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시회 개회중 제5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내무행정위원회업무보고의건

지정계장 백연흠입니다.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토지분할한 것을 묻겠습니다. 친구 두 사람이 한 땅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땅을 분할하려고 하니까 한 사람은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못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사실입니까?

현재 토지를 공유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불편한 문제점만 많지 분할을 한다고 해 가지고 세금이 많이 나온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홍보부족인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홍보할 때 그런 내용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이 병가를 한 중에 지정계장이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는데 `95년 4월 1일부터 시작했지요?

예.

홍보가 잘 안 돼 가지고 1년 가까이 된 사항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특례법에 의해서 시행하는데 벌써 정확히 말하자면 8개월이 됐는데 본위원은 작년 11월달에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임기가 4년하고 6개월로 접어 들어서 모든 구로구청의 각 실·과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적과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주민의 민원도 많고 그런 지적과인데 이렇게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개년동안 특례법의 기간중에 8개월동안 몰랐다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하는 행정서비스를 못 한다고 생각하고 `96년도 업무계획에 의해면 대민홍보를 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적극적으로 몰라서 못했다는 주민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는 사실상 개별공시지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구보라든지 반상회보 그렇게 포괄적으로 홍보를 하고 말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지가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유념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한테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희, 비가 엇갈릴거예요. 지적과에서 한 번 실수를 잘못 했을 때는 시비가 엇갈리는 사항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해 줘야 되고 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호이 분들이 개별지가가 다 통보가 됐는데 이의신청을 할 기회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요?

저희들이 건설부 통보 공고로 해 가지고 6월 29일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확정공보가 되고 난 후에 60일간에 걸쳐서 토지소유자들의 재심사 청구를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심사 청구를 낸 땅에 대해서 자기 이음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적에 재심사 청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접수해 가지고 재심사한 후에 지가를 조정해서 토지소유자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만일 여기에도 또 불만이 있다고 하면 다음 절차를 집행을 해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이렇게 집행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3만 3,000필지를 개별공시지가 했는데 약 86필지가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0.9필지가 들어왔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공고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가는 아니라 토지관리과라고 하려고 하다가 지적과 직원이 많다고 해서 지적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위원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이렇게 개별지가라든가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공명정대하게 현장에 가서 확인해 가지고 이 지가가 올랐다든가 하락됐다는 것을 잘 조정해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계장께서 상당히 준비를 잘해 오셨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공유토지 분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동안의 실적이 부진해 가지고 금년에 홍보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업무추진하면서 가장 복잡한 소유형태를 분할 처리한 사례에 있는 공유자가 몇 명이 되고 업무추진중 가장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의회의원님들께서 홍보부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12월 26일날 구로뉴스에도 안내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26일날 홍보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26일날 홍보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30일날 관내 공유자 531명에게 개인적으로 통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별로 전화문의라든가 찾아오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급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2월 7일자 오늘신문에 구로구에서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을 시행한다고 해서 홍보가 됐었습니다. 금년도 홍보실적은 4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욱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가장 복잡한 형태의 소유분할과 문제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보니까 분할을 하고 싶은 목적은 전부 다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문제점을 소유자간에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복잡한 형태는 구로2동에 있는 399-1번지라고 하는 번지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토지소유자가 18명이 됐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소유권행사를 하려면 전부 다 17명한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가지고 해야만이 은행에 가서 융자도 할 수 있고 인허가에도 첨부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간에 불편한 점이 많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작년도에 반상회보에 홍보된 것을 보고 찾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분할을 하겠다해서 분할을 해라 그랬는데 주민들간에 신청에 대한 합의를 보고 등기부를 확인했는데 두 달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신청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서 조사, 측량을 해 보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면적은 49평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덜 가진 부분도 있고 그 중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하면 거기의 토지소유자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속을 못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주민들간의 합의를 하도록 놓아두고 보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가지고 주민들간의 대화장소를 만들어서 의회의원님들도 두 분이 협조를 해 주시고 과장님하고 저희들이 같이 한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토요일날 오후에 장시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계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토지 소유자 전체의 3분의 1이상 건물만 소유하고 있으면 분할 신청은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측량까지 마무리하는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토지소유자간에 합의가 되어야만 공고 정리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안 돼 가지고 그 부분에 가서 민원이 생겼었는데 그것이 문제점이 있고 또 오해도 받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잘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치하를 드립니다. 이제 바야흐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말로만 행정을 하지 말고 실제 주민과 대화해서 협의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관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그렇고 거기에 따라서 세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데 우선 지과에 대한 부동산 거래를 실무화하는 토지관리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개별지가에서도 `94년도 대비해서 비록 작은 수이지만 지가 하락이 됐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실제 부동산 관리를 이행해 오는 것을 보면 가격이 더 하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개별공시지가를 다시 조사할 적에 물론 건설부에서 표준치가 더 많이 내려오리라 생각이 되겠지만 그 필지의 구애없이 면밀히 조사해서 실제 주민들이 돌아다니면어 보면 부종단 거래가 하나도 안 된다고 아우성일 겁니다. 세금은 많아지지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개별공시지가를 현실에 맞게끔 조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더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특히 저희 구로동 지역의 일부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류1동, 오류2동, 수궁동지역이 도면이 잘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도 그 차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차제에 기준점을 잘 선정해서 오차를 줄여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공유토지분할 관계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서 2000년까지니까 그 안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임시회 개회중 제5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