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진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수 제안으로 제출된 함양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과 박우홍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함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9건의 조례안이 '96년 2월8일 회부되어 오늘부터 내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96년 2월12일 제4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정웅상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새로이 선출되신 위원장 주관으로 간사 1인을 선출하신후 조례안심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김해석위원 추천합니다.

박순근위원께서 김해석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김해석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해석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김해석위원장과 사회교대)

새해 들어서 첫 임시회의 조례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이용희위원님 추천합니다.

박종근위원께서 이용희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용희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용희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승인의건

의안번호 153호 함양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간이상수도관리는 함양군공동급수유지관리조례에 의거 간이 마을 사용자가 자체관리하였으나 수도법 제32조 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리함에 따라 함양군공동급수유지관리조례를 폐지를 하고 함양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제정을 해서 간이상수도관리의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제정의 주요내용은 군수는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간이상수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정비사업에 필요한 보수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년1회 이상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기록보존과 필요한 기술 및 재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단위별로 사용자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기본운영에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함양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안입니다. 1장 총칙 제1조 목적은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조 3조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군수는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군수는 매년 정비사업에 필요한 보수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주요 항목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 6조는 생략을 하고 제7조 관리의 위탁 군수는 제14조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및 요금징수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제3장 요금징수 제12조 군수는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 군수는 요금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사용자 대표 협의회 제14조, 15, 16, 17조는 생략을 하고 제18조 권한의 위임, 군수가 간이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수 제안으로 제출되어 ‘96년 2월 8일 회부된 함양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의하면 간이상수도는 공중위생법 제31조를 근거로 한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에 의하여 시설 단위로 사용자가 관리하여 왔으나 ‘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29호로 수도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간이상수도의 위생적관리를 위한 기술 및 재정지원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간이상수도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수도법 제32조에 근거한 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에 의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에 관한 사항은 ‘91년 12월14일 수도법 전문 개정으로 수도법 제32조에 입법되고 ‘93년 12월 27일 법률제4636호로 공포된 공중위생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현행 공동급수시설관리조례의 근거 법령인 공중위생법 제31조가 삭제 되었으므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수도법 제32조에 근거한 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제12조에 의하여 요금징수시 사용료 징수기준과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등이 구체적으로 명정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태까지는 우리 함양군 전체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간이급수 원수가 부족했을 때나 물이 없을 때 우리가 군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신설을 했는데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은 우리가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함양군 전체에 간이상수도가 몇 개이며, 또 유지관리비가 얼마만큼 더 든다고 보십니까?

별도 유인물 1부 참고로 내드린 게 있을 겁니다. 박순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따로 한 번 설명을 드리려고 안그래도 자료를 준비해 왔었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에 간이상수도시설은 총275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설을 지난해 연말부터 이 조례 제정에 따라서 전면적인 조사를 한 번 착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관내 총55개소를 개·보수를 해야 될 사업장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읍면에서 9억5,500만원으로 조사·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 소관과에서 다시 읍면 실사를 해 봤습니다. 하니까 그 중에서도 39개소 6억3,500만원의 꼭 필요한 사업비가 있어야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당초예산에 3억5,056만원과 ’95년도 연말에 1억원이 도비가 내려와서 명시이월한 것 하고 해서 총 4억5천만원의 예산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직도 1억8,444만원이 더 예산이 있어야 급수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음 추경시에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마을별 현황은 뒤에 상세하게 가구수나 또 보수를 해야 될 사업내역 마을별로 전부 다 명기를 해 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지금 읍면이나 마을단위로 나가보면 상당히 식수에 대해서 문제점이 워낙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원수를 확보해 놓고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는 마을도 있는가 하면 원수를 미확보해 가지고 고심하는 마을도 있는데, 지금 우리 상수도가 한지가 거의 20년이상 된 마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인력으로 파가지고 하기때문에 노출된 데도 있고 또 갈라져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전부 돈도 없고 한데 자기집에서 자가로 지금 파가지고 먹습니다. 파가지고 먹는 물들이 대개 보면 30자 정도 파가지고 먹거든요. 그런데 제가 먹어봐도 그 물이 이상할 정도로, 요새는 산업화되므로 인해서 우리 뭐 퐁퐁이니 많이 쓰기때문에 그걸 다 걸러먹는 거에요 다시. 그런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참말로 이게 시급하고 우리가 앞으로 돈을 제일 많이 투자할 데가 상수도 아니냐, 하수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실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 마을 가면 상수도 하나도 안나오는 데가 있어요. 원수가 지금 다 떨어졌기때문에 그래서 그런 곳부터 빨리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사업 상수도현황 첫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사업책정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선순위 기준을 우선 첫째로, 수원이 모자라는 데를 우선으로 두고 그 다음에 수질을 양호하게 할 수 있는 시설 그런 식으로 순위를 정해 봤었습니다.

조금 전에 홍위원하는 것 하고 비슷한데요, 지금 물 사정 안좋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지금 관정을 파서 먹는데가 큰 마을에는 있습니다. 원수를 마을 자체적으로 못먹어가지고 관정 팠는데 전기요금을 좀 보태 줄 수 있는지요? 시골에서 자연수를 먹는게 좋은데 그리 못해 가지고 전기요금을 많이내서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1개면에 큰 마을은 거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농업용수로 바꿔줘도 전기요금이 절반정도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지않으면, 지금 우리 수돗물 먹는게 산업용으로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농업용으로 할 것 같으면 절반정도 떨어진다 하네요. 그리하든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자원을 준비해 가지고 전기요금을 보태줄 수 있는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의 제3장 요금징수 제12조에 보면은 사용자라는 것은 마을 주민들입니다. 협의회는 마을에서 뽑은 대표자입니다. 의견을 충분히 들어 반영을 해서 사용요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협의를 해야 가능하지 일방적인 징수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95년도 11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읍면에 간이급수시설의 전기요금을 한 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관내 파악을 해 보니까 11월달에 251만1,400원을 한전에 불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하신대로 요금이 산업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계장을 한전에 보내서 한 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 이걸 산업용이 아닌 농사용으로 바꿀 수 없느냐, 농사용으로 하면 전기요금이 거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당초 시설할 때도 농업용과 가정급수용과 겸용해서 개발한 것이 많기때문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낮은 요금으로 책정을 하는게 좀 안좋겠습니까 이리 하니까 자기들 요금 산정하는 법기준을 내놓는데 법에 보니까 그것을 산업용으로 하도록 딱 명시가 되어 있어서 법이 안바뀌면 곤란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정책적인 자료제출이 있으면 이 사항을 보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를 마을에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마을에서 관정을 파가지고, 일반 계곡수를 먹다가 이제는 관정을 파가지고 먹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오염이 됐기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관정을 파서 관정까지는 시설해 주고 관로까지는 해주는데 가정에 들어가는 게이지같은 것은 안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럼 게이지가 2만5천원 정도인데 시설할려면 5만원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놓고 요금을 내라한다구요. 전기요금이 한 가구당 3천원정도 나와요. 내 생각은 아까 전기요금문제 또 두번째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법을 고쳐서 농업용수다 이렇게 맞출수는 없는 것 같고 우리 군청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면은 예를 들면은 상수도를 먹는 업소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50%를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선에서 가정에 들어오는 것은 일반 전기공사도 그렇습니다. 전기공사도 배선은 각가정에서 또 해야 되고 우리 함양이나 안의 상수도도 가정에 들어오는 것은 또 자부담으로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관계를 자료를 빼보니까 휴천 개금터 같은 경우가 우리 관내에서 제일 비쌉니다. 가구당 보니까 한달에 5,100원정도 그러면 우리 시가지 가정보다도 수도요금 전기료를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싼 물을 먹고 있는 마을들이 제법 됩니다.

물을 많이 쓰는 관계도 있고 적게 쓰도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관계는 물이 심도가 깊을 때 모터를 크게 걸었다든가 부하가 걸린다든가 아니면은 콘트롤박스에 무슨 이상이 생겼다든가 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데 보통 가정에는 하루에 3드럼을 보는데 1톤이 안됩니다. 환산해보면 한달에 3천원정도 그 수준이 되는 걸로 그러면 그것도 재정이 부담스러우니까 병합해서 반정도로까지 사용자 반, 군에서 반 지원해주는 그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혜자가 다 부담하고 전기요금하고...

그것은 시설비 지원이고 유지관리비는 요금으로 사실 충당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간이상수도 징수요금 제3장에 나는 이게 부당하다고 보는데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이 없으면 당연히 우리 간이상수도 먹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시설을 해야 될 거란 말이요. 유지관리를 해야 될 거라. 그래서 내가 먼저께도 간이상수도 이런데는 지금 우리가 암반관정을 뚫어 가지고 물먹는데 전기료라도 좀 보태줄 수 없느냐 솔직히 여기 상수도를 먹는 함양, 안의에는 연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5억씩 말이지 3억9,000만원 4억씩 전출을 시켜줘서 메워주는데 우리 간이상수도 전기요금 좀 군비보조를 해서 그냥 먹게 해주자 했는데 이 요금징수 이것 나는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시설에서 지금 4조에 보면은 시설 정비하고 보수하는데는 전액 군비로써 하고 전기요금이나 그 관계는 마을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않겠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박순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함양읍에는 5억이라는 돈을 1년에 보충을 해 주면서 시골사람들 물먹는 것은 너희가 관리해서 돈 다내고 먹으라 이런 뜻에 비유한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면 마을 이장이 청소도하고 또 시근장치 같은 것등 이장들이 거의 다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요금징수해 갖고 또 전기료 환산해서 낸단 말이예요. 이장들이 그걸 관리를 안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장 안할려는 마을도 많아 물때문에. 그럼 그걸 관리도 해야되지 요금 집집마다 받으러 다녀야지 아주 어렵습니다. 그 관리에 어느정도 최소의 경비가 있다든가 거기서 비율적으로 요금을 어찌한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이장들이 잘 안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금을 꼭 받아야 되는 마을에는 안 받으면 물도 장비가....

그런데 제 말씀은 받아야 되지만 가구당 약 3천원정도 되니까 함양읍에는 5억정도를 지원을 하면서 시골마을에 전기료라도 50%정도 지원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건. 가급적이면 공정하게 하기위해서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위원님 자율적으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6조 기능에 보면 협의회는 다음 각호 사항에 의해서 수행한다 해가지고 어떤 통상적인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종전과 같이 하도록 16조에 명기를 해 놨습니다.

아니, 마을 상수도는 전기요금은 50%를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뭐 그런게 있어야지 기계나 줄거니까 너희 물먹어라 이래서는 안됩니다.

저는 지금하는 이야기 함양읍하고 안의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면단위에 보면은 1억짜리 이상 대형관정을 파놓은게 있습니다. 이런것은 상수도하고 농업용하고 겸용해도 충분히 됩니다. 농사용은 주로 여름에 쓰거든요 7,8월. 그때 가물 때 대비하는 거지 그런 일이 아닌 이상은 식수로 쓰고 여름에는 상수도가 파놓은게 별로 필요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중으로 파놓은 데가 있습니다. 자연수 끌어오고 1억짜리 대형공사 파놓은데 있고 그런 들은 농용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간이상수도용을 농용으로 쓰면 전기요금이 비싸서 그걸 못쓴다고요 그러니까 농용하고 산업용하고 같이 겸용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있다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면에 그런 경우가 한군데가 있더라, 1억짜리를 팠는데 거기 물이 없는데거든요 아니 예를들어서 그렇게 하면 좋겠더라구요.

실제로 그리하고 있습니다. 개발해 가지고 주변마을에 상수도가 모자라는데는 지금 병행해서 그리하고 있고 그리 하는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전기요금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전에 협의를 할 적에 우리가 개발할 때에 농사용하고 겸용해서 개발하고 또 농사용으로도 직접 쓰고 있으니까 요금을 농사용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한전에 보니까 산업용으로 부과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금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농용으로 쓰게 되도 산업용으로 전기요금을 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정책적인 자료제출이 있으면 이 사항을 내서 한전령이 개정이 되도록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노력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것 우리 의회하고도 합쳐서 상위법을 고쳐서 한전법을 고치는 그런게 있으니까 그런것 한번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시고

전기료만이라도 50%가 됐든지 30%가 됐든지 추가 지원해 주는 방법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계를 마을단위로 20호 기준으로 했는데 마을단위로 보면은 자기 마을에 자기가 파가지고 물을 먹을려고 하는게 인식이라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개념이 상수도를 지하 암반을 굴착을 하면은 양이 많이 나옵니다. 마을을 3개단위 4개단위로 묶으면 시설비도 굉장히 적게 드는 거에요. 탱크 하나를 가지고 5개 마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5개 관정을 안파도 됩니다. 그런데 각 마을에서 자기마을에서 물을 가지고 가는 것을 대체적으로 싫어하더라구요. 그래서 협의가 안되는 겁니다 마을에 가면. 그러면 요금산정에 전기요금이나 이런걸 수급문제 요금징수문제 이런것만 잘 정립이 되면은 마을에서도 다툼이 없을 것 같애요. 그런 마을이 예를들면 지역적으로 저는 보는데, 상수도 관계 때문에 좀 다녀봅니다 다녀보는데 이 지금 여기다 파면 5개 마을을 다 먹일 수 있다 하고 느끼는데 마을마다 다 판다구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금방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문제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없고 원수가 풍부한데는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수동 효리하고 가성하고 2개 마을 또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식으로 물에 대한 어떤 분쟁이 없고 그런데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통합하여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2개 마을을 하면 요금을 안받을 때는 어떤 이유가 생기느냐 하면 농사철 되면은 자기 마을에서 농사물을 쓰는데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어요. 요금을 받으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에요 마을마다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금을 군에서 일부 부담을 한다 한달에 3천원 내지 5천원 약한걸. 5천원 받는데 군에서 2,500원을 군에서 부담을 해준다는 이건 작은 사소한데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준다면 사실상 한전이나 이런데서 하는 내부공사는 전부 자기 수익자 부담이거든, 또 일부 함양, 안의서 먹는 내부시설에 대한 전기부담료까지도 전부 자기네들이 각자 내고 있는데 이걸 함양군 전체로 확대해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함양, 안의도 틀림없이 또 대줘라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금액보다도 일반 군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관에 너무 의타심을 가지도록 행사를 안하겠나 이런 사소한 것 가지고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일도 예상을 안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것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전에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함양읍에만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고 시설을 갖춘다면은 산악지역인 백전, 병곡, 휴천, 서상 다 이사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아까 박순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함양읍에만 투자하는게 상수도 자금으로 5억이 1년에 투자가 된다면은 보충자금이, 그러면 농촌 사람들은 상수도 먹는데 전기요금 반이라도 아니 10%라도 부담해 달라는게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마을단위 예를 들어서 이번달에 100만원이 전기요금이 나왔으면 영수증만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상수도 자금으로 50% 지원을 해준다 그런 계획을 짤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역시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상당히 우리 군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항입니다. 어쩌면 집행부에서는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문제, 유지관리비, 또 간이상수도가 아닌 상수도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그 지역주민들과의 군에서 주는 시혜관계를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한 번 상세한 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간이상수도는 16개 항목이 아니오.

항목에 따라서 연간 검사하는 횟수에 따라서 그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없도록끔 그렇다고 해서 보건위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도 안되기때문에 성실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독을 한다고 해서 일반세균은 관리 부주의도 있어요. 병에 넣을 때도 공기에도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오염이 되는데 일반세균은 가능해요 있을 수 있는데 대장균은 관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수를 팠다고 그러면 유입되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대장균은, 유입되었으니까 「그라우팅」이 잘못됐다 시설이, 그러면 「그라우팅」을 다시 해 줘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리 안하면 영원히 계속 나옵니다 원천적으로 막지 않으면 안돼요 대장균은.

대장균도 소독으로 가능합니다.

일시는 가능하죠.

심지어 지방상수도도 역시 소독을 안하면은...

그러니까 대장균이 나오는 원인이 어디서 나옵니까 분뇨 아니라요 분뇨.

아닙니다. 그것은 분뇨나 거름성분에서 나오는 것은 질산성질소가 나옵니다.

아니 대장균은 장에 사는 균이 대장균이라

동물의 상처나 이런데서 그런물이 흘러들어 갔을 때 그게 나오기때문에, 그것도 일부는 질산성질소도 소독약으로서 가능합니다, 많은 양일 경우에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소독만 철저히 한다면은 세균관계나 일부 질산성질소 이런것은 충분히 막을 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도계장님 앉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천 엄정에서 병곡 서상까지 다 한 군민이라 그랬는데요 어느 지역을 이야기 한게 아니고 전군민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은 혜택을 보고 어느 지역은 안보고, 아까 전기요금 문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그런 뜻에서 지금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입니다. 의안번호 96-1 함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군조례상의 의회의원 상해등보상금 지급기준이 대통령령인 모법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의 범위보다 축소되어 있고 용어도 상이하여 부합되게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제4조 제1항1호중 군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도의회의원 회의수당의 2년분 상당액으로 하고 제4조 제1항2호중 군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도의회의원 회의수당의 1년분 상당액으로 하며,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걸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제안으로 제출되어 '96년 2월 8일 회부된 함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의회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제안설명과 같이 현행 조례중 의회의원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이 군의회 의원의 일비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제1항에는 시도의회의원 일비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행령에 규정한대로 시도의회의원 일비를 기준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중복을 피하기위하여 생략하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원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관련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이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도의회 위원의 회의수당 2년분 상당액이라고 명시를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이걸 차라리 금액으로서 얼마다라고 이렇게 명시는 불가능한 겁니까?

자치법시행령 15조 제1항에 완전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은 변경될 수가 있기때문에 이 내용만 넣어야 되지 회의수당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개정을 해야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정을 할 때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될 걸 갖다가...

시행령에 준하고 상위법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군의원 현행 2년분에 대해서 군의원이면 군의원이지 왜 도의원을 그렇게 맞췄냐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갑니다.

아니, 군의원 3년도 좋고 2년도 좋고 1년도 좋은데 왜 도의원하고 비교내용을....

그 관계는 법하고 시행령은 저희들이 제정을 안해 놓으니까 그대로...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 걸러고 넘어간 일이지만 의회 의장하고 의원들하고 숙박비문제 또 도의회하고 우리 군의회하고 그런데 사실은 차이가 날게 나야되지 안날게 나면 안되거든요. 밥먹고 누워자는데 의장이라고 더하고 의원이라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발전된 그런것이고 우리 숙박비 먹는것은 도의회 의원하고 같이한다. 만일에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고쳐버리면 거의 같은 혜택을 봤는데 이건 저는 좀 선진됐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 보면 좋지만은 어찌보면 군의원하는 일을 도의원을 갖다 붙여가지고 도의원 행세한다. 그러면 더 올리고 싶으면 2년을 3년으로 맞추든지 시차를 맞추는 거지 거기다가 도의원 것을 줘라 참....

돈의 금액의 차이때문에 도의원것 하고 비교를 해서...

그러니까 방금 박종근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안그러면 군의원 연수에 3년에 뭐 준한다라든지....

그런데 그게 잘 안맞죠. 우리는 4백만원인가 되고 도의회의원 720만원인가 되는데 그게 2년이면 1,420만원인데 군의회의원 4년분하면 1,600만원되는 것이고....

그러면 군의원은 당해년도에 주고 또 일비는 도의원 일비를 준단말입니까? 이게 보니까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당해년도 일비 1년분의 상당액을 주고 이 보면요.

아니, 사망을 했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을 찍고 도의원 회의수당 1년분의 상당액으로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면은.

도의회 1년분을 준다고?

앞에 군의원 당해년도 1년분의 일비 상당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적으니까 우리 원 시행령에 맞춰가지고 도의원 기준으로 한다...

처음에 제정할 때에는 군의원이니까 군의원인 줄 알고 했는데 보니까 잘못됐다 하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시행령 그대로 개정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 조례 제정할 때에 준칙 안내려왔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해석을 잘못해서 잘못됐다 하는 그런 얘기...

원안대로 가결하는게 좋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입니다. 의안번호 96-2 함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위임사무 수행으로 인하여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서비스에 대한 비용 또는 보상차원에서 징수하는 금전으로서 이러한 수수료의 징수근거는 개별 법령과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개정코자 하는 수수료 징수조례는 '1983년 1월 1일 개정된 이후 요율을 장기간 조정하지 못하여 필요경비에 크게 미달하고 있을 뿐아니라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시책과 맞물려서 시의적절한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못해 개정하여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된 수수료 항목은 모두 삭제를 하였고, 국무총리 훈령에 의한 행정정보대상 목록중에 정보를 제공할 경우 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인감증명을 포함한 제증명수수료 요율을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수도관계 수수료는 가정급수에 관한 수수료로 신청건이 거의 없으며 현재 1,000원 단위의 요액으로 이를 인상할 경우 심리적 인상폭은 크나 실질적으로 군재정에 보탬이 되지 않기때문에 금번에 조정을 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증명사항으로서 민원인에게 이익이 수반되는 각종 사실확인증명서는 50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본문내용은 자구수정외에 큰 변동사항이 없기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며, 종전 조례의 별표항목중 삭제 또는 신설항목이 많아서 전문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 작년도 제증명수수료 처리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연간 5만여건으로 볼 때 약 1,3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수 제안으로 제출되어 '96년 2월8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함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으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되어 있는 제증명과 관련법령 개정으로 수수료 징수근거가 소멸한 88올림픽광고물허가수수료를 삭제하고 제증명 수수료를 평균 70%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령으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되어 있는 제증명수수료는 수수료를 받는 대상에서 삭제함이 당연하고 88올림픽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는 '89년 12월31일 법률 제4105호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에 의거 88올림픽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현행 조례중 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 허가조항을 삭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 의한 제증명 수수료 징수기준은 1988년도 개정되어 7년이 경과한 것으로서 현실에 맞지 아니하므로 인상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나 정부 물가억제정책을 감안할 때 인상폭 조정은 재고해 볼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녹음테이프 복사하고 녹화테이프 복사가 300원 5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테이프를 제공한다는 겁니까?

테이프는 별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녹음만 해주는데 300원이고 다른 테이프는 실비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료는 자기가 가져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테이프 복사하고 이런것은 300원, 500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적인 인감증명 발급신청이 500원 아닙니까 똑같은 증명서를 내주는데 뒤에 납세완납증명이나 과세증명을 떼는데는 800원씩이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관계는

그게 비싸야될 이유가 없어요

일단 이 관계는 우리가 안을 만들어가지고 도에 한 번 걸렀습니다. 이 정도로 인상을 했으면 싶어서

그 원인이 왜 그래요?

그 관계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을 최초로 제가 찾아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내무부 또 경상남도에 원가재료분석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한선이 1,100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굳이 꼭 그 이유가 뭐라고는 지금 제가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분석표에 의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아니 예를들면 증명서가 용지가 2장이 된다든가 3장이 된다든가 다른것은 1장인데 그런 차이도 없고 똑같이 발급하는데 돈을 낸 사람이 납세한 사람이 납세증명서를 떼야 되는데 돈을 더 받아야된다 과세증명을 더 받아야된다 그것은 그부분만 좀 이상하잖아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인감증명같은 것은 대장 1부로서 바로 발급이 되는데 납세증명은 세금이 여러가지 있기때문에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모됩니다. 세목이 재산세같으면 재산세 1개만 해줄라 하면 재산세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종합적인 납세증명을 해줄려고 하면 종토세 뒤적여야 되고 재산세도 뒤적여야 되고 전체적으로 뒤적이기때문에 공무원이 증명을 1개 해주기 위해서 뺏기는 시간이 많기때문에 내무부에서...

예,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데 조금 수고스럽다고 100원 더 받고 예를 들으면 일률적으로 발급은 500원이다 하면 인감개인신고는 400원이다 말입니다. 이러면 괜히 혼동만 되잖아요.

조금전에 진흥과장님 말씀하신 그것도 앞으로는 얘기가 안되는게 지금 컴퓨터로 전산작업을 해놨는데 딱 하나 눌러면 그 사람게 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내용을 몰라서 그런지 분명히 박종근위원께서 말씀하신게 일리가 있습니다. 주민들로 봐서는 같은 증명서 1장인데 차이가 난다하는 차라리 다 그렇게 올리는 문제라든지 그런걸 한 번 확실하게 검토를 ....

시대가 지금 공무원들 파블릭(public)시대라고 안합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다고 더받고 그래서 혼동만 유발할 수 있다 일률적으로 500원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 일로 인한 세수증대가 연간 1,300만원정도 되는데 군민서비스측면에서 큰 이유가 없다면, 결국 인감증명이나 이런것 한 장으로 되는 거니까 같이 해 줄 필요성이 없냐하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김과장이 말씀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것은 전부다 인접 각군에 바란스를 다 맞춰야됩니다.

바란스만 꼭 따질게 아니라요. 강력하게 상위법이 내려온게 아니면 우리군에서 고쳐나가야죠.

그것은 우리 함양이라고 해서 500원하고 산청은 800원하고 그래서도 또 안되는 거고 이래서, 물론 아까 우리 김과장이 공무원들의 시간적인 관계가 계산이 다 된겁니다 사실은. 계산되어 가지고 원가계산 빼고 이래가지고 산출해 나온건데 그것에 의해가지고 군단위는 거의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은 산청군하고 틀리고 거창군하고도 틀리지않습니까 우리군은 우리군에 맞게 할 수 있는 거라요. 일률적으로 같이 하면 좋겠다는 뜻이고 예를들어 상업을 친다면 이것 장사를 치면 장사를 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군데 손해볼 수도 있고 한군데 덕을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내무부에서는 한도액이 1,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초과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걸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일에 그런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면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증명을 할 때는 무조건 500원이다. 많은 건이 아니고 2건입니다.

그러면 인감증명 발급도 400원 되어있는 걸 500원으로 해 갖고....

그러니까 그것 500원 이것 한건밖에 차이가 안나.

그런식으로 하면 혼동안되고 참좋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것 고칠 수 있는가 없는가 답을 들어야죠.

그것은 지금 우리가 1,100원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참작해가지고 타시군하고 바란스를 맞추기위해서 이렇게 조정한 겁니다. 그렇다고 산청보다 더 적게 받아가지고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실장님 자꾸 타시군 얘기하지말고...

아니 그런 내용가지고도 타시군에 맞춰야 되고...

아니 1년에 전체가 1,400만원이라고 보면은 우리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맞춘다고 보면은 거기서 50만원, 100만원 안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1,100원 한도로 해가지고 지금 준칙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정을 한게 800원...

그러니까 인감증명은 200원 올랐고 이것은 300원 올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납세완납증명을1,100원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한선이 1,100원이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조율이 가능하잖아요, 조율이. 그러니까 이부분을....

상한선이 1,100원이기때문에 중앙 800원으로 우리가 300원을 올렸거든요 그 관계는 군단위에서는 다 동일합니다 같습니다.

아니 그얘기도 중요한 얘기인데요, 타시군에 혼동관계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사실상 1,300만원 이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또 어찌보면 우리 군세입으로 봐서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타군하고 돈이 더 많으면 민원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타군하고 같다 하면은 민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민원은 있는 것은 아니죠. 편의상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 증명관계도 실제 함양에 계시는 분들이 3분의1이고 밖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됩니다 실제 실적을 보면은.

타시군하고 바란스를 맞추는 것도 괜찮네. 함양군에서 같은 서류를 떼면서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이것은 왜 틀리냐 이런 불평도 할 수 있다고.

내용을, 1,100원을 넘지는 못하도록 규정을 해 놨는데 그 안에서는 자율조정이 가능하니까 꼭 뭐 산청하고 거창하고 같아야 되고 어디하고 같아야 되는 것 보다는 조율이 가능하잖아요, 꼭 같이 맞춰야 돼요?

아니 꼭 맞출려고 하는게 아니고 600원 올릴 수 있는데 지금 300원만 올린거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무슨 얘기가 나왔을 때 타시군에 비유하고 꼭 같이 가야된다 하는 이런것은 걸음을 걸어가면서 똑 같이 못걸어가요 각자 뛰어가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가는 사람이 있고 다 있는데...

실장님 이걸 다른것 하고 같이 개인 400원인데 500원으로 올리고 800원짜리 2개를 500원으로 내렸을 적에 생기는 문제점은 지금까지는 타시군하고 바란스가 안맞다 그 하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고칠 수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고치면 참 좋죠. 일률적으로 증명서 발급은 500원이다...

개인 관계가 400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500원으로 올리고 그렇게 조정을 해도 될것 같은데요

다음에 인상을 내다본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란스를 맞춰가는게 좋습니다. 의회에서 다른데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자하는 이런 얘기도 좋은데 다음에 인상을 할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부담이 따릅니다.

내년도에 1,000원을 받을려고 했는데 그렇게 낮추면 다음에 100% 올려야된다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올리는게 낫지않겠나 싶어서 지금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 증명서발급이 전에처럼 공무원이 쓰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지금 자금 많이 들여 가지고 전산화해가지고 컴퓨터에 넣으면 다 나오는데 요금을 다르게 받는다하는 것은 ...

중앙정부에서 통제를 하는 최고의 금액을 그 조정을 해놓은 자체가....

과장님 인접 타시군에 말씀하시는데 타시군에 수수료증명서가 똑 같습니까 이것하고?

될 수 있으면 지금 같도록 맞출려고 합니다.

지금 똑 같냐고요?

똑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주민등록이나 호적등·초본 발급하는 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있기때문에 조례로서 손을 댈 수 없는 조항이지만 지금 상정된 이것은 함양군민들이 좀 비싸다 그러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바란스는 이런게 지금 바란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꼭 전국적으로 통일시켜라 이것은 아닙니다.

실제 주민등록 관계는 60원 받고 있는데 실제 용지대가 100원이 넘습니다.

산청, 거창을 봅시다 그러면 800원씩이냐구요 2개가.

타군에도 지금 이걸 개정하고 있는 시군도 있고 개정 준비단계에 있는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경상남도가 일치된다 이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타군에 비유할 이유가 없어요.

그 당시 수수료관계 처음에 이의가 될 때 우리는 이걸 약간 인상을 시켜야 된다고 제일 먼저 이야기 했잖아요.

이걸 작성을 할 때 시군끼리 어느정도 조율은 된것 아닙니까?

조율은 된 겁니다.

그러면 조율을 했다하면 지금 타군이 같으냐고 물으면 정확히 똑같다고 답변을 해야죠 안같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조율은 했는데 지금 상정한데도 있고 통과된 데도 있고 아직 상정안된 데도 있습니다.

회사라 하면 이대로 올라온대로 하지 검토를 하겠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그러면 인근군에 한번 실무진에서 알아보는게 어떻습니까

그럴 필요없고 다음에 어떤 요인이 생겼을 적에 올리든지 낮추든지 하기로 하고 일단 원안대로 통과시킵시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지적이 되고 내용을 그러면 편의상 돈100원, 200원, 300원 더 받는게 문제가 아니고 좀 신중하게 해서 민원인들이 혼동이 안 오도록 그런 차원에서 얘기지 이 부분을 돈300원 더 받고 덜 받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신중하게 해서 집행부에서 가능하다든지 답을 이렇게 해줘야지 한번 제출한 내용은 전혀 바꾸면 안된다는 이런식으로 답만 미루고 하면은...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당히 시간이 오래 되었기때문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함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무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행 함양군세감면조례중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 또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확대와 농외소득 개발에 대한 감면 확대, 지프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세율을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위해서 그 뒷장에 신구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제2항에 1급 내지 5급 해당자를 개정안에는 1급내지 6급 해당자로 1급을 더 높힙니다. 그 다음에 제4조에 18세 이상인 장애인 중에 지체장애인을 18세를 삭제하고 그냥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내지 3급 또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등급 1급내지 4급에 한한다로 하고 본인 명의의 등록을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포함해서 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정안 제6조2항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서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7조에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을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제목을 고치고 1항에서 6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제7항을 삽입을 합니다. 제7항에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을 신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조에는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에 영구임대주택 관계를 영구임대주택과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그 임대수익 금액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한한다로 이렇게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로 이렇게 범위를 넓혔습니다. 다음에 제13조에는 1항1호에 현행과 같고 그 다음에 제2호에 지정을 받은자를 지정을 받은자와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참여자에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산지가공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로 이것도 지방세 감면 범위를 넓혔습니다. 다음 뒷장에 제3항에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이걸 추가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 4항은 현행과 같고 그 다음에 17조 지프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관계입니다. 이것은 그 내용은 같은데 배기량이 종전에는 1000cc 이하를 2000cc 이하 해가지고 영업용은 10원 그대로 두고 비영업용은 50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cc당. 그 다음에 2000cc이하를 2500cc 이하 해가지고 영업용을 2원을 인상하고 비영업용은 40원을 인상을 시킵니다. 또 현행에 3000cc 이하는 배기량을 그대로 두고 영업용은 12원 그대로 두고 비영업용만 35원을 인상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현행에 3000cc 초과를 개정안에는 영업용은 15원 그대로 두고 비영업용을 30원을 인상을 시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수 제안으로 제출되어 '96년 2월 8일 회부된 함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가유공상이자와 장애인 노인복지등에 대하여 군세를 감면하여 사회보장정책을 구현하고 농산물 가공생산업체에 대하여 군세를 감면하여 농산물 판로를 촉진하고 지프형자동차를 단기적으로 현실화하여 담세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군세감면은 상이등급 1급내지 5급 해당자에게만 감면 혜택은 주던 것을 상이등급 1급내지 6급 해당자로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과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한 2000cc 이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본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 부모 및 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설립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감면등은 사회복리 증진을 위하여 바람직한 조치이며, 사회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대상에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과학관을 추가하여 과학발전의 중요성을 사회교육 차원에서 고취하여 과학발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농외소득 개발업체에 농산물가공 생산업체를 추가하여 군세를 감면함으로써 농산물 판로확충을 도모한 것으로 적절하다 할 것이며 지프형자동차세의 산정기준인 cc당 적용금액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은 근래 지프형자동차가 레저용등 사치성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자동차세를 단기적으로 현실화하여 담세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군내에도 임대주택이 있었어요?

지금 없습니다. 이번에 신설하는 겁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만 면제된다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복리시설까지 삽입시킨 것 아니라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를 충당하는 시설에 한한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리시설의 기준이 어떤 겁니까?

복리시설은 간단히 말해서 고아원이라든지 노인정...

법상 아파트 몇 평에 노인정이 한칸있어야 되고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야 되고 건축법상 되어 있는게 있거든요 그걸 옛날에는 안빼주고 과세를 했는데 아파트 전체 지은 사람한테 과세를 하거든요 임대해서 들어온 사람한테 과세를 하는게 아니고, 아파트 소유주한테 과세를 하는 건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후생복리적으로 쓰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빼준다 이런 소립니다.

그러면 임대주택 안에 상가가 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가는 복리시설이 아니지요

그러면 복리시설의 임대수익금이 어째서 발생하는데요?

임대수익금이, 개인이 지어가지고 100세대가 들어와가지고 그 임대료를 받는 것을 업주로 봤을 때 집주인으로 봤을 때는 그게 수익금으로 보죠.

그럼 임대수익금을 관리비로 충당하는 것은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실겁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비 관계는 예를 들어서 공동시설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라든가 정화시설을 해가지고 정화시설에서 나간 전기료라든가 이런게 기준이 나와있는게 있습니다. 건물의 어떤 규격에 어떤 정화시설이 있으면 거기에 1년에 관리비가 얼마든다 하는게 정부에서 통계적으로 내놓은 수치가 있어요. 그 수치만큼 인정해 준다 그러니까 노인정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노인정이나 지금 빼준다 하는 그런 경우에도 거기에 관리하는데 비용들어가는 것은 기준에 의해서 빼주고 과세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임대주택이 우리 군에는 언제부터 발생해요?

아직 모릅니다. 지금 현재 허가는 나 있습니다. 옛날에 산림조합터에 임창호씨.

지금까지는 발생이 안됐는데 허가가 나 있으니까 앞으로 발생이 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걸 맞춘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준칙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있든 없든 일단 만들어 놔야 되기때문에.

여기 4조에 보니까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 놨는데 그런데 본인이 있는데 왜 부모 또는 배우자가 들어가야 돼요?

장애인 본인의 생업이나 또는 부모에게 등록을 허용하는 경우는 맹인이 안마도 하러 다니고 살기 위해서 그럼 운전을 대신 해줘야 되는데 그게 부모나 직계 사람들이 등록을 하면 반영된다 이래...

시각장애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철용 및 생업활동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7조에 과학관육성법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과학관도 우리 함양군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과학관이 함양에 설립이 될 걸로 보고 미리 조례를 우리가 만드는 건데 이것도 현재로서는 과학진흥법에 의한 관계로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진흥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양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사회진흥과장 김종덕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6-4가 되겠습니다. 함양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백산 군립공원은 군민관광지 수준의 공원내 문화유적과 관광시설, 수려한 자연경관등의 여건을 구비하고 있고 국민관광지와 동일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인상현실화하여 자연보존과 군립공원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군정재정을 확충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만 인상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장료는 개인분이 73%, 단체가 53% 주차료는 거의 100% 인상되는 것이고 야영장은 33%로 인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26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입장료는 당초에 개인인 경우에 어른은 500원 받던 것을 1,000원으로 청소년, 군인, 학생은 400원 받던 것을 600원으로 해서 50%로 올리고 어린이는 200원에서 300원으로 단체는 500원에서 800원으로 청소년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어린이는 15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주차료는 전체적으로 이륜차부터 버스까지 100%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화물차만 1월 22일날 저희들 간담회시는 4톤 미만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냈었습니다마는 화물차가 농촌엔 세렉스라든가 소형차에 대한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을 받고 화물차는 2톤 미만은 지금 승용차 비영업용으로 기준을 해서 하고 2톤 이상인 차량은 100%를 올렸습니다. 다음 야영장 관계도 사용료를 약50% 정도를 올린 걸로 하고 소형텐트 3인이하걸 2,000원 하던 것을 3,000원으로 중형텐트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대형텐트를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는 걸로 저희들 안을 냈습니다. 이 조례 자체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운영하는데 자구수정이라든가 업무분장에 대한 수정관계가 같이 뒤따라서 해야 됩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들 기구가 개편되므로 해가지고 기구개편 되기 이전에 조례를 개정을 해봤댔자 또 기구개편 이후에 다시 개정을 해야 되기때문에 그건 안내고 우선 입장료하고 시설사용료관계 인상안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수 제안으로 제출되어 '96년 2월8일 회부된 함양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백산군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백산군립공원은 국민관광지 수준의 편의시설과 문화유적 및 수려한 자연환경등의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국민관광지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에 비하여 저렴하여 이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상안 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산군립공원 요금은 인근 공원시설에 비하여 저렴하여 인상조정이 필요하나 같은 관내에 있는 지리산국립공원보다 입장료가 높은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 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주차료문제 말입니다. 먼저 자가용을 타고 온 사람하고 작은 화물차를 타고 온 사람하고 비율이 화물차가 너무 높아서 먼저 거론된 거죠?

예.

그게 위화감도 있고 참 기분나쁜 일이다 자가용 타고 온 사람이 돈을 적게내야 되니 맞춰봅시다 했는데 이게 조정이 되어서 참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100%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평균 80%가 넘는 것 같은데 %비율로 봐서 너무 과다인상이라고 생각을 안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공원내에 전혀 시설물이 없을 당시에 입장료하고 저희들이 어느정도 시설을 갖춰놓은 입장료하고 관계가 있는데 저희들은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보시면 저희들이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유독 같은 국립공원인데 함양지구의 지리산 국립공원에만 입장료가 주차료는 저희들이 훨씬 낮았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입장료가 어른은 8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은 500원으로 되어 있고 어린이는 2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국립공원 합천쪽에 가야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900원, 2,000원, 700원 또 저희 관내에서 군립공원으로서 입장료를 지금 받고 있는데가 저희들하고 유독 합천황매산 지구하고 2군데 밖에 없습니다. 딴곳은 전혀 시설을 안해 놨기때문에 사실상 입장료를 받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차시설이라든가 농막시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또 야영장이라든가 이런걸 만들어 놨기때문에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아야 하는데 다만 군립공원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함양지구 국립공원관계 입장료를 지정을 해 가지고 입장료를 한번도 못 올렸다고 그럽니다. 못 올리고 금년에 같은 지리산 권역하고 타시군 국립공원을 바란스를 맞춰서 입장료를 올릴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대비표를 내놓은 것은 기히 저희들이 인상하기 이전에 자기네들 금년도 인상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내놓은 겁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렇게 과다하게 비율로 봐서는 100%라는 비율이 나옵니다마는 국립공원이나 지금 현재 저희 인근인 합천하고 전체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다 아마 이 사람들도 금년도에는 개정에 들어갈 걸로 군자체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다 하는 정보를 저희들이 받았고 또 국립공원에서도 합천지구에 관리사무소에서도 인상계획안을 경상남도쪽에 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걸 제가 언질을 받았습니다.

같은 관내에서 아까 전문위원 말씀 하셨듯이 마천은 요금이 적고 다른지역은 많이 받는다 하는 것도 형평이 안맞는 일이고 또 한가지는 다른 지역에는 그런것도 있습니다. 지금 지리산을 입장을 하는데 뱀사골로 입장을 하면은 700원인가 그렇고 저쪽에 구례쪽에서 입장을 하면은 배가 넘어요 똑같이 입장을 하는데 돈을 더받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타군을 봤을 때도 그리 보이는데 우리도 그런 사항은 타군에서 사람이 왔을 때 보이지 않도록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저희들도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국립공원 쪽에서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기때문에 결국 인상이 된다고 보면, 저희들은 앞에 서둔감이 있습니다마는 그 수준에 상회하는 수준은 아닐 것이다 자기네들 대충 이야기 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물가상승률을 비교해 볼 때 일반적인 생각은 10%다 20%다 하는데 모든 일이 100%, 50%씩 껑충껑충 오른다고 보면은 인식자체가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과 같이 통과시키지요.

아까 말씀에 우리 지역은 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돈을 많이 받아도 된다는 인식을 주셨는데 실제 관광지로 봐서는 우리 지역에 시설이 잘되었다는 이야기는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제 시설이 잘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시설을 갖춰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