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환배 의원 발언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1 월 15일자하고 1월 24일자 내무국 과장님께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인사이동에 의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소개) 지방과장과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다른 업무때문에 이 자리에 못 나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환배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내무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수당은 전라북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시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96년 예산편성지침상의 시험수당 한도액 범위내에서 인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제수당은 객관식 문제당 현행 2,300원을 3,000 원으로 700원을 인상하고, 채점수당중 주관식 채점시 10부까지 기본료 2만 5천원 을 3만원으로 5천원을 인상하고 10부 초 과 1부당 660원을 800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으며, 감시관 수당중 평일수당 6천원을6,500원으로 인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월 24일자 인사발령으로 전라북 도의회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용된 임무웅입니다.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전라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요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종사에 따른 수당지급 사항을 규정한 본문 5 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로서 1976년 3월 24일자로 제정 공포된 이래 6차 개정을 거쳐서 금번 개정이 7차 개정이 되는 그러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제안설명에 자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전라북도시험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지급기준이 낮아 시험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어서 일부 인상하게 되고 인상함에 있어서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중 시험수당 기준액이 인상 된 부분만 그 한도액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시험종사에 따른 수당이 각 기관 별로 매우 상이합니다. 그중 지방자치단체의 지급기준이 다른 기관의 시험종사에 따른 수당에 비해서 30∼50% 수준으로 현저히 낮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시험종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현실화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명시한 기준액을 감안해서 책정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96년도 예산편성지침중 '96년 대비 인상분만 조정되어 지는 것으므로 긍정적으로 처리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험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내무부 준칙이 있었는가요? 도에서 독자적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까?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지침 범위내에서 저희도에서 이번에 개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타도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타도보다도 다른 시험, 자료뒤에 붙어있는데요, 타도 것까지는 저희들이 참고는 안했고 부처, 뒷장에 시험수당비교로 해서 도하고, 총무처, 상공회의소산업인력관리공단 등 이런 자료를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저희도가 낮기 때문에 이걸 참고로 해서 개정할려고 하는 것입니 다.

이 시험출제가 도내에서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타시도에 의뢰를 해서 출제를 하게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본도에서 출제를 하고 본도에서 지급하는게 아니고 타시도에 출제를 의뢰하는 그런 상황이라 보면 타시도 하고 시도간에 사실 출제수당이 형평이 맞는 것이 좋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상 내무부에서 여러 가지로 간섭 많이 하고 시도간의 형평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도간의 형평이 맞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린 독자적으로 지금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타시도의 비교표가 있으면 참고가 되고 좋은데, 그리고 지금 주로 객관식으로 출제를 할건데 주관식은어느 경우에 출제를 합니까? 어느 시험에?

주관식은 저희가 일부 전문위원이라든가, 특임이라든가, 특수직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관식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급도 앞으로는 지방 5급 시험이 있기때문에 주관식도 일부 들어갑니다.

지금 채점수당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은 컴퓨터로 채점을 하게되니까. . .

예, OMR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점수당이 필요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관식을 채점을 하게 될 경우에 채점수당이 지급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그러면 주관식 출제에 의해서 채점하는 채점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은 많지는 않겠죠?

예,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수당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 시험수당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기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출제 한 위원이라든지, 감시한 공무원이라든지 거기에 종사한 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한테도 주게 됩니까?

공무원도 근무일 말고 일요일 같은날 나가서 시험감시를 하고 또 일부 공무원 중에서 시험 면접이라든가 그러한 채점하는 과정에서는 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손위원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이 것이 지금까지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 명시된 기준액에서 지금까지 30∼50%를 낮게 책정해서 수당을 받았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출제를 기피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실무진들이 가서 문제를 출제의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도 대학 입시 시험에서도 수험생들에게 수험비용이 너무 과다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그 런 적도 있었어요. 뭐 그것과 연계시킬 필요는 없겠지만서도 이런 것은 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올릴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질의에서 말씀 드렸듯이 이런문제들은 앞으로 시도간의 형평을 맞출 수 있도록 사전 자료를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상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이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지만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부처의 비교표도 가지고 산출을 하셨고 그래서 이 전라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환배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에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그동안보건복지부령인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대한규칙으로 정하던 응시 수수료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보건복지부령인 규칙이 개정 되므로서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국가 및 지방공채등 타시험의 응시 수수료등을 감안하고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대한 규칙에 대한 간호조무사 시험자격 응시 수수료는 그간2천원으로서 금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5천원으로 인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공공요금 등의 인상억제에도 불구하고 2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해야 하는 이유는 현행 수수료는 시험소요 경비에 비하 면 엄청나게 모자라도록 책정돼 있어 이를 현실화 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수익자의 부담을 늘려 도비의 부담을 줄이는데 있으며, 타시험 응시수수료와 형평 을 유지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예를들면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 수수료는 5천원에서 1만원이며, 건설교통부주관공인중개자격시험도 현재 5천원으로 인상조정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6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로서 전라북도에서 발급하는 인. 허가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1979년 4월3일 제정 공포되어서 16차에 걸쳐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령에 2천원으로 규정되었던 응시수수료 금액을 현실화하여 5천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28호 제6조 제3항의 개정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도의 조례로 정하고 당해 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게 되어 본 조례에 그 내용을 신설하게 되었으며, 개정된수수료 금액 2천원은 시험을 주관하는데 필요한 경비에 미흡하므로 5천원으로 인상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 검토사항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보건복지부령 제428호인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의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은 먼저 간호조무사에 관한 사항은 위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내용을 검토하면 모든 권한이 도지사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간호조무사의 자격, 업무한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제정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는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해당 법규, 예를 들면 인사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응시수수료가 행정소요경비 성격으로 조례보다는 규칙으로 규정하여야 할 그러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 생각되어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도 이에 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근거 법규 개정으로 인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으므로 그러한 근거를 우선적으로 갖기 위하여 조례개정이 불가피하므로 긍정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령인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에서 지금 간호조무사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전에는 규칙으로 돼 가지고 . . .

그냥 보건복지부령에서 수수료를 정했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도의 조례에 위임을 했다 그래서 이것을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다가 신설하겠다 그런 제안이유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춰볼 때는 조금 여기에 들어가기가 부적합한 그런 내용같은데 다른 시험 응시수수료는 인사규칙에 들어가 있고, 간호조무사 시험수수료는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들어가 있고 하는 것이 법령 체계에 의하면좀 맞지가 않고, 이걸 검토를 좀더 하셔 가지고 차제에 필요하면 다른 각종 시험 응시수수료하고 예컨데 이런 자격시험 수수료를 통합해서 독립된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좀 검토되어야 되지않느냐, 지금 일반 시험 응시수수료에 관해서는 인사규칙이라고 하면 이건 뭡니까, 도지사의 규칙을 말하는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가요? 우리 조례에서 위임을 했습니까, 아니 면 법령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일반 행정시험에 대한 응시 수수료를 도지사가 정하도록 돼 있는것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위임돼 가지고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면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돼 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했는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수수료는 그 조항이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건복지부령 개정조항을 정확하게 조 문을 한번 읽어 보실래요?

보건복지부령권한규칙에 제6조에 3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원서를 제출 할 때에는 당해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당해 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예. 그래서 여기 수수료 성격으로 해서 묶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게 단독 조례로 만들어서 해야 이것이 사실은 앞으로 운영에 좋겠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지금 포괄적으로 수수료에다 포함시키는 것은 운영의 묘를 거두고 싶어서 이렇게 포함된 것입니다.

새로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좀 어려워서 그런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고, 차라리 차제에 별도의 조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예컨데 아까 각종 시험응시 수수료에 대해서 도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 무슨 내무부령이 바꿔 가지고 그것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하고 같이 묶어 가지 고 조례로서 계속 발전을 시키면 될텐데 이것을 무슨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집어넣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성격이 너무 안맞는다, 타시도의 여기에 집어넣는 그런 선례가 있었습니까?

이번에 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타시도도 저희와 똑같은 이런 맥락에서 포함시켜서 추진중인 것으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어느 어느 시도입니까?

충남, 대전, 광주, 전남도 우리하고 똑같은 이러한 절차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집어넣었다?

예, 그렇게 됐답니다.

좋습니다. 체계상으로 잘 맞지 않고 이 조례의 목적이라든가 내용에 보면 전혀 이것하고 맞지가 않아요. 증명서 발급하거나 신청서 낼 때에 증지 부칠 때 수수료하고 자격 조무사 응시수수료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하나만을 위해서 별 도의 조례를 만들기가 조금 뭐해서 여기 다 집어 넣은 것 같은데, 좋습니다. 두번째 지금 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까?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719명을 선발했습니다. 작년에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도비가 워낙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도비 부담이 작년에 자료를 뽑아 봤더니 약 660만원이나 초과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부득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시험 응시수수료는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행정직이라든지 이런것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은 5천원에서 1만원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간호조무사의 자격, 업무한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제정 시행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조례는 정비가 돼 있습니까?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이있습니다. 보사부령으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거기에 자격여건을 갖춘 사람을 우리가 시험만 대행해 주는 이런 절차가 됩니다. 보사부령으로 규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에는 이렇게 돼 있으면 뭐가 상치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도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려는 것이고. . .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상위법에 이런 사항은 있어야 맞는데 왜 이게 지금 조례로 제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냐 하는 점을 납득이 안가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두번째는 지금 2천원에서 5천원으로 물론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한다고 한, 이건 개정이 아니죠. 보건복지부령에 있던 것을 우리 전라북도에 제정을 함에 있어서 2천원을 5천원으로 이렇게 인상을 해서 지금 제정을 할려고 하는 현실에 맞게 제정을 한다고 하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마는 우리가 아까 먼저번에 했던 시험수당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됐었는데요. 우리나라 물가가 보통 한자리수 물가, 년간 4∼5%대 물가 인상율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현실화를 할려고 그러면 제때제때 해줘야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한꺼번에, 액수로 보면 이게 미미하고 별게 아닌 것 같지마는 %로 볼때 시험수당에서도 보통 20∼30% 인상율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2천원에서 5천원으로 올린다고 그러면 무려 250%가 되는거예요. 그런 점들이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는 현실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그때 해줘 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인상되는 대폭 인상이 되는 이런게 없어 야 되겠다, 물론 응시수수료는 보건 복지부에서 주관을 하다가 제정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시험수당 같은 경우는 아까 질문을 할려다 말았는데 보통 20%, 30% 인상율이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제때제때 맞춰서 해줬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잘못 아셨는지 보건복지부령에 그 자격이나 업무한계 이런 것 은 돼 있다고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수수료 저희가 취급할적에 김위원님 말씀을 참작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고요, 또 내무국장도 답변을 해주셨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의안을 제출하고 검토를 해서 의견을 내시든 또는 의안을 제출하시든, 사실 규칙의 제6조가 간호조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에 수수료 2천원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이렇게 그전에 규칙에 명시되어 있던 것이 지금 규칙이 개정되어 가지고 2천원의 수입증지를 붙이도록 하는 부분이 삭제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발생하는 그런 개정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 설명은 했지만 이 조항을 그대로 개정의 포인트를 제대로 명시를 해주면은 좋은데 여기에서 그 냥 세밀하게 안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검토하는데 혼동이 옵니다. 앞으로는 조항을 원안 그대로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또 의안제출 할때 설명도 그렇게 납득하게 해주시고 그러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령 체계상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독자적인 조례를 만들기에는 내용이 너무 적다 보니까 종래에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다가 삽입시켜서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 같습니다. 인상의 내용도 현실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고서는 도의 예산이 상당부분 지출된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환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평소 내무행정 발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라북도지방공 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공무원복무규정개정령 이 '95년 12월 14일자 개정 공포 시행됨 에 따라 내무부로부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95년 12월 23일 자로 시달되어 이에 맞추어 본도 공무원 복무조례의 내용중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에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소속기관의 장은 당근무자 및 비상근무자에 대하여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등 비상사태의 발생시와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 근무상황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 여 긴급사태에 대비토록하고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 고양을 위한 경로 목적의효친휴가를 부여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2일 내지 3일씩 확 대조정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기일이 포함 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때에는 1회에한하여 6일간의 포상휴가 실시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10일간의 장기근속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등의 공무원휴가제도를 개선 하였으며 공무원의 정치행위 금지를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7조의 규정의 정치적 행위에 대 하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행위 금지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의 전라북도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본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공무원의 후생복지증진을 통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 합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위 조례는 1983년 4월 1일 제정되어서 9차 개정을 거쳐 금번 개정 은 10차 개정이 되겠습니다. 본문 28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 근무상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효친휴가의 실시를 위한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조정하고 공가의 범위를 확대하며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근속자에 대한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며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공무원정 치운동금지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사유는 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경로효친사항의 고양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휴가제도를 확대 개선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현행 연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연가보상비 문제가 어우러져서 효도휴가 및 포상휴가, 장기근속휴가 등의 원활한 이행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근속기간별로 연가 일수를 조정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함은 시기적절한 조치로 여겨지고 근거법규개정으로 인한 조례는 전체공무원의 형평적인 복무를 위하여 그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8조 1항의 규정에 보면은 근무연한별로 휴가일수가 나와 있는데 중년 이상이 23일로 되어 있어서 그 이상의 근속근무자는 23일씩을 휴가를 할 수 있는데 23조6항에 20년 이상 근무자일 경우 10일의 휴가를 줄 수 있다고 했는데 23일 프러스10일입니까, 23일내의 10일입니까?

죄송 합니다.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3일에 열흘이 포함이 되는 숫자 가 아닙니다.

그 외에 별도로 쉰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23일은 1년에 23일이고요, 그것은 공무원 재직중에 열흘을 주는 것입니다. 20년 넘은 사람 재직중에.

공무원 생활중에 10일간 입니까? 단 한번?

예.

포상휴가 6일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포상 받을때마다 6일을 더 쉴 수 있다?

예.

그리고 23조에 보면 통신대학 출석수업참석 하도록 휴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방송통신대학에 1년에 이틀인가 이렇게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틀뿐입니까?

예. 그런데 그 기간에는 수업휴가를 해준다든지. 출석수업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휴가를 줍니다.

출석수업은 이틀이다?

아니, 수업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통신대학이 밤에 안하고 낮에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낮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3조 3항에 보면은 여자 공무원 생리기마다 1일 휴가를 준다고 그랬는데 생리를1일만 합니까? 줄라면은 2일, 3일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지를 말든지, 생리를 하면은 보통3일, 4일씩을 하는데 하루 휴가를 준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정부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되어 있는대로 지방공무원도 하고 있는데요, 특별휴가.

현실성이 있어야지요.

규정은.

아무튼 19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휴가는 효친 의지가 많이 담겨 있는데 꼭 그런 것이 차질이 없는 기간에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칠랍니다.

생략을 할려고 그랬는데 방금 전에 과장께서 통신대학 출석수업기간중에는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틀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틀 맞습니까?

출석수업 일수를 제가 모른다고 했지요 이틀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 드렸지요. 죄송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실히 모르고 답변을 하셔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모르고 답변을 무책임하게 하십니까? 여름, 겨울 해서 보통 일주일간씩이지요.

총무과장이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만든다고 의안을 여기에 상정 했을때 전혀 검토 않고 여기에 나오십니까?

질문요지를 잘못 짚고 답변 하신것 같습니다. 여름하고 겨울에 통신대학 강좌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연간 20일간 연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에 10일 얻을 수도 있고, 겨울에 10일 얻어서 하는데 그 연가기간을 하고 모자라는 만큼 더해서.

23조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23조 4항에는 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출석수업기간에 대해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별도의 공무원한테 주어지는 연가하고는 별도의 조문으로 정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일수가 모자랄 경우에는 추가로 연가를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 없지 않습니까?

18조에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를 얻을 수 있다. 10페이지에 나옵니다.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여름에 일주일 정도, 겨울에 일주일 정도 그렇습니다. 자신만만하게 2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간에는 특별휴가라고 해가지고 명칭만 포상휴가를 받고 있는데, 과거에도 특별휴가가 있었지요?

명문화된 이런 제도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특별휴가제도가 있어서 시혜를 받는 공무원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훈장을 탔다 하면은 며칠씩 부부동반해서 휴가를 보내는데 명문화된 것은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과거에는 운영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과거에는 며칠간씩 주었습니까?

그때에는 국내여행 같으면 3박 4일 정도 해서 부부간 같이 해서 격려해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산업시찰을 시킨다든가.

명문화가 없었는데도 기 시행을 했는데 물론 원칙적으로는 저희 입장에서는 찬성을 합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라도,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때만 연간 1회에 한해서 6일간의 포상휴가를, 과거의 특별휴가를 이름만 바꿔서 6일간 포상휴가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공무원이면은 주어진 업무를 당연히 성공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라 고 보는데, 과거에 명문화가 없었던 것도의례히 해왔던 관행이 있는데 명문화를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앞으로 공무원들이 근무의욕이라든가 새로운 창발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 명문화 한 것으로 저는 받아 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도에서 어떤 시책을 광범위하게 추진할적에 그런 시책을 다른 공무원 보다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많이 거뒀을적에 이런 특별휴가를 보냄으로써 위로도 되고 또한 앞으로 다른 직원들에 대한 근무 북돋우는 하나의 기대도 예상이 됩니다.

과거의 특별휴가는 거의 전 공무원, 특별한 경우 제외해 놓고 장기근속특별휴가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 제외하고는 거의 특별휴가 1년에 한번씩 혜택을 받아가지고 휴가를 다녀 왔지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특별휴가라는 명목으로 전부 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연말에 모범공무원의 표창을 받았다든가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특별휴가를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시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특별휴가인 포상휴가 1년에 6일간도 특별히 모범공무원들 표창을 받았다든가 이분들만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은 전공무원이 혜택을 받는 것입니까?

그간에 객관성 있게 시행이 됐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힘있는 사람은 가고, 힘없는 사람은 못가고, 이것을 법으로까지 정해 놨으니 시행은 하기는 해야 될텐데.

그런 것을 잘하라는 뜻으로 이 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포상휴가를 받아야 될 분이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그간에 보면은 특별휴가 갔다온분, 전부 다는 아닙니다마는 청내에서, 집행부내에서 힘있는 사람 이 그것 다 찾아 먹고, 힘없는 사람은 못찾아 먹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법으로 만들었으니 얼만큼 시행을 할지모르겠습니다. 여기 또 보면은 공무원의 정치행위금지가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또 만들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선거가 자주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의 엄정중립이라는 공명선거의 의지를 심고 또 공무원들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강화 백번 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의지가 문제인 것이지. 지방공무원법 57조에 이렇게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고,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금지를 하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는 어떤 제재가 가해집니까? 공무원법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조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공무원에게는 의무와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이런 금지사항에 위배 되었을때는 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금지사항에 위배 되었다고하면은 어느때보다도 엄격한 법 집행이라든가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 유종근 지사님께서는 민주주의는 법을 잘 지켜야 민주주의가 되는 그런 맥락에서 분명히 법의 탈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히 다스리는 시책을 펴나가고계십니다.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으면은 사문화 시키면은 법이라는 것은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고 속된 말로 사람이 씨먹어서 더 안들어 버려요. 법 자꾸 만들어 놔야. 그렇지 않아요? 이번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례를 만든다고 하기 이전에 공무원들이 선거에서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그 의지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내무국장께서도 여기에 보면은, 요즘 지상에도 여러가지 우습지도 않은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서나 도서, 신문, 기타 간행물에 게 재하는 것 이런 것들도 개정안에 다 집어넣고 있는데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께서도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 주시는데 무엇보다도 의지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는 장이 직권 재량으로 특별휴가를 주었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휴가를 줘가지고 연가보상비로도 지급을 했습니까?

연가하고 휴가하고 조금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하나의 출장형식이 되었지요. 옛날에 해왔던 하나의 특별휴가라는 것은 출장 형식으로 해서 나간 것이고 연가는 별도로 해서 연가를 안간 사람은 연말정산때 연가보상 혜택을 받았습니다.

법적 근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근거를 분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날짜도 확대해가지고 편의를 보겠지만 그 보다도 먼저 연가보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런 법을 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지요?

지역공무원들한테 질의해주시니까 답변하기가 부끄럽습니다.

당연한 말씀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그런 보상비문제라든가 휴가일자라든가 이런 것이, 몰라요, 단체장의 직권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모르지마는 떳떳하게 없으니까 이것 조례로 만들어서 떳떳하게 실천하자 그런뜻도 있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확인해본 것 뿐입니다.

공무원의 복무조례개정안을 제안한 이 유는 무엇입니까?

몇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도정 발전이나 우리 시책개발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 휴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두번째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평생공무원 보상차원에서 10일 정도 해주는것 있고, 다음에는 맨마지막에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엄정한 선거중립이 부각되는내용입니다. 세가지로 되겠습니다. 과거에 생리휴가라든가 출산휴가 같은 것은 과거에 있던 것 그대로이고, 세가지로 크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세가지로 크게 요약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면에서 보면은 별스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내용들이 마치 대통령 복무규정 제안에 따라서 지방정부가 이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연가제도라든가 이 내용을 보면은 크게 바뀌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20년 근속자에 한해서 특별휴가제를 실시해 주는 그런 내용 이외에는 별다른 것을 발견할 수 없는데 굳이 본조례를 개정해가지고 크게 향상되는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면에서 위원님과 달리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1년에 3일 정도 연가 늘어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연간 포상적인 휴가로서 6일간 얻어서 외국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길 수 있는여력이 있고,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평 생 보상 차원에서 이런 제도도 상당히 공무원들한테 사기가 진작 될 것으로 생각 이 됩니다.

방금 내무국장의 이야기로는 공무원이 현재 순수한 공직업무에 종사하는 날이 365일중에 며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계수적으로 계량적으로 말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변명을 회피하는 답변은 아닙니다. 일부 부서 같은 경우에는 며칠 빼놓지 않고 연중 근무하는 부서도 있고 또 일부부서는 시간의 여유가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볼적에는 아마 300일 가깝게 평균 일하는 것 아닌가 저는 달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보기로는 외람된, 공무원들에게는 미안한 질문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가 개정 이전의 조례 내용 을 보면은 연가일수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면은 연휴기간을 이용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연가제도 가 확립이 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여기다가 며칠씩 가산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바꾸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물론 공무원들이야 많은 휴가를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 실정은 개발도상 처지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주민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무한대적인 그런 봉사행정에 몰두해줘야 할 그런 책무도 판단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그렇게 여유있는, 어떤 태평성대를 구가할만한 그런 입장에 처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문제를 제기 하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은 깊이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일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규정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잘 운영하므로서 또 항상 사람이라는 것은 휴식도 필요하고 또 어떠한 저력을 축적하는 그런 기회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명문 규정속에서 저희 잘 운영한다면은 앞으로 일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것이 되지 않냐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일하고 또 일 않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일할 수 있도록 그런 또 다른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때문에 그 제도적인 장치 범위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에 또 일부 공무원들한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명문을 만들어서 또 운영하는것도 좋은 하나의 제도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본위원도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사실상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입장도 이해하고 또 이런 휴가 제도가 효율적으로 채택이 되므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참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는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마치 대통령 복무규정이 바뀌었으니까 지방자치단체도 그것을 마치 수용해야 하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제안했다는 것이 아쉽다 이런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독자적인 우리의 어떤 전라북도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어떤 방안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런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27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우리 국민의 모법인 헌법 제7조에도 공무원 정치적인 중립이 되어서 법으로 정해져 있고 또 선거법 제60조에도 공무원의 행위제한이 법으로 규제되어 있는데 제27조 이것을 꼭 여기다 만든 이유, 그것을 저는 알고 싶은데요.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전에는 공무원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양해를 해주십시요.

누가 답변해도 되니까요.

지금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 복무규정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그게 지금공무원 복무규정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말하자면 이어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서 지방공무원들의 복무규정에도 국가 공무원 그 복무규정하고 맞도록 이렇게 개정이 된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추기 위해서?

국가공무원 규정에는 이게 들어 있고요 지방공무원 규정에는 없으면은 형평에 안맞지요, 그래서.

영보다는 법이 상위법인데, 상위법으로다 이렇게 모든걸 해놓았는데 구태여 그렇게. . .

공무원법에도 물론 정치행위 금지 조항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소위 저희들 복무에 한정되는이 규정외에도 더 엄하게 하기위해서 더 해놓은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지금 이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어떤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 개정을 하게 된것입니까? 독자적인 발상에 의해서 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설명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이 개정되면서 저희 후속조치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완을 하면서 지금 개정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영이 개정이 됨으로 해서 독자적으로 지금 판단을 해서 개정을 한것이냐, 어떤 타 시도도 일률적으로 지금 개정하는 그 런 분위기가 있고 해서 전라북도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거냐 이런것을 묻습니다.

이게 지금 내무부에 아직 안되었는데 내무부 표준 준칙안이 내려와가지고. . .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각 도 공히 같습니다.

본위원은 평소에 공무원들 그 처우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개선을 해주고 이런 후생복리 차원에서도 여러가지로 대우를 좀 해주어야 된다 이런 지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연가일수가 2일 3일씩 늘어나게 되잖아요. 이제 이 개정을 하므로 인해서.

3일 늘어납니다.

2일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요. 연한별로 해서 하면은.

예.

그런 경우에 연가일수를 본인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지금 실비 보상을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예산이 수반이 되지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 .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늘어남으로 해서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물론 예상이지만 본인이 다 휴가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안하고 남겨두었다가 그걸 연말에 가서 보상 성격으로 이렇게 현금으로 수령을 할 수도 있는데. 과거의 예로 볼때 2,3일씩 연가일수를 연장을 해주었을 경우에 수반되는 예산은 어느정도나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정확한건 알 수 없지만은. . .

정확한 예산은 저희가 못 뽑아봤는데요 일상 저희 공무들이 1박 2일 출장을 나가면은 약 3만 6천원이 들어갑니다.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박 2일이 이틀이 되겠지요. 식대하고 교통비 주면은 약 3만 6천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연한별로 6년이상 된 사람이 3일씩 늘어나기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계수적으로 미처 못 뽑아봤습니다.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출장비라든가 이런 성격이 아니고 본인이 사용을 안하면은 월급에 준해서 지금 현금으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연말에.

연말에 보상을 하는데 3일이 결과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되지요.

이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결과가 된단말이예요.

아닙니다. 이게 왜그러냐면은 8페이지를 보면은 연가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연가보상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점을 몰라서 지금 질의하는게 아니고 연가일수가 늘어나는 만큼은 사용을 안하면은 그만큼 추가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예산상에 수반이 되는것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1년 미만은 지금 1일인가 밖에 늘어나 지 않지만은 그 뒤에 가면 일률적으로 2 일씩에다가 6년이상은 3일이 늘어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본인들이 휴가를 사용않고 나는 돈으로 받겠다, 연말에 가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소지도 많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런것에 대한 어떤 예측이나 계산을 한게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평성 지침을 보면은 20일을 안갔다고 해서 연가 20일을 다 주는것이 아니라 15일까지만 지금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점을 제가 모르는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지금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 .

분명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예산이 이것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제가. . .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예측을 해봤느냐이거예요.

저희가 예측을 못해봤습니다.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건 예측도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도 내놓아야 되는것 아니냐 이거예요.

거기가지는 저희가 지금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연간 휴가일수가 23일 이라고 해서 23 일을 다 보상 않는것도 알고 안다는 그런걸 질의한게 아니고, 잠정적으로 한 2,3 일 늘어난 부분에 대한것, 이렇게 연가일수가 늘어나므로 인해서 본인이 휴가를 다 활용을 않고 돈으로 연말에 가서 보상받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숫자가 많이 있을거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런 점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해봤느냐 하는 질의를 한거예요.

거기까지 저희가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질의 같습니다마는, 상위법에 모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다 법도 있고 제재, 법에 어떤 처벌조항 도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이게 사실상 선언적 의미밖에, 이 조례를 보면 어떤 인 사상 불이익을 가한다거나 그런 전혀 의미가 어떻게 보면 없는, 선언적 의미밖에없는데 굳이 명문화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점에서는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중앙정부에 일률적으로 어떤 지침에 의해서 따라다니는 이런 조례 개정을 앞으로는 좀 지양하는게 좋겠다. 본위원은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런 선언적 의미 같은것은 지사의 조 회 시간이라든가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한 회의라든가 이런때에 얼마든지 육성으로 도 지침으로 내릴 수 있고 하는건데 꼭 우리 조례에 이걸 명문화해도 사실은 사문화되는 이런 조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상위법에 처벌조항도 있고 얼마든지 있는데, 조례에 지금 이렇게 선언적으로 넣어놓아봤자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는 본위원은 회의 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무원복무조례에 관련되어 있는 지금 전일근무제를 하고 있지요?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전국에 각 기관들도 확대해나갈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고. 그런데 연가를 늘린다든가 이런것들은 장기간 뭔가 개인적으로 장거리 여행도 할 수 있고 못했던 일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일근무제, 공휴일, 일요일, 이런것을 다 합한다면은 또 연가일수까지 합하면 대단히 많은 날짜거든요. 그것 한번 파악해봤었어요. 얼마나 되던가요? 맥시멈이 얼마예요?

52일 정도 일요일 잡거든요. 그건 정상근무에 제외되는 날이니까. 전일근무라 해서 전부다 쉬는것이 아니고 1달에 말하자면 토요일이 4번 들어 있으면 2번은 전일근무를 해야합니다. 2번이 빠져나가니까 우선 그렇게 쉽게따지면 한 70일정도가 쉴 수 있는 날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가를 더한다면 약 20일, 90일정도가 말하자면 정상적인 법정 범위내에서 쉴 수 있는 날짜가 되겠습니다. 또 거기에 국경일이 있는데 국경일은 별로 많지 않은데 100일 이쪽 저쪽이 되겠습니다.

100일이 훨씬 넘어가는데, 그렇게 된다고 보면은 사실상 공무원들이 크게 휴일 이 부족하다 현실적으로 볼때, 앞으로 이제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또 GNP 상승으로 인한 어떤 국민적 욕구가 증대한다면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크게 부족하다 이런상황은 아닌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것은 이런 복무조례를 개정하고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이런것 보다도 뭔 규정을 만들어놓고 어떤 제도를 실시하면서 확실하게 하지 않는게 있지요 그것이 더 문제인것 같아요. 전일근무제를 실시를 할려면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실시를 안할려면 않고 그래야 되는데, 업무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실시하기로 한 그런 제도는 어쨌든 제대로 실시를 해나갈려고 하는것, 그것이 처우개선이고 공무원 복리에 향상이지, 여기 2,3일 늘리는것 이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이것 중요한것 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규정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복리를 위 한 또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실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것, 그리고 또한 정확하게 실시하고 공무원들이 일하는 날만큼은 제대로 열심히 일을 하는, 휴일도 아니고 근무하는 날도 아니고 이렇게 근무하는 날도 별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고, 휴일날도 제대로 쉬지않고 나와서 근무하는둥 마는둥 왔다갔다 하게 됩니다 이런것보다는 쉴때 정확하게 쉬게 하고일할때 열심히 일하게 하는 풍토, 그것이 우선 선행되고 중요한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전반적으로 연가일수를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결산감사를 하면서 파악해본 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어느정도나 연 가를 사용했는가를 따져봤더니 사용한 사람이 극히 적어요. 그리고 한 20일 정도에서 많아야 한 4,5일 사용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부연가보상비로 다 말하자면 연말에 타가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창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게 늘려준것이 공무원들의 처우를 소위 연가보상비를 더 올려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 아니냐, 이런 생각이 본위원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수반되는것인데 거기에 대한 분석이 아까 없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분석없이 덜렁 개정조례안을 내놓은다는것은 지금 위치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그 연가일수를 다 채우는 경우가 많지를 않지요.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홍위원님 지적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현실에 지금 적용되는것과 이개정조례안에 나타나는 것과는 근본적인 목적이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를 더 올려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것 활용 한것 아니냐, 본위원의 생각이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외형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00% 보상이 아니고 연 범위내에서 규제 를 하고 있기때문에 그것이 꼭 예산부담이 바로 늘어나는건 아닙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몇일 이내로 딱끊어져 버리기때문에 연가가 많이 남았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보상 받는건 아닙니다.

이문제는 어차피 개정조례안으로 내놓았기때문에 우리 내무위원들의 다수 의견에 따르겠지만 이런 개정조례안을 낼때는 거기에 따르는 파생되는 효과분석 이런것도 같이 곁들여서 어떤 단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가 이런것도 자료로서 마련을 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다는 정도까지는 해주어야 명확하게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킬것인가 안시킬것인가 또 필요한것인가 아닌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되 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또는 삶의 여가도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 도민과 국민을 위해서 더욱 봉사를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할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