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귀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95년 정기회가 끝난지도 한 달이상 되었습니다. 따라서 병자년 새해가 밝아온지도 이제 한 달이 훨씬 지났습니다. 병자년 새해에는 지난해 못다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는 해가 되기를 바라고 또 희망찬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재탁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재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준채입니다. 공업과장 박형입니다. 자원개발과장 홍기원입니다. 지역경제계장 소병훈입니다. 노정계장 이종익입니다. 중소기업계장 황복입니다. 상정계장 김수복입니다. 공업계장 이정희입니다. 공단관리계장 이희도입니다. 자원개발계장 이상노입니다. 석가공계장 소귀섭입니다. 보석가공계장 조광길입니다. 지역경제계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존경하는 임명진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1996년도 처음 열리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 재정경제국 업무를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업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지역경제 동향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경제는 국제무역신장세 둔화로 수출증가율이 작년보다도 낮아질 것이며 총선을 앞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자치단체간의 재정확충을 위한 공공요금현실화 등 물가의 소폭상승이 전망되며 경제성장률은 7.4%내외로 둔화될 전망입니다. 지역경제는 대륙토건와 보배의 법정관리가 점진적으로 진정 국면에 들어서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는 부도율이 낮아질 전망이고 이에 따라서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국제 원자재가격의 상승이 예상되어 시중경기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물가 오름세를 4.5%선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별 물가관리체제를 확립하고 4개의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지역경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노사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산업평화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기회를 확대하여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벙ㅂ에 47억 7,000만원을 지원하여 경영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과 소관입니다. 제2공업단지의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보도브록 2만 7,500㎢를 정비하겠으며 농공단지 입주업체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알선하고 생산품 우선 구매를 위한 유관기관과는 협조를 강화하겠습니다. 승가기의 안전검사를 철저히 감독하여 안전사고의 예방에 노력하겠으며 연료를 안정적으로 예방에 노력하겠으며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가스시설의 안전검점을 연 4회 실시하여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으로 공예품 생산업체에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1억원을 지원하고 전시회를 개최하여 우리시의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며 또한 석가공제품의 홍보와 기능공훈련에 2,3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전국 유일의 귀금속 보석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새로운 디자인개발과 기능공양성, 번영로 벚꽃 및 내장산 단풍맞이 대축제 그리고 시민의 날에 보석아가씨를 선발하는 등 귀금속 보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판매량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보석박물관 건립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석박물관 건립은 96년도에 건립준비를 마무리하고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국.도비 130억 7,300만원, 시비 43억 1,800만원, 총 173억 9,100만원을 투자하여 3만 7,000여평의 부지에 연건평 1,800평정도로 건립하여 김동서 박사가 기증하는 35만 7,000점의 보석을 전시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편리한 교통망과 미륵산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유적과 연계하여 활용을 한다면 시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투자재원의 확보가 어려운 문제이므로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중요업무를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계획들은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지원아래 추진될때 더욱 �╂�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아낌없는 지원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국장으로부터 과의 업무보고는 과장들로 하여금 듣도록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의 업무보고는 과장님들로 하여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준채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저희 소관 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서비스 요금 가격 결정은 자율 조정토록 되어 있어 가격 통제가 사실상 곤란하고 협회 기준 인상시 가격 원상 협약이 어렵다고 과장님께서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대책 마련을 수립한 거 있습니까?

사실 서비스요금 쉽게 얘기하면 서비스요금결정도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지도가격을 결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커피를 한 가지 예를 들면 커피가 국산차가 1,000원을 받으면 좋겠다하는 서비스 우리 행정지도 가격을 정했는데 이것을 자기들 협회에서 참고는 하겠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1,200원정도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금 현재 그런 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어떻게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업소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고 위생과라든가 그런 데에서 그런 것이 행정지도가격보다 조금 높게 받는데 대해서는 위생과라든가 해당 읍.면.동에 통보를 해서 가격환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잘 안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물가관리가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요사이는 설날을 전후해가지고 도에서도 내려오고 우리가 시에서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합니다마는 정말 물가관리가 우리 뜻대로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뚜렷한 대책이 없고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대답하는 형태의 그런 것밖에 안돼요. 대비대책을 물어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뚜렷한 대비대책이 없고 위생과로 하여금 여러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본위원의 질문하고 틀립니다.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문한 요지는 앞으로 계속 협회들이 기습인상시에 어떻게 손쓸 대비대책이 없다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민들은 기습인상시 계속 당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담당과에서 이런 인상시에 어떻게 대비대책 마련을 해서 이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단 말이예요. 앞으로 본위원의 요지는 이런 것이 있을 때 과에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인상시에 어떻게 하면 제재할 수 있을까 이런 방안을 만들어 보십시요.

예. 그 사항은 지금 우리가 업소를 적발을 해서 위생과에도 통보합니다마는 사실은 1차적으로 우리가 종용을 했을 때 시정이 잘 안될때는 2차적으로 그런 방법을 택하고 두번째는 우리가 위생과에 의뢰를 해서 위생검사를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해도 안되었을 때에는 세무서에다 통보해서 세무조사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무서에 통보해 가지고 단속한 경우는 있습니까?

지금 세무조사를 의뢰한 것은 없고 위생과에서 2차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행정지도 가격에 아니면 업소별로도 전부 다 일부는 호응해주는 데가 있지만 호응안해주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대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거든요. 물가인상이고 시민한테 직접적으로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건데 이런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강경하게 대처할 때는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4페이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상거래 지도단속에서 수입원산지 미표시 지도단속, 수입상품점 중점단속한다고 했는데 수입원산지 미표시하는 것은 주로 어떤 제품을 미표시하는 것을 단속을 하고 현재 수입상품점 단속대상이 익산시에는 몇군데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수입원산지 표시는 주로 외국산품이 많이 되겠습니다. 중국산품이 많이 되겠습니다. 우리 것도 표시를 해야 됩니다마는 외국산품들이 우리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산품표시를 안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우리 국산화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중점을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상설시장에 주로 해당이 되겠고 아니면 정기시장에 해당되어서 단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제대로 잘해 주세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수입 원산지 미표시 단속을 어떤 종류의 물건을 단속을 하고 현재 수입상품점이 익산시에 몇군데 있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답변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수입원산지라고 하면 여러가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문에서부터 공산품까지 일일이 제가 품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주로 농산물, 공산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원산지 표시품들이 주로 거래되는 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관내에 중앙시장, 남부시장, 동부시장 상설시장이 되겠고 일부는 정기시장 함열, 왕궁 이런 정기시장도 대상이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수입상품점은 몇군데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돌아다니는 날이 있습니까?

우리가 명절을 전후해가지고는 매일 오후에는 계속 합동으로 나가고 있고 아니면 필요할 때에는 부정기적으로 나갑니다마는 한달에 두서너번씩은 합니다.

나가는데 일지 같은거 있습니까?

복명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본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뚜렷하게 말씀을 못하시는데 세부적으로 파악해 놓아서 질문에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입원산지 미표시 단속은 우리 농촌의 농민들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철저히 단속하셔 가지고 미표시한데는 강력히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물가안정관리 지금 현재 김주성 위원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이번 설날맞이 물가안정대책에대해서 특별하게 무슨 계획을 세워서 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날맞이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2월 6일부터 우리과하고 위생과하고 농산과, 축산과에서 주로 하고 있고 가끔 도에서도 엊그제는 도 위생과에서 나왔습니다. 해서 우리는 설맞이 특별물가관리로 해가지고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매일 현장관리를 하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가능한 행정지도가격정도를 환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에도 수입원산지라든가 이런 것을 합동적으로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날 전일까지 계혹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서비스업 요금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무슨 단속일지라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그냥 복명서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실은 직원들 그렇게 내보내는 것 보다는 단속 일지를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지도에 편리하겠죠.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특히 물가안정대책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중소기업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보면 지금 신설되는 것이 중소기업청입니까?

예.

그래서 아마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대적이 지원책이 마련되는 것 같고 또 각 대기업에서 매일같이 매스컴에 보면 자기회사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 하는 지원방안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들어서 우리 지역에 알맞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겠고 특히 앞으로 각 금융기관 평가는 중소기업지원실적을 봐서 평가를 하겠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고 들면 우리 익산시에서도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우리 금융기관을 한데 기관장으로 모으든지 해가지고 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중소기업청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행정적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무슨 지시를 받았다든가 대응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 거래은행 쉽게 말하면 시금고에서는 앞에서도 말씀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확보금액의 3배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또 하나는 지금 농협이 우리 시금고은행입니다마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16억 8,000만원을 상반기에 지원할 계획인데 그중에서 꼭 필요한 업체가 있다면 그 범위에 안들더라도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해줄 용의가 있다 해서 농협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협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청에 대해서는 상부지시라든가 그런 것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보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중소기업을 돕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마 지방에도 중소종합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듣고 있어요. 그런 문제도 연구를 해보시고 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기업당 1억원씩 융자해주는 것만 생각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이렇게 정부에서 중요시 여기고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을 시에서도 앞장서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소비자 보호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성회관내에 전담상담요원을 1명을 배치한다고 하는데 전화번호가 몇번입니까? 있으나마나죠. 아무렇게나 놔뒀으니까 전화번호가 몇번인가도 모르고 익산시민이 알아야 할 전화번호를 모르고 있는거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우리 익산시에 와있는 기관이 몇개가 있습니까?

감정관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용안같은데서 그런 현상이 빚어져서 하우스에서 수박재배하는데 상토를 갖다 했어요. 그전에는 논에서 직접 씨뿌렸는데 지금은 상토 갖다가 씨를 뿌려야 제대로 나는가 봅니다. 상토를 비료를 섞어 가지고 만드는 모양이예요. 그런 것을 이번에 갖다가 해보니까 그것이 씨앗을 뿌리면 적어도 비료효과가 60일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20일도 안가가지고서 비료기운이 떨어져가지고 농가가 망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본위원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배상을 받을 수 있겠냐 어디다 고발을 해야 하냐 이렇게 묻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이 되어 가지고 조치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기저기 물어봤더니 아마 중앙에 소비자보호원이 있는 모양이예요. 옛날 경제기획원 산하 소비자보호원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전화를 하면 거기서 양쪽을 다 오라고 해가지고 중재역할을 하는 모양이예요. 이런 것이 앞으로 날로 심화되어 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익산시내에서도 우리 농민들이 우리한테나 또는 산업과나 각과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을 때 신속하게 답변도 해주고 알려줄 수도 있는 이런 체제가 되어야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화문제도 물은 것인데 이것이 어떤 체계인가 알아보셔가지고 농민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개괄적은 질문을 해 보고 싶은데 우리 익산시가 전주시와 인근 시처럼 천영자원이 풍부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익산시 경제발전에 대한 앞으로 장기적인 전망, 장단기적인 전망을 세운 적이 있는지 있다면 앞으로 익산시가 살아가는데 있어가지고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식의 시정이라고 그럴까 이러한 것이 어떠한 식으로 발전이 되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사실은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입장으로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려 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것을 전제를 하면서 제가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익산의 인구가 통합이 되어 가지고 32만, 가구가 9만 7,0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익산지역이 사실은 위치로 봐서는 자원은 풍부한게 없고 그렇지마는 그래도 전주.군산.이리로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지역여건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이 앞으로 발전을 할려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2공단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거의 추진이 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 관내에 어느 지역인가 공단조성 쉽게 말하자면 제3단지 공단이라든가 해가지고 공단을 유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단이 유치가 된다고 했을 때 그만큼 생산인원도 늘어날 것이고 소비자도 늘어날 것이고 해서 우리 지역에 공단도 아무거나 유치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부가가치가 높고 공해가 적은 그런 공단을 우리 지역에 유치해가지고 했을 때는 지역경제에 많이 도움이 되고 발전이 되지 않나 이정도밖에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장단기적인 계획 같은 것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 소관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사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과이기 때문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안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장관계 같은 것은 공업과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질문한 사항이지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토론이 필요한 것 같아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상열 위원이 지역경제육성방안에 대한 질문인데 익산시는 교통.상공업도 시로써 기획진들의 기획역량에 따라서 앞으로 발전역량이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지역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지역경제를 운영하는 집행부측에서 무능성이나 전문성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것이 고질화될때는 지역경제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역부족현상이 날 수밖에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쭉 들어보면서 고용촉진계획에서 훈련생을 교육해가지고 노동력을 확충하는 방안같은거 이런 것은 상당히 지금까지 해왔던 방안중에서 특별한 방안은 아니지마는 그런대로 효과적으로 운영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새롭게 수용계획을 세워서 전국적으로 지금 그런 확충방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공단확보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수반하는 노동력확충문제도 같이 병립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이 효율적인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자금이 15억 9,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수천개 중소기업이 있는 가운데에서 15억 9,000만원 가지고는 이것이 지역경제 육성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안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아니라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 전체적인 건의를 드려가지고 좀더 30억 정도가 아니라 99년도까지 30억이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계산입니다. 앞으로 300억 내지 3,000억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무리한 계획이 아닌데 여기에 10배 정도는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0억 정도 가지고는 상식적으로도 안맞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중소기업이 다 기업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15억 가지고서 이것을 어디다 붙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의원들도 얼마든지 밀어줄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방안을 근본적으로 세워주시고 또 지역경제육성에 있어서 여기는 관광수입이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또 공장의 본부사무실이 거의 중앙인 서울에만 유치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역경제에 그렇게 밝은 전망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역에다 본부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숫자로 셀 정도로 몇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전략적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장 확충 방안, 공장 유치방안에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자율적 경제 확충 방안중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런 절대적인 자율적 경제를 확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집행부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에 있는 전문인들의 협조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획기적인 기획과 계획이 필요한데 그런 정책 대안을 만들어내는데 시만 가지고 부족하면 지역전문인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역대학도 있고 그러니까 지방적으로 보면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지역경제육성방안에 대한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계획이 금년초에 세워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미나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지역경제육성 세미나를 통해서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시도할 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지금 과거에 관행으로 해왔던 방법만 가지고는 획기적인 방법이 안나오니까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추경으로라도 이런 지역에 전문인들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 그렇게 큰 자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대안을 만드셔서 1년에 서너번도 좋습니다. 한 달에 한번씩 해도 좋고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잇는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지역경제 육성확충방안에 있어서 그런 방법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황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중소기업자금이 99년도까지 30억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같아서는 그 몇배를 확보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더 좋은 방안을 구상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13페이지 시장관리현대화계획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비 과다소요로 사업추진 곤란하다고 나왔는데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일반건설회사에서 사업하는 것보다 건축비가 더 많이 소요됩니까?

사실 이 내용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다가 맡겨서 하는 그런 뜻으로 여기다 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비라고 하는 것은 시장을 현대화하는데 전체적인 그런 사업비 총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 쉽게 얘기하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첫째 부지문제가 확보가 되어야 하고 그 부지문제가 확보자 되더라도 거기에 중심가에 시장을 현대화할려면 현재 도로 도시구역 변경이 되어가지고 도로망이 확충이 되어야겠고 그런 다각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런 용인이 지금 현재로는 쉽지가 않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점포는 평단 2,000만원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점포 한 칸에 2억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토지값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300만원이 초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오히려 자본을 투자하기가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너무나 무사안일하게 근무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남부시장 현대화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도 사실 어려운 사업입니다. 어려운 사업인데 앞으로 현대화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도 하고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가가 싸기 때문에 국유지 국세청 및 재경원 토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비싸면 사업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값이 싸기 때문에 장기분할 상환을 해가지고서 토지를 수용해가지고 하면 시에서 손해날 것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저히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앙동이라든가 갈산동은 인구가 자꾸 줄어가지고 2,700명이라든가 2,400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비해서 북일동이라든가 모현동 같은 데는 3만명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구가 옛날에는 몇 천명 되지 않은 지역이었는데 거기에다 대고 인구만 줄어든다고 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문제점이 또 심각하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업을 하는 식당이라든가 술집이라든가 이런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부도나가지고서 장사를 관두는게 아니라 밤보따리 싸고 야반도주를 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부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 많은 관심과 지원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추진 곤란이다 이런 문구를 그 지역주민들이 만약에 보면 상당히 노발대발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추진이 곤란이라는 것을 여기에다 이렇게 써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쓰지 마십시요.

여러가지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다음과가 있으니까 질의를 종결합시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업과 업무보고에 앞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공업과장 박형입니다. 공업과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이상 공업과 소관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실태에 황등, 삼기, 낭산인데 언제 조사하신 겁니까?

지난해 12월말입니다. 지난번 정기회때 보고드린 것하고 한두가지가 차이가 납니다.

삼기농공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입주업체가 19군데인데 정산이 13군데라고 했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로는 확실성이 없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에서 경락을 함으로써 새로운 입주자가 선정이 되었으면 정산정보를 받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곳이 13군데입니까?

예.

본위원이 수일전에 농공단지를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문닫은데가 반절이 넘어요.

삼기가 준비중이 네군데이고 부도가 한군데이고 휴업이 한군데입니다.

근래에 과장님이 농공단지 가보셨습니까?

예.

13군데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업체가 휴업계를 안낸 것으로 봐서 업체가 잘 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업계나 폐업계를 안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숫자파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농공단지가 완전히 실패작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정부에서도 시인하고 다 시인한 사항인데 그래도 익산에 있는 농공단지는 표본으로 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문제는 승강기 정기검사를 년1회하고 자체검사를 년4회 한다고 했거든요. 검사한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

승강기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인줄 아시죠?

예. 이번에 처음으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검사한 것을 문서로 보내주십시요.

주유소 거기에서 허가를 내주죠?

예.

주유소 허가 거리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본규정이 바뀌어져 가지고 작년 12월 15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부지면적이 660㎡이상 3,000㎡이상, 이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도로와의 관계는 노폭이 8m이상 도로에 접한 부지여야 되고 부지의 앞면 길이가 20m이상 되어야 합니다. 차가 진입할 수 있게끔 도로에 접해야 됩니다. 주변의 환경관계는 공동주택과 종합병원, 학교, 어린이 놀이터, 위험물 시설 그런데에서 직선거리로 50m를 띠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흐름관계로 해가지고 역, 터미널, 백화점 같은 데는 편도 2차선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이외는 다른 거리제한은 다 폐지되었습니다.

화장실을 어떻게 어떻게 설계해서 지으라고 규격이 되어 있습니까?

규격은 없지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남녀구분하고 수세식으로 하고 그렇게 하라고 행정지도를 합니다.

페인트로 하라든지 타일로 하라든지 그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공중화장실 보수로 해가지고 페인트도 들어가고 다른 것도 들어가고 그러더라구요. 타일로 처음에 승인할 때 한다면 돈이 들어가서 그렇지 다시 돈은 안들어가잖아요.

그런 예산은 공공화장실 관리하는데에서 예산이 반영될 겁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공공화장실 관리하는 청소과 같은데서 하는 관리업소가 있습니다. 시장부근에 공공화장실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허가를 내줄 적에 조건부로 화장실 같은 데는 무조건 타이루로 해라 그런 것은 영구적인 것이 되니까 나중에 보수비 같은게 안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우리 직원하고 같이 주유소에 있는 화장실 도로변 명절때는 틀림없이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주유소에 있는 화장실은 거의 다 타일로 되어 있는데요.

어느정도만 하고 위에는 페인트칠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하면 보수비가 안들어가지 않습니까?

확인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을 허가내 주실 적에 조건부로 해서 타일로 무조건 붙이게끔 하면 보수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낭산농공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소문으로는 낭산농공단지가 부실기업이다, 부도가 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여기보면 지금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작년에 부도가 일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채권자하고도 합의가 되어 가지고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으로 되어 있는데 세형운영실태를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니까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한 다음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형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낭산농공단지 세형은 대표자는 김세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것은 농기계 부품으로 쟁기하고 로페로이다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입주계약을 94년 7월 5일에 했는데 분양면적은 2만 4,917평입니다. 분양금액은 9억 8,7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계약금 선수금으로 저희들이 2억 9,600만원 받아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융자금을 5년거치 5년상환으로 6억 9,100만원을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장면적은 현재 지어진 것이 한동에 2,995평입니다. 먼저 부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도액은 작년 6월 23일 1억 2,600만원이 부도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도원인을 저희들도 이것이 조사된 것이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원인은 외환은행 이리지점에 1억 4,000만원을 적금을 들어놨는데 2억원을 요구를 하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안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돈이 1억 4,000만원 있으면서도 2억원을 대출을 못받아가지고 부도가 되어서 외환은행하고 자기들끼리는 고발하고 서로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대출로 이렇게 부도가 났는데 거기에 따른 근본적인 원인이 영세업자가 시설투자를 너무나 과다하게 하고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농기계 제품을 생산하는데 부진한데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노임체불이 7억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임은 4억 4,000만원, 퇴직금은 3억원, 부채는 13억 1,5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낭산공장을 담보로 해가지고 부산 일수회사에 48억, 전북은행에 세형이 김제에도 농공단지에 공장이 있어요. 거기서 10억 5,000만원 부채가 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20억원 대출을 받았고 협력업체 물품대금으로 약 100개 협력업체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45억원정도 물품대금을 안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채가 8억원 그렇게 되어 가지고 131억원이 부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조사해서 가지고 계시는데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 사항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도록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역에서 풍문으로 듣는 것에 의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부도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주민들 이야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당초 농공단지가 들어설 때 우리들이 알기로는 솔잖히 익산군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열심히 도와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주민들도 이거 참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었고 그런 왜 그러냐 면이나 어디서 회사도 잘하고 그뒤에 익산시에서 퇴임하는 부군수같은 분을 관리인으로 모셔가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겁도 안나는 기업으로 생각을 했어요. 거기다 헬리콥터를 2대나 정원에다 놔두니까 일반인들이 볼때는 겁도 안나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부채는 많지 노임은 안주지 하니까 그런 얘기가 되어서 이것이 현재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 말썽이 늘 되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때 현재의 기업현황을 소상하게 기재해 주시고 거기 종사원수 가급적이면 종사원 체계도가 어떤 것인가 사장은 누구이고 그런 것까지 그렇게 해주시고 생산품이 쟁기하고 로페로이다 두가지인데 그 품목별로 생산량, 연간 판매량 거기에 대한 대금 그리고 앞으로 언제 가면 복구될 것인가 전망 그것을 삽이을 해가지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산군 관내에 공장이 755개 업체가 허가업체라고 하셨죠?

예.

현재 본부를 익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정도라고 봅니까?

지금 관내에 우리 전라북도에 둔 것으로 파악된 것인데 41개가 전라북도에 두었고 익산공장에도 뒀지만 도외에 둔 것이 741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사항하고 고용인력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210개 공단에 현재 가동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금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지난주에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주까지 이런 여러가지 설문자료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계획도 나오고 말하자면 공장을 본사를 여기로 유치할 수 있는 자료도 나오고 여러가지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설문조사도 좋죠. 지역상공인들과 지역경제에 관심있는 지역유지들과 같이 공청회를 가져가지고 효율적인 공업육성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우수지방공단 운영지침 같은 것을 정부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의 경영방법도 배울 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방법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750여개중에서 몇십개 업체로 나타나는 이렇게 되면 지역에 아무리 많은 공장을 유치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지금 현재 공장들이 허가기준이 어떤 측면에 핵심을 두고 있는가 상당히 그것도 의심스러운 것이 우리 시민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떤 부분인가 하면 2공단 같은 경우는 거의 반절이 일반화학공장이 많이 유치가 되어 가지고 시민생활에 미관상에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덕젤라틴이라든지 한라화학이라든지 유니온이라든지 동양화학 이쪽에 있는 럭키화학이라든지 전부 다 화학공장만 일반적으로 유치되어 가지고 공장유치계획이 아주 어떤 측면에서 심사가 되고 어떤 측면에서 그것이 설치가 되는가 모르는데 상당히 난맥상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영덕 젤라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휴업상태입니다.

아까 전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처럼 똑같은 자료를 부탁합니다. 영덕젤라틴에서 특수산업폐기물이 5,000톤이 썩어가지고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몇개월동안 거의 1년동안 방치상태에 있는데 제가 환경과에 문의해보니까 아무런 처리계획이 없어요. 그런 공장들 유치해가지고 지역경제 발전이라든지 지역발전에 아무 도움이 안되고 해만 끼치는 공장들 어떤 심사 기준으로 유치하는가 몰라도 문제가 많습니다. 내가 알아보니까 기업주가 강남에 있어가지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날 저녁에 번돈 송금시켜버리고 이런 것을 유치시키면 뭐합니까? 이런 것은 천 개를 유치해도 효과가 없어요. 지역경제육성에 전략적인 대안을 가지고 공장유치를 해야지 무분별하게 유치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8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이라고만 하고 조기정착유도라고 했는데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내용을 모르죠.

그 계획은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해주는 데에서 거기서 신청이 들어온 분들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융자금 회수 독려라고 했는데 공업과에 융자금 총 확보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42억 6,30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상환된 것이 13억 3,800만원 상환되고 앞으로 2004년까지 저희들이 회수해서 단계별 매년 목표액이 있으니까 거기에 29억 2,500만원을 앞으로 더 상환해서 해줘야 합니다. 회수해가지고,

공장융자금 지원자금총액하고 공장별 지원현황이죠? 미회수된 액수하고 전체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기술 및 정보제공 중진공업공과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중진공과협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와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진흥공단에서 저희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공업과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이예요. 설명회를 한 번 해줍니까, 현장소개를 한 번 합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명회때 요구한 자료도 하나도 안내주시고 제가 몇군데 공장답사 해보자고 해도 하나도 요청이 없었어요. 우리가 답답하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경제를 담당하는 우리 위원들이 그런 정도도 몰라가지고 살림이 되겠어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계획 세울때도 그런 계획도 참고해 주세요.

지금 현재는 입주된 것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공단기본계획에 의해서 화학브록에는 화학공장만 들어가고 기계조립금속브록에는 조립금속외에는 다른 공장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계획에 그렇게 세워져서 되어 있지 먼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이런 사항을 저희들에게 시정건의를 해주셔가지고 조치결과를 내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엄격한 심사위원한테 심사를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적합하다 해야 저희들이 내주지 우리 공업과에서는 재량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것이 변명이 되냐 하면 매년마다 그런 변명으로 일관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게 지역경제가 이렇게 전북에서도 부도율이 익산시가 제일 높다 언론이 이렇게 떠들고 있고 아까 부도율이 익산시가 제일 낮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언론이 본다든지 객관적으로 요새는 시민들이 더 정확하게 봅니다. 그리고 익산공장은 앞으로 후대에다 물려줄 수 없는 피폐한 공단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앞으로 울산공단도시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을 한 번 가보셨어요? 하천이라든가 그 주변을 택시들이 지나다니지를 못해요. 이런 것은 다 공무원들 책임입니다.

그것은 환경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이라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업과라면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익산시 앞으로 살림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쪽에 중점을 두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할려고 효과적으로 의원들한테 그런 것을 보고하시고 앞으로 혼자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라도 끌여들여서 정부네트워크라도 이용해서 공청회라도 열고 이렇게 할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행정하면 문제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구동성으로 시민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데 공단에서 사고가 발생하는데 왜 방치해 놔둡니까? 어떻게라도 해서 대책을 세워야죠.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알아서 할거니까요.

일단 공단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공업과에서 책임질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죠.

의지는 우리가 가져야죠. 가져야 하는데 공단 영덕젤라틴 이것은 저희들이...

영덕젤라틴 뿐이 아니라 익산공단이 환경청에서 환경오염수치라든지 업체들 항시 언론에 나오는 것 보면 항상 문제가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영덕 젤라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자료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어쨋든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쪽에 중심을 둬가지고 그리고 의원들한테 어느정도 너무 맺혀진 행정을 해가지고는 우리 의원들하고 대화가 안됩니다.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사전에 평소에 설명회를 갖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본위원이 자료 부탁한 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승강기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질물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유소 기름메타나 시민들에게 밀접한 LPG충전소 용량검사는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LPG를 도에서 전적으로 지금까지 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도감독권이 없었고 그래서 작년 12월에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가스안전공사라고 있어요. 모든 권한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서 안전기준에 의해서 적합한지를 매월 기준에 의해서 검사해서 저희들한테 보내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은 처리를 합니다.

LPG가스 용량검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충전소에서 넣을때 거기에서 저희들이 검사를 해야죠.

현지 나가보지는 않으셨죠?

용량은 계량법에 의해서 20㎏이면 20㎏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면 15㎏이라고 해도 확인할 방법이 시에서는 없습니까?

시에서는 실제로 충전하는데 가가지고 15㎏이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를 저희들이 볼 수 밖에 없죠. 충전소에 몇㎏ 들어가는 것이 계량기에 나타납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가서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지도감독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안전검사하고 수시로 가서 그런 것까지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기름 메타 확인할 때는 점검기록일지 같은 것은 있습니까?

계량기 품질관리는 저희들이 의뢰한 것은 다 있습니다.

어디에서 의뢰합니까?

우리가 직접은 못하고 광주에 가면 품질관리소가 있어요. 우리가 의뢰를 하면 거기서 검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냅니다.

지금 현재 승강기 보수업체가 우리 익산시에 2개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리프트나 이러한 것들이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거기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승강기 보수업체에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직원들이 자격증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자격을 갖춰야 등록을 하기 때문에 자격증이 첨부가 안되면 수시로 변경해서...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일반적으로 어떠한 상황들이 일어나냐 하면 자격증을 대여를 합니다. 자격증을 임대를 해가지고 허가만 맡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은 근무를 않는 상황들이 여러가지 건축이란 다른 업종에서도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지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일조가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런 판단을 합니다. 혹시 거기에 현재 2개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그 업체에 대한 직원현황이라고 할까요, 자격증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보수업체에서 지금까지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점검을 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일지라고 할까요, 명부라고 할까요 그것도 아울러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아파트에 이상이 있을 때 보수업체에서 출장을 나갈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간 사람이 있을거 아닙니까? 나간 사람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것까지도 같이 해주셧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 검사는 한국승강기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한국승강기관리원에서 년1회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 이후에 수시로 자체검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일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사람들이 일지를 줄런지 잘 모르겠네요.

시에서 지도감독권이 있는데 달라면 줄 수밖에 없겠죠.

검사를 하면 매달 공문을 보내줍니다.

업무를 확인해가지고 지금 일반적으로 무자격자들이 면허증을 임대를 해가지고 그러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한가지 더 질문할 것은 석유류판매 유통질서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지금 동절기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주유차라고 해가지고 배달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주유차는 무엇을 조작을 하면 주유량을 적게 나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유차 점검은 현재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계량기는 계량기법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에 별도로 취급하는 사람이 있고 저희들이 품질검사는 하는데,

유량같은 것도 검사를 공업과에서 하고 있죠?

양은 저희들이 검사 않습니다. 양은 계량법에 의해서 지역겨제과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유소에 가가지고 정량검사를 공업과에서 않고 있습니까?

예.

확인을 해다라는 차원이니까 지금 현재 주유소도 주유소인데 주유차는 무엇을 조작하면 유량을 적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 시민들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유기처럼 메타가 올라가면 돈을 줘야 하니까 그것을 정기적으로 한다는 것 보다는 불시적으로 주유차에 한해서는 해주십사하는 겁니다.

합동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부판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판점이라는 것이 석유집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부판점에서 석유배달을 사무실이나 아파트에 통으로 배달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용량점검을 해보셨습니까?

품질은 저희들이 틀림없이 합니다.

물론 하시기는 하겠지마는 그러한 것들의 일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양과 품질을 왜 그러냐 하면 주유소는 임의적으로 조작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되장사는 양을 조금 속여도 우리 주민은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획일적으로 지금 현재 배달하는 통을 획일적으로 해가지고 그게 예를 들어서 몇 ℓ인지 그것을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것이 시민의 편익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법으로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부판점이 실질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옛날 어른들 말처럼 되장사해서 안남은 장사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량검사 및 품질검사를 수시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업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개발과의 업무보고는 월요일에 하자고 하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원개발과의 업무보고는 월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