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시정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출장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입니다. 존경하는 정철교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9회 임시회중 9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소장인 제가 일괄하여 보고드려야 합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96년도 저희 업무보고서를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저희 출장소 발간실을 활용 책자로 인쇄하여 타 실국의 업무보고서와 편철이 달라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양해 말씀 올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저희 함열 출장소에서 추진할 내무위원 소관의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다가오는 96년 총선은 선거개혁의 완성을 계기로 삼고 공직자의 엄정한 중립과 철저한 사전 준비로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실시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생활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7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7월까지 사업을 완료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오지 개발 사업은 익산시의 여산면과 웅포면이 해당되는 사업으로 1991년부터 10년간 격년제로 1개면씩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희 출장소 관내 웅포면에서는 그간 2개년에 7억6,3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올해 총 5억9,000만원을 투자 농로 확포장들을 실시하며 2,000년도까지 총20억을 지원하여 본 사업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특수시책 사업으로 현장을 찾아 도움주는 민원상담제를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95년도에는 5회에 걸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결과 주민들의 호웅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 사업은 출장소 간부공무원이 매월 2회씩 마을을 선정 직접 찾아가 시정을 홍보하고 시민들이 궁금했던 사항을 대화를 통해서 직접 현장에서 설명해주고 하는 제도입니다. 다섯번째로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하여 작년보다 징수 목표액이 112%가 증가되어 도세 22억2,000만원, 시세 17억3,200만원 총 39억5,200만원을 차질없이 부과하여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사업중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의 귀감으로 삼고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1월 1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이기원 재무과장이 부임을 했습니다. 저희 이기원 재무과장을 인사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김채영 총무과장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최병두 시민과장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들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면 지역주민 화합 안정이라고 나와있는데 지금 도농이 통합돼서 분명히 상당한 오해 그 사람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2월 27일 함열 J.C 현재는 익산 J.C입니다. 주관으로 간담회를 갖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내막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북대 교수와 원대 교수를 초빙해서 그 분들이 연구 논문도 아마 자료도 설문조사도 받은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획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의 세미나가 발표장이 다가오는 4월 선거법의 저촉 여부 이것이 우려가 되어서 선관위에 질의를 내 놨습니다. 그 모임 자체가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가, 안되는가 대해서. 계획서를 보니까 참석이 시장님, 의장님, 국회의원, 지역구 지구당 위원장님 또 마을 리장들이 참석이 됐는데 거기서 계획서 자체는 사실상 선거법에 위반은 안된다 그런 구조적인 얘기는 들었는데 발표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얘기하고 이 쪽 지역이 무엇이 어떻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것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결정은 시장님께서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회단체가 주관해서 그런 세미나를 많이 갖도록 한다는 의도가 좋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보니까 통합 당시에 공약사업 약속 사업 같은 것이 많이 도출이 되는 모양이예요. 이것을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꼭 참석하셔서 그런데 시민의 소리를 많이 듣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대형사고 예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기 안전 점검의 날을 운영해서 매월 3째주 화요일날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까?

기왕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더 철저히 하도록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95년도에는 했고 또 금년도에는 특히 더 실시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점검을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점검을 하셔서 하고 예방책을 그 분들한테 주위를 줘야할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추락사고로 여러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갔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등은 사실상 저희 관할 구역은 아닙니다마는

이쪽 관할 구역입니까?

예. 본청 관할입니다.

황등면이라 제가 그 분야는 잘 몰랐습니다마는 그런 사고가 많이 날수가 사실 있어요. 함열에도 그런데가 많이 있잖습니까?

예. 채석장 많습니다.

그리고 교량에 철근이 나와서 큰 대형차가 지나가다고 모르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것을 잘 챙기셔서 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고 매월 세째주 화요일 점검을 나가실때 본위원도 한 번 같이 나가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싶으니까 좋아하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나가고 싶습니다. 그 때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보면 복무기강 확립 지원 자질 향상에 보면 맨 끝에 검소한 공직자 구현 외식 안하고 구내식당 이용하기 일과후 바로 귀가 가족과 함께 하기등이 나와 있는데 이 계획 만큼은 총무과에서 세워 놓은 계획은 좋습니다마는 계획을 세워서 일일이 시정않는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식 안하고 구내식당 이용하기 하면 대부분 고위 공직자들이 오히려 외식을 많이 하지 그 밑에 하부 직원들이 외식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것을 추진계획에 올린 사항으로 봐서는 참 좋은 사항입니다마는 이 과정은 앞으로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추진계획에서 공사시행 96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4개월간 걸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은 보면 거의다 농촌 지역입니다. 농촌 지역인데 사업량을 보면 마을 진입로 포장 15건, 마을 안길 포장 51건, 마을 공동망 설치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보면 5월초부터는 농번기이기 때문에 농사 일하는데 공사와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하면 농촌에서 일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꼭 공사를 해도 바쁠 때 해서 일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주더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은 과장님께서 꼭 6월말까지 해야 하나 그렇으면 넘어갈 사항은 넘겨 보내서 농번기 아닌 비농번기에 일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외식 안하기 문제는 좋은 질의입니다. 사실상 하위직 공무원들은 다수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중견간부 이상의 간부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그러나 저희 출장소는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 정원이 130명입니다. 일용까지 하면 170명정도 되는데 현재 구내식당 이용하는 것이 거의 120에서 130명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가가고 출장가고 이런 사람들 제외한다면 거의 참석을 하고 있고 또 실제 저희 소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간부들도 저 자신부터 구내식당을 소장님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이것도 역시 농번기와 중복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농번기 이전에 끝내도록 계획은 6월까지 잡았습니다마는 농번기 이전에 끝내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되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촌에서도 또 시행 부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 어떤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농촌의 농번기와 그 마을의 진입로가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농번기를 피해서 하는 방향이라도 계획 변경을 해서라도 추진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또 농번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총무과장님만 믿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도농간 통합에 따른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시 지역에 근무하던 공무원과 군에서 근무하던 공무원간에 오히려 더 골을 느끼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대해서 솔직학게 소장님이 답변하여 주셔도 좋은데 그런 의견이 있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군지역에 계시던 분이 본위원은 생각은 인사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박영배입니다. 김광수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는 전체인원 130명으로 해서 비교를 하면 약 6대 4정도 됩니다. 구익산군 직원이 60%, 구 이리시 직원이 40% 이렇게 되는제 실질적으로 출장소에는 이런 이질감이라든가 이런것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출장소가 처음 생기면서부터 중점적으로 그런 구이리시 구익산군의 이질감을 없애기 위해서 강조를 많이 했고 또 그에 따른 단합대회라든가 또는 과별 단합대회라든가 이런것을 여러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분야를 제 나름대로 내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그 과의 분위기 이런것도 파악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질감은 저희 출장소에서는 전혀 느끼지를 않고 있습니다.

출장소에는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본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출장소는 확실히 자신있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쪽 관계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질감이라는 것 보다도 행정의 차등화 인사 같은것 문제는 없는지?

그러니까 인사에 차등을 한다는 것은 예를들어서 저희 직제로 보면 출장소가 본청하고 대등한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사의 체계를 본청에서 승진하면 읍면동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 승진을 발탁을 한다고 하면 1차 사업소 출장소를 왔다가 그리고 사업소하고 출장소에서 본청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출장소 대등한 위치다 해 놓고 인사상에는 그런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승진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승진 후보자 서열에 해당이 되면 승진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자체 승진은 안시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승진해서 읍면동에 나갑니다. 그러면 무슨 결론이 나오냐 구 익산군에서는 읍면동에서도 승진후보자 서열이 되면 읍면동에서 자체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이 어떤 직원은 본청에 안 들어오면 정년할 때까지 승진 한 번 못하고 그냥 거기서 제대한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기가 본청에 오고싶어서 전입시험을 보면 되지만 안 본다면 승진 한 번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정년을 채운다 하는 그런 불합리성도 나옵니다. 이런것들은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자인 시장한테 건의를 해 보신적은 있으신지요?

아직은 정식으로 서면이라든가 공식 석상에서 건의는 안했습니다.

과감하게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이 용기있는 분이 그런것을 않는다면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히 하시고 특별 내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방금 말씀하신대로 조금이라도 인사에 편파적이라든지 편중적이라든지 차별성 있는 인사 행정이 있다면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소장님이 할 수 없는 여건이 된다면 저희들이라도 앞에 나서서 본회의장에서 시장한테 절대적으로 이것은 소신있게 건의해서 불평등하고 불합리하고 편파적인 인사가 되지 않도록 저희 자체라도 노력하게끔 수시로 상세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기 위원입니다. 여지껏 의회에 와 가지고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꾸밈새있기 받아본 적은 처음입니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보면 영자가 나옵니다. 제로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영문자는 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4페이지 버스 승강장 신설이나 정비에 있어서 물론 정비도 좋고 신설도 좋은데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출장소에서도 관심사이기 때문에 버스 요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계 인접지역인 망성 같은 경우에는 버스 요금때문에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요금관계에 대해서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요금 관계는 저희 산업과의 교통행정계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승강장은 버스 요금이 아니라 농촌지역에 가면 도로변에 비오면

그러니까 승강장에 대한 신설이나 정비 관계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장이 그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요금 관계 때문에 상당히 여론이 있었습니다. 망성 용안 그 쪽 지역에서 그래서 본청에서 일괄 시내권으로 해서 시내버스 420원, 직행버스 600원 그렇게 해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그것을 버스회사측에서 그 가격대로 받지를 않고 저희 행정에서는 시내버스 요금으로 P/R을 했고 그래서 저희 출장소에서 직원을 보내서 단속을 했습니다. 적발을 해서 고발을 하려고 했더니 버스조합에서 완전하게 회의를 해 가지고 각 버스회사에 그 당시 통보를 안했어요. 그 뒤에 그것이 통보가 되어 가지고 그 당시 적발한 것은 저희가 고발 조치를 않고 그냥 주의만 줬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시내권 버스요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그런 공동 버스 회사인가요. 거기서 제대로 업무추진이 안돼 가지고 약간의 차질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를 보면 도로 사용료가 있습니다. 미납액수가 많은데 도로사용료에 우리가 조정액이 있고 징수액을 보면 미수납액이 많지 않습니까?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우리가 현재 납세의무자들이 웬만하면 전부다 납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를 안낸다는 것은 납세자들과 부과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도로 사용료는 저쪽 농촌도시에 어떤것을 부과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소가 도로하고 접해 가지고 도로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기존의 하천부지 과세할 때 정기분으로 과세하는 도로 사용료가 있고 다음에 수시분 도로 사용료가 있습니다. 수시분 도로 사용료는 도로변에 건물을 신축을 한다든가 공장을 신축한다든가 어느 사업체를 신축할 때 진입로를 사용료를 그때그때 수시분 허가받을때만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 조정액대 미납액이 많은 것은 아직 시기 미도래된 것도 있는데 대부분 제가 보고 받기로는 몇 천원 남겨놓고 다 받은 것으로 제가 어제 건설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인물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1월 30일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는 다 들어왔나?

예.

그러면 문제점이 없는 것이네요?

예. 문제점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건설과 관리계로부터 5천몇백만원인가 남고 나머지 다 받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내도 마찬가지지만 새차장을 하고 있다든지 주요소를 하고 있다든지 하면 인도로 차가 넘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로사용료를 내야 된다 이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정기분으로 연간 사용료가 나가고 새로 허가를 받아서 개설하는 것은 그 당시 수시분으로 해서 부과가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과장,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부과과장 김기상, 징수과장 장세민, 부과1계장 최호산, 징수1계장 오재준, 부과2계장 이중세, 재산세계장 전병한, 세무조사계장 이종화, 징수계장 진태섭, 세외수입계장 최현규. 존경하는 정철교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1996년도 처음 열리는 내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재정경제국 업무를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중요 업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과과 소관으로서 96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가 312억2,800만원이고 시세가 362억9,400만원으로 총 675억 2,200만원이며 95년 대비 109.2%로서 56억 2,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마는 96년도 목표액보다 67억5,200만원이 많은 742억7,400만원의 지방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을 초과 달성함은 물론 공정하고 정확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모든 과세 자료는 전산 입력하여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지방세를 자진 납부하기 위하여 세무 민원실을 찾아오시는 시민들의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서 달라지고 있는 세무 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친절과 봉사를 일상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으로서 95년도 지방세 결산 전망은 목표액의 117.9%인 742억4,600만원으로 추정되고 58억3,400만원의 추경재원이 예상될 뿐만아니라 95년도 세외수입 결산 전망도 목표액의 102.8%인 1,313억8,500만원으로 책정되어 32억300만원이 96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96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95년 대비하여 103.4%인 1,321억4,600만원으로 33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외 세외수입으로 납입되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유휴자금은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자 수입을 증가하겠으며 모든 수납금은 1일 결산을 확행하고 시 금고와 수납 대행점의 업무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체납 지방세는 체납자 명단을 전산 관리하고 빠짐없이 재산압류를 하겠으며, 특별 정리가간을 정하여 강력하게 징수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주요업무를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계획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지원아래 진행될 때 더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아낌없는 지원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김기상입니다. 부과과 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부과과 주요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현재까지 부과가 되고 있고 있는 것이 토지 과표에서 공시지가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보면 공시지가는 상당히 표준과표보다 현실적으로 높게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부과율을 낮춘다고 했었죠? 그랬을때 많은 차이가 주민이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실화율이 과세표준액이 31.44%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선에서 기준이 내려오지 않느냐 이제는 등급이 없어지고 공시지가에서 현실화율 몇%로 과세표준해서 하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데 대해서 예산이 많이

그 문제점은 뭐냐하면 지금 현실화율이 평균적으로 31.44%지만 어떤것은 10% 된 것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것이 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31.44%면 몇 배가 올라간다 이 말이죠. 이런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것은 지침으로서 하게끔 한다 이 말씀입니다.

부과될 때 시민과 상반된 의견이 아니고 주민의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13페이지에 취득세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취득세를 부과할 때는 어떻게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까?

취득세는 자진 납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시에서는 등록세를 자진납부할 때 취득세라는 것은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취득 시점을 등기 이전으로 합니다.

취득일로 부터 합니다. 계약일은 취득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약을 해서 잔급을 지급한 날이 취득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월 9일자 지방 신문에 보면 매매안된땅 취득세 말썽해 가지고 익산시 인화동 이렇게 나온 것 보셨죠?

예. 봤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금을 부과했는데 잘못 부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확인했으나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부과 했으니까 세금을 내야 한다고 신문에 나와있는데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에게 아까 보면 주요한 교육을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민원과의 마찰이 적용되는 것이라 이것이 제끼는 것이 없어져야 하거든요.

이번 그 건에 대해서는 부과를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취득세나 등록세는 자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세 다음에 등기를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등록세 고지서와 취득세 고지서를 발부를 해 줍니다. 그래서 발부를 해서 취득세 고지서를 30일후에 납부하도록 명기가 되어 가지고 며칠날까지 납부하라 그런데 그때까지 납부를 안했어요. 아무 얘기도 없고. 납부를 안 하고 그 후에 전화가 왔는데 이 계약을 취소했다. 이렇게 직원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직원이 그 답변을 했는데 말로 해서는 안되고 그리고 이것은 일단 우리가 법상에 보면 판례나 이것이 나옵니다. 사실상 취득일이 언제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계약을 해서 계약금도 내고 중도금 냈는지 안냈는지는 우리가 모르죠. 그러면 해약이 되었으면 안 냈으면 안냈다면 우리한테 바로 신고를 해야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고지 기일까지 안 냈으면 안 냈으니까 우리가 다시 고지를 했어요. 그러면 그 때라도 와서 계약을 취소했다는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사 그 전화가 오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취득을 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것은 한 번 고지가 됐으니까 안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이런것을 해야겠다는 근거를 가져와야하는 안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이 지연이 되어서 나중에 와서 저희들이 이것은 해제했다든가 또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가져와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고지 감액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판인데 신문난 것은 저희들이 고지 안할것을 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까 과장님께 물은것도 등기 이전과 동시에 취득세를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등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등기는 안났다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 아까 잔금을 지급을 했다면 이것은 취득으로 본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계약만 했으니까 사실상 취득이 아니잖아요? 계약만 한 상태에서.

아니, 등기가 안 났다 하더라도 등기야 내가 1년후에 내려면 내고 아무때라도 내려면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취득이라는 것은 아까같이 취득과 동시에 30일이내에 반드시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취득일을 언제로 보느냐 하면 잔금 지급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15페이지에서도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나왔는데 세금에 대해서 모르는 민원인들한테 부르셔서 적절하게 그 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마찰로 인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이 날지는 모르고 그분이 와서 합의를 했어요. 해 주기로 했는데 난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징수과에서 조금있다 보고를 드릴때 조정액이 나옵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아까 김용균 위원이 질의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등기 업무하고 잔금준 날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잔금 준 날이 등기 업무에서도 원인날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금 준 날이 등기를 접수할 때 원인발생한 날이 잔금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취득해 가지고 기간내에 등기를 안 내면 그것도 과태료가 붙습니다. 그런 관계로 하고 저희는 취득일을 잔급 지급일로 해서 30일 이내에 취득 신고를 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 업무에서도 실제적으로 취득을 했는데 잔금을 준 날부터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원인 날짜는 잔금 날짜로 하고 이행을 자진해서 안 한 사람은 과태료라고 했는데 정확한 용어로는 해태료를 내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문제에서 잔금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잔금날이 등기에서 원인날로 해 가지고 한 달내에 등기 업무를 이행치 않을 때는 본인이 우리 해태료를 부과를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관계가 전여 없는 것이 아니고

해태료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그것은 국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청에서도 제대로 취득세를 내지 않을 때는 해태료를 내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가산세를 내는 등기를 안냈을 때 실제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는데도 잔금을 냈는데 등기를 이전을 안 할 때는 해태료를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취득세와 등기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렀는데 저희들이 아까 잔금 지급일하고 등기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잔금 지급하기 전에 등기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등기를 갔다 취득일로 봅니다. 관련은 있죠. 말하자면 아까 잔금일 전에 등기가 난다면 등기일을 취득일로 본다 이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해태료를 등기 이전을 이행치 않아 가지고 해태료를 부과할 때 누가 발행하고 누가 징수를 합니까?

그것은 국세이기 때문에 등기소에서는 해태료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정확합니다.

주무계장 한 번 대답해 주세요.

등기의 해태료는 국세입니다.

주무계장이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해태는 시에서 부과를 합니다.

징수는 누가 합니까?

징수는 지적과에서 합니다.

주무과장은 모르면서 그렇게 무조건대로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등기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했는데 해태료는 통보에 의해서 지적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장이 해태료 부과를 누가 하는가 어떻게 해서 징수하는가 무조건대로 해태료가 본상임위원회에서 국세라고만 답변을 하니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몰랐습니다.

그것은 무슨 세입니까?

아마 세외수입 과태료로

그러면 과태료가 국세입니까?

지방세는 아니고 세외수입니다.

과장님, 국세는 국세를 담당하는 세무서에서만 담당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세를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해태료를 자꾸 지방세라고 하는데요 지방세는 저희들이 통상 14개 세목에 의해서 하는 것이 지방세이고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방세 처리 전과정을 전산관리하겠다고 민원창고에 전산직 정식 공무원을 배치하겠다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지금 부과과에 전산 능력을 갖춘 정식 공무원이 몇 사람이나 있나요? 그리고 과.계장중에서 P/C를 활용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는지?

저희 과에서도 저도 P/C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계장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아마 전산 업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전산 기능직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산 9급이 있는데 이것은 전산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은 전부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전문적으로 전산 운영할 수 있다든가 이런것은 못된다고 봅니다.

몇 사람이 있냐고요?

현재 전산직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기능직 한 사람하고 전산직 한 사람.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위원들도 스스로 자진해서 전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전산 능력을 갖춘 정규직만 맞춰야된다 이런 생가을 가지시지 마시고 과.계장들도 P/C 활용할 수 있도록 전부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체납기간도 정하고 그래서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물론 징수과에서 수고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아마 동에서도 이런 건의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동직원들은 주민들하고 상대를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우니까 징수과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강압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더 동직원들이 동민들을 상대할 때 시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조금 용이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시에서 징수하는데 어떤 기간이라든지 이런것을 조금 더 강력하게 시달을 해 주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면동직원들이 움직이는데 활력을 가져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재정경재국에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민들한테 취득세 부과할 때 제 날짜에 등기를 내지 않으면 해태료가 부과가 된다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무과장부터도 부과과장부터도 그 면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된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만이 등기를 빨라냄으로써 그 등기가 등기소에서 시청으로 바로 오면 거기에 근거를 해 가지고 취득세를 부과를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큰 불편이 없고 시민들한테도 경제적 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용균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을 본위원이 예추를 해 보면 취득세를 부과를 했으면 그 다음에 취득세에 대한 가산금도 부과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덩달아 가지고 해태료도 또 부과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법상으로는 중도금이 건너가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계약이 완전히 성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중도금이 넘어가면 물권이 넘어간 것으로 그런 판례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아까 부과과장님은 부인을 하는데 계약서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시청에서는 취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자는 계약을 중도금도 건네지 않고 해약을 했다 그런데 취득세가 부과가 됐다 그럼으로써 원인 날짜 여기 신문지상에도 원인 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물릴 수 있느냐 그렇게 따졌다는데 원인 날짜는 아까 본위원도 얘기했지만 잔금 날짜가 증기 업무에서는 원인 날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에서는 민원실이나 세무 민원실에서 이런것을 제 날짜에 등기 업무를 이행치 않으면 해태료가 부과가 된다 그러므로 빨리빨리 등기를 이행 해 달라는 그런 시민들 편익을 위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하겠다는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는데 첫째는 2월중 반상회보에 이런 사항을 거재를 하도록 하겠고 또 평화동에 신문에 보도된 것을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어제 봐 가지고 담당자를 불러서 어떻게 된 경위인지를 물어봤떠니 본인이 토지 거래확인서를 가져 와가지고 취득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부과를 했는데 나중에 그 땅이 하자가 있어가지고 해약을 했다 그것은 그 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담당자가 그 선생한테 관계서류를 증빙 할 수 있도록 서류를 구비해 가지고 내 주십시요.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증빙서류를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제는 최종적으로 그러면 본인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매수 안했다는 근거를 포착을 하면 바로 감액조치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아무 하자가 없으면 감액 조치를 할 것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떼어 가지고 영치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까?

예.

그 근거를 대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박문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하려고 하는데 원채 받을 수 없고 이것이 자진 납부만 됐으면 왜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받는 방법이 번호판을 영치하면 운행을 못할 것아닙니까? 깝깝하면 시민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라 그래서 영치를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146조 12에 자동차 등록증의 회수등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 시장, 군수는 납세의무자에게 독촉장과 함께 자동차 등록증의 회수 또는 등록 번호표의 영치의 뜻을 통치한 후 독촉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즉시 회수 또는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다음 회의는 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