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문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계속)

구민과장 이만자입니다. ’9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1월 9일자로 저희 과의 계장님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이동되었습니다.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계장 박동우 호적계장 김관옥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구민과 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참여하여 주신 김우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민과는 구청 민원 전반의 접수 및 통제하고 민원실 환경을 아늑하게 유지 관리하면서 주민의 편익 시책을 발로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구민과 ’96년도주요업무계획을 마치면서 저희 구민과는 구청 민원 전반의 접수, 통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구정을 평가하는 척도이면서도 저희 구청의 얼굴인 점을 깊이 인식하고 과장인 저를 포함해서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지방화 시대에 주민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원 서비스 행정이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과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흠결민원 보상제 실시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 대민 홍보 계획이 있습니까?

북소리에 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증명을 발급 받은 민원인이 손실 비용을 요구시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까?

저희들이 안 것에 대해서는 보상해 드리는데 발급해 줬는데 집에 가서 민원인이 발견해서 신고하면 그것도 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보통 홍보가 광범위하게 이미 돼 버린 경우에는 주민들이 대개 잘못되면 무조건 보상해 주는가보다 하고 단순히 기억해 놓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으면 보상해 주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가 궁금했습니다. 어차피 취지가 책임 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확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많이 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김동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구민과에 가셔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일을 해보려는 의욕이 보입니다. 그런데 유문석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칭찬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문직 요원 3명을 배치했다고 하는데 앞에다가 배치했습니까?

예.

그리고 화분이나 화병, 도서를 구입 해 가지고 민원인들을 즐겁게 해 주셔서 제가 가서 보니까 느낌이 같습니다. 앞으로 동 민원을 받으셔 가지고 구청에서 신속히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박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에 민원인 후견인제도 실시가 있는데 참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종합 민원에 관심을 갖고 후견인제를 실시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종합 민원은 여러 부서가 연관되기 때문에 어떤 분이 챙기지 않으면 기일을 초과하거나 서로 흔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종합 민원 쪽에 후견인제를 철저히 시행했으면 좋겠고 특히 유기 민원 통제는 민원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의지를 갖고 하셨으리라고 봅니다만 기한 단축까지 614종을 해주셔서 효과적이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좀더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김용문 위원님이 흠결민원 보상제 실시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흠결민원을 보상함으로 인해 민원을 적극 수용하는데 효과적일 것입니다만 자칫 운영을 잘못하다 보면 공무원의 견책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책임져 버리는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 공무원들이 실수를 해서 문책할 사유가 있습니다. 미비한 돈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민원을 수용하기 위한 보상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상 쪽으로만 치중하다 보면 책임 의식이 결여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보상금 지급을 할 때도 다시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측면의 장치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의지를 갖고 노력해 주신다면 효과적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민원실 좌석 배치에서 현재 민원대에 아가씨들이 있고 그 뒤에 실무 공무원들이 있고 뒤에 계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실제 민원대에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는 잘 모르더라구요. 그저 접수해서 민원 보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직접 소관 업무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장님이 앞으로 오고 실무진들이 계장님 뒤로 가고 과장님이 총괄하는 제도가 서울 성북구청에 가면 되어 있습니다. 특이해서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민원인들이 전문적인 무엇을 물어 봤을 때 애로 사항이 있어서 바꿔 봤다고 했습니다. 우리 청은 더욱이 민원대가 길어서 중간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안에 인테리어를 하면서 통로 가운데를 튼답니다.

과장님께서 근무하시면서 어떤 형태로 좌석 배치를 새롭게 해서 실무진들에게 의욕을 주고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를 보다 더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점을 맞추고 근무를 해 보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구청 민원실에서 굉장히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이관해도 별 문제가 없는, 오히려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들었단 말입니다.

지적도 같은 것을 동에서는 못 떼 주거든요. 주민이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구청에서 팩시밀리로 보내줘요.

동과 구청에 비치 돼 있는 업무가 동시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에서 떼어도 아무 하자가 없이 신속하게 주민이 구청까지 오지 않아도 발부 받을 수 있는 업무가 있는데 그것을 동으로 넘겨도 문제가 하나도 없는 업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업무들을 찾아서 동으로 넘겨서 동에서 발부를 할 수 있는 업무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실무진과 의논하셔서 소관 업무를 이관시켜서 구청의 업무를 줄이고 행정동에서 바로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김용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흠결민원 부분이 ’95년도에 공고가 잘못 되어서 흠이 생긴 민원이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이번에 청장님이 업무 보고를 하시면서 교통비 정도의 수수료를 보상하겠다고 하셨는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96년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파악이……

시행한 것은 올해지만 그 전에도 나왔을 것 아닙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 구청에서 할 일을 동에서도 할 수 있다는 참 좋으신 말씀이거든요. 토지가격확인원은 ’96년 1월 1일부터 동으로 이관되었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민 위주의 편익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동에서 할 일도 구청에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업무량이 많고 주민이 많이 찾아오는 것을 불편을 느껴서는 안 되는 위치고 동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떼는 사항까지도 구민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장, 업무 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전시 행정이나 구호에 그치지 않고 그야말로 열린 민원실, 따뜻한 정이 흐르는 민원실을 가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민과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구민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수고하셨습니다. 나.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용안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계장 김정호 병무계장 오양운 재난관리계장 박대중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96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김동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을 보면 인명 구조반이라 해 가지고 1개 반에 2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산불이나 수해는 누구든지 가서 막을 수 있는데 인명 구조에는, 예를 들어 사람이 빠져서 죽게 생겼다 했을 때 연락 체계가 잘 되어 가지고 구조할 수 있는 대책입니까?

인명 구조반을 우리 구에서 기술 지원대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 지원대는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데 의사, 약사, 수상 안전 지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수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구조하는 사람입니까?

예. 대형 사고를 말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지포커스렌즈라는 훈련이 충무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시에 행정과 군의 협조 체제를 말합니까?

충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CPX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을지포커스렌즈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국가 총비상 계획을 충무 계획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충무 계획은 구청 예산 가지고 합니까? 지난번에 충무 계획을 봤어요. 제가 볼 때 형식적으로,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계획이던데요.

구청 예산으로 하는데 도상 훈련과 실제 훈련이 있는데 실제 훈련을 할 때는 최근에 자동차로 동원을 해 봤고 인력 동원은 그때그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충무 계획이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주민들의 대피 같은 것들입니까?

국민들은 국민들의 행동 요령, 군인들은 군인들의 방어 요령, 행정은 행정에서 수행하는 요령을 충무 계획에 담아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위원회라는 중앙 기구가 있죠. 거기서 전국이 다 합니다. 내무부 소관도 아니고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소관입니다. 육·해·공군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전 국가기관은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했던 CPX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훈련하는 것은 보고 필요한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이 여러번 논의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난 관리 쪽에서 이렇게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올해 같은 경우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취약 지구에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시민의 손발인 시내 버스가 다니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구청에 수없이 전화하고 얘길 해도 일을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을 보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실제 구민들에게 물어 보면 문제가 되어 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서류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지, 작년에 김동호 위원님 지역에 갑자기 천둥 번개로 인해 전화, 전기가 불통이 되어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전혀 모른다 해서 신문에 나온 것을 읽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구청에서는 전혀 관심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겨울이 지나려면 시일이 있습니다. 엊그제 우치동을 들어가 보니까 수곡고개 때문에 차들이 못 들어가서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수없이 공사를 하고 안하고 있더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참고로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관리과에서 취급하는 재난 관리는 인위적인 재난 관리만 취급을 합니다. 대형 화재, 붕괴, 폭발, 교통 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 오염 사고 같은 것을 하고 자연 재난인 천둥, 지진, 태풍, 폭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관이 묻어 있는 그런 점검을 여기서 합니까?

저희들이 총괄합니다.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작년부터 계속 해 가지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카드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요.

가스 점검일지가 주기별로 있죠? 도시가스와 협의해서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총괄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마무리 짓고,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보고를 해야 될 것인데 아침에 저하고 가스를 담당하는 지역경제과장과 도로, 교량을 담당하는 건설과장, 대형 건물을 담당하는 건축과장이 회의를 갔다가 늦었습니다. 과거에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난 관리 부분이 사고 난 후에 외양간 고치면 뭐하겠습니까, 사고 나기 전에 해야죠.

사실 이것이 성수대교나 대구 가스 폭발 때 서로 미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재난관리과를 신설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관리과를 신설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치로 가는 가스관이 매설됐는데 거기에서 가스 실험을 하는 것을 나중에 알았는데, 엄청난 소음이 나서 주민들이 대피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 보니까 도시 가스에서 가스관을 묶어 놨어요. 가스 실험을 하기 위해서 뭘 했다고 그래요. 이런 것을 저희들은 모르고 있다가 주민들이 신고하고 대피를 하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런 것들이 서로 업무 협조가 되어 가지고 사전에 통보를 했으면 주민들의 대피 소동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 것까지 보게 돼서 물어 본 겁니다.

저희 구청에 안전 대책 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소방서장, 경찰서장, 관리대장 등이 있는데 가스안전공사 사장님도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가스 관계는 가스안전공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통제하는 기구가 없었는데 지금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그것 뿐 아니라 위험 시설을 전부 통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이쪽에 징병검사 홍보 안내 활동 추진 관계로 반상회보에 게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북구보가 반상회보 기능을 흡수해서 북소리로 통합 발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착오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민방위 교육장이 본청 지하 교육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총무위원회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민방위 교육을 시행하는 날이면 북구청 일대가 주차난으로 교통이 마비될 정도가 된다. 그런 저런 문제들이 있어서 청소년 수련관으로 교육장을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3월 5일부터 금년 상반기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3개월, 하반기에 3개월, 6개월 동안을 청소년 수련관을 쓰게 될 경우 청소년을 위한 수련관을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가서 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대공연장에서 민방위 교육 때문에 6개월 간 아무 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장에 들어가는 통로에 학생독서실이 있어서 민방위 교육은 아시다시피 2,300명이 모여서 잡담하고 떠들고 하면 학습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지하 교육장으로 다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를 협의하고 있는데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서 작년에 연구하라고 해서 청장님 결재도 받았습니다만 그때 생각과는 다시 검토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본청 지하에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3층 대강당을 다른 용도로 개조해서 쓸 계획이 있는 것 같던데 본청에 유휴 공간이 다시 말해 사람들이 많이 운집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면 지하 민방위 교육장의 활용이 더욱더 커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방위 교육장으로 계속 가동된다면 본청과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청소년 수련관의 독서실 관계는 어차피 청소년 수련관이 생길 때부터 존치 되어 있던 문제인데 그 때 당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곧 시행이 될 것처럼 들리다가 원래부터 있었던 문제 가지고 갑자기 수정해서 번복하는 형태로, 답변을 들으니까 조금 의아하네요. 교육장 이전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민방위 교육장을 지을 때 내무부에서 보조를 받아서 전라남도에서 처음으로 하나 지었습니다. 전액 국비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교육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내무부에서 말썽이 있을 것 같고 여러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