 3일씩 외국어 학원에 출장 강의토록 하고 어느정도 실력 이 붙은 다음에는 진안군 진안 초등학교에 있는 어학교실을 활용할 계획으로 해서 이 에대한 협의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약간 부족 한 실정입니다.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어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농업연수원 위탁교육입 니다. 지역농업 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농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농업연수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되 공무원 및 농업인 약 1,000명을 2박3일씩 해서 합숙교육을 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4월 선거가 끝난후 4월 중순경부터 교육 을 실시해서 선진농업 기술습득과 WTO에 대 비한 농업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내 합창단의 운영입니다. 직원의 정서순화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 성과 명랑하고 건전한 국민가요의 보급확대 를 도모하고자 청내 40여명의 합창단을 조 직해서 관내 중고교 음악선생을 초빙해서 주 2일 한두시간씩 군민회관에서 연습을 실 시해서 주요 군 청내 행사에 참가를 시키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행정대학원의 위탁교육입 니다. 직원 자질향상과 전문행정인을 육성하고 자 행정대학원에 위탁교육을 1,000만원 예 산으로 지원 50%, 자담 50%의 비율로 해서 고급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수강자를 조사한 바 28명이 지원해서 군 비가 약간 부족한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수강료 문제와 대학원 교수들이 이동이 있는 3월말이 지난 다음 4월부터 본격적으 로 행정대학원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자치시 대의 전문행정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입니다. 96년도 자체감사 계획은 회계감사로는 진 안읍등 6개기관에, 특별감사는 본청을 비롯 한 15개 산하기관 모두 23개 기관에 실시하 게 되겠으며 중점 감사의 대상은 농지전용, 각종 공사, 회계등 비위발생 빈도가 높은 취약분야와 민원처리등의 실태를 감안해서 부실공사등 비위 잔존 부조리와 공직자의 업무소홀로 인한 파생되는 부당한 행정의 처분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공직기강의 확립입니다. 공직기강의 지도점검은 본청과 산하 전기 관을 연중 실시해서 공직자가 친절하고 신 속한 업무처리로 주민이 불편이 없는 행정 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 공직자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공 사, 농지전용등 대민행정 10대 취약분야와 공직자의 근무자세등을 확인해서 신상필벌 을 확행함으로서 공직관이 확립되어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30-2218 신고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본건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항으로 서 30-2218이란 내무과 감사계의 전화번호 입니다. 군산하 공무원이 대민행정에 대한 전반적 인 사항을 신고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고 신문고와 같은 역할로서주민자치행정 에 부응하는 변화된 공직자상 정립과 주민 과 행정기관이 함께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적 극적인 공직자 직무감찰로 주민들로부터 지 탄을 받는자와 민원을 부당하게 처리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무사안일한 또는 보 신주의 공직자를 전화 30-2218번으로 신고 해서 감사계에서 현지조사 확인을 함으로서 공직자의 비위와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70페이지 통신관리입니다. 도-시군간에 걸쳐 운영중인 행정종합정보 통신장비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 시험장비 인 T-1 MUX 1대를 3월중에 구입할 예정이며 4월중에 실시한 도-군간 회선증대에 따른 콘트롤외 4종의 카드를 구입하여 회선증설 에 대비하고 인근 군간 통신 간선망을 5월 중에 구성하여 행정통신 운영에 만전을 기 하고자 하며 실과소, 읍면의 통신 전산장비 를 매월 1회이상 정기 점검해서 사고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천, 부귀 2개면의 노후 된 구내 통신 선로를 교체해서 통신장애로 일어난 행정누수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 다. 다음은 전산실 설치입니다. 이것도 역시 내무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 시군구 전산실 구축은 본청내에 연 건평 약 30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기계실 10평, 사무실 10평, 전산교육장 10평정도로 신설하여 도입장비로서는 국산 주전산기인 타이콤으로 소요예산이 약 3억3 ,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전산실을 상반기중 확보하고 3/4분기중 부대장비와 주전산기를 도입해서 금년 12월부터 개통 운영하도록 추진해 나 가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 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민원인이 두번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해결해 주는 제도로서 각 종 불합리한 요인을 과감히 개선해서 지방 자치 시대에 걸맞는 군민본위의 참봉사 행 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위해서 6.5원칙에 의한 실무종합 심 의회를 개최해서 지연처리를 사전에 방지하 고 복합 인허가 민원중 처리기간이 10일이 상 소요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민원 후견 인제 ONE-STOP SERVICE를 지정하여 처리해 주고 모든 민원의 신속, 공정, 정확한 처리 로 기간단축 및 각종 증명서류를 지속적으 로 감축해서 시간적 경제적인 비용절감은 물론 민원관련 부서와 부조리의 고리를 사 전에 차단함으로서 행정에 대한 참여의욕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 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절한 민원봉사실 만들기입니다. 민원창구 공무원은 군민의 얼굴이며 봉사 자로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군민을 따 뜻하게 맞이하고 기분좋게 돌아갈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공정, 정확한 사 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를위하여 창 구공무원은 교육을 매일 일과시간 전에 실 시를 하겠으며 민원행정의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군.읍.면간 민원 온라인제 운영, 전 화우편민원 우송제도를 운영하여 원거리 주 민과 출향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힘쓰겠 습니다. 또한 민원인 정보자료실을 운영하고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는등 민원실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정인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박종섭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종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인철 부의장님과 의원님 들을 모시고 95년도 결산 및 96년도 주요업 무 세부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 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 결산외 6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입니다. 먼저 95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하여 보 고 드리겠습니다. 보람된 일은 신속, 정확한 지방세 업무처 리로 양질의 대민서비스 제공과 세원누락 방지 및 신뢰 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 세 종합 전산화 추진과 이에따른 전산화 기 기를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추진 하여 7,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세 수의 증대를 위하여 내고장 담배사주기 운 동과 차적옮기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7,400 만원의 세수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유휴자금 45억원을 CD 정기예금으로 예치, 8억4,6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 앞으로는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세정을 운영 하기 위하여 세무행정의 사전예고제 및 공 개를 확행하고 지방세 부과, 징수처분 담당 자 표시제를 실시하고 지방세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주민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실적 및 결산전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실적은 목표액 688억9,100만 원에 조정액이 613억7,906만원으로 목표대 비 89%이며 이중 수납액은 612억3,500만원 으로 조정액 대비 99%로서 미수액은 1억4,3 00만원입니다. 95년도 세입결산 전망은 지방세가 29억6, 300만원으로 목표대비 127%를 전망하고 있 으며 세외수입이 57억4,500만원으로 116%, 교부세가 266억7,000만원으로 100%, 보조금 이 258억2,900만원으로 100%, 양여금이 80 억3,800만원으로 100%, 지정재원이 10억5,7 00만원으로 97%로 총 결산 전망액은 703억4 00만원으로서 목표대비 102%가 전망되며 유 휴자금의 이자수입은 8억4,600만원을 올려 목표대비 172%를 달성하였습니다. 95년도 세입실적 및 결산전망은 앞에서 보고드린 부표로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세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출현황은 일반회계 758억5,900 만원과 특별회계 45억2,300만원을 합쳐 803 억8,3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총액은 일반 회계가 441억4,700만원과 특별회계 29억7,6 00만원을 합한 461억2,300만원으로 예산현 액의 57%를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 8개 회계, 도비 2개 회계, 국고 재배정 1개 회계를 합쳐 11개 회계의 일상경비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음폐이지 지방세 과징 및 결산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징에 있어서는 도세 목표액이 11억5,700만원에 16억8,600만원을 부과하여 15억8,200만원을 징수하여 1억300만원이 미 수이며, 군세는 목표액 23억3,900만원에 29 억7,500만원을 부과하여 28억9,400만원을 징수하여 8,000만원이 미수액입니다. 미수액은 거의가 자동차세와 부도업체로 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지방세 결산전망 입니다.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 설세, 과년도 수입을 합쳐 11억5,700만원 목표에 15억9,400만원이 결산전망으로 목표 대비 137%를 달성하게 되겠으며, 군세는 주 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 소세, 과년도 수입을 합쳐 23억3,900만원의 목표에 29억6,300만원이 결산전망으로 목표 대비 127%를 달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계약사무 발주현황에 대하 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 발주는 363건으로 입찰이 69건 수의계약이 141건이며 용역이 45건이고 물 품구매가 108건입니다. 입찰기준과 수의계약 기준은 유인물을 참 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중에서 수의계약은 업종이 군내 건설업체와 맞는 것은 가급적 군내업체와 수의계약 하여 시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청사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 니다. 사무실과 민원실이 협소한 백운면사무소 민원실을 5,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51㎡ 를 확장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민원 인의 불편을 해소하였슴은 물론이고 원활한 민원을 처리토록 하게 하였으며 본청의 전 등 설비를 110V에서 220V로 승합하고 노후 난방관 및 배수펌프 교체와 연금매점 지붕 스라브 방수, 그리고 외벽 도색으로 건물 노후방지와 누수에 의한 건물손상 방지에 기여하였습니다. 용답댄 지역 군유재산 손실보상금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담댐에 편입되는 토지는 9,235필지에 248만1,000㎡입니다. 이중에서 95년도까지 편입부지 손실보상 금 수령은 1,752필지와 43만7,554㎡에 13억 4,600만원입니다. 수령된 보상금은 전북은행, 농협, 축협에 양도성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96년도 손실보상 협의요청분 1,168 필지에 30만1,655㎡와 2개 면사무소를 포함 한 보상액이 20억 정도이며 이중 토지 97건 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했고 또한 용담면사 무소는 수자원공사에 대체시설을 요구하였 으나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만 계속 성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 은 9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정의 운영방향외 7건으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군정 세부 추진계획은 뒤에 다시 자세한 보고를 드리게 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첫째로 지방세정의 운영방향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ㅑ. 96년도 지방세정의 운영 기본목표를 주민 과 함께하는 지방세정을 운영하는데 두고 이를 추진하는 방침으로 세무민원의 친절, 신속, 공정한 처리와 사전 납세 통보 및 과 세자료를 공개토록 하겠으며 세무조사의 강 화로 세무비리의 예방 및 세수를 확행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세무행정의 투명 성 확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과 주민홍보, 과세 사전예고및 공개로 조세 마찰 방지, 이중부과등 세정업무의 불공정 사례 근절로 지방세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세목별, 월 별 징수목표를 수립 운영하겠으며, 체납 지 방세 일소를 강력히 추진하고 세무공무원의 지방세법 연찬으로 전문지식을 함양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입니다. 지방세입의 증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 니다. 96년도 세입목표는 지방세 26억4,200만원 과 세외수입 46억6,500만원을 합한 73억700 만원으로 작년대비 117%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에 있어서 는 철저한 세무조사로 은익, 누락세원 발굴 과 체계적인 납세지도 및 체납세 발생을 사 전에 예방토록 하겠으며 또한 세무공무원의 연찬회를 통한 업무능력 배양으로 세수목표 액 달성을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다하겠습 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월별 자금수요 판단 의 정확성을 기하여 불필요한 자금배정을 억제하고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부서별로 누락세원 을 발굴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96년도 세입목표는 앞에 서 보고드린 부표로서 지방세가 26억4,200 마누언이고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 수입을 합한 세외수입이 46억6,500만원을 합쳐 73억700만원으로 95년도 대비 62억5,5 00만원 대비 117%를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세무조사에 대하여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사대상은 법인이 180개소, 개인 이 11개 읍면입니다. 또한 세무조사 목표액은 1억9,300만원으 로 법인이 1억2,700만원이고 개인이 6,500 만원입니ㅏㄷ. 이를위해 앞으로 추진계획은 세무조사 실 시 예고제 이행등 납세자 편의 위주의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도 세무조사계와 군.읍.면 합동으로 관내외 법인에 대하여 월별 조사 계획에 의거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 겠습니다. 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의 관리에 대하여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현황은 전답, 대지, 임야, 기타와 국유, 도유, 군유재산을 합쳐 총 27 ,665필지에 4,076만6,000㎡입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유휴방치 재산의 농가 임대 유도 및 무단 점유재산 색출등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겠으 며 사유건물 부지, 농경지, 용도폐지 재산 등의 매각 및 취득 관리계획 수립과 취득재 산의 권리보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정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청사현황은 군청이 1984년도에 건축한 철 근 콘크리트조 3층건물로 3,650㎡이고 군민 회관이 1989년도에 건축한 철근 콘크리트조 3층건물로 1,493㎡입니다. 정비의 필요성의 군청 난방용 기름탱크의 노후로 지하수가 유입되고 있으며 전기 수 전설비 용량 부족으로 과부하가 발생되며 군민회관 무대 및 계단 바닥제 퇴색으로 미 관을 저해하고 있어 금년도에 군청 청사에 난방용 기름탱크 교체에 6,000만원의 사업 비를 투자하여 8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수 전설비를 150kW에서 250kW로 전기사용 성수 기인 여름철 이전에1,2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증설하고 군민회관 무대 및 바닥 재를 990만원을 투자하여 보완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페이지 군청사 증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청사 현황은 본청사와 앞뒤 청사를 합 하여 4,961㎡로 사무실이 협소한 상태로서 금년도에 3층 옥상 좌측에 철근콘크리트조 로 558㎡르 증축할 계획으로 4억원을 투자 하여 7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으며 청사 증 축이 완료되면 열악한 근무여건의 개선 및 쾌적한 환경조성과 종합전산실 설치로 행정 능률을 제고하는데 일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담면사무소 신축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용담면 수몰현황은 6개 법정리중 5개 법 정리가 수몰되고 1개 법정리 4개마을 228가 구 817명이 남게 됩니다. 금년도 용담면사무소를 용담면 송풍리 면 사무소, 복지회관,보건지소, 농촌지도소 상 담소, 소방차고등 종합청사로 부지 9,715㎡ 에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 1,286㎡를 14억5 ,900만원을 투자하여 당초 금년 4월에 착공 하여 10월에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그 렇게 급한것은 아니기때문에 보상액과 신축 투자비가 너무 차이가 많아 착공시기가 조 금 늦어지는 한이 있어라도 도, 수자원공사 내무부, 건교부등 관계요로에 지원을 건의 하여 화답 여부에 따라서 착공을 하겠습니 다. 끝으로 수몰지역 면사무소 이전 신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몰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용담면, 안천면, 상전면, 정천면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수몰면사무소의 이전 신축은 용담면사무 소와 마찬가지로 면사무소, 복지회관, 보건 지소, 소방차고, 농촌지도소 상담소등 종합 청사로 철근콘크리트조로 2층으로 1,286㎡ 를 신축하는데 토지매입비, 설계용역비를 제외하고 12억3,9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 는바 9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 로 금년도에는 용담면사무소 신축과 안천면 사무소의 신축부지 선정을, 97년도에는 안 천면사무소 신축과 상전면, 정천면사무소 신축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안천, 상전, 정천면사무소도 용담면사무 소와 마찬가지로 손실보상금은 면사무소당 3억4,000만원 정도이나 순수 건축비만 12억 3,9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차액이 9억원으 로 총 36억원이 부족되어 본군의 재정형편 으로는 확보하기가 매우 곤란하여 이 또한 도, 수자원공사, 내무부, 건교부등 관계요 로에 부족되는 사업비를 건축년도별로 지원 을 건의,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95년도 결산 및 96 년도 군정 세부실천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정인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 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 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제3차본회의는 2월10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