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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복란 의원 5분자유발언

제52회 제1차 본회의199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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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란

이복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덕

김현덕사무국장

안녕하세요? 사무국장 김현덕입니다. 입춘이 지났는데도 추위가 연일 맹위를 떨치고 있는 요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여러 의원님들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저는 20일 부평구의회 사무국장으로 발령받아 오늘 임시회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제 생에 가장 큰 보람으로 여기겠습니다. 앞으로 미력하나마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정성을 다해서 보좌할 것이며 부평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신명을 다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히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종합운동장건설에관한건의문은 제51회 부평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으로 의결하여 96년 1월 1일 부평구청장에게 이송하였으며 또한 제51회 정기회 개최결과를 지방자치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1월 29일 구청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3일 당면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2월 9일부터 2월 14일까지 6일간으로 하여 회기중 9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현장방문, 그리고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종조례안 등 현안안건을 다루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인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규칙중개정규칙안, 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등 4건에 대하여 원안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8일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금까지 제7차에 걸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본 조사특위 활동 중간결과보고서 채택과 활동기간을 연장할 것을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52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장석리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9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현장방문 그리고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현안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월 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52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52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9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현장방문, 그리고 현안 안건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지난 2월 1일 장헌식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3일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조례안, 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조례안 등 4건과 지난 2월 8일 폐회중 제7차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활동중간결과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현안 안건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란

이복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였습니다. 1. 제52회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안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장석리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지난 2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오늘 2월 9일부터 2월 14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월 9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한 후 2월 10일부터 2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2월 14일 안건을 가결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2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일정이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임시회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금번의 임시회가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 신년인사
이어서 최용규 구청장님으로부터 신년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최용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복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커다란 희망과 꿈을 가지고 제2대 부평구의회의 2차년도를 시작하는 1996년도의 첫 임시회에 즈음하여 의원 여러분께 올해의 구정운영의 기본 방향을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성숙된 구정운영과 민주적인 의회상 정립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지난해 의회의 적극적인 배려로 이루어진 조직개편 결과 1월 16일자 보직변경된 구 간부공무원들을 이 자리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 재무과장 김원흥 현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인사) 다음으로 의회사무과장이었던 김용길 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전 사회과장이었던 백은기 현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전 총무과장이신 현 조재국 경영재정과장입니다. (인사) 전 기획감사실장이었던 최동섭 현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전 가정복지과장 정혜영 현 사회과장입니다. (인사) 전 십정2동장 현재의 장세강 청소과장입니다. (인사) 전 청천1동장 권오균 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전 십정1동장이었던 최용환 현 시민과장은 신병으로 인하여 병가중임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개해 드린 간부공무원들이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최선의 능력을 발취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배려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도에는 지난해 우리 시민 모두가 합심하여 일구어낸 계양구의 분구와 광역시의 출범, 4대 지방선거를 통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 등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호기를 발판으로 우리 역량을 총 결집하여 긍지와 애향심을 가지고 살기 좋은 내고향 부평을 건설하는데 우리 모두 총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불과 4년 앞으로 다가온 21세기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중차대한 이 시점에서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고 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더욱 정열적으로 소신을 갖고 구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한 생활을 통하여 만족스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고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갈망하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부평을 건설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겠으며 신뢰받는 친절한 행정,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 푸르고 쾌적한 환경,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건설을 구정운영의 방향으로 정하여 맑은 행정, 밝은 사회, 희망찬 미래건설에 중점을 두고 구정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부평바로세우기운동 등을 비롯한 10대 시책에 역점을 두어 사업을 짜임새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화와 세계화의 커다란 조류에 따라 급속도로 다변화되고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작금의 정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쳐가는 새로운 질서가 전개되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발전의 해인 금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앞날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참으로 중요한 그런 한해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구정업무 추진에 의원 여러분과 국민 모두가 일심으로 단합하고 지혜를 한데 모아 참여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2월 1일 시장이 우리 구 연두방문시에 현안으로 건의한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의회차원의 다각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의 건의문 채택 등을 통한 다각적인 관심과 협조로 말미암아 우리 구 삼산동택지개발지구 내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이 확정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 구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철마산과 만월산 터널개설 공사가 연내 착공될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평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유입인구가 많아 주민들의 애향의식이 부족한 실정으로 앞으로 부평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민 화합과 체육활동의 장소마련이 절실한 실정에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산택지개발지구 내 부지 3만평에 약 1만 5천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총 예산 사업비 496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에 부지선정과 계획을 확정하여 2001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삼산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부지확보와 사업비 분담문제를 시와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선 시장께서도 북부권 운동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금번에 피력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평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만 구민의 문화창달과 주민의 애향심 및 자긍심을 함양하고 경영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갖춘 문화회관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삼산제1택지구 내 부지 3천 평, 지하 2층, 지상 3층의 규모로 금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에 걸쳐 170여억 원을 투입하여 건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하층의 주차장과 수영장 그리고 체력단련장을 설치하고 지상 1층에는 최대 3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공연장을 설치하여 모름지기 인천동북부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의 전당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의 구청사 와 갈산동 화훼포지의 공공용지를 활용하여 구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상당부분을 시에 의존하는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시와 구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자치 차원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금년 하반기 신청사 이전 후 현재의 청사를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고자 계획중이나 시에서 청사부지의 공원화를 추진중으로 구 자체의 경영수익사업계획 추진이 차질이 우려됨으로 향후 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갈산동 화훼포지는 99년도에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수처리시설 펌프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상품전시 및 판매 바이어와의 상담장소로 활용할 부지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므로 화훼포지 부지를 중소기업을 위한 종합유통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 적극 권유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공원을 대규모 주민휴식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십정동 186-419번지 일원 백운공원은 총 면적 2만 평의 40%인 8,090평이 1989년에 공원으로 조성됐으나 사유지 군부대 소유의 1만 2,300평이 아직까지 미조성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는 금년도에 의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구비 9억 9천만 원을 확보하고 공원조성을 위한 부지 및 협의를 추진중이나 군부대와의 협의가 어려운 점과 막대한 예산부담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사유지 보상액의 77억 중 70%인 54억 원의 시비를 받아 추진하도록 하고 군부대와의 지속적인 협의추진으로 구민의 숙원사업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업들은 우리 구의 실정상 시 전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므로 구의회 차원에서도 아낌 없는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는 부평을 푸른 도시로 만들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조하고 애향의식을 함양하며 또한 소외받는 이웃을 위한 몇 가지 특수시책을 펼치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부평의 애향운동과 환경운동 차원에서 나무은행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부평은 70년도 초만해도 10여만의 인구를 가진 조그마한 도시였다가 현재는 계양까지 80만 정도의 인구가 유입된 거대한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외래인구의 급격한 유입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애향심이 부족한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지역에 애착을 가질 때 지역은 시민과 더불어 성숙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랜 고심 끝에 지금 전개하고자 하는 이 헌수운동을 통하여 시민들이 이 지역에 굳은 뿌리를 내리고 지역의 환경도 좋아질 수 있도록 확신하여 이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부평농협에 창구를 개설했고 곧 상품권을 농협에서 제작하여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헌수한 나무에는 기증자의 인적사항을 패찰을 달아 영구히 표시해드리고 그 나무를 구에서 정성껏 관리하겠으며 아울러 기중자의 인적사항을 지리정보시스템 사업과도 연계하여 구청의 전산기록으로 영원히 관리해 드릴 계획입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어서 저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위에 헌수를 권유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쾌적하고 푸른 도시환경을 남겨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원봉사대의 확충과 사회복지시설연합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의 봉사활동을 건전시민운동으로 확산하고 의식개혁 프로그램의 개발로 민간주도 관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자원봉사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각급기관, 기업체, 종교단체, 일반독지가 등의 참여유도를 통한 사회복지시설연합후원회를 결성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이를 통한 인정 넘치는 부평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단체장 체제를 우리가 출범시켰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직도 민선체제에 알맞는 제도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현실정입니다. 지금도 저는 민선단체장에 선출된 7개월 동안 과연 한 일이 무엇이냐고 힐난하시는 시민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51회 정기회의시 밝힌대로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제도로 우리 구의 재정과 살림을 함부로 시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든 새로운 사업을 의원 여러분과 무릎을 맞대고 모든 사실을 공개한 상태에서 철저히 논의를 거쳐 공개리에 진행할 생각입니다. 예산과 권한이 우리에게 별로 주어진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의원 여러분의 도움을 바탕으로 예산과 권한을 지방화 시대에 맞도록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한 차원의 경영수익 사업은 제도가 허용하는 한 과감하게 수용하여 우리 구의 자치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저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우리가 시민사회에 약속한대로 부평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체제하의 지방자치 본격 출범원년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부평구 전공무원은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의원 여러분과 함께 지난 기간동안의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구민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서 보다 알찬 구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도 구정발전에 적극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앞으로의 의정활동이 값지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시기를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신년인사에 갈음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복란

이복란의장

최용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정안 6. 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6항 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등 이상 4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건들은 폐회중 2월 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 건들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장헌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장헌식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장헌식 의원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 맞이하는 제52회 임시회에 이처럼 밝은 모습으로 동료의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본인 외 8인 발의로 제출된 것으로써 지난 2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2월 3일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의결된 것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구 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인구 10만 명 이상의 기초지방의회사무기구 직제가 사무과장에서 사무국장으로 내무부 직제 및 정원승인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2항제4호나목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내용에 별다른 사항이 없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은 의결로써 생략하기로 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제2기 지방의회의 출범 이후 그동안 지방의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제1항 회기중의 공휴일에도 의정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회기중에 포함된 법정공휴일에도 회의출석 여부에 불과하고 회의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안 별표1 출장경비의 실질적인 보전을 위하여 숙박료 및 식비를 일부 조정하기로 하고 안 별표2에 가서 의원의 국외출장시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비의 지역등급 및 지급액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은 의결로써 생략하기로 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특별위원회 설치시 그 활동기간은 정하도록 함으로써 특별위원회의 상설화를 방지하며 또한 기초지방의회의 사무기구 직제변경에 따라 그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하였으며 상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특별위원회의 상설화를 방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인 규칙에 그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상설화 시키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기타 이 규칙의 자구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은 의결로 생략하기로 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으며 주요골자로는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내용에 별다른 개정사항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토론은 의결로써 생략하기로 하였으며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란

이복란의장

장헌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규칙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활동중간결과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활동중간결과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5년 12월 1일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그동안 활동해온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활동 중간결과보고와 보다 더 명확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제안된 것으로써 2월 8일 폐회중 제7차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입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황충식 의원 나오셔서 그동안 활동결과 보고와 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의원

존경하는 이복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충식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 중간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인천광역시부평구 93년도 일반회계 세입금 착오분 26억 9,002만 7천 원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구금고 대행업무의 책임과 명확성을 기하고 50만 부평구민의 의혹을 해소함과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조사기간은 95년 12월 1일부터 96년 2월 29일까지로 하였으며 조사대상 및 방법, 조사특위구성 및 활동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중간활동결과 총평으로는 제6차까지의 특위활동결과 집행부 및 구금고의 세입관리 미숙 등을 심도 있게 밝혀냈고 세입착오보고 행위에 대해서는 경기은행 측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세입차이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경기은행 측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본 특위에서 아직까지 영수증 대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세입차이금액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안 되고 있으며 그동안의 조사활동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는 부평구청이 본 조사관련 영수증을 분실한 채 약 3분의 1 정도만 보관하고 있었고 보관되어 있는 영수증조차 정리가 안된 채 뒤섞여 있었으며 그동안 특위활동시 질의답변에서 드러났듯이 관계공무원의 잦은 인사 등으로 업무파악 미숙으로 답변이 불성실하고 신빙성이 결여되었으며 부평구청에서 영수증을 제대로 보관하고 있지 못해 금번 조사활동의 핵심인 영수증 대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조사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경기은행은 자료제출이 불성실하고 제6차 특위시 경기은행 부평지점장이 출석하여 본 특위에서 공인회계사 등을 채용하여 조사할 경우 그 경비를 경기은행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답변하였으나 그후 서면답변서에는 그 경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번복한 사례가 있었으며 기타 본 조사가 회계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조사활동을 요하는 내용으로써 조사원들의 자체역량으로는 주어진 기일 안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으며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제6차 조사특위활동결과 아직까지 본 조사의 핵심인 세출부와 영수증 대조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조사활동 기한인 96년 2월 29일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경기은행 측에서는 세입차이 금액에 대해 계속 허수임을 주장하며 경기은행의 구금고 대행업무 취급에 있어서의 과실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제시치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조사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사검토해야 하므로 조사활동 기간을 3개월 정도 탄력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필요시 되고 있으며 출석인들에 대한 책임감 있고 성실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후에는 출석인들에 대한 책임감 있고 성실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후에는 출석인들에 대한 엄숙한 증인선서 등을 실행하여 책임감 있고 성실한 답변을 유도하고 구청보관중인 영수증의 분실 등으로 부실하므로 인천시내 각 시중은행에서 보관중인 관련 영수증에 대하여 세입세출부와 검증방안을 적극 시행하고 본 조사활동의 회계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공인회계사 등 조사활동 보조 전문가를 채용하여 조사활동에 대한 자문 및 지도를 받아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조사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본 조사 위원들이 조사를 추진함에 있어 전문적인 회계분야 등에 있어서 다소 미진하여 조사속도가 느리더라도 조사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와 격려를 해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활동중간결과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95년 12월 1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 3명씩 9명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96년 2월 8일까지 7차 회의를 거치면서 구본청 관련 및 경기은행측 관련자를 출석시켜 착오분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은행측의 무성의한 답변과 제출자료의 부실로 인하여 착오분에 대한 명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행측에서 제출한 자료는 제출할 때마다 착오가 발생하며 경기은행 관계자의 경우 회의에 출석하여 답변할 때와 서면답변이 틀리는 등 이 시기만 넘기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출석하는 등 무성의한 자세로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조사에 착수한 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구민의 혈세인 26억 9천만 원의 착오분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사활동의 기술성 및 전문성을 감안하여 자료검토와 검증에는 외부전문가를 자문으로 위촉하여 보다 더 내실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며 우리 특별위원회 의원들은 부평구민 모두가 주시하는 주요사항인 만큼 모든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되어 부득이하게 활동기간을 당초 95년 12월 1일부터 96년 2월 28일까지 3개월에서 3개월 더 연장하여 95년 12월 1일부터 96년 5월 31일까지 6개월로 본 조사특위 활동기간을 연장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사특위에서 노력한 결과가 좀더 내실 있고 명확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활동기간 연장에 본 의원의 제안대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란

이복란의장

황충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활동중간결과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황충식 의원께서 제안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연장기간동안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조사와 명확한 원인규명을 통하여 좋은 결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8. 제52회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2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52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동별 순서에 따라 산곡4동 김덕희 의원님과 배영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두 분 의원님께서 제5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결의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주요안건인 96년도주요업무보고 청취와 현장방문 그리고 각종 현안사건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명일 2월 10일부터 2월 13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평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찍이 독일의 철학자 쇼팬하우어는 평범한 사람들은 단지 어떻게 시간을 소비할까 생각하지만 지성인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노력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격언은 시간의 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 들어 처음 맞이하는 6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부디 짜임새 있는 시간 운영을 하셔서 알차고 소득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날로 발전하는 의원상을 정립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러면 이상으로 제52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4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35인 홍성언 장헌식 이복란 황충식 유재홍 엄융진 두충근 이언기 김재용 강태기 서상대 장석리 최용남 우준영 김학태 이종철 김덕희 배영선 임성호 류수용 신현기 오용세 박남수 김갑준 정상규 최천만 이기욱 안원학 이범성 최용희 임헌일 이춘우 권상철 이찬구 한병렬 이보근 회의록서명의원 김덕희 의원 배영선 의원 출석공무원 구 청 장 최용규 부 구 청 장 이정일 총 무 국 장 김용국 사 회 산 업 국 장 고규인 도 시 국 장 송영달 보 건 소 장 경창선 기 획 감 사 실 장 김원흥 문 화 공 보 실 장 윤영중 총 무 과 장 김용길 회 계 과 장 백은기 세 무 과 장 강희태 징 수 과 장 서세양 경 영 재 정 과 장 조재국 시 민 과 장 최용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동섭 가 정 복 지 과 장 정혜영 환 경 보 호 과 장 임진호 청 소 과 장 장세강 위 생 과 장 김성종 지 역 경 제 과 장 권오균 건 설 과 장 송철 건 축 과 장 정상수 도 시 정 비 과 장 강상석 지 적 과 장 이인근 지 역 교 통 과 장 이종봉

12시 05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