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주철 의원 발언

윤주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제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계장들을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계장인사) 그러면 `96년도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윤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와 평소 의정활동에 하시면서 의문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전에박홍우위원
상임위 활동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문제입니다마는 세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운산이 `96년도에 개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예산으로 1억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되면 시행 시개는 언제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남부순환도로에서 광명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약 25평 정도의 녹지가 있습니다. 전에 그 입구의 교통량이 없을 때는 녹지로써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오류천에서 나오는 자동차가 거의 수택대라고 할 정도 밀립니다. 이런 상황으로 순환도로에서 오류천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이랬을 때 녹지공간을 도로화 시키면 교통소통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번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금강주택, 동인아파트 앞에 제가 어제도 한번 가 보았습니다마는 담쟁이로 그늘막을 4군데 해 놓은 것이 다 죽 두 군데는 약 10cm 정도로 형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주 큰 나무 하나를 심어서 여름철에 그늘로도 이용하고 공원이라는 이미지도 만드는 의미에서도 나무를 한그루 심이 십사하는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운산개발에 대한 예산이 1억이 나왔는데 그것은 구 예산이 아니고 시에 공원녹지사업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으로 서울시내 몇 곳의 근린공원의 개발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오류근린공원인데 그곳의 예산이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나온 것으로 1억이 책정되어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용역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성이 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순환도로에서 오류천으로 진입하는 데의 녹지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것은 토목과나 교통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소통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녹지를 없애고 포장을 해서 도로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주택 소공원에 큰 나무를 심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작년부터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봄에는 심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우위원
고맙습니다.

윤주철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석규간사
저는 가로수 수종에 대한 것인데 여기 보면 은행나무, 버드나무, 느티나무 등이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수양버들은 꽃가루 때문에 눈에 안 좋다고 그래서 있는 것도 없애는데 지금 다시 수양버들을 심는다고 그러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그래서 공해에도 강하고 주민들이 꽃도 볼 수 있는 수종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옳으신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지적하신 대로 수양버들은 종자철이 날려서 인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해서 다 뽑아서 없애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도로부지가 소사인가 시흥 쪽으로 나가는 소로인데 그 소로에 80주가 있는데 그곳은 오류동이라고 해 가지고 지명 때문에 오동나무하고 수양버들을 주민들이 심자해서 80주를 남긴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저도전재남위원
한 말씀 드리면 오류인터체인지 부근에 녹지대가 있는데 그 녹지공원에 언제부터인지 미화원들의 휴식공간으로 가건물을 지어 놓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연유에서 인지 동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녹지대내에는 어느 설치물도 지을 수 없는 것으로 법령에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의 편의 제공문제를 위해서 그 건물이 지어 졌다 하더라도 그 외 부분이라도 관리가 제대로 되어서 녹지대 구간의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가끔 저희들은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우선 가 건물의 이용 실태를 보면 과연 꼭 필요한 건물이었으냐 하는 반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 건물이 미화원들의 휴식공간으로 잘 쓰여 지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어서 어느 대행업소의 자재 창고로 쓰여지는 것을 본위원은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돈을 들여서 심어 놓은 나무가 훼손되어야서 일정 비율은 없어요. 주차장화 되다시피 해서 낮에는 보통 승용차가 4~5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을 아예 해제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공원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상태 보존을 하시든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작년 3월달에 구로구청에 부임해서 순찰을 해 가지고 그것을 보았는데 녹지대는 녹지대인데 지금 나무가 공원조성식으로 그렇게 심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다른 데서 이식한 불량한 현사시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를 심어 놓고 정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를 해 보려고 작년에 추경에도 예산을 1억을 올렸었고 금년 봄에도 올려서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관계상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저도 정비할 마음은 있었는데 안 되었고 추경에나 내년 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정비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전재남위원
미화원들이 쓰고 있는 설치물을 그대로 두어야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구위원
전재남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거기 미화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은 것만은 사실이고 또 다른 물건도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받아서 장애인들이 와서 거기에 집을 짓겠다고 동사무소나 구청, 주민들한테 난동을 부리고 한 적이 두세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 해 하고 하는데 그 가건물을 계속 존치시켜야 되는지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잘 생각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우리 과에도 장애인들이 와서 거기에 사무실을 짓겠다고 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앞으로 현 상태대로라도 깨끗이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황승렬위원
말씀을 드리면 고척 근린공원에 무슨 장애인인지는 몰라도 농수산물을 팔아 준다고 해 가지고 10일인가 보름인가를 임대해 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법적 기준에 의해서 공원을 구청장이면 구청장 국장이면 국장이 임의로 빌려 주어 가지고 세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거짓말로 무슨 농수산물을 판다고 하는 것인지 그 조항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고척근린공원에 여름철이면 주민들이 나와 있는데 앉을 곳이 없습니다. 잔디밭에 들어 가면 벌금을 물고, 바닥에 있자니 아스콘이라 지열이 올라 와서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의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예비비라도 있으면 해 달라고 했는데 시하고 구것의 11억 8,100만원이 금년에도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거기 나오시는 전체 주민들 여론이 의자만 있으면 왜 잔디밭에 올라 가느햐 하는 것입니다. 의자를 수천개를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번에 다 못하면 주민들이 나와서 최소한 앉아 있을 수 있는 정도로 의자를 만들어 달라하는 것인데 예산이 없으면 뒤에 보면 약수터 6개소 개보수, 편의시설 24종 설치, 여기에 4,200만원을 잡아 놓은데서 조금 활용을 하더라도 금년에는 고척근린공원에 주민들이 나와서 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농수산물 판매를 위해서 임대를 해 준 것에 대한 배경설명을 하면 그분이 할머니인데 관약산 입구에서 불우 노인들을 위해서 점심제공을 하고 또 사회사업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이번에도 서울시에서 무슨 상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상을 받았고 평생을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었고 또 우리 농수산물 살리기운동의 취지로 특별히 공원의 기능에 장애를 입히지 않는 한으로 해서 임대료를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10만원인가 얼마를 받고 공원의 휴식공간의 기능도 있지만 주민들이 다각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무슨 집회를 한다든지 문화행사, 또는 이런 알뜰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의도에서 일시 점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찬성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또 의자 문제는 황승렬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고척근린공원의 의자수가 등의자 81개, 평의자 77개 도합 15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또 공원에 의자가 너무 많이 있어도 그렇고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황위원님과 이번에 제가 직접 나가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면 추가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황승렬위원
물은 것은 공원을 빌려 줄 때는 아무리 청장님이지만 어떤 조항에 의해서 빌려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이 사회사업으로 그 분 본 뜻은 좋지만 실제 장애자들에게 임대를 주었습니다. 그 임대를 받은 사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판매는 형식적이고 실제 술하고 안주 이런 것을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망입니다. 이랬을 때 옛날 같으면 문제가 안 되었겠지만 지금은 지방화시대로 주민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되는데 어떤 개인을 위해서 빌려 주고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차라리 빌려 주려면 구로구청 마당을 빌려 주세요. 왜 주민들이 아침마다 이용하루곳을 빌려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청장님 개인의 마당을 빌려 주든가. 누구한테 물어 보았고 좋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것을 빌려 줄 때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빌려 주어야지 청장님이라고 해서 근린공원을 빌려 주고, 차라리 필요없는 안양천을 빌려 주죠. 과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잔디보호위원을 10명을 선임해 가지고 밤마다 잔디에 못 올라 가게 선도를 해서 잔디를 조성해 놓았는데 보름동안 밟아 버리고 소변을 보아서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례가 되어서 먼저도 장애자 단체에서 저한테 와서 빌릴 수 있도록 말을 해 달라고 해서 공원법에 의해서 절대로 안 된다고 했지만 청장님은 빌려 달라고 하면 또 빌려 달라고 하면 또 빌려 줄지 모르죠. 그래서 법적근거가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공원을 보호해야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서는 하면 빌려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빌려 줄 수 있나 없나 조항을 물어 본 것입니다. 청장님 마음대로 빌려 줄 수가 있나? 그것이 알고 싶은 것입니다.

윤주철위원장
우리 황승렬위원님께서 고척근린공원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봉사단 활동도 하시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로거리공원에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구로구민의 생활영역도 향상이 많이 됐고 해서 공원녹지과가 비중이 많이 있다 했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녹지
공원녹지정승우위원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역 주민에게 직접 가시화 되어서 나타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네 가지 정도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구로5동 도로공원 해병전우회라고 하는 회에서 거기에서 알류미늄샷수로 만든 박스를 갖다 놓고 신성한 공원에 어떻게 보면 강인한 인상을 풍기는 그런 시설물로서 방치되고 있다고 보는데 아니면 과장께서 묵인하에 그것을 사용토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96년도 공원녹지 사업 중에서 꽃묘 및 화초류 식재건만은 `96년 11월까지 사업을 집행을 한 것으로 보고를 하셨고 또한 구로6동 어린이공원 `96년 12월까지 설계를 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11건은 다수가 `96년 1월부터 5월까지 집행한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이 11건의 사업을 입찰을 해서 사업을 집행할 때는 공사 관리감독에 문제점이 나차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입찰해서 입찰 내역대로 꽃묘라든가 식재를 정확하게 심는지 이것을 직접 직원들이 현장에서 파견되어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11건은 1월부터 6월까지 공사시행토록 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기술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가시화 되어서 주민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사업이 단시간내 집행됐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질의했던 구로6동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설계 부분이기 때문에 `96년 1년동안에 설계를 한다는 것은 이런 부분을 6월 이내에 마무리를 해서 그 지역 구의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또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좋은 어린이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12월까지 잠정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은 잘못된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정승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5동 거리공원에 해병전우회에 전면 허가를 해 준 것은 취지는 그렇습니다. 거기 거리공원이 아시다시피 여름철에는 걸인들이 1일 평균 이삼십 명이 노숙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원 이용자들한테 와서 구걸도 하고 술먹고 행패도 부리고 여러 가지 해서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파출소가 하나 있는데 파출소에서는 인력 관계로 해서 계속해서 상주를 못하고 순회를 하면서 거기 와서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많은 주민들에게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병전우회라는 그런 단체에서 고척 공원에도 그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와서 비행청소년이라든가 담배를 핀다든가 본드를 마신다든가 하는 것을 단속하고 단속 실적을 우리한테 제출하고 그러는데 거기도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자진해서 그런 단속을 하고 따라서 조그만 사무실도 이용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말씀하신 11건의 사업은 동시에 발주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 보고대로 우리 직원이 정규직하고 기능직해서 한 20여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 감독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일시적인 나무심기라든지 이런 것은 봄철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 때문에 초기에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로6동 용역설계를 왜 12월까지 잡았느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은 용역 자체만은 공원조성을 설계하려면 간단히 할 수도 있습니다. 1~2개월이면 용역을 발주해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시다시피 사실 해결 방안이 좀 어려운 것입니다. 돈도 많이 들어야 되고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것을 지난번에 시장님 오셨을 때 한 135억원 정도가 드는데 이것이 시에서 특별히 지원을 해 달라 해 가지고 청장님이 건의도 하셨고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결을 할까 했고 또 두 번째 공원을 구 재원으로 약 130억원이, 단기간에 투자하기가 어려워서 이것을 지금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해제 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그 수익사업으로 해제 안 되는 부분의 소유자까지 어떻게 혜택을 주는 방안이 있느냐 또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검토 결과가 구로구 발전기획단에서 검토가 되고 또 교수라든가 전문가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중지를 모아 가지고 해결 방안에 따라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12월까지 잡아놓은 것이지 거기서 결론이 빨리 나오면 우리도 빨리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꼭 12월까지 갈 것은 아니고 하여간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하려고 여유 있게 시간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꼭 12월까지 끌겠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정승우위원
5동 가로공원에 해병전우회에 막사를 공원녹지과에서는 사용을 승인을 해 줄 때 관계가 없습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사용하는데 녹지대가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큰 지장이 없고 주민들이 거리공원을 활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고 대신 그분들이 조그만 면적을 차지해 가지고 사무실을 놓고 걸인들과 비행청소년을 단속해 주면 오히려 좋지 않느냐 이런 편의를 생각해서 우리는 그랬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우위원
모든 일을 크고 작은 일이 있는데 그것은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미관상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해병전우회가 하는 일이는 전체 구민이 보고 느끼는 것과 비중이 어디가 더 있겠는가를 보고 공원에 관련해서 물론 허가를 받아야 되고 공원녹지과가 관리를 한다고 지난 약 3년 동안에 5억 이상을 투자해서 자기 공원에 그런 시설을 방치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건설관리과에서 승인을 해 주었고 담당 과장께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이겠다 돈을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협조가 와 가지고 경찰초소 겸 해병전우회 사용해서 무상사용이 가능해서 건설관리과에서 무상으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무상이라도 국무총리실에서 와서 협조요청이 날아오더라도 구로구민의 미관에 문제가 있고 잘못 됐으면 그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제가 상당히 자주 지나 다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임대 기간도 자기네들이 쓰고 싶을 때까지 해 놓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고 11건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때 식수시간이라든가 시개가 있기 때문에 했다, 그렇다고 하면 20여 명의 과에 직원들이 일시에 나가서 일반 민원에 대한 것은 전혀 보지 않고 이 공사만 매달려서 계속하시겠다는 뜻인데 실질적인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뵈요.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나누어서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장
제가 윤준태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해병전우회가 본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 전반적으로 민생치안의 일환으로 경찰서와 협조해서 공원의 노숙자들 내지는 여러 가지로 살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본 결과 동네 단체장들하고 순찰을 돌아도 사람들이 경각심을 안 갖고 하기 때문에 가로공원을 예방 차원으로 와서 순찰을 해 달라고 주문을 했더니 저녁마다 돌아서 실효를 거두었습니다. 노숙자들 10명 거기에 저녁마다 나와서 비행청소년 본드 마시고 화장실 이용하면서 추행하는 비행청소년들도 퇴치가 많이 됐고 주민들이 많이 호응을 합니다. 호응을 하면서 구청장님한테 들어가서 면담해 가지고 해병전우회가 옛날에 군대 보내고 정말 자식 하나 잃었다고 할 정도로 그런 분위기로 굉장히 지탄의 대상이 됐는데 군대 부름을 받고 갔다 온 것을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그래서 지켜 보니까 많이 개선이 됐고 지금도 저녁 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합법적으로 허가가 났더라고요. 가 보니까 저는 소속동 의원으로서 얼마나 고마운지 정말 동네 단체장들 데리고 사람들한테 주입을 시켜도 안 되는 것을 우리 해병전우회가 순찰을 도는 시간만 정복을 하고 정식 군대점호식으로 보고를 하고 나가면서 해병전우회 위상 내지는 주민들한테 경각심이나 주고 어떤 필요 이상의 행위라든지 구의원들이 단속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1주에 3일에 한번씩 들립니다. 그런 점을 정승우위원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앞으로도 잘못 된 점이 있고 주민들한테 경각심이나 주고 어떤 부분오해의 소지가 있을 때는 항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의원 내지는 경찰서하고도 협조 관계가 잘 되고 있습니다. 갱생원에도 3건 처리해서 구청 사회복지과로 연계해서 주내 주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좋은 쪽으로 하는데 마크 내지는 해병대하면 우리가 싫어하는 분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시하시면서도 저도 거기에 참가를 하겠습니다. 해병대 경각심을 주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승우위원
담당과장한테 질의했던 사항이고 앞으로 위원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질의를 한다든가 답변을 할 때는 사실상 우리 의사당디 좁아서 의원 자리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위원이 하는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이 답변을 하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 것입니다.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해병전우회든 기타 전몰유족회든 여러 가지 봉사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는 일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예요. 다 잘을 하고 있지만 실제 윤주철위원장이 그 동네에 살면서 느끼는 것은 있었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 분들이 봉사활동을 청소년들 계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물 자체가 잘못 배치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도림역에서 불과 5분거리에 있는 시유지가 약 600여 평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얼마든지 박스 10개 정도 갖다 놓아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신정한 공원 가운데에 놓으니까 사실상 미관에 안 좋더라 이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위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협조를 개인적으로 회의 끝나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공개적으로 위원장이 공무원입니까? 과장님이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하면 회의가 안 되는 거예요.

윤주철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이해는 됩니다. 정승우위원님이 그 각도로 들었다며 미안한 감이 있지만 가로공원에 와서 주민들에게 횡포 2,000원, 3,000원씩 뜯어 가지고 가족단위의 휴식공간을 이용가치로 쓰지 못하는 관계를 좋은 취지로 일하고 있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윤준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태위원
6동의 어린이공원 설계용역 문제가 기왕 언급이 됐으니까 몇 가지 확인하고 짚고 넘어갑시다. 아시다시피 구로6동 어린이공원 설계용역비 1억은 많은 사람들의 힘든 노력에 의해서 책정이 됐습니다. 적어도 이삼월까지는 지켜 본 다음에 저도 어떤 주문과 요구를 하려고 그랬는데 정승우위원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역시 제가 예측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뜨뜨미지근하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평상시 기대했던 그 수준임을 듣고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체 언제쯤 설계용역이 발주가 끝날 것 같은가에 대한 얘기라도 한번 듣고 넘어갑시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설계용역을 단순히 공원 조성만 하는 설계용역이라면 간단합니다. 발주를 금방해 가지고 한 두달이면 설계용역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설계용역이 급한 것이 아니고 그 공원을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이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또 투자 자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원칙이 지금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전체 면적을 다 공원을 조성하느냐 일부 해제하느냐 해제하게 되면 수익사업은 어떤 것을 법에 맞는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수익사업이 과연 되겠느냐 또는 수익을 하면 거기 해제 안 되는 부분 주민들하고 혜택 관계는 또 다른 민원이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로 그래 가지고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구로발전기획단이 구로구청에 아직 조직이 안 됐습니다만 조직이 돼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조직을 해서 거기에 한번 상정을 해서 결론을 도출해 가지고 그러고서 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용역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 상정을 해서 조성계획을 입안을 해도 이것이 2년인가 그 안에 조성이 안 되면 변경을 또 다시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로발전기획단에 걸르고 싶어서 우리가 주최를 안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장님이 작년 7월에 부임하시고 나서 굉장히 구청에서도 관심 사업으로서 시장님한테 특별 예산을 지원 요청을 하고 이래서 지금 구로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늦다고 재촉을 하시면 저희들도 사실 갈 바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 기다려 보시고 잘못된 것이 있을 때에 그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제가
제가윤준태위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조금전에 하신 말씀은 회의전에 복도에서 들야 얘기입니다마는 대략 시간이 언제쯤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 도중에 짚고 넘어 가고 싶은 얘기는 처음에 설계용역비가 2,000만원 책정이 됐었죠. 그런데 1억원으로 증액이 됐다고 보십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그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2,000만원 용역을 세운 것은 단순히 공원 조성만을 할 때는 2,0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설계비가 공사비에 몇%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요율에 의해서 계산하셨는데 그러면 2,000만원이면 충분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에서도 청장님 부임해 가지고 방침이 전체를 할 재원이 없으니까 그 수익사업 검토라든가 재원조달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용역회사에 맡겨 보자인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용역설계의 문제, 이런 것은 내부적인 문제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일부 해제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을 용역을 했다. 그것을 용역을 만약에 했을 때 해제권자인 서울시장이 해제를 해 주어야 되는데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를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교구들이라든지 이런 위원분들이 우리가 알기로는 공원해제에 동의를 안 할 것이고 또 위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제를 해서 수익사업을 위한 용역을 올렸을 때 시에서 안 된다고 하면는 용역비만 낭비하는 이런 결과도 있고 해서 지금 여러는 가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지금 제가 왜 언제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못 드리냐는 하면 우선 구로발전기획단이 아직 조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립이 되고 거기서 검토가 되고 해야 전망을 제가 예측할 수 있지 지금 설계가 안 된 것을 제가 전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변을
답변을윤준태위원
장황하게 하셔서 질문을 드리기도 두려운데 제 질문의 핵심을 말씀 드리면 설계용역비를 2,00만원에서 1억으로 증액한 것은 저를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과 우리가 따라 가지 못하는 부분,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보강을 하고자 설계용역비가 증액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적인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는 전문가가 구청내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설계용역에 맡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설계용역에 대한 기술적인 용역만 준다고 하면 2,0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 가지고도 가능하지 그것 못하겠습니까? 1억원씩 해 놓을 때는 전반적인 법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을 피해 나가는 방법, 법적으로 풀어 나가야 할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한테 맡길 수 있도록 충분한 재원이 확보된 것이라고 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장님의 구청방문시에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139-82번지 일대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청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돈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나오기가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 돈이 보상금으로 나왔을 때에 설계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교부금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설계용역비가 1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자금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쓰고도 저렇게 쓰고도 남는 돈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대상업체도 선정도 못 하고 있고 날짜도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는 상태로 있다가 하반기 그냥 지나가 버리면 올 1년 그대로 끝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19년동안 이 지역 최대숙원사업이 또 그대로 넘어 갑니다. 그나마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 놓은 지금 이 상황을 유리하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개발 의지를 제가 그동안 확인해 보고 싶었고 말을 안 했지만 상당히 관심있게 지여켜 보고 있습니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얘기가 자꾸 반복이 되는데 하여간 윤준태위원님의 의사를 존중을 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윤준태위원
제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로구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고 또 기 확정된 구로구청의 업무자세를 제대로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청장님 주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맡기는 것은 맡기는 것이고 그 이외에 주민들과 또 구청측과 협의체를 만들어서 설계용역측과도 수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필요성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협조를 구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지금 미리 요청을 드립니다.

윤주철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우리 윤준태위원님께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역점사업의 실현을 위해서 노심초사를 하시는데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도시정비국, 건설국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96년도 제5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