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최재무 의원 발언

변주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시회 개회중 제5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민보건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민보건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약과·지역보건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박인식의약과장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동영위원
과장님 물리치료실 확대 개편하고 밑으로 내려왔지요? 앞으로 2만건을 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병상이 몇 개나 되지요?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지금 한 8개인데 지금 현재 병상을 더 구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동영위원
저번에 우리가 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어린이집과 학교 같은 데 간다고 그랬는데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아까 구강보건사업에 제가 보고 드린 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찾아오는 환자들에 대해서만 치과 진료를 했는데 앞으로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을 방문해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를 하고 무료 구강치과진료를 실시를 하고 불소용액사업이나 혹은 치면열구전색 등의 사업을 찾아가서 할 예정입니다.
에다
학교에다이동영위원
연락을 하고 가셔야겠네요? 그렇게 진료한다는 것을.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계약을 하면 교육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치과 의사들을 동원을 해서 진료사업을 하고 교육도 할 예정입니다.
단한
간단한이동영위원
것은 하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우진위원장대리
채영세위원님.

채영세위원
채영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동영위원께서 말씀하신 물리치료실에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한 사람 있습니다.
지금
지금채영세위원
8개의 침대 있는데 한 사람이 다 볼 수 있어요?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한데 만약에 앞으로 실정이 한 사람으로 치료하기 곤란할 때는 본청에다가 충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세위원
알았습니다.

이우진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의약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지역보건과 업무를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보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가정방문은 무엇입니까? 가정방문만 하고 오는 것입니까?
주철
엄주철지역보건과장
가정방문이라 함은 저희 구로구는 간호사가 일정 지역을 생활보하대상자의 명단을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받아 가지고 그 가정을 간호사가 일일이 방문해서 가족상황이라든가 가족 한 명 한 명의 건강상태를 시민건강관리부라는 기록부에 기록을 하고 일단 기록을 한 다음에는 거기 환자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방문간호를 실시해서 환자에 따른 가정방문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김명기위원
방문간호사업 대상자는 4,728명인데, 사업대상자가 그렇지요? 86페이지에.
주철
엄주철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이 사업대상자가 노인정·어린이집·영유아·장애인 시설 찾아갈 때는 본래에 저희가 일단 이런 취로사업장 주위를 나가서 치료를 해 주면 그것도 일종의 간호교육이 되고 사업이 되지만 이것은 노인정·어린이집·영유아 이런 것은 본래에는 순회진료 대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뺀 나머지 생활보호 대상자 및 일부 저소득 주민 1,350가구 3,228명이 본래의 순수한 방문간호 대상자입니다.
사업
사업김명기위원
대상자가 4,728명이고 가정 방문 목표는 1만 2,000명이고 지난 해 실적은 1만 2,405명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주철
엄주철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저희가 1만 2,000명을 잡는 것은 방문을 한번 해서 방문했으면 이것은 대상가구 수하고 대상가구 수가 3,000명이다 그러면 3,000명을 1년에 네번 방문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방문간호 횟수가 1만 2,000명이 되는 것입니다.

김명기위원
450명을 더 했네요. 지난해 실적이.
순자
김순자가정간호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환자에 따라서 한 두번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개월에 한 번 가는 경우도 있고 15일에 한번씩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요. 환자 상태에 따라서 구분을 해 가지고 저희가 나갑니다. 건강한 분들한테는 자주 나갈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환자에 따라서······.
수는
명수는김명기위원
4,728명이지만 그것이 세번 가고 네 번 갈 수도 있는 것이네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진위원장대리
이동영위원님.

이동영위원
과장님 우리나라 가족계획이 지금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 성공했다고 보지요?
주철
엄주철지역보건과장
예.
지요
그렇지요이동영위원
? 그래서 0.9%밖에 안된다고 그랬지요? 인구증가율이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국가시책과 정부시책이 자율피임으로 돌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주철
엄주철지역보건과장
예.
그럼
그럼이동영위원
앞으로 자율로 하면 인구가 자꾸 늘어날 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 같은 것 또는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아선호사상이 있어 가지고 각 병원에서 임산부들 초음파를 촬영해서 남아이면 놔두고 여아이면 낙태시키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이 많다고 그랬지요. 신문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지도 감독이 있는가? 우리 보건소는 할 수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철
엄주철지역보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이 0.9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해의 보사부의 기본 정책이 가족계획사업을 정부 의존에서 자율피임 다시 말하면 당사자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의 돈으로 자기의 계획하에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하는 난관수술, 정관수술 이런 것을 현재 대폭 줄여서 올해 해 주는 것은 정관 66명, 난관 같은 경우는 7명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이렇게 자율실천 방향으로 이것은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남아선호사항에 의한 임신중절행위는 현재 의료보호법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엄한 벌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약과와 협조해서 관내 병·의원에서 그와 같은 의료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상의 죄책을 지우도록 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영위원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어요?
주철
엄주철지역보건과장
예. 의약과에서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동영위원
어떻게 알아요? 자기들끼리 은밀히 하는데.
주철
엄주철지역보건과장
수시로 병원을 지도 감독을 하고 공문도 발송하고 그 다음에 탐문을 해서 그런 소문이 들리면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그런 것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 지금 환자 가정에 방문하여 진료 및 투약, 가정간호 실시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분장표에 보면 전문의사가 1명인데 과연 순회 진료도 추진계획에 보면 "연간 계획 수립 시행(주1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의사 한 분과 간호사 세 분과 순회진료를 간다고 그러면 구청에 방문하는 진료 인원들한테는 별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보고하실 때 각 동에 거동이 불편한 자를 파악하여 방문진료를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청에 오는 환자들보다는 방문해서 하는 쪽이 더 많다는 얘기가 되는데 과연 의사 한분으로서 이렇게 적절한 방문치료가 될 수 있으며 구청에서 보건소에 진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별 불편이 없을지 그런 것을 좀 따로 따로 할 수는 없을까요?
주철
엄주철지역보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는 내소에서 오는 환자를 전담하는 내과, 그 다음에 영유아실, 결핵실 의사가 따로 있고 저희 지역보건과는 한 분 의사가 이와 같은 순회진료와 방문진료를 하기 위해서 전담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의사가 없어서 결원된 상태인데 현재 서류를 접수해서 신원조회가 들어 왔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저희 지역보건과로 전담 배치해서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 현재 저희가 35명을 관리하고 환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주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들의 요구가 일반 호범환자인 경우에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는 치료를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공문을 접수했는데 그래 가지고서 저희가 인력이 지금 많이 모자랍니다. 방문간호에. 그러한 인력이 간호사라든가 특히 많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저희가 능력이 닿는 한 최대한도로 인력을 가동해서 방문진료·순회진료·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사분은 한 분이 와도 방문진료나 순회진료는 별 차질이 없이 할 수가 있는데 현재 방문간호사업은 1,300여 세대를 네 분의 간호사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맡은 세대가 300여 세대인데 이것을 따지면 한 분이 하루에 돌려면 한 달반 내지 두달 반이 되어야 또 다시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방문간호행위를 효율적으로 제공해 주려면 보름에 한 번 내지는 한 달에 한번 정도를 방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달에 한번 내지 보름에 한 번 정도 방문하려면 저희 방문간호사가 현재 4명에서 8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감사실에서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4명 정도의 방문간호사가 더 있으면 좋겠다는 내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문간호사 충원이 힘들기 때문에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방문간호사가 4명 정도만 더 충원이 된다면 즉 우리 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생보자에 대한 철저한 건간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제가최재무위원
질의한 내용도 그것하고 취지가 비슷한데 전시효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와야 될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 한 달에 두서너번씩 받아야 될 분들도 있을 거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을 과장님께서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시켜 가지고 이왕 하는 것이니까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간호사를 더 받더라도 진료방문계획이 차질 없고 또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 정말 여기서 추진하는 것하고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하고 일치가 되었을 때 효과를 거두는 것이지 이것이 한 달에 두서너 번 와야 될 분이 한 달반에 한 번 정도 오니까 그러면 사실 안 온 것만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건의를 한다든지 의사, 가정간호사가 와 가지고라도 불편이 없이 주민들하고 연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우진위원장대리
채영세위원님!

채영세위원
채영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재무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얘기인데 지금 보건소에 의사가 상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방문할 때마다 초빙을 하는 것입니까?
주철
엄주철지역보건과장
현재 저희 지역보건과에는 원래대로 하면 전담의사 한 분이 있어 가지고 이분이 방문진료하고 순회진료 기타 방문간호사업에서 필요한 경우에 항상는 가정방문하게끔 저희 과에 전담해서 배치하게 되어 있었는데 과거에는 의사가 내과의사와 둘이, 사실 저희과 업무가 가정을 방문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간호사와 의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저희과를 전담한 것이 아니고 내과의사가 둘이 돌아가면서 저희 과 업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장 입장에서는 그것이 과 업무 추진에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신규채용하는 의사한테는 저희가 청장님한테 권유드려 가지고 저희 지역보건과로 전담 배치해서 저희 지역보건과 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영세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남승우위원님이 먼저 번에 얘기했던 어린이집 방문 무료예방접종했을 때 의사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의사를 확보해서 의사를 동반해서 주사를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저희 과를 전담한 것이 아니고 내과의사가 둘이 돌아 가면서 저희과 업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장 입장에서는 그것이 과 업무 추진에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신규채용하는 의사한테는 저희가 청장님한테 권유드려 가지고 저희 지역보건과로 전담 배치해서 저희 지역보건과 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남승우위원님 먼저 번에 얘기했던 어린이집 방문 무료예방접종했을 때 의사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의사를 확보해서 의사를 동반해서 주사를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건소에는 아직 의사가 없어 가지고 다시 초빙을 해서 예방접종을 할 때 그 의사를 데리고 가는 줄 알고 그래서 물어 본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보았을 때는 구태여 어린이집은 1차 진료이기 때문에 아무 의사나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철
엄주철지역보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무료예방접종을 본래는 업무상으로는 보건예방과의 건강관리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자기들의 관할에서 예방접종 사고가 있어 가지고 그 이후로는 항상 의사 예진 후에 실시를 하라 그래 가지고 어린이집에도 의사가 나가서 예진을 한 후에 예방접종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도 현재 예방접종실이 있습니다. 장티푸스라든가 뇌염이라든가 그 다음에 간염 같은 것 그런 데에 거기에는 의사가 본래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올해 의사를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마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의사가 없습니다. 본래에는 그 의사가 전담을 해야 어린이집 나가서 주사놓는 것은 저희 건강관리계 결핵실 의사가 현재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채영세위원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지역 방문을 해서 노인정이나 또는 불편한 환자를 간호사가 약을 주고 하지요? 아픈 사람한테.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카드를 기록해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에 대한 카드가 기록이 되어서 그 즈음에 갔을 때 그 사람을 보아서 지금 상태가 나아졌는지 안 나아졌는지 이런 카드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병에 대한 것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주철
엄주철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환자를 보게 되면 환자진료기록부가 있어 가지고 기록부는 날짜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추적,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채영세위원
알기로는 저도 노인정을 자주 다녔는데 1년에 약 한번 딱 주고 나서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사람이 그것을 먹고 나았지 더 했는지 이것이 없다고요. 저는 실질적으로 느꼈고 또 저도 어머니 계실 때 어머니도 1년에 약 한 번 타오시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이 사람이 그 약을 먹어서 나았는지 무슨 기록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을 도대체 모르고 또 약을 타와도 노인네가 그냥 갖고 계시니까 노인에가 잡수는지 안 잡수는지 그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진료의 목적이지만 진료를 나가면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한 기록이 있어 가지고 다음에 나갔을 때 이 약을 먹어서 이 사람이 나왔는지 또 더 했는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냥 나가서 약봉지 타오고 그것으로 끝이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철
엄주철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보건과에서 의사분이 두 분 방문진료하고 순회진료를 하고 있는데 순회진료 대상이 수용시설, 노인정, 저소득층 밀집지역 이렇게 대상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노인정 기준하게 되면 잘해야 한 번이고 두 번 정도밖에 방문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 구로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사분이 많고 간호사분이 많으면 전지역을 한 달에 한번 정도 노인정을 기준으로 할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방문하게 되면 노인정에 계시는 노인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는데 저희 시설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1년에 노인정을 기준하게 되면 한 번 정도 내지 두 번 정도밖에 방문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한 번을 방문하더라도 환자에 대한 기록은 계속적으로 관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채영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인원은 적고 지역은 광범위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95년도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체크했으면 그 다음에 가서라도 시간이 없어도 한번이라도 또 갈 것 아닙니까? 갔을 때 그 사람의 기록카드를 보고 지금 건강이 어떤가, 좀 나았는지 이런 것은 비치해 두고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주철
엄주철지역보건과장
그런 진료기록부는 계속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장대리
김명기위원님!

김명기위원
인구증가율에 대하여 지난 해의 어떤 통계를 보니까 서울은 1일 출생인원이 49명 정도 사망은 104명이라고 통계를 보았어요. 인구증가율이 0.93%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 어떤 통계입니까?
주철
엄주철지역보건과장
`94년도 인구증가율은 보사부 통계입니다.

김명기위원
`95년도 것이 나온 것이 아니고 `94년도 것입니까?
주철
엄주철지역보건과장
예.

김명기위원
`95년도 것은 언제 나옵니까? `97년도에 가서 얘기합니까?
주철
엄주철지역보건과장
보통 통계라는 것이 정확한 조사를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95년도 통계를 다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김명기위원
그 통계가 신문에 보도되어서 제가 보았거든요? 보았는데 지금 `94년도 말씀을 하시니까 `95년도 것은 `98년도 가서 얘기하겠네요? `95년도 것을 얘기해 주어 원칙이지요.
주철
엄주철지역보건과장
제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이우진위원장대리
문수정위원님!
신혼
신혼문수정위원
부부 가족계획 안내에 있는데요. 마지막 43페이지요. 신혼부부에게 우편엽서를 발송해서 해 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이 이렇게 차츰 낮아지는 추세로 있어서 아까 가족계획사업 했을 때도 정부 의존 피임에서 자율 피임으로 옮겨가는 추세라고 했을 때 제가 언뜻 보기에 우리나라 인구가 자꾸만 줄어드는 경향이기 때문에 좀 줄여들지 말았으면 하는 정부 시책이 있는 것 같아요. 크게는 안 해도. 옛날에는 전부 또 저희들이 있을 때만 해도 한 부부가 2명만 낳아라 이러면서 인구 억제를 했는데 이제는 풀어주는 현상인데 우리가 여기서 신혼부부 가족계획 안내 1,500명을 대상자로 축하엽서를 보냈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옛날 같이 저희들 세대 옛날같이 정부에서 하자는 대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이 거의 없고 그냥 정확한 피임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축하엽서에 보내는 내용 중에서 제 생각으로는 1,500명 말고 좀더 많은 사람에게 정부가 인구증가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에게 낮아지지 않도록, 물론 여러지 인구증가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론이 많다면 정부 시책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1,500명 대상 말고 3,000명 대상으로 해서 좀더 많는 인구가 증가추게로 나가는 방향으로 우편엽서를 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철
엄주철지역보건과장
현재 저희가 신혼부부 결혼축하 엽서는 일단 동사무소에 혼인신고되면 그것을 저희가 공문을 받아 가지고 혼인신고된 대상자는 전부 다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로 관내에서 혼인신고된 신혼부부는 전원 다 결혼축하 엽서가 발송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을
대상을문수정위원
늘리라는 것은 제가 신혼부부가 딱 1년만에 한번만 받아보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족은 계속 3년이고 5년이고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작년 것이라도 같이 해서 두 번씩 이렇게 하면 대상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지 않겠는가······.
순자
김순자가정간호계장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보전단이라든지 반상회보를 통해서라든지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 보건교육 차원에서 가족계획 교육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족계획이라는 것이 그만 낳으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못 낳는 사람한테는 낳도록 하고 그 가족이 행복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가족계획이거든요. 못 낳도록 억제만 시키는 것이 가족계획이 아니고 하나만 낳았을 때 이 아이가 건강하게 혼자서 유지할 수 있을까, 의문이 갔을 때는 하나만 더 낳으십시오, 할 수도 있고 이제는 건강한 아니가 둘이니까 그 낳으십시오,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기위원
구혼부부에게는 엽서를 안 보내다 이런 얘기네요? 신혼부부에게만 하고. 는 이런 얘기 같은데요?

이우진위원장대리
남승우위원님!
적인
포괄적인남승우위원
사안인데요. 어쨌든 지역보건과에서 방문간호사업이라든지 이런 순회를 하면서 진료를 하는 것이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했었을 때는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은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선정이 되는데 이것이 요즘에 보건소의 형태로 보아서는 의료보험 환자 1종, 2종 이렇게 개념 구분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거기 내에는 상당수의 중첩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왜냐하면 지금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것이 보건소에 있어서의 주된 진료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생활보호대상자내에서도 의료가 필요로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개념을 설정을 하고 대상자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의료조치를 한다면 의료환자 1종, 2종 이런 것이 형태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예요?
주철
엄주철지역보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가 생활보호법이 있고 의료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법에 보면 여러 가지 생계보호라든가 의료보호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생활보호법상의 의료를 다시 세분화 시킨 것이 의료보호법입니다. 그래서 현행 법체계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1종 내지 2종은 당연히 의료보호 1종, 2종이 되게 되어 있고 의료보호 1종에는 생활보호자가 아닌 성병이라든가 이런 분도 의료보호 1종이 생활보호법상의 생활보호대상자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호 1종에는 예를 들어서 이것을 떠나서 국가예우자라든가 그 다음에 이북에서 넘어 오신 분들 그런 분들도 의료보호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사업대상자를 지금까지는 서울시 방문간호지침에 보면 일단은 의료보호대상자로보다는 생활보하대상자가 개념이 정확한 개념이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하게 되면 의료보호대상이 훨씬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성병도 의료보호 1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법체계상으로 이렇게 되어 보통 정규과정 마치고 의사면허를 받은 의사는 종합병원에서 인턴이나 전문코스를 밟는 것이 원래 지금까지 내려오는 과정인데 요즘은 차츰 전문의가 되어도 병원을 개업을 해도 옛날처럼 그렇게 좋지를 않거든요? 전망이. 그래서 요즘은 전문의 과정 많이 밟고 다른 과정이라든지 또는 공직으로 많이 남는 그런 경향입니다. 개업을 대신 안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병원보다 요즘은 차츰차츰 공직으로 보건소라든지 그렇게, 그래서 요즘은 보건소에 들어오는 의사들도 질 좋은 의사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전문의들도 많이 들어 오고 경우도 있고요.
렇게
그렇게최재무위원
얘기해 주시면 할 얘기가 없고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 조금 다른 경향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우리 구에 있는 의사분들도 밖에 나가면 병원 개업할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마다 뭐라고 답변하기도 참 어렵고······. 예. 알겠습니다.

이우진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5일부터 실시한 시민국장과 보건소의 업무보고는 오늘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임시회 개회중 제5차 시민보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