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계속) 가. 건축과

건축과장 모경배입니다. 날씨도 나쁜데 저희 업무 보고에 오시느라고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96년도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건축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계 박중원 계장입니다. 건축계 임춘원 계장입니다. 주택계 송갑한 계장입니다. ’96년도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96년도주요업무계획]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96년도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축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호 위원입니다. 아까 개별 직급별에 따르면 무허가 철거인 1명이라고 했는데 1명으로 되지 않을 것이고 집행을 할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철거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심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 드린 직급별 현조서에 의하면 일용으로 무허가 건축물 철거원이 1명이 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하게 되면 1명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건축지도계 전직원과 과장 아니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경우는 저희 건축과 25명 현 민원 창구 근무 직원을 제외하면 사안에 따라서 22명이 현지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 자체는 어느 한계나 계의 범위를 넘는다면 전과를 중심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대형건축물 건축시 부설물 그러니까 수도시설, 하수도 시설, 난방시설 등의 자재 검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다고 하면 누가 하고 시공자 재검수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건축물 건축시에 각종 설비되는 난방이나 하수도나 자재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하수도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건설과 하수계에 도면을 첨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CC-TV로 촬영을 해가지고 기록보관해서 건설과에서는 눈에 안 보이는 부분, 사용검사 시에도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수도 시설의 적정여부를 판단해 주라고 관계 부서에 보내고 있습니다. 조경이나 하수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부서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확인이 적정하다 했을 때 사용검사를 처리해 주고 있으며, 그 외 난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모든 설계 등 설비 시공과정은 건축주가 돈을 줘 가지고 건축감리사에 감리를 지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든 시설 된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확인예 의해서 저희들이 사용검사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CC-TV 촬영 결과를 통보 받고 있습니까?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저희들이 건설과에 협의를 합니다. 당초 허가시 몇 번지를 하기로 했는데 이 하수도 시설 자체가 적정하게 되었습니까 하고 협조전을 넘겨주면 현장에 가서 CC-TV로 원격조정을 해서 촬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가면 모니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집어넣으면 실질적으로 하수도내에가 어떤 방법으로 시공이 되었는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관리 체계에서 공동주택이나 여러 사람이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대형 건축물 내에 즉, 백화점 같은 곳입니다. 화재 예방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배경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건축 행정이 종합적으로 모든 부분을 취합하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지금은 600㎡로 되어 있습니다만 소방서에 관계도면을 붙여 가지고 소방설비관계는 소방시설을 할 수 있는 설계사가 도면을 설계해 가지고 소방서에서 이 건물 규모에 법규적으로 따져서 이 시설을 하는데 이상이 없겠느냐고 저희들이 소방서에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게 되면 그 검토내용으로 봐 가지고 동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허가처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에 소방서에 동의 관계를 우리가 보냈기 때문에 이 번지 내의 건축물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방 시설 자격자로하여 이렇게 설비를 해 놓았는데 소방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적정여부를 판단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소방서에서 사용검사 동의를 해주는 경우에만 공문이 오는 경우에만 사용검사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원화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화재가 날 수 있는 시장 등은 재난관리 차원에서 이 부분도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소방서에서 할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모든 부분이 건축부분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업무를 하면서 상당히 불편한 점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건축관계는 실질적으로 해당 분야에 협의할 부분은 충분히 해서 건축물 사용검사를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 과정은 그렇게 되는데 건축물 준공이 끝나서 소방 업무의 진단은 소방서에서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소방서에서도 대상건축물 중에 다수집중시설과 위험시설과는 등급이 매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겨울철에 화재가 날 경우에는 재래시장 백화점 등이 가장 우선 순위에 접해 있고 자기들이 정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소방서에 진단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고 촉구할 수 있죠? 그런 방향으로 화재위험지구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관리체계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진 위원입니다 한가지 의문 난점 이 있어 가지고 여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신개발지가 있다거나 어느 일정 지역에서 최초로 학원이 건축되었다고 했을 때 그 외 나머지 땅에 여관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다른 위락 시설이라든지 건축물이 들어 설 수 있는지 없는지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한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보건법과 건축법과의 관계 부분에 명확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행위 자체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어느 행위가 이루어지느냐 기득이 누가 먼저 되느냐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거 지역 내에 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고 가정하면 학교보건에 가령 직상층, 지가층 6m 이내에 실질적으로 위락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고 하면 먼저 학원이 들어선다고 가정하면 위락 시설이 제한을 받을 것이고 위락 시설이 먼저 어 있다고 가정하면 나중에 들어가는 학원이 제약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건축행정의 불합리성을 나타낸 것 같은데 말하자면 그 신개발지역이 관광의 성격을 띠고 있거나 외부에서 영입되는 사람들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호텔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를 해야만 아주 그 지역이 발전되고 그래야 할텐데 최초로 유아원이라든지 학원이 생겼다 이 말씀이에요. 나머지 그 지주들이 거기 이용해야 할 땅을 학원에 위해 되지 않는 오락실이나 여관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땅을 놀리게 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학원이 생김으로써 나머지 개발해야 할 땅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학원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 건축물만 거기에 지어야 하는데 사실은 지역특성상 외부에서 영입되는 사람들이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위락시설 즉 오락실이라든지 관광호텔로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최초에 생긴 학원 하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건축물을 짓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한다면 이것은 행정상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지 개발을 했는데 지역의 특성상 상업 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시 계획 측면에서 전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먼저 도시계획측면에서 이루어진 다음에 같은 특별법입니다만 건축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학원 같은 경우가 아니고 학교 시설로 크게 보자면 관광을 오는 사람이 많이 들어 다닌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관을 상업 지역에 지으려고 했는데 학교 때문에 못 짓는 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학교 보건법상 절대 정화 구역은 정문으로부터 50m 상대 정화 구역은 200m로 해서 거기를 풀어 줄 수 있는 자체가 학교환경정화구역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면 정문으로부터 50m인 절대 정화 구역은 안 되겠죠. 그러나 그 외 상대 정화 구역인 경우는 학교환경정화구역심의위원회에 해제 승인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건축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아니고 유아원, 사설 학원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학원하고 유아원하고의 관계는 거리가 학교시설촉진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는 정문으로부터 200m 이내로 제한이 되니까 그 제한을 벗어나서 지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원이나 유아원이나 이런 경우는 거기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까?

학교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학원하고 유아원은 학교 시설로 안 봅니다. 다만 학교보건법상 직상층, 지가층 자체가 6m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설물 내에나 출입을 옆으로 하게 된다거나 같은 옆 건물이나 이런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말씀하시는 정확한 의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의 그 지역 지구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나 아니냐 하는 것은 건축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먼저 따라야 되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타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 바는 타법도 똑같은 법으로 봐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법 사항을 지켜 줘야 한다로 보고 있습니다. (최춘일 위원 보충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관계법령을 몰라서 그런가 하는 의아심도 있고 해서 어느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암동에 가면 상업 지역이 있습니다. 상업 지역 내에 여관을 짓기 위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유아원하고 거리가 200m 이내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유아원에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건축 허가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설명 중에는 담이 일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6m 이내의 거리가 아니면 정화 구역에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춘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운암동 상업 지역 부분은 용도 자체는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짓고자 하는 여관으로부터 상업 지역에 유아원이 200m 이내에 있어 가지고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상업 지역에 여관 자체는 가능합니다. 유아원 자체는 현재 동의절차를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안하고 학교시설인 경우 학교보건법 국민학교, 중학교, 전문학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설명이 부족하다면 시간이 나가지고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면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허가는 났는데 동의절차를 받았거든요. 학교 시설 지구하고 똑같이요. 그 옆에 유아원이 있는데 200m 이내입니다. 동의를 받으라고 해서 유아원 원장한테 동의를 받아 가지고 허가는 났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서 6m를 벗어나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봤을 때…….

최춘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아원 원장님에게 동의를 받은 것은 법적사항이 아닙니다. 학교환경정화구역심의위원회가 교육위원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약 14명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 요구를 하게 되면 물론 그 위치는 교육청에서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현황도 가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청장이 공문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제 아니면 불가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납니다.

그렇다고 보면 건축 허가 신청 당시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유아원 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허가가 난다고 해서 유아원 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득했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담장으로부터 6m입니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유아원 원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동의를 받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었다하는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제가 그 여건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가지고 최춘일 위원님께 추후에 개인적으로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난 간단히 과장님한테 여쭤볼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모 과장님, 윤 계장님, 또 다른 건축과 직원님들, 지난번에 우리 두암2동에 으뜸주유소로 인해서 민원 해결하시느라고 참으로 애 많이 쓰셨어요. 감사하구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주민 집단민원 예방행정에 있어서 주민민원 사전예고제를 하시겠다 그랬는데 대형 건축물이나 공동주택 주민 혐오 시설 이런 데를 주민들의 동의를 사전에 얻어 가지고 허가 신청을 하실 것인지, 허가 신청서는 내주실 것이지 그것을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재을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고행정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내용 자체는 법적으로는 타당합니다. 전제 조건의 토대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주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주민이 계속 반대를 해 나갈 때 저희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고행정을 하는 차원은 이런 부분들이 이 장소에 들어갔는데 이 시설물을 여러분들이 반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안 해줄 수 있는 법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은 허가를 처분하도록 합니다. 이런 차원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다가 건축주가 그 시설을 꼭 해야 되겠느냐 그건 저희 행정청의 몫입니다. 이 주민들이 그 시설을 안 하기를 바라는데 다른 시설로 당신들이 할 수 없겠느냐 행정지도차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령 다른 시설로 바꿔 가지고 용도를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부분에 저희들은 노력을 할 것이고 우리는 법이 보장하기 때문에 어떠한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법적인 보장된 범위 안에서 이 시설을 하겠다고 가정했을 때 주민들이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다오. 가령 담장이 낮으면 높여 주라 아니면 너무 붙어있으니까 떨어져 주라 가령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피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주라 그런 요구를 하신다고 가정하면 그런 부분을 건축주로 하여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는 측면으로 저희들이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행정예고로 인하여 반대는 명약관화한 거 아니냐 그러면 예고를 하는 부분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희가 지금 사업주 측에 욕을 먹고 있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아무 말도 말고 허가 내줬으면 우리가 싸우다싸우다 우리가 하면 할 것이고 안 하면 안 할 것인데 저희들이 예고까지 해줌으로서 왜 우리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정도로 행정을 몰고 가느냐 이런 부분은 해주지 말아라 이런 요구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다수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예고절차는 주민이 반대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행정청의 입장을 설명을 해드리고 만약 건축주가 수용할 부분이 있다고 가정하면 수용되도록 최대한의 노력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과 업체간에 최대한의 원만한 해결을 한 후에 허가를 내주시겠다 그 말씀 이해 갑니다.

일단은 저희가 건축주한테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 서류는 항상 유기 민원입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행위의 정당성 여부가 으뜸주유소를 놓고 보자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하여 주민들은 반대하지요. 청장님도 윗분들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쩔 것이냐 그래서 어느 방법은 없더라구요. 아마 건축과장 중에서 북구에서 제가 가장 먼저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정위원회 자체는 구성이나 조례자체가 구민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편의에 의해서 일단 이 부분은 행정심판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지면 어쩔 수 없다, 다만 이 일로 해서 반려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면 과장인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각오로 사실은 구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반려를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부당하다고 그래서 일심의 효과가 있는 최상급 부서인 광주광역시에 행정심판 청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패소를 했죠. 마땅히 졌다, 허가를 내줘라 더 이상 저희들이 주민을 위해서 할 일은 건축주를 설득해야 하고 짓지를 않는다는 생각으로 있기 전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한테도 예고를 하고 허가를 내 주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 문제는 알았고요. 간단히 하나 더 묻겠습니다. 6페이지 건축물 대장 관리 거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일반 건축물과 집합 건축물이 나와 있는데 일반 건축물과 집합 건축물의 대장 관리에 있어서 예산이 같이 떨어집니까?

저희가 이기작업을 하는 예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집합 건축물이라면 건물이 큰 경우 일반 건축물이면 단일화된 건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것이 구분이 안 돼 있고 하나로 돼 있는데 같다고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쭉 있겠죠. 동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연차 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과장님은 이것을 구비로만 전부 쓰시지 마시고 국비와 시비를 끌어오시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저희도 열악한 구 재정 형편으로서도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해서 관계 건설교통부 같은 데에 얘기도 많이 해봤습니다. 전국적으로 엄청난 예산이랍니다. 이 돈이 된다면, 어느 한 부분만 들어줄 수도 없고 지금 지방자치에다가 너희들이 무조건 해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된다면 이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해 올리라면 내무부에서도 지금 건축물 관리 대장을 지적과에서 하게 되면 토지대장도 하고 지적과에서 해라 앞으로 추진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공문도 최근에 지적과에도 내려온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허가를 내서 기재만 통보를 해주면 대장은 지적과로 될 그럴 시점이 언제쯤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그런 계획 하에서 내무부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비가 어려우면 시비라도 끌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님 끝났습니까. 그러면 이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진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주차장 부지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건축물을 지어서 허가를 내려면 사무소라든가 관리 건축 관계를 하는데 주로 몇 % 정도 건축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대지의 몇 %, 주차장으로 지정 돼 있는 땅에다가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물 허가는 몇 %까지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주차장 관계를 건물을 지을 당시에 건물의 주차장을 말씀하십니까? 개인이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정된 땅에다가 건축물을 지으려면 사무실이나 건축물을 지으려면 도시 계획 시설로 해서 주차장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우리 북구에 보면 주차장 정비 지구라는 게 나옵니다. 도시계획상 인원을 보면 정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차를 도시계획법상 정해 놓은 것인데 기존의 주거지역에 60%, 준주거 70%, 상업 지역, 그 범위 내에서만 건물을 짓고 다만 주차 전용 빌딩을 짓고자 하는 경우는 필요 부대 시설은 있겠죠. 사무실도 있겠고 약간은 그러겠습니다만 전용 빌딩을 짓고자 할 때에는 도심의 교통난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90%까지 전용 빌딩은 짓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흥동에 가면 주차장 지구, 그래가지고 한 900여 평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에 몇 평정도 지어 가지고 활용 할 수 있느냐 그 말을 물어 보더라구요.

주차장 지구로 고시가 된 도시계획법상 땅에 대해서는 본래 주된 시설은 주차장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필요 불가결한 부대 시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부분만 제외하고는 주차장으로서만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덧붙여 한 말씀 드릴랍니다. 아까 한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흥지구 예를 들면 학교가 중간 중간에 있어 가지고 상업 지구에도 단란 주점 같은 영업 허가가 나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양성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 건축관계법령에 의해서는 실질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은 없고 지금 현재 무허가로 하는 것은 위법이구만요.

그래서 지상에도 보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연관된 유흥업소 관계 해당 부서에서 여러 차례 지시도 하고 상당히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건축법상 그 부분을 양성화 해줄 수 있는 현행법령 사항은 없습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우리 지역교통과하고 업무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역교통과 업무는 실질적으로 공공용의 주차장 그런 부분이 되겠고 저희는 건축물에 따르는 부설 주차장이기 때문에 부설 주차장은 건축과에서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개인 건물

개인 건물에 대한 주차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입니다. 건물 준공시 구 재산 손실을 입혔을 때 하수도랄지, 가로등이랄지, 복구 관계를 확인하고 준공 검사를 하는가, 하수도를 3m마다 맨홀을 설치해서 노면의 물이 자동적으로 빠지도록 그런 시설이 돼 있는 하수도를 자기 전방의 편리를 위해서 구멍을 하나도 안내고 싹 막아 버리고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시 처음에 허가 날 때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원상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된 것이 준공 검사가 됐다 하면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냐, 건축주는 모르고 신청 했으니까 건축주가 잘못한 것이냐 그 한계를 둬서 벌을 받는다면 누가 받아야 할 것이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김호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축 허가에 의해서 준공 과정에서 어느 일부분 하수도랄지, 가로수랄지, 보도불럭이랄지, 경계석이랄지 이런 부분에 훼손이 있을 시에 실질적으로 관계 공무원도 출장을 하고 감리자도 있었고 건축주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행정청에서는 개인에 했다고 가정하면 개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 복구하는데 비용이 든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시설자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건축 허가시에 하수도와 준공시의 하수도는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육안으로 지금까지 사용 검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육안으로 봤을 때에 하수도가 막혔는지, 경계석이나 보도블럭 같은 경우는 바로 눈에 보이니까 가능할 것입니다만 기존 하수도가 있는데 새로운 시설을 함으로 해서 안에 막혀 있는 부분은 확인을 못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저는 대형 건축물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입주 사용 중인 건물의 경우에 불법적인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행정 조치가 지금 현재 가능합니까?

박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 행정을 해 오면서 공동주택인 경우는 상당한 부분 애로를 느낍니다. 저희들이 애로를 느낀다면 입주자는 많은 불편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수가 사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일부분이 살면서 저희들이 안전 관리 입장에서는 건물이 상당히 위험하다, 우리가 봐도 위험한 부분을 놔뒀을 때 주민의 막대한 재산과 인명까지도 피해가 예견이 된다. 이럴 경우에 안전관리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적극적으로 대처가 될 것이고 사시면서 다른 일반적인 사항이 불편하다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차원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하자 보수 기간도 있고 그간에 주민들과의 협의 사항 문제는 설계도면에 비해서 한치도 틀림없이 되어야 마땅하나 현재까지 건축 행정이 되어 오는 것이 거기까지는 못 미쳤다고 봐집니다. 우리가 국민 소득에 비해서 선진화 될 정도는 아직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랬다고 했을 때 건축 부분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할 수 있는 당초의 사업 주체와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시공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의 하자 등 보수를 할 수 있게 행정 지시 및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 지시 및 추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항이 어떤 형식을 취하느냐 이것이죠. 공문이나 발송한다든가, 기타 거기에 따른 구속력, 강제성이 있는 조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하자 보수 기간이 법적으로 지나고 주민과의 대표성이 있는 부분에서 모든 합의가 끝났다고 가정하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권유하고 시정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시정, 권유, 그 외에는 어떤 대안이 없다 이 말씀이죠?

추진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 방법을 보면 육안으로 실시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된다면 안전 진단을 건축주 부담으로 의뢰를 한다. 이것이 현실성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모든 재산은 특히 이런 부동산의 경우는 관리 책임은 소유주한테 있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객관적으로 몰든 사람이 위험하다고 인정하면 당연히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객관적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잣대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주장한다고 하면 자기 권익을 찾아서 본인이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예고 행정 차원에서 그 부분에 도시위원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앞으로 사용 검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적인 도시위원회 위원님께서 양해만 해 주시면 위원님들하고 같이도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주민의 의사가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저희는 행정을 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에 특히 공공 건물 같은 경우에 사용 검사 부분에 있어서 주민의 대표인 구의회와 합동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의견을 집합해 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든지 해 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기대하겠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11쪽을 보면 실질적으로 건축 신고제 효율적인 운영 방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마다 업무 보고를 보면 항상 나와 있습니다. 신고 대상 총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95년도 실제 도면을 보고 신고가 된 것은 179건인가 됩니다. 이 신고라는 것은 착공 신고도 있고 기재 변경 신고도 있고 여러 가지 신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여기서 논하는 새로운 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규모는 25평으로 됐습니다. 증축을 15평 이하로 할 경우에는, ’95년에는 181건을 저희가 신고를 주민에게 해 드렸습니다. 두 건을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한 명으로 돼 있어 가지고 업무량이 과다하지 않느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해 봤고 3명으로 늘린다니까 추진하면 되겠고요. 문제는 건축 신고 제도가 좋기는 하되 이에 대한 또 다른 시각에서 볼 때 신고해 가지고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 현지를 방문해 가지고 설계도도 그리고 기타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관행을 보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신하고 있어요.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건축 허가 관계 부분은 가장 최선의 방법이 주민이 스스로 모든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니까, 공무원하고 주민하고 접촉 관계는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아직도 그런 풍조는 만연되고 있는데 지금 건축 신고제만 보더라도 착공, 사용, 실시, 설계, 기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간섭하고 관여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이 제도가 그러한 차원이 아니고 주민을 위한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조금 불필요한 구민 접촉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냐, 이 제도 자체 취지는 좋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박찬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주무과장으로서는 건축 신고 업무가 상당한 부분의 업무에 부담을 주는 업무입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신고 업무로 해서 관계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함으로 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 전일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고 시각적으로 봐서 합당하지 않고 불편을 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납득이 가고, 그러나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한다고 가정하면 하루아침에 완전히 안 되더라도 점진적으로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어렵다면 주무과장인 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을 주고 건축주가 감리자를 사서 감리를 하면 이 자체가 잘못되면 짓다가 시정도 하고 책임도 저희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신고 업무가 30평이다 하면 대단합니다. 이 업무가 잘못됐을 때에 이 부분을 우리 관계 공무원이 져야 한다. 사실은 이 업무 입장으로 봐서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은 박 위원님과 같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고 앞으로 주민이 편할 수만 있다면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은 어렵더라도 그 부분에 맞추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런 시각적인 부분은 해소해 나가도록 과장인 저나 저희 관계 공무원 전체 직원이 주민으로부터 불식시키는데, 불식이 완전히 된다고 못 보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민에게 반응이 좋아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고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모경배 건축과장님 수고하시고 애쓰셨습니다. 우리 도시위원 소관 부서 중에서 가장 성실하고 참신한 업무 보고가 됐지 않는가 싶습니다. 법적 근거도 명백하게 제시가 됐고, 어떤 계획성 있는 업무 보고를 논리 정연하게 ’95년도 업무보고도 했지만 ’96년도 업무보고도 성실하고 명확하게 보고한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업무의 내용 자체도 우리 주민들의 편익과 복리 증진에 해당되는 계획성 있고 참신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보고 내용대로 ’96년도 건축과의 업무는 한치의 차질 없이 정확성 있고 성실하게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를 모두에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가지만 건의를 드릴랍니다.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면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대한 관리는 주택관리사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96년 1월 1일부터는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북구 관내의 공동주택인 아파트가, 아파트도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난방식,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해서만 해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는 몇 개소가 되고 주택관리사가 없는 그런 아파트 관리는 몇 개나 되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자료와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위탁 관리하는 그런 아파트는 관내에 없는가, 위탁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비 부담 등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모경배 건축과장님 조금 더 바쁘신 중에도 연구 검토해서 우리 주민의 편익에 도모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가령 아파트관리의 표준, 관리 지침 등을 제정해서라도 아파트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지 현재 아파트 관리소장이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비자격자인 구태의연한 과거의 관리소장이 아파트 관리함으로 관리비 등의 과다 부담 또는 관리비 외의 각종 비용을 부담시킴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이익의 손해를 보는 사례가 허다함으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파트 표준 관리 지침을 제정을 해 가지고 관내의 공동주택의 현황을 파악을 해서 과연 어떠어떠한 아파트, 또 어떠어떠한 기준과 지침에 의해서 관리비 등의 징수 또는 관리에 대한 방안, 운영 지침 이런 것을 제정해서 한 번 시행해 볼 그럴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간에 각 동별 구역별로 해서 공동주택 그 중에서도 300세대 이상 또는 중앙난방식이 되어 있는 아파트의 현황을 파악해서 아파트 관리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없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96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오후 재활용품처리단지설치계획심의를 위한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위원회 손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소행정과장 윤복남입니다. 재활용품종합처리단지 설치를 위하여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보다 더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전 구민에게 이익이 되고 더불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에 일익이 된다면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재활용품종합처리단지 설치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의 배출량은 증가한 반면 처리 시설이 미흡하여 종합적인 처리 시설 단지를 설치 운영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면서 환경 오염 방지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일곡동 38번지 외 8필지이며 현재 716관리대 연병장 바로 밑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지 조성 면적은 약 3,000평이나 진입 도로를 포함하면 3,800여 평이 되겠으며 사업비로는 16억(환경부 융자금 15억, 구비 1억)으로 예산은 확보하였습니다. 설치할 시설 규모는 재활용품 선별 창고 300평,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1일 30톤 처리) 150평, 폐식용유 처리 시설 120평, 중형소각로(시간당 250㎞) 15평, 사무실 20평 규모로서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부지 선정을 위하여 관내 전지역을 순회 조사하여 후보지 5개소를 선정하고 타당성 및 주민의 피해 상태, 시가지 지역과 거리 등 전반적으로 종합 검토한 결과 부지 매입비다 저렴하고 인근 지역에 민가가 없고 쓰레기 매립장을 재활용하는 등 조성하는데 장점이 많으나, 단점으로는 바로 위에 716관리대인 군부대가 있으며 진입로가 현재 6m로서 8m로 확장한다 하여도 협소한 점이 있으며, 쓰레기 단순 매립지로써 가스 발생으로 화재 위험과 침하가 우려되는 등 다소의 문제점이 있으나 북구 관내 타지역의 여건에 비하여 가장 적당하다는 결론을 얻어서 설치 장소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실시 계획인가 신청을 하기 위하여 구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여 도시계획 시설 결정안 등을 작성하고 모든 것을 준비 완료하여 세밀한 검토와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 시설 결정 신청을 광주광역시에 하고 최종적으로 건설교통부에 행위 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아서 2개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부지를 매입하겠으며 현재 부지 매입비로는 3억 3,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의해 도시개발과와 협조하여 건설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승인신청을 하여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선별창고 건립입니다. 300평 규모의 조립식 판넬골조로 사업비는 약 3억이 들겠으며, 사무실 20평 부대시설과 「PET」병 및 캔겸용 압축기 1대, 스티로폴 감용기 2대, 선별기 1대, 계근대 1대, 상차기 1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형소각로 설치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후 배출된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하여 15평 규모의 시간당 250키로 용량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설치 및 운영입니다. 150평 규모의 1일 30톤 처리 용량으로 사업비는 4억 8,700만원이며, 단계별 음식물 쓰레기 수거 대상 지역은 1단계 시범 운영으로 집단 급식소, 대형 음식점, 500세대 이상 아파트, 2단계 확대 운영으로 소형 음식점, 200세대 이상 아파트, 3단계 전면 운영으로 단독주택을 제외한다든지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으며 밀폐된 용기를 배부하여 수집된 음식물 쓰레기를 1일 1회 차량으로 적재 운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식용유 처리 시설 설치입니다. 120평 규모의 월 30t 처리 용량으로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며, 폐식용유의 무단 폐기로 인한 환경 오염 예방 및 무공해 비누 생산으로 자원을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운영 지침 및 운영 방법 등 재활용품 종합처리단지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재활용품종합처리단지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재활용품종합처리단지설치계획(북구청장제출)]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평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에 따른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에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를 최대한 재활용하여 쓰레기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 처리 단지를 설치 운영하고자 북구 일곡동 개발제한 구역인 기존 쓰레기 매립장 일부에 단지를 조성하여 쓰레기 처리의 장기적 대책을 수립,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음식물 자원화에 역점을 두어, 날로 급증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계획으로서 이 지역에 쓰레기 단지를 선정한 이유는 쓰레기 매립으로 인하여 타용도로 사용하기 곤란한 부지를 선정 함으로써 유휴지 땅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으며, 소유자로부터 토지 매수가 용이하고 토지 보상 가격이 저렴하며, 총 사업비 16억 중 환경처로부터 15억원의 융자와 구비 1억원을 투입 시설함으로써 사업 추진이 유리하며,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본 사업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절실하다고 사료되며 본 지역은 ’73년 1월 17일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위 지역을 도시 계획 시설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신청안을 작성 구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시장에게 신청하면 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작성 주민 의견 청취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거친 후 결정을 유보한 상태에서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승인 후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토록 되어 있으며, 일곡지구 내에 주택 및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경우 재활용품 처리 단지와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으나 주변에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악취는 물론 환경오염도 검토되어야 할 문제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장님이나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서는 그 지역이 금광공사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매입이 가능하고 또한 매입비가 다른 지역보다도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유 현황표를 보면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땅도 5필지가 되고 나머지 개인 소유가 4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 소유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사전에 이분들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국방부 땅도 협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9필지입니다. 9필지인데 일곡동 38번지하고 39번지는 소유가 김정임 씨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분은 현재 남구 청소 회사를 하시는 분의 장모님, 그래서 그전에 모두 협의해서 금광공사 사장님들한테 협조를 하게끔 협의를 했고 그 밑에 일곡동 40-2번지 류재희 씨는 전에 금광공사를 운영했던 회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곡동 42번지 김환국씨는 지금 현재 금광공사 사장입니다. 이분들이 거기를 매입할 때는 87년도에 노씨 문중으로부터 3만원씩 매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자기들이 매립하다가 우리 북구청장으로부터 불법 매립을 했다고 고발까지 당하고 조금 곤혹을 치른 그런 지역입니다. 그때는 회사에서 매립지를 마련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하고는 협의를 했는데 무상으로는 못 주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유상으로는 주겠다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구두적으로 언약한 것인데 감정평가에 준해서 매입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본인들이 7, 8년 전에 3만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다면 매입 협의에는 문제가 없고 단 가격 면에서 약 10만원 정도로 얘기했고 그러면 10만원 정도로 협의가 되었으면 감정이 필요 없겠네요. 감정을 해서 더 나온다든지 안 나온다든지 하는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는데요. 만약 더 나온다 해도 그 가격에 준해서 할 계획입니다. 더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가 나왔으니까, 현장을 보고 와서 할까요? 그러면 잠시 현장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다녀오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