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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병석 의원 발언

제48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1996-02-09

이병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건재

이건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가. 청소행정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복남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이건재 위원장님 한달 전까지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 활동을 위하여 보좌하면서 따뜻한 정과 지원을 받아 왔으나 이 자리에 서서 구정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니 감회가 깊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저는 최선을 다하여 북구 전 지역이 깨끗한 거리와 쾌적한 주거 공간이 되도록 전 직원이 혼연 일체가 되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의문 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네. 조길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조길웅위원

북동의 조길웅 위원입니다. 4페이지 위생적인 처리로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설치에 관하여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비료나 사료로 하는데 부작용이 많다는 결론만 있지 확정적으로 이것이 좋다고 학술적으로 발표된 것이 없어 가지고 우선은 추진하지 말고 ’97년까지 기다려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개인 기업체에서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개인들이 연구해 가지고 하니까 사료로 해도 좋고 퇴비로도 좋다는 팜플렛은 많이 오는데 입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5억의 예산을 확보한 것을 가지고 약 30t 규모로 해 가지고 차 2대를 만들어서 우리 북구 관내의 음식 다량 배출 업소를 순회하면서 음식물을 보급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길웅

조길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비료나 사료로 개인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체가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현재 그 개인 업체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조사한 사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현장에 가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제도 인천에 거주하는 업자가 우리 광주 출신인데 오셔 가지고 퇴비나 사료나 합법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 왔지만 학술적으로 증명된 것이 있습니까 했더니 없다고 그러대요. 그 증명이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금 일시 보류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장성에서 우리 의장님이 소개를 해 가지고 거기도 사료로 했는데 돼지를 먹이니까 돼지가 냄새도 안 나고 좋다고 그래서 거기에도 물어 봤어요. 거기에서도 증명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이 사업을 하다가 부작용이 있으면 망하면 끝나지만 우리 공공 기관에서는 업자 말 하나만 믿고 하다가 실패하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지 매입을 해 가지고 선정해 놓고 다음에 환경부에서 학술적으로 좋다는 결론이 났을 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웅

조길웅위원

현재 화순에서도 음식물 찌꺼기를 가지고 비료화 해서 자기 농장에 쓰는 개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사료보다는 비료화 해서 썼을 때 상당히 효과적이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전남도나 광주 인근에 있는 데를 많이 견학해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수가 없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네. 김전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청소 행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일을 맡게 되어서 앞으로도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난 3회 추경에서 재활용기반시설확충사업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금을 융자받은 일이 있죠? 작년에 이미 받았다는 얘기죠?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네.
전승

김전승위원

12억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재활용품종합처리 단지에 10억,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은 올해 국비 지원을 받아서 14억을 받아서 추가로 하겠다 하는 취지로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개발제한구역이라서 허가 과정에서 상당히 늘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이쪽 회의에서는 올해 4월 내지 늦어도 6월 이전에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점에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음식물 처리 시설 국비 지원 14억 융자가 가능한지, 그래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현실화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종합 처리 단지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추진하다가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금년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예비 후보지를 5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본 결과 우리 북구 관내에 솔직히 없습니다. 지금 현재 716관리대대 올라가는데 거기를 금광공사 위생업소 주인들이 샀어요. 거기다가 자기들이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그때도 허가를 안 받았다고 북구청장이 고발해 가지고 금광공사 이런 사람들이 검찰청까지 해 가지고 곤혹을 치르고 했었는데 개인 소유의 땅입니다. 그 분들에게 사정해서 협조해 주라고 그래서 3,000평에 대해서 구두 승낙까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 사업비만 있으면 추진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협의 과정에서 도시위원회에 넘어가서 내일 선전 문제 때문에 설명을 하게 되는데 위치가 거기가 가장 좋고 716 관리대대 올라가는데 6m 도로니까 거기를 8m로 넓혀서 해 놓으면 침출수도 그 밑에서 우리가 6억 요구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만 지원된다면 침출수나 가스 문제가 없이 원만히 추진되겠고 음식물 쓰레기 14억은 아직 희미하기 때문에 5억만 가지고 추진해 가지고 다음에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지원금이나 보조금이나 요구를 해서 받아서 100t 규모로 확장해서 운영을 하되, 지금 현재 당장 정부 돈주라고 해 봤자 안 되고 시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주고 그렇습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최소한 침출수가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라도 제거를 해 가지고 시원스럽게 정리할 용의는 없는지요. 6억 나오기 전에라도 우선 시급하게 오수관리계에서는 그 문제를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요.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그 지역은 정화조가 설치되어 가지고 임시방편적으로 가동을 하다가 토개공에서 공사를 하면서 하수도를 넓혀 가지고 물이 안 흘러가 버렸어요. 그것을 거기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상승 작업,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침출수가 나오는 것만 어느 정도 정화가 되지만 전량이 안 되기 때문에 전량을 하기 위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현재 솔직히 임시방편적입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강구해서 노력한다는 게 아니라요. 지금 있는 것이라도 빼 버린다든가 제거한다든가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m 정도로 넓혀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뜯어 놓았는데 추워 가지고 시멘트 공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그것만되면 가동은 됩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네.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및 재활용품 종합처리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작년 3회 추경에 예산을 약 10억원 이상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저는 재활용품 종합 처리 단지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716 관리대대에 있는 재활용품을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장소가 1월초에 쓰레기 특위를 가동해서 재매립 현장을 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단순 매립지역으로서 쓰레기량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거기에다가 다시 재활용품 중고센터를 만들어서 재활용품 수거 단지로 설치를 해서 북구 관내의 쓰레기 양을 줄이겠다는 그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거기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고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자고 하는데 단순 매립지에 있는 쓰레기로 인해 가지고 지금 침출수 뿐만 아니라 가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중고품 시장을 만들고 재활용품 단지를 만들고 하면 과연 얼마만큼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세히 우리 구청에서는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도 이야기 하셨는데 그쪽에 우선 침출수나 가스 누출 방지를 위해서 시에 약 6억의 사업비를 상정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이전에 거기에 묻혀 있는 쓰레기들을 다시 선별 처리한다든가 해서 지금 북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과 병행해서 그러한 쓰레기들을 전부 다시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쓰레기단지를 이렇게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모순점이 엄청나게 포함되어 있고 앞으로 여기에는 설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등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정확히 판단해서 쓰레기 재활용품 단지 조성은 심각성을 기해서 장소 선정을 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네.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풍향1동 신기후 위원입니다. 저는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5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조기 정착 그 난에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해 가지고 쓰레기 불법 투기를 강력히 지속적으로 단속, 투기자에게 과태료 부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쓰레기 문제는 지난번 예산 심의 할 때부터 계속 나온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철저히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왜냐면 주민 주거지 내에 쓰레기를 투기함으로 해서 수거인들이 가져가지 않잖아요. 그럼 고양이가 그것을 뜯고 어쩌고 해서 엉망진창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다 놓으면 또 가져가 놓고 해서 산더미가 됩니다. 1주일 이상도 안 치우고 그대로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형식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나열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이런 투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네.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이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품 종합 처리 단지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단순 매립으로 되어 있는 그 자리 위에다가 10억이란 예산을 투입해서 재활용품 종합 처리 단지를 설치한다. 다른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다 한다고 그렇게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앞으로 멀리 보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 이 장소에 단순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는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에다가 투자를 해 가지고 재활용품 종합 처리 단지를 설치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진짜 필요하고 북구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려면 다시 뜯어내야 되는 이중의 예산이 나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것을 거기다 하기 전에 먼저 오염 물질이 나오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놓은 다음에 종합 처리 단지가 들어가야지 일의 순서가 맞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가장 근본적인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단순 매립 해 놓은 것을 그대로 사업을 해 놓으면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대 공업연구소로 용역을 줘 가지고 연구를 해서 문제점 도출을 해 가지고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는데요. 문제점이 침출수, 가스, 침하입니다. 이것을 보완하는 것이 그래도 경비가 덜 들겠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택지 개발 내에 40억이 소요되고 재매립하면서 17억이 들어가 가지고 57억이란 돈이 들어 갔는데 그것을 다시 파 가지고 선별 작업하면 우리 구민의 혈세인 40억 정도가 또 들어가고 위생 매립장을 조성하는데 810억이 들었는데 그것을 또 거기에 정해 버리면 거기에 드는 것도 좀 뭐하고 그래서 구민의 혈세가 덜 들어가고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그래서 용역을 줘 가지고 우선 보완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가장 차선책으로 좋은 방법이 아니냐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결국 이것은 용역 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보완을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네.
상혁

김상혁위원

용역 결과가 그렇게 빨리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제가 전대 교수님을 한 번 만나 가지고 물어 봤더니 일곡택지지구는 더 간단하답니다. 거기는 재매립을 하기 위해서 복잡했는데 여기는 무엇이 문제점이고 대책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훨씬 간단하다고 그랬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 문제는 용역 결과만 나오면 다시 한 번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할랍니다. 건설교통부에서도 승인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7~8개월은 앞으로도 더 걸릴 것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쓰레기 위생 매립장 조성 사업 이 문제는 지금쯤이면 저희 위원회에서 이야기되어야 하지 않냐. 작년 하반기 때부터 4곳이 있는데 거기서 한 번 해보자고 했는데 말만 나왔지 전혀 뭐가 없어요. 지금 업무보고 자리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장내소란) (이병석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네. 이병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5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조선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조선형위원

두암2동 조선형 위원입니다. 쓰레기 봉투에 색상이 들어가고 얇아졌다고 그러는데요. 얇아진 두께는 어느 정도이며 색상이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강도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실험을 하고 이 봉투를 채택했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지침이 더 얇게 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작한 데를 가 가지고 그렇게 해 버리면 찢어지는 것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두께를 조절했습니다. 꼭 환경부의 지시를 받지 말고 우리가 색상을 넣었기 때문에 두께를 조절해 가지고 전과 같이 했는데 행정적으로 환경부의 지시로 해가지고 ’96년도는 좀 얇아졌다고 보고를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전과 같이 색상만 넣어서 했습니다.
선형

조선형위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북구 조례에 보면 10ℓ짜리가 0.02두께입니다. 0.1㎜도 아니고 0.02㎜, 100ℓ짜리는 0.04㎜입니다. 이 무게를 0.02㎜를 늘리는데 지탱하는 인장 강도도 10배라는 얘기죠. 수치적 근거가 없이 대충 무겁게 해달라 그때 그 순간만 미리수를 정하지 않고 제작을 맡게 되면 당분간만 그런 문제가 있지 업자가 타산이 안 맞으면 자연히 이 두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두께가 떨어지면 주부가 불편해지고 민원이 야기된다고 할 때 이 문제는 청소과에서 ’96년도에 정확하게 떨칠 것은 떨치고 못을 박을 것은 박아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첫째 의아심이 갑니다. 환경부 기준이 더 얇게 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 주민이 불편하면 어떻게 되느냐 꼭 지침을 따를 것이 아니고 색상을 넣으면 더 힘이 약해서 다 찢어진다고 그러는데 색상을 넣고 또 얇게 해 버리면 두 가지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과 같은 두께로 해서 제작을 하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분에 대해서 한 번 사용 해보고 문제점이 어떻게 되는가 솔직히 학술적으로 발표를 못하겠습니다. 한 번 사용해서 판단 해보고 2달에 한 번씩 제작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보완을 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선형

조선형위원

본래 지방자치하면서 기초단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청소사업입니다. 국비나 시비에 의존하지 않고 하는 거대 사업이고 또 청소 행정만은 어떤 조례나 어떤 것이 저촉됨이 없이 주민 편의주의적 즉 주민이 만족하고 편리하게 느끼면 그 이상 좋은 제도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으면서도 전과 비교해서 보면 가면 갈수록 쓰레기로부터 오염이 되고 쓰레기로부터 사각지대가 많이 발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자에 계셨던 담당 과장님께서는 기동타격대 또는 뭐 이래가지고 처리를 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민 피부에 와 닿는 쓰레기행정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96년도에 골목골목, 구석구석을 우리의 마음과 손·발로 주민들의 먼지를 털어 주고 쓰레기를 주워 담아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96년도 쓰레기행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을 맡고 보니까 심신이 참 괴롭습니다. 새벽 4시 30분이면 일어나서 역전을 나갑니다. 가로미화요원 107명이 집합을 해요. 그때부터 나쁜 인사를 써가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를 고생하라고 보냈으면 저는 고생합니다. 북구 전지역이 깨끗하다면 내 한 몸 바칠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나가고 밤중에 나가도 저는 헌신하겠습니다. 청소행정이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무한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게도 지시했습니다만 답습행위는 하지 마라고 합니다. 지금 동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중고품 이런 것을 싣고 오는데요. 중고차 3대로 순회를 하면서 저희가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동직원들에게 많이 건의를 받고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것을 전부 개선해 가지고 청소행정이 전국에서 제일 잘 되도록 노력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형

조선형위원

주민 편의주의적 행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금광공사 같은 회사가 복수로 있을 때만 서비스가 좋아지는 그런 행정이 펼쳐질 것이라 믿으면서 ’96년도에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원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축물 폐재류 그 문제도 지금 현재 광주시 조례로 각 구청에 하나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동구나 광산구 서구, 남구에 비해서 북구는 거대 기초단체다 이겁니다. 몸집이 두 개인데 시행령 같은 것이 내려오면 꼭 그들과 1:1의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 하에서는 북구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는 절대 기대할 수가 없다. 건축물 폐재류 하나만이라도 북구에는 다른 데에 비해서 2개 이상이 와야 만이 서비스를 주민이 받을 수 있는데 단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조례가 아니고 사실 행정을 맡아서 기안하는 사람들의 편의주의적 사고 방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문제야말로 북구가 나서서 광주시에다가 우리는 2배니까 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둘이 되었을 때 폐기물 이런 것도 적정 수준에서 가격이 맞춰지고 그러지 하나면 언제든지 독단적인 행정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원화시킬 의향이 있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솔직히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나도 선정이 안 되어 가지고 추진 과정인데요. 이것을 해보고 금년도에 사업이 시작될지 안 될지 아직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해보고 다음에 내년이라도 해 가지고……. 하나 하니까 주민들에게 봉사도 안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때 가서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형

조선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네. 정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정상진 위원입니다. 8페이지 건축물 폐재류 적정 처리 추진이 있습니다. 허가 업종을 보면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 처리업 1인 도시 허가 그것을 건축물 폐재류 수집·운반업자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적정 대상자 선정을 ’95년 12월 9일 북구 운암동 110-80 한국아파트 101동 1802호 정철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재인가를 받은 업체죠?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네.
상진

정상진위원

’96년 2월 7일 현재 내인가 받은 업체입니까, 업자입니까? 다시 말해서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업자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동료 위원님들 참고만 하십시오. 금후추진계획에 가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중간 집하장 부지 매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 매입이 됐습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추진 계획이 작년에 작성되어 가지고 있는데 ’96년도 1월로 된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매입입니까, 임대입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사용승낙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지금까지 추진 사항에 보면 처리업 허가 관련 심사위원회 구성(7) 및 심사 기준 작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사 기준을 볼 수 있을까요? 이 심사 기준은 저만이라도 서면으로 받아 봤으면 좋겠어요.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물 폐재류 업무가 작년에 업자가 전부 선정이 되어 가지고 11월 9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선정까지 다 되었습니다. 1월 9일자로 갔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좀 여론이 있어서 세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행정을 취급하는 분은 합법적으로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편은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보완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네. 김전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6페이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 추진에 중고품 교환센터 운영 활성화라고 그랬는데 ’96년도 예산을 보면 우산동에 있는 중고품 교환센터의 시설 유지비 8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청소행정과가 오수관리계 대신 청소시설계가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꾸준히 청소 시설 문제 예를 들어서 소각로 발효기, 소각장, 여러 가지 재활용 센타 재활용 보관 창고 등 이런 시설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청소시설계가 편성이 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청소시설계가 앞으로 이런 소각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 제기되지 않도록 잘 할 수 있다는 약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두 번째 문제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계장이 있습니다만 최근 사무관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장이 없이 토목직 1명하고 환경직 1명 시설계가 2분 있습니다. 행정직도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만 청소과 업무가 방대하고 정말 복잡한데 정원이 11명입니다. 정말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설계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고품 교환센터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다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부지만 해가지고 오히려 임대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지를 마련해 주고 위탁을 시켜서 아주 너희가 선전까지 다 해가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라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네.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송광수 위원입니다. 일곡 지구 쓰레기 단지 외에 매립한 자료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죠?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네.
광수

송광수위원

그 자료 좀 신청하고요. 그리고 건축물 폐재류에 대한 자료 좀 신청하고요. 기 사업이 침출수를 고치고 계신다고 했는데 기왕이면 토개공에서 보수를 해줄 때 주민들이 보기에 아, 침출수 처리장으로서 역할을 하는구나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특별히 하셔 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곡지구 쓰레기 매립장 토개공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애초부터 너무 방대하게 쓰레기를 버려져 버린 것이 주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두고 해버렸더라면 지금 현재 오히려 더 좋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단 말입니다. 토개공에서 침출수 보수하실 때 완벽하게 하게끔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답변은 요하지 않고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