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십니까? 새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새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올 한 해도 상임위원회 운영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됨은 제1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일정과 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을 협의 의결코자 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1회 김천시의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ｏ전문위원(장정영)보고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정영입니다. 오늘 회의개최에 대한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1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김천시의회회의규칙 제56조 규정에 의거, 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의결코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회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제1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정영입니다. 제1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월 29일 목요일 11시에 개의해서 3월 5일 화요일까지 6일간의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9일은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제12회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휴회의건을 상정해서 의결하고, 3월 1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자동 휴회가 됩니다. 3월 2일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3월 3일은 일요일이므로 자동 휴회되고 3월 4일은 오전 10시에 본회의가 개의되어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3월 5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되어 시정질문을 마치고 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3월 2일 10시 조례안 심사를 보게 되면 총무위원회 소관의 조례만 있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조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에서는 의안을 만들어서 협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1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광화의원 말씀하세요.

3월 2일날 각종 조례안 심사시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3건 외의 조례도 심사해서 이번 회기에 수정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 통·반장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일선 동장이 해내지를 못합니다. 시장 지침은 받아서 당초의 생각했던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3월 2일날 각종 조례안 심사를 할 때 발의해서 절차를 밟으면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개정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 발의해서 토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웅위원 말씀하세요.

통·반도 부곡동은 8개 통 내지 7개 통이 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올라오지 않았죠?

예. 그것도 다 해서......

현재 금산동도 통이 불었는데 부곡동과 같이 해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통·반장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일하기 곤란합니다.

부곡동은 8개통이 불어났는데 통·반도 없이 업무는 해야 되고. 조례안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제출해 달라고 저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총무과장이 이번 임시회에 올리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곡동 같은 경우는 8개 통만이 아니라 앞으로 공영택지까지 들어서면 많이 불어납니다.

많이 불어납니다.

작년 10월에 입주는 다 했고, 연말에 조례개정을 했어야 되는 것을 김천시에 통괄적으로 한꺼번에 한다고 해서 올리지 않은 것인데,

총무위원회에 말씀드려서 조례안이 올라오도록 주선해 보십시오.

자꾸 집행부에서......

그것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올라와야 되죠?

집행부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며칠전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올라왔죠?

그러면 시정질문을 한 번 하도록 합시다.

질의를 하면 여기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미리 3월 2일 이전에 제출이 되도록 조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집행부 담당부서에 얘기해서 올라오도록 해 주세요.

제가 집행부에 가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올려주는 것으로 했고, 이것은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약 2천 세대가 불었기 때문에 투표구도 하나 생겨야 될 것이고 이것은 지난 정기회 때 올라와야 되는 것이 지금까지 올리지 않았는데 제가 얘기는 했는데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포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같이 해서 올라오는데......

종합해서 빨리 올리도록 하죠.

예.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제12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12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월 29일부터 3월 5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부의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먼저 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조제2항 및 지방의회의원국내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여비지급규정 중 숙박비와 식비가 인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이 조례시행후 최초로 구성되는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에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으로서는 상임위원의 임기는 상임위원에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번 임기는 총 3년의 임기이기 때문에 1년 6월로 해서 부칙에다 신설하는 조례개정입니다. 다음은 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예산안 심의 전체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한 바,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67조에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내용을 그대로 둔 채 다만 뒤에 추가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사안을 봐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신축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같으면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예결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 추경에 한해서는 사안을 봐서 할 수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축성을 발휘해서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오히려 좋은 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근거는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양론으로 했는데 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안건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예결특위로 바로 넘길 수 있는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굳이 시간낭비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데서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위원 여러분의 중론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웅위원 말씀하세요.

전정식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리추경때 시립문화회관 관계도 예결특위 위원들은 알아도 타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알자는 뜻으로도 현행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박광화위원 말씀하세요.

이영웅위원께서 말씀하신 추경의 문화회관 문제는 총무위원회 소관이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이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정식위원의 반대의견은 의장이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서 '95년도 2회추경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고 예결특위에 바로 회부한 것은 그로 인해서 근거가 없으니까, 왜 회부하지 않았느냐 했을 때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단서조항을 넣어서 근거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중요성이 있는 것 같으면 상임위에 회부해서 예비심사를 할 수 있고, 간단하고 단순한 예산 같으면 위원장 말씀과 같이 똑같은 질문이나 답변을 반복하고 하는데도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지역의 의회에서도 예결특위로 바로 회부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 신설을 해둔다고 해서 전혀 안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결의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정식위원이 양해를 하고......

위원장님!

예, 전재수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양론이 나와 있는데 다수결이라고 하면 피차 발의한 분들에 대한 것도 있으니까 제가 전정식위원께 양해사항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융통성 있는 것인데 다소 융통성을 주는 뜻에서 단서를 신설하는 쪽으로 몰아서 양해사항으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전정식위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