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16회 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96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중에 일부 보직이 이동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오늘날 국민보건과 환경보존의 중요성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여러 위원님들께 올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96년에 저희 연구원은 보건환경에 관한 연구 및 검사업무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한점의 착오나 누수됨이 없이 추진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각별하신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대기수질오염등 생활주변의 환경과 산업폐기물의 처리문제등 생활오염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급변하는 세계정서와 더불어 수입식품의 검사의뢰가 증가하는 등 보건환경분야 전반에 걸쳐 도민의 관심도가 한층 더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도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분야에 대하여 신속정확한 검사분석은 물론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모든 분야에 대하여 사전조사와 연구활동을 통하여 행정시책에 반영시킴으로서 도민 모두가 질병과 환경오염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후원에 의하여 청사를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예산도 추경에서 충분한 배려를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산물의 전용 농약검사기기인 GC-MS를 빠른시일내에 구입하여 검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연구경험과 기술축적, 장비보강등을 통하여 도민생활에 저해가 되는 모든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인 연구사업을 실시하여 행정시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함은 물론 도민보건향상과 환경개선 분야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러한 모든것이 도민 복지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행정의 초석이라 생각하며 다시한번 본 연구원이 맡아야 할 본연의 임무에 대하여 한점의 소홀함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성원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연구원 업무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첨) 이상으로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철 위원 말씀하세요.

유인물 24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원장님이 성실하게 보고를 해주셔서 대충 전부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이것이 저번에 예산심의때도 들어서 누차 중복해서 듣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4페이지에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앞에도 나와 있던데 뒤에 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내 25개소 약수라고 그렇게 쓰여 있는데 사실 어느 사회단체에서도 말하는 것을 보니까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런. . . 사실 도시에서 약수라는 것은 서민들에 식수로서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악산 같은데, 좁은목 같으면 배낭을 짊어지고 물을 떠다가 냉장고에 넣어 가족들이 소중하게 마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약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때 시군에 조사를 해서 지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저번에 모악산 수왕사는 지적을 해가지고 게시판에 붙였는데 지금 게시판이 없는 약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개소에서 빠져서 그러는지 내가 자세히 모르는데, 예를 들면 모악산 청룡샘이라든지 대왕사라든지, 미륵산이라든가 여러군데가 그전에 보면 많이 빠져있는데 타도에 가면 게시판이 있고 몇월 몇일날이 조사했다는 날짜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안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게시판을 설치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이것은 언제 조사한 것이구나 마음놓고 마실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개소가 어디어디인지 모르지만 20개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폐기물 매립장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 매립장 주변을 보통 몇m를 기준으로 해서 매립장 주변이라고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시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약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는 현재 약수를 전라북도에서 산정한 것이 급수인구가 50인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시군에서 우리한테 의뢰를 합니다. 물론 도에서 지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불합격이 나오면 우리가 불합격 통보를 시. 군에다 해주게 되겠지요. 그러면 시. 군에서 폐시하는데도 있고, 시. 군에서 거기 약수터에 우리 성적을 붙일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직접 가서 하는 것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사항은 도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붙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 .

건의사항. . .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수지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만들어서 올립니다. 폐기물매립장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는 지하수는. . .

주변에서 몇m까지 하고 있습니까?

정오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근에 있는 정오수.

부근이라는 한계가 어떻게 되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러니까 매립장이 있으면. . .

매립장에서 떨어진 것이 100m냐, 500m 냐.

그러니까 그 매립장 사안에 따라서 우물이 있을때 그 우물이 매립장에서 영향을 받는 것인지.

그러니까 매립장에서 떨어진 것을 1km 내를 조사하느냐, 그런 기준을 어디에 두고 매립장 주변이라고 하느냐 그 이야기를 먼저 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립장에 제일 가까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것이 50m는 가깝겠죠, 100m는 좀 멀것이고, 500m는 더 멀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00m까지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50m만 하느냐 이걸좀.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50m 떨어진데도 있고, 100m 떨어진데도 있고, 말하자면 매립장이 굉장히 외지게 설치되어 있거든요. 하여간에 제일 가까운. . .

부락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샘에서 물을 떠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침투수로 해가지고 영향을 받는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는 음료수는 없었습니까? 매년 했을거 아닙니까?

예, 했습니다. 있습니다. 많은 숫자는 없지만 그런일이 부락에서 주로 민원이 생겨가지고 검사를 한적도 있고.

오늘은 업무보고이니까요 '95년도거 자료로 한번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박호덕 위원 질의하세요

정읍시 박호덕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반갑습니다. '96년도 오늘 첫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량내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 업무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업무에 따르는 업무계획이 다양하게, 업무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지난 행정감사때 우리 문사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시고, '96년도 새해 업무계획에 의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몇건 눈에 띄는것 같은데 이러한 계획들이 과연 '96년도에 이 업무가 유용이 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인가를 생각 했을때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종사하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너무 많은 계획에 따른 업무가 과도하게 많아서 오히려 업무에 중요한 부분을 누락시킬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이 계획을 추진한다고 했을때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벽지지역, 아까 29페이지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벽지지역 간이상수도 검사라든가 이것도 의회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입니다. 작년에도 했고 그래서 여기에서 불합격이 나왔을때 시군에다 해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공단지역의 중금속이라든가 또 환경 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말씀을 해주신 사항들입니다. 분뇨처리장이라든가 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해서 역학조사를 하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중에 우리의 애로사항이 우리가 직접 가서 채수를 할려니까 불응하는 것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여튼간에 우리가 가서 조사를 불시에 하게 되니까 우리가 검사하는 것은 그분들이 우리한테 의뢰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가서 불시에 하게되니까 거기서 불합격이 검출되면은 이것은 행정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우리 원장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96년도 새로운 업무계획을 맞이해서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없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하고 또한 우리 원장께서는 전라북도 주민의 건강과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해서 성심성의껏 책무를 다해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본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은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라는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대기업의 수질오염, 1회 3천t이상 방류하는 1급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업체가 많이 있는데 고농도의 화학적 성분을 가진, 과학적으로 실폐수를 분해할 수 없고 정화할 수 없는 이러한 고농도 폐수가 있습니다. 또한 큰 기업체를 보면은 식물성 고농도 폐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떤 정화를 통해서 방류할 수 없는 이러한 고농도 폐수가 있기 때문에 이 폐수는 결국 우리 서해연안 지역에다가 투기하는 것이 바로 국가에서 그걸 투기하는 걸로 허가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시고, 또 현황에 대해 알고 계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배출업소 검사관계는 이렇게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가공단이라든가 공단에 있어서는 환경청에서 검사를 전적으로 맡아서하고, 우리가 검사를 않게 되고, 그외에 공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초에 시군에다가 업소의 우량을 구별해 달라고 우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말하자면 폐수처리를 잘할 수 있는 회사는 녹색이라든가 이렇게, 또 잘못하는 회사는 적색이라든가 해가지고 왜냐하면 잘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검사를 안하고, 계속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4회고, 3회고 이렇게 해서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이 아니라요, 우리 전라북도 각 시군에, 군산이나 전주 또 이리 이렇게 공장이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공장을 가동해서 어떠한 제품을 만들었을때 발생하는 소위 정화가 되지 않는 이러한 수질폐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는 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군산지역 연안에 이것을 투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수질오염이 많이 되어서 우리 많은 어장에 피해를 주는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행정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마는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으로서는 당연히 이 업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연구를 해야 할 향후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인면이라도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일 몇만t 이렇게 바다에 투기하는지 그런 현황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모르고 있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업무로 봐서는 군산같으면 군산시에서 공장을 파악하고 있고, 우리는 뭘 하냐면, 군산시에서 그사람들이 폐수를 수거해서 우리한테 보내주면 우리가 폐수분석, 기술적으로 얼마 있는 가가 우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나가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환경청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에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군산연안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군산시와 협조를 해서 바닷물을 검사해서 오염이 어느정도 되었는가를 파악하는 간접적인 파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것도 소관업무와 관계없다하더라도 우리 전라북도 연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관심있게 지속적으로 업무파악을 하고 계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업무에 중요한 부분이 전국적으로 보면은 전쟁을 대비한 또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식수가 있습니다. 비상식수가 현재 지난 국감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전부 수질오염이 되어가지고 마실 수 없는 이런 현상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비상식수에 대해서 수질오염 검사를 해보셨는지?

이 계획은 민방위쪽에서 해서 계속 우리한테 검사를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합격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조치를 하고, 우리는 검사를 해서 통보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해서 검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검사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사실 행정부에 또한 우리 행정에 또한 지사한테나 또는 보사환경국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비상식수가 비상시에 우리가 음용할 수 있는 이런 식수이기 때문에 수시로 청결함에 유의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그런 수질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또 오염에 따른 그런 것들을 노출시켜서 그런 행정이 결국은 시정할 수 있도록 이러한 행정결과를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사에 검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홍보차원에서 행정한테 요구하여야 할 그러한 임무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상식수에 대해서 수시로 수질검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군데를 선정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에 대해서.

위윈 저는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허영근 위원 말씀하세요.

익산시 허영근 위원입니다. 원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약수중에 여시니아균 검사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가결핵성 여시니아균을 발견 한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한번도 검사를 안해봤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검사지시가 온 사항입니다.

검사지시는 이번 해에만 온것입니까?

아니요, 그전에도 했었습니다.

계속 지시가 와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어디에서 이것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전북도 검사를 해보라고 한것인것 같은데요. 어디에서 발견을, 서울요?

예.

그러니까 전북에서 검사한지는 몇년 되었습니까?

약 2년.

2년요, 앞으로도 이런 균이 발견되어서는 안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 도내에 종합병원하고 백화점, 은행, 호텔등에서 여름에 대형건물 에어컨에서 레지오넬라균을 발견한 적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시사항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아직 검출이 안되었습니다.

해마다 보면은 레지오넬라균이 발견되는 곳이 많은데 어떻게 전라북도에서만 발견이 안되는 것이 검사를 혹시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죠?

검사는 잘하고 있습니다. 발견되면은 안되겠기에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를 보면은, 우리 보건 환경연구원하고 우리 문사위원들하고 이렇게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때마다 수입농축산물에 관해서 농약의 잔류농약, 아플라톡신, 이런것을 염두해 두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에 물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를 위주로 하고 행정적인 처치는 안하는 줄로 알고 있습 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눈에 띄게 이런 참깨나, 팥이나 녹두, 밀 고사리 등 여기에서 현저하게 잔류농약이나 아프라톡신 때문에 문제가 됐다 해서 발견을 해 가지고 그 보고에서 무슨 처치가 어떻게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들으신 적이 있는가요.

그런데 여기보면은 조사기간이 연중이라고 돼있는데 과연 연중에 몇회 정도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365일동안 계속 할 일은 없을 것이고요

연 2회를 했습니다.

연 2회라고 하면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럴란가 모르는데요. 업무로 봐가지고 예상하는데, 농약검사가 이렇게 쉽게 되는 것 보다는 한달도 가고 그렇습니다, 한번 축출하면은. 그런 사항이 되기때문에 자주하면 좋겠는데 우리 입장이 그렇기때문에 연 2회로 했습니다.

연 2회하는 것을 갖다가 연중이라고 써놓은 것은 모순인것 같은데요.

검사를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채취는 2회를 하고.

그러니까 채취 연 2회라는 것은 조금 적을 것 같고 이것도 신경 좀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두부, 두부 유해잔류물질, 이런것하고. 저는 두부하게 되니까 또 콩나물이 생각나는데 콩나물같은 경우도 물론 원장님께서 연중 검사를 할 것이다 하지만, 과연 여기에 써있는 그런 연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적으로 정말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꼭 검사를 해야겠다고 생각되면은 연중 횟수라는 것이 생각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나치고 잊어버리다보니까 그것이 가끔가다가 발견이 돼가지고 도민들을 깜짝깜짝 놀래게 하는데 이런 것은 다른 거창한 계획도 물론 필요하지만 시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콩나물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계획에 안넣더라도 수시로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콩나물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뒤에 또 검사한 적은 혹시 없었습니까. 채취해가지고.

우리가 자체 수거한 것은 없고요. 시. 군에서 의뢰하는것.

의뢰한 것이 몇번이나 있었습니까.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원장님께서 정말 알고 계셔야할 가장 가깝게 파악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돼요.

콩나물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농약이 몇번 검출이 돼가지고 문제화되어 있기때문에 말하자면은 콩나물,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예를 들자면 부산에서 하나가 딱 나왔다 하면은 전국적으로 짝 실시가 되고요. 그런 사항이 되고 그렇더만요.

그런 형식적인 것을 피하고 도민들을 위해서 수시로 콩나물 같은 것을 검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겠어요. 두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두부도 아마 허가를 맡지 않고 두부만드는, 혹시 새마을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허가 맡은 공장들입니까. 동네에서 만들어 가지고 시내 나와서 팔고 하는 이런 두부들이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관장하는게. . .

관장을 안하시는 고만.

예.

그런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검사해본 적 없었지요.

공장 설치할적을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어떠한 두부라든지, 두부하고 가장 가까운 콩나물 이런것들을 채취해 가지고 그러니까 직접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도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집행기관에서 의뢰해가지고.

예, 있습니다.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1년에 몇번정도나 있어요.

그것은 도하고 시. 군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한테 수시로, 필요할때 거기서 그분들이 우리한테 의뢰하고 검사하고

수시로 하는 것이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검사를 해야 된다니까, 이것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만경강 하천수 매일 측정망 운영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전북에서 여러가지 동진강, 섬진강, 금강기타수계도 있고 그런데 이 만경강이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원장님도 잘 아실텐데요. 그 연중무휴로 매일 측정을 해가지고 '94년 2월부터라고 했는데 측정한 뒤에 이러한 결과를 보고해 가지고 원장님 생각에 대책이 잘 세워져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혹시 들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여기서 측정을 해서 주면은 다른 집행기관에서 그냥 문서상으로만, 또 알고 있고 마는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만경강하천수 매일측정망 운영은 원래 수질사고 낙동강에 났을때 이루어지는데 원래 검사목적은 상수원보호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만경강 상수원 보호목적으로 할데가 없어가지고 전라북도는 해당이 안되는 사항인데 예를 들자면 환경부에서 전라북도에도 한군데 검사를 해야지 안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이성보라는 데가 선정이 돼가지고 매주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 데이타는 환경부로 보고가 되고 도 보사환경국으로 통보가 그렇게 되고, 느닷없이 또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환경부로 보고가 되고 바로 도로 보고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수질변화가 없기 때문에 월보고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면은, 우리 전북에 골프장이 하나 더 생긴것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골프장이 한 90몇개 골프장에서 아주 맹독성 농약이 발견이 골프장이 약 15%이상 되는데 어떻게 전북의 이리골프장만 유독 별이상이 없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연2회 이상 5월에서 9월까지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골프장이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골프장 문제는 앞으로 철저하게 유기염소라든지, 유기인자라든지, 카바메이트, 이런 물질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다 아는 얘기지마는 골프장에 있는 잔디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생존하는데 아주 심각한 농약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자라기 어렵다, 그런 얘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검사하면은 별것이 없다고 그렇게 나오니까 앞으로는 좀더 신경 좀 많이 써주셔 가지고 이리 골프장뿐만이 아니라 태인의 골프장까지 좀 검사를 철저하게 5월에서 9월까지만 하지마시고 이것도 숫자를 늘려가지고 검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골프장에서 잔디에 사용되는 농약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15종이라고 이렇게 지정이 된 사항들만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환경부에서 2번하라고 지시가 돼있고. 또 체육부에서 관장을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체육부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골프장에서 발견되는 그런 맹독성 농약이 아까 말씀하신 15종 허용된 농약만 쓰는 것이 아니고 살짝살짝 허용되지 않는 그런 농약을 쓰기때문에 그래서 검사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가 검출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창 위원 질의하세요.

원장님께서 한시간 이상 장시간 답변하시고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데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방금 동료 허영근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골프장 문제,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도내에 태인건츄리클럽이 오픈을 한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검사 자료에 보면은 연 2회, 5월달과 9월달, 그리고 장소는 그린과 훼어웨이, 연못유출수, 했습니다. 5월달과 9월달로 달을 선정한 이유는?

(청취불능)

5월달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잔디 성수기가 5월이면 봄철아닙니까. 그때부터 나는 잔디가 골프장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잔디는 훼어웨이 보다는 그린잔디입니다. 그러기때문에 9월달쯤 가면은 가을이기 때문에 컨츄리클럽측에서도 농약을 그때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7, 8월, 성수기때에 그때 주로 하게 되고 또 연못유출수, 여기에는 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컨츄리클럽이든지 연못에 가면은 잉어와 물고기들을 관상용으로 키우고 있거든요. 만약에 거기에 농약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생존할 수가 없겠지요. 또 지금 골프장을 우리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지금도 사치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국민보건향상과 그 지역의 지방세라든가, 이런 수익을 위해서는 새로운 골프장이 신설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환영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환경공해차원에서 자연을 훼손시킨다 해서 반대하는 측도 지금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곁들여서 한시적으로 보는 부분, 말하자면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경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겠지요. 그래서 환경공해에 따라서 반대하는 이런 부분의 측면도 많이 있기때문에 이런 농약검사라든가, 이런것은 정말 심사숙고의, 방금 동료위원 허영근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해서는 안될 그런 농약 이런 것을 살짝살짝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그런 부분이 있는가, 이런것은 심사숙고해서 검사를 해야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지역에 골프장이 스포츠를 하는 사람의 입장, 이해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2개가 모자란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리 컨츄리클럽에 부킹난이 얼마나 심각한고 하니 토요일날 주말은 말할것이 없고, 평일에도 많은 골퍼들이 타도에서도 왔다가 치지못하고 돌아가는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도내의 태인 컨츄리클럽이외에 지금 임실에 하고 있는데가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전라북도 실정으로 봐서는 그런 컨츄리클럽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여러개가 생겨야 하지않냐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이것을 반대하는 주원인이 환경공해문제기 때문에 자연을 훼손한다든가, 현실적으로 이 컨츄리클럽에서 해서는 안될 그런 농약을 살포하는지의 여부, 이런것의 검사를 좀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 질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