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용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 부터 96년 1월 24일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월 9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2월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 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하어 지역발전과 주미불편해소 등을 위하여 에산의 적정하게 편성 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예산안의 편성사유와 예산규모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 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96년도 당초예산안 확정이후 내시된 양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및 세율변동으로 종수가 예상되는 지방세를 추가계상하고 지방 양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관련사업 예산을 조정하여 사업의 조기착수 등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기정예산보다 1백 13억 6백만원이 증가된 5천5백8십8억4천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 만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2천41억4천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천928억3천4백만원 보다 113억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증감내역을 보면 주민세 세율변동에 따라 지방세가 기정예산 보다 40억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확정내시에 따라 2천1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에 미내시되었던 68억7천9백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증액 계상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또한 기정예산 보다 4억4천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을 장별 구분에 따라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보다 5억5천8백만원이 증가된 6백95억9천8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당초 예산에 포괄계상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1억7천만원은 금액 변동없이 사업 유형별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8백53억5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백30억9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를 삭감하여 사업비로 편성함에 따라 22억6천2백만원이 감소된 31억3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전체적으로 1백1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그 내역이 당초 예산 확정 이후 추가 내시된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관련 사업비의 계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 요구안을 전액 인정, 원안 의걸하였습니다. 저희 예결특위 위원 7명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보고드린 대로 예산안을 의걸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심사 하였다는 점을 보고 드리오니 예결특위 심사 결과와 같이 의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간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의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예산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