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다시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 회기를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안에 대해서는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 맨위로

건설교통국장 채원묵입니다. 익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하천은 저희들이 직할 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이렇게 구분돼가지고 상기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하천에 대해서는 관리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법이 95년 7월 6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 22조의 규정에 의해서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등의 선정기준 제1항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한건의 점용료등이 500원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걸로 본다. 제2항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초과하는 달의 점용 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4항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평방미터 미만에 단수가 있는 경우 0.5㎡이상은 1㎡로 하고 0.5㎡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미만일 경우에 이를 1㎡로 한다. 제5항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 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 점용료 등의 감�m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4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이내에 징수한다. 2항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에 납부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한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에 그 점용료등의 제5조 징수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 허가시 또는 점용 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에 발부된 납부 고지서에 의해서 징수한다. 제2항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한다. 제6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필요에 따라 사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시장은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하천이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이 있는데 큰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모든 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 점용료도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소하천이라는 것은 하천폭이 2미터되는 것을 소하천이라고 합니다. 이 하천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정이 되므로서 이에 따르는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6호로 1996년 2월 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소하천 정비법(1995년 1.5 법률 제2873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1995. 7. 1 대통령령 제14693호), 소하천 정비법 시행규칙(1995. 7.6 내무부령 제652호) 이 제정 공포되어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 점용료 등과 허가 수수료의 감면대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내 직할하천과 준용하천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7조에 위임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는 금번 조례로 정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본 조례안이 상위법과 상층점이 없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재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방치했어요?

현재까지는 준용하천까지만 법으로 했고 소하천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강력히 제재조치를 한 것은 없었습니다.

조례에 해당되는 건수가 있었습니까?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하천 그러면 방금도 얼마이하가 소하천 그랬는데, 어떤건 소하천이고 어느건 지방 하천이고 직할 하천이고 이것 좀 세밀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제가 아는데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직할하천이 3개소가 있습니다. 만경강 금강 어량천 3개소가 직할하천으로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직할하천입니까?

준용하천이나 지방하천에서 유입돼 가지고 물이 바다로 빠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하천이라고 해가지고 강경에서 연부대 가는 거기에 가서 있는 본류에 진입되는 커다란 하천이 지방하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기쉽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자료로 만들어서 이해가게끔 면적까지 넣어서...

정확한 하천폭이 몇미터 이상은 지방하천이다 몇미터 이하는 직할하천이다 이런 규정이 없이 폭이 아니고 만경강이면은 고산에서부터 서해안까지 나가는 그 지류가 상류는 폭이 좁을 수도 있고 하류로 내려오면 크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폭이 없이 연장이 길다든지 주로 해안으로 연결되는 하천을 직할하천으로 보시면 되고 거기에 합류돼서 그 옆에서 들어오는 큰 지선을 지방하천 그렇게 보시면은 저희 관내는 익산천 탑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준용하천으로 생각하시고 거기에 들어오는

정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알기쉽게 그렇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재창 위원입니다. 별표 1을 보게 되면요, 벼 및 특수작목의 경우 이식부지 및 기타 작물의 경우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등 여기에 부과율이 100분의 15, 100분의 5등은 상위법에 되어 있는거죠?

예.

인근 사유지의 농지소득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시는건가요? 인근 사유지에 소득 금액에 100분의 15 이렇게 점용료를 부과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은 농지소득금액을 어떻게 산정하시는 겁니까?

지방세법에 의해가지고 기준이 농지세 지방세법 제97조에 보면 농지소득 금액 농지로부터 얻은 수익금액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정하는 필요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시행령을 봐야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실제 제 경비를 제하면 남는게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못지어먹겠다 이런 얘기들이 중론입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단순계산 으로 한다고 하면 소득에 발생과다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항목만 1200평을 경적하는데 연간 인건비는 품이 몇품이 들어가고 그것을 자가품까지 포함할 것이냐 고용품으로만 할 것이냐 자기자용 기계를 이용하는 것이냐 어떠한 용역기계를 이용하는 것이냐 여러가지에 따라서 변수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해가지고 그 기준을 정한 것이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하는건 이것은 규칙으로라도 나중에 시비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세하게 산정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문화 되어야 향후 조례 집행을 하시는데에 어떤 잡음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까지도 세분화한 계획을 가지고 오늘 회의에 임해주셨으면 더 고맙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본위원이 알기로 규칙은 의회에 승인을 안받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 옳다고 공감이 되어서 우리 시정에 구체화 하신다고 그러면 이것이 되기전에 건설도시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한다든가 회의 장소가 아니여도 좋습니다. 서로 어떤 그런 절차를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법적인 절차를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사유지에 농가소득금액에 100분의 15 또는 인근지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중 저렴한 금액 농민들에게 유리하게 하신다는 뜻인데 인근지 시가 표준액이라는게 현재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신다는 것 같은데 상대적인 차이가 많이 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익산시 소하천 점용료등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건설교통국장 채원묵입니다. 9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음경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데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한 해동안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가 있어 목표했던 모든 사업이 계획했던 대로 추진되었던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계획했던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 바랍니다. 96년도 건설교통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시책의 기본방향 주요 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은 6개과 18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직원은 10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및국토이용계획 현황은 503.2㎢ 행정구역내에 도시계획 구역에 의하여 도시계획 구역으로 된 지역이 69.27㎢며 국통이용법에 의해 결정된 지역이 433.93㎢입니다. 이중 준도시 지역이 3.19㎢ 농림지역이 208.58㎢ 준농림 지역이 204.58㎢ 자연환경보존 지역이 17.43㎢입니다. 다음은 도시기반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주택현황을 보면 총 가구수는 8만 9647가구이며 이중 92%인 8만 2485가구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우리 주변 도시나 전국 평균 보급율을 비교할 때 상위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은 국도나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 도로를 포함하여 950.8㎢가 있으며 이중 국도 지방도는 포장을 완료했으나 군도와 농어촌 도로가 미포장되어 약 50%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은 총 655.55㎞중 54.5%인 354.8㎞가 설치되었으며 도심지에 결정되어 있는 공원시설은 계획면적 5㎞중 0.75㎢만 조성되어 이용되고 하천시설은 직할하천 준용하천 지방하천 등 193㎞가 있으며 이중 187㎞가 개설되었으나 준용하천 2㎞는 미개설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운수업체 현황입니다. 건설업체는 종합건설이 3개업체 전문건설이 72개로 모두 74개업체가 있으며 운송업체는 버스회사등 4개 분야에 73개 업체가 있습니다. 차량은 95년도 12월말 현재 자가용차 영업용 관용을 합하여 5만 7142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일일 평균 30여대씩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 한해 우리 건설교통국 총예산은 323억 3000만원으로 우리시 총예산 2억 996억원에 10.8%에 해당되면 이중 일반회계가 265억 5100만원 특별회계가 57억 7900만원입니다. 금년도 익산시 도시개발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풍요로운 도시건설에 목표를 두고 도농이 조화된 광역도시 종합개발계획을 수정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여 함열 삼기 금마 일대는 신도시 건설을 계획하고 지역간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권역별로 연계되는 가로망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은 대폭 정비하고 농촌 지역 주민의 삶에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거 환경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에 추진되어야 할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추진되어야 할 주요사업은 361개 사업에 390억 3300만원입니다. 이중 대규모 도로 사업으로서 95년도에 이어 96년도까지 추진하여야 할 사업은 23개 사업에 180억 1200만원이며 새로 추진하는 사업은 339개 사업에 210억 21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계획 수립 분야는 통합으로 여건변화가 되어 장기발전과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기 위하여 3억 5,000만원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미조성된 5개 공원에 대하여 4100만원을 들여 조성계획을 수립 도심공원부터 연차적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미시행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31개 노선에 대하여 이를 종합 재검토하여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망 정비 및 확충사업은 총 66개 노선 44.5㎞에 274억 9300만원을 들여 확장포장 하겠습니다. 이를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군도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은 11개 노선 15.7㎞에 39억 550만원 육교 및 교량가설 2개소에 5억 1200만원, 노후도로 정비 및 보수 16개 노선 15㎞에 5억 400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 37개 노선 13.8㎞에 225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연차별로 추진하겠으나 소규모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세부추진 계획을 세워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 시설 정비를 위해서는 시내일원 가로등 및 보안등 5221등을 보수하는데 3억 58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하수도 시설에 18억 1800만원을 투자하여 신설 및 보수를 하고 기존 하수도가 매몰되어 하수처리가 되지 않는 지역 33㎞에 3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만톤 규모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1단계에 이어 연차적으로 98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및 방제사업은 95년도에 수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10개지역 1.4㎞에 소하천 및 도로에 모두 1억 5000만원을 들여 복구공사를 상반기중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목천 배수장과 목천 수문은 2억 4500만원을 들여 설치 및 보수하여 목천지역에 침수로부터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물자 14만 7000점을 사전에 확보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 개량을 위하여 46억 4000만원을 들여 290동을 정비하겠으며 부엌 및 욕실개량 360동에 3억 6000만원 화장실 개량 290동에 1억 7400만원 왕궁면 상방마을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4억 64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52개 지역에 7억 1000만원을 들여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시행하겠으며 5억 7300만원을 투자하여 공동안전시설을 정비하고 16개 지역에 70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시가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및 토지관리를 위해서는 우리시 27만 7000여 필지중 표준지로 선정된 4600필지에 대하여 1억 9500만원을 들여 개별 공시지가 조사를 하겠으며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전산발급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5개 분야로 분리하여 발급되고 있는 민원처리를 종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촉탁등기 업무를 확대시행하여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달라 불편이 있는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계획을 요약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로 구체적인 사항은 각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사항으로 과별업무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잠깐 속기록 중지하고....

한5분 정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 이상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체적인 사항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이 금년안에 입안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금강 신흥동 저쪽으로 혐오시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엊그저께 까지도 그걸로 인해서 시끄러운 것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선진국 예를 보면 이러한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데에는 무엇인가 거기에 편의시설이라든가 환경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것 등을 잘 지어서 도리어 혐오시설이 혐오감보다는 외형으로 볼 때 쾌적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미루는 것인가 앞으로 현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의 편의시설을 생각을 하고 어떠한 것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가 그렇게 해줘야 거기에 많이 들어가는 혐오시설을 갖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저거할 것이고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고 무슨 혐오시설을 만들라고 할적에 그 주민들의 반발이 없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은 어느 지역이고 혐오시설이 들어가 있는데도 그러한 것을 한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볼때 그렇게 표나게 한 데 없고 그러니 도시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지만은 지금 현재 상태대로는 그 지역에다가 어떠한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금년도도 계속 이렇게 계속해서 나간다면 하면 다음에 익산시에서 무엇을 할려고 할적에 그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한 데에는 이러이러한 보너스가 있고 이러한 무엇이 들어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시끄럽고 시간만 가고 굉장한 일에 진행에 어려움이 있고 그 일이 추진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신흥동 지역에다가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했을때 특별히 고려를 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용역회사와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야겠다고 이렇게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하더라도 이것이 들어와야 한다는 무엇이 없이 용역회사한테 만들어봐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주체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반응이 좋고 수긍이 갈 것이다 하는 것 등을 이미 도시계획을 하기전에 실무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다 그 말이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뭐 정도는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용역회상에서 얼토당토 않는 용역회사에서 자기네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만들어 버리면 헛것이 아니겠느냐

저희들도 그 지역은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지역을 용도변경을 해서 주거지역이나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설치할 수 잇는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용역팀과 계획을 수립 해가지고 주민들이 쾌적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수립이라는 것은 정말로 2016년이 아니라 앞으로 백년대계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정말로 시민의 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고 재산권 문제까지도 포함되고 그동안에 견해를 본다라고 하면 신위원님 말씀 중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과거에 그런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도 많고 또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십년내지 수년동안 이어오다 보니까 시민들 재산상의 불편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여기 구체적으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서를 마련했는데 가급적이면은 최소한도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통합된 익산시가 됐고 8개 시의원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각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들은 나름대로 100%는 파악을 못하겠지만은 7.80%는 그 지역의 실정을 너무나도 잘알고 아울러서 그동안에 모순된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발전방향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번거롭고 여건상 곤란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지역 의원님들을 이런 장소가 아니더라도 같이 모여서 그 지역의 실정이라든가 발전계획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걸 전부 입안을 수렴을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도시계획 수립하고 입안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을 때 정말로 바람직한 도시계획이 되는 것이지 현재 유인물에 수록된 이런 사항대로 한다고 하면 물론 우리 건설국 소관에 국장님 비롯해서 계획과에서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모순점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좀더 도시계획과에서 번거롭지만은 각 지역은 의원님들을 초빙을 한다든가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각 지역의 실정을 들어가지고 여론을 수렴을 해서 도시계획 입안시에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도시계획 수립에 상당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부언해서 이 말씀은 꼭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8월에 공청회를 한다 11월 12월달 이런 것은 어떤 절차상에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시민에 와닿는 그러한 도시계획에는 못미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서 도시계획 입안시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을 하도록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건의 말씀드리면서 지난날의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8월달후에 공청회 개최후 저희들 기본계획 확정하기전에 각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8월달 공청회 전에 지역 의원님들 초빙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앞으로 우리가 익산시에서 이러한 도시계획 이걸 추진하는 과정인데 혹시라도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도시계획 입안하는 문제점이 있다라든가 이럴때 이런 것을 수렴을 하시는 방법으로 어떤 기회를 마련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님이나 손영환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의견에 조금 부인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 번 기록을 남겨서 중량을 실어보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도 어느 회기가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마는 그때도 도시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심의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용역회사에 우리 익산시 의견제시를 하실적에 멍청하다고 할만큼 의견을 제시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멍청하다고 생각됐던 계획이 한 번 잘못했었다는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폭발사고 이후로,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아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리고 96년 5월 중간보고 받기전에 아마 현실적으로 제대로 익산시 의견이 잘된 의견이라고 한다하더라도 틈은 있게끔 되어 있는게 일이거든요. 그래서 중간보고이후 주민 공란공고 공청회를 해서 이미 아까 신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든이 다 짜여진 틀에 요식적인 회의로 절차상이라는 개념이 이해되는 그런 공청회를 하지말고 용역이후도 이걸 우리 시민의견과 다수의 의견을 듣는 측면에서 공청회 등 방법이야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십시요마는 그러한 중간보고이전에도 이러한 절차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행사가 있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작업을 할 때 우리 의견이 수정안같이 제시해주고 그래서 멋진 우리 기본계획이 수립되는데 자료제공 해줘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의견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 사업수행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용역회사에다 주면 과업지시에 의해서 중간보고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저희들도 중간보고 오기전에는 실지 어떻게 우리가 과업지시줬으니까 중간 보고오기전에는 용역회사에서 어떻게 과업수행을 하고 있는가를 저희들도 모릅니다. 중간보고가 와야 그놈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그외에 아까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한테도 협의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시민들이 어디를 어떻게 해달라 그런 주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때 중간보고온 후에 저희들이 6월에서 10월달에. 그 기간동안에 그것을 재정립을 해가지고.

중간보고를 보고 다시 하시겠다?

예. 그래야 하지 그안에 중간보고 받기전에는 과업지시대로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현재 일정이 12월까지 유인물에 나와있는 계획서가 타이트한 겁니까? 여유가 있는 겁니까?

여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위원님 우려하듯이 졸속우려가 있다 이말입니다. 10월까지는 충분히 중간보고 들어오면 10월달에 검토할 시간은 충분히 있고 그후에 10월부터 12월까지 상당히 시간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원하지만 도에서는 중앙에서 우리가 원하는대로 해줄라나 그것이 상당이 문제고 10월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신위원님께서 요구를 해서 익산시 의견을 의견제시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과업지시한 것을

그걸 받을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안이 수정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수정을 해서 과업지시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게 우리가 익산시의원 38명이 시민들의 의견 수렴에 장소로 대표성은 있습니다마는 38명의 뜻이 다 옳다고 볼수는 없는거거든요. 그럴때 이것이 전달되고 전달된 것들이 나름대로 종합을 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기에 업체에서 우리 본청에 중간보고하기 전에도 주민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사전예방을 하자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의원님들한테 제출을 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수렴을 해서 과업지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되어 있던 부분도 수정합니까?

예.

다시 변경도 하고 그러죠?

예.

그래서 거듭 복합되는 얘깁니다마는 질문사항으로 받지말고 이것을 2016년이라고 해가지고서 앞으로 20년 내다보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20년이라는 세월은 현재 시대흐름에 따라서 100년에 차이도 있다는 겁니다. 이번 도시계획은 정말로 세심하게 해서 그 동안에 모순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현시점에서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본청 산하에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하시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모든것을 속속들이 모릅니다. 때문에 꼭 지역의원님들 한테 서면으로 수렴사항을 받는다고 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이번 도시계획은 과거 그 어느때보바도 익산시 도시계획이 최고로 잘됐고 시민들이 볼때 한마디의 하자도 없이 열심히 했구나라고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십사 하는 것을 곁들여서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도시기본게획 수립방향 말이죠. 추진계획에서 보면은 중간보고를 96년 6월달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 장기종합개발 용역착수가 96년 2월 20일날 착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보고는 그안에 모든 영향평가라든가 모두 검토해가지고 그 기간이라는 것은 어느정도 지연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중간보고를 득고 96년 6월 중간보고를 듣고 주민공람공고 공청회 개최 이기간이 말이죠. 한 2개월 되는데 그 기간을 꼭 이대로 해야는가 단축해가지고 어떠한 이의가 있다든가 시간적인 여유가 촉박하지 않는가 중간보고에서 주민공란공고 공청회 개최 이 기간을 6월 7월달로 이렇게 좀 시간을 단축할 수는 없는가 8,9,10,11,12 이렇게 해서 되는데 앞당길수는 없습니까?

중간보고 아까 2월 20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6월달에 중간보고도 굉장히 촉박합니다. 이 기간을 저희들이 한 2개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2개월 정도 단축을 하라고 해서 이 기간을 단축을 했고 6월달에 중간보고를 받아가지고 공청회까지 할때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시에서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검토도 하고 검토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들도 협의를 해야하고 우리 과 의견도 전부 다 유관과 의견도 들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지 2개월동안인데 이것도 적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상당히 빡빡한 일정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해가지고 도시계획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간보고는 용역회사에서 집행부의 말하자면은 내용을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간 6월에서 8월이 기간이라는 것을 그래도 말하자며 건설위원들 거기에 7월이라든가 보면은 10월달에 시의회의 의견청취 그러면 사실은 시민이 이러 ㄴ것만 하자 우리는 요식행위로 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말하자면 도시계획위원이다 지방자치의 도시위원들이다. 말하자면 순서를 밟는 일종의 형식회의에 불과하지 그 얘기만 하지 중간보고듣고 집행부에서 중간보도 듣고 건설위원들한테 이렇게 됐다고 그 내용을 삽입해 주셨으면 하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공청회 다 끝나고 기본계획 확정하고나서 시의회 의견청취 이것은 순서가 말하자면 뒤에서만 있는 위원이지 우리가 뭐하는 데입니까?

알겠습니다.

이 기간을 집행부에서 청취듣고 거기에 건설도시위원들 뭣인가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하실 때 실질적으로 현재 지목은 공원농지로 되어 있으면서 그 기능 발휘를 할 수 없다고 예측되는 곳도 정비가 됩니까? 비전문가가 보는 시각에서 봤을 때도 지목은 공원녹지인데 이 자리는 장기적으로 녹지로서 기능발휘를 못하게 되는 현황으로 되어 있는건지 토지이용도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것은 검토는 안돼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으로 해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수립을 조성을 수립을 해가지고 공원조성을 해야할 목적이기때문에 그것을 지금 말씀은 폐지나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가본데 그런 것은 검토를 않고 공원지정된 것을 조성계획을 수립을 공원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공원지역으로 수립을 한 겁니다.

이만한 공원녹지가 있어요. 그런데 4차선 도로 이렇게 지나갔어요. 여기와 여기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체를 100이라고 봤을때에 이것은 하나 둘에 불과한 소규모 땅이예요. 그리고 옆에는 인가가 조성되어 있고 주거 밀집지역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장기적으로 공원으로서 작용을 해줄까요? 소류지같이 되어 있는데 이런것이 공원으로

지금 현재는 어쩔수 없이 공원조성 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지만은 변경 단계는 아까 재정비때나 그때 다뤄야지 지금 현재 공원조성계획을 했을때 그것은 다룰수가 없습니다.

아니죠. 이것은 연계성이 있는 겁니다. 그것까지 감안돼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거 아닙니까? 이럴때에 돈을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할때 그것까지 용역검토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거예요. 금년 12월달에 가면 완벽한 도시기본계획이 되어야 되지 돈 들여서 용역줘가면서 일거리는 남겨놨다가 나중에 돈 들여서 다시 정비할겁니까? 이것을 본위원이 작년에 한 번 짚었던 사항인데 그 이후로 조사해본 적 있습니까? 예시를 해가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로 조사해봤습니까?

현지 가보고

그것 한 번 주세요.

조성계획 수립을 하면서 현지에 갔습니다. 도로에 그런 부분은 그런 나름대로 조성계획을 수립을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라산이라든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공원으로 작용을 못해질 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익산시에 발전을 위한 토지로 활용이 되어야 옳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방치되고 있단 말이예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익산시 의견으로 그 분야도 제시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공원대상지가 지적과 현황이 걸맞는 작품을 만들어줘야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이번에 정비를 해야 되겠죠?

예.

할걸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또다른 질문 없습니까?

중앙지하보도 상가 8페이지 96년 8월달에 착공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적어도 본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전부의 의견일수 있을만큼 작년회기때 이게 참 강하게 논의됐던 사항인데 그때 논의할 당시 중앙지하보도 상가건설을 반대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찬성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위원들의 중론이.

그때 당시 일부 위원들이 반대를 했지만은 92년도에 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전부 다 가결을 한 것입니다. 그 사항을 의회 전체에서 그때 가결해가지고 시장이 공약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상당히 선배위원님들 결정하신 사항이라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 분들이 일을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고 견해가 달랐다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 의원님들의 견해와 현재 위원님들의 견해가 상이했고 현재 위원님들의 견해가 반대 입장이라고 그러면은 어느 것이 중시되어야 옳습니까? 입장은 사회환경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92년도에 익산시에 익산역 앞 사정과 지금 현재 96년도 2월달에 사정과는 많이 다릅니다. 96년 8월달 가면 또 달라질거예요. 그런 현재 입장을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중시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92년도에 했던 분들의 의견이 중시되어야 합니까?

저희들 행정 입장에서는 일괄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다 공약을 했고 지금 현재 이리시민 대다수가 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견 수렴을 했고 당초 주민들한테도 의견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익산시에 대다수 시민들이 이걸 찬성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속기록 되고 있으니까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근거 있습니까?

받아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전에 의회에서 가결한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그것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다면서요?

반대 보다도 찬성한 것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냐고요?

저희들이 공람공고도 했고 의견 청취도 했고 그런데 실질 반대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봐서 저희들은 익산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전부 다 좋은 것으로 환영하는 것으로 알고.

환영하는 것으로 알아서는 안되는 입장이고 지금 현재 조금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92년도 사정하고 지금 사정하고는 하늘과 땅 차입니다.

그때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그때 발의를 해서 추진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도에까지 상정을 해서 지금 유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업자가 아파트 7000평방미터 되는 거 지을려고 하면 7000평방미터이상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도 건축허가 안납니다. 여기에 본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 강력하게 반대에 부딪쳤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본회의에서 반대했습니다.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의회에 의견조율도 없이 착공을 강행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가 저 변두리에다가 7000평방미터를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데 반대에 입장이 강하게 있는 의회의 뜻을 저버리고 까지 착공을 할려고 할때는 납득할 만한 절차가 있어야 할겁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그 당시에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의호 속기록 보면 나옵니다. 그때 본회의에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안이 없었습니다. 대안제시를 못했어요. 그런데 착공한 속사정이 뭐냐 이겁니다. 그때 문제로 지적돼서 공감했던 문제점이 납득할만한 대안제시가 있으므로서 가능해져야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런 저런 말도 하나없이 다시 착공을 하겠다고 하는 속사정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에 익산시에서 차량이 몇대가 늘어나냐면 15댄가 30댄가가 늘어납니다. 92년도 도심권의 보유차량대수와 96년도 현재의 대수가 주차수요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때 검토했던 주차수요하고 현재의 주차수요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주차장의 대안이 없었어요.

대안이 있었죠. 부설주차장법에 의해서

부설주차장을 만들데가 없습니다.

사업자는 부지로 제가 알기로는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저런 문제가 지적이 됐으면 적어도 위원들한테라도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착공을 해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절차라도 밟고 했어야지 위원들은 반대를 했는데 위원들한테 와서 다시 하겠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모순입니다. 그때 의회에서 지적했던 것이 해소가 됐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것이 해소가 됐다고 그런다면 구체적으로 인정할만한 자료를 주실수 있죠? 본회의에서는 이것에 대한 것이 다시 어떻게 될 것인가 몰라서 유사하다는 도시를 방문해서 현장조사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뒤로 아무런 뭣도 보여주는 것이 없이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8월에 착공한다는 것은 심의 보완지시가 지시사항이 부설주차장 관계하고 지하 가로망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완해서 저희들이 내려왔을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재상정을 해서 모든 법 절차를 거쳐서 8월달에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무시하고 8월달에 공사를 착수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시면 다행인데 유인물이나 과장님 지금 말씀을 판단해볼때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제기됐던 문제가 원칙적으로 해소되지 않아서는 본위원의 생각은 안된다는 생각이고

그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본회의 석상에서 도시 균형발전 개념으로 한 것을 7번을 거명을 했습니다. 균형발전성 표현을 7번을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되어야 옳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의 시정방향 7번 거명을 했어요. 그런데 역전 앞에 그 복잡한 데다가 이것만 강행을 해서 장기적인 문제를 많이 안고 있으면서도 20년후에 기부채납 받아봤자 앞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강행할려고 할때는 완벽한 사전예방 조치가 있어야 옳다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된걸로 보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그 얘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지금 결론을 못내리고 계시는데 양해해 주세요. 왜 그런고 하니 본회의장에서 의안으로 의견을 청취했다고 하는 것은 간담회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부를 묻기까지 해서 세사람이 나오고 18명이 나온다는 말이 앞뒤가 도대체가 맞질 않아서 대답을 어떻게 할란가 모르니까 회의록을 보면 정확히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알거 아닙니까? 회의록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저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내 얘기는 회의록을 보면 알것이고 이것이 의안으로 해서 상정됐든지 가부까지 물었으면 결정이 끝난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본회의장에서 의견을 수렴합니까? 본회의장에서 의사를 수렴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예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그렇게 해서 종결을 짓기로 하고 신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함부로 본회의장에서한 얘기를 가결이 됐네 안됐네 하는 것이 과장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거예요.

지금 신영철 위원님께서도 정말 더이상 짚을 수 없을만큼 심도있게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말이죠. 끝까지 과장님은 이 공사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받도록 했는데 그 보고된 보고서 좀 공개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봅시다. 시장님이 어떤걸 보시고 아 그래 해야돼하고 판단하셨는지 그걸 한 번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