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농정과장 박용건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 총 주요업무 19건에 대해서 9,190백만원의 사업비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국비, 도비, 시비는 순수 보조만 3,50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농정추진 목표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시책업무입니다. 농지 이용계획 수립 및 관리입니다. 이 분야는 일전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어촌 정예인력 육성입니다. 현재 작년까지 후계자가 306명이었습니다만, 금년에 37명이 신규로 선발이 되어서 현재 343명의 후계자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후계자 사기앙양계획 수립에 따른 각종 행사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고, 특히 전업농어가 금년도 16명을 선발한데 대해서는 적기에 자금이 지급이 되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총 설치할 대상은, 1,294등인데 작년까지 1,100등을 하고 금년에 70등을 신규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이 정도 조기발주 사업으로 넣어서 빠른 시일 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1읍면 1특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을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완료됩니다. 도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미로까지 작년에 마치고 금년도에 가곡하고 신기면이 1읍면 1특화사업을 하게 되는데 가곡면은 지리적으로 산채가 상당히 잘되는 곳이므로 두릅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신기면에는 신기, 도계, 미로쪽에 풍부한 콩을 재배하기 때문에 콩 생산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전통메주 가공공장을 설치를 해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국비와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80%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3동도 조기에 발주해서 노아에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고랭지채소 생산 및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추동리에 이어서 하장면 둔전리에 본 사업을 빠른 시일내 해서 여름 채소 재배하기 전에 농가들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냉 재배하기 전에 농가들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랭지채소 지하수 개발사업은 작년에 5공을 암반관정을 박아서 스프링클러 시설까지 마쳤습니다. 금년도는 2개공인데, 하장면 둔전리와 장전 2개소를 같은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무려 10㏊가 넘는 물량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물량이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작년도의 절반인 5.4㏊에 대한 사업물량으로‥‥ 이것도 빠른시일 내 설치가 되어서 농가들이 가능하면 봄철에 작물이 재배되어서 소실을 볼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시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도, 중앙지침이 신규로 할 경우에는 600평이상을 신규로 봅니다. 그래서 한동 씩 하는 것은 사실상 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작생산 지원사업입니다. 버섯재배와 생약재배를 통 틀어서 특작생산 지원사업이라 하는데 저희들이 버섯재배는 금년도에 생약재배는 63㏊가 사업실시하고, 버섯재배는 28동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 보조하고, 60% 융자사업입니다. 버섯재배는 희망농가는 많지만 보조가 적다보니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점은 요즘은 버섯이 상당히 가격이 높고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자력으로 해야할 이런 사업이라고 봐서 물량확보를 최대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식량증산에 대해서 토양개량제, 병충해 방제, 병충해 방제장비 공급 등의 사업의 주가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적시에 저희들이 추진하겠고, 특히, 농지 이용도 제고 문제입니다. 이건 지금 중앙에서는 쌀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위치까지 왔다, 이건 업무보고와는 조금 별다릅니다만, 쌀문제가 작년까지 우리 정부쌀이 470만석 정도가 재고였었는데 금년말이면 270만석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 내년에는 쌀이 재고가 없는 이런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먹는 쌀을 외국에서 수입해와야 하는데 이것은 생산이 많이 되지도 않습니다. 전체 교역량의 5%밖에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쌀이 국제가격이 톤당 370＄하던 것이 한국이나 일본에서 흉년이 들어 쌀을 사겠다하면 630＄로 뜁니다. 이건 우리나라 식량 안보적 차원에서 정부에서 금년도에 상당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금년도에 노는 땅을, 휴경농지를 사전에 조사해서 기계화가 가능한 최대한 경작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고, 특히 올해부터는 논에다가 하우스를 짓는다든가 간이 집하장, 농기계 시설지원하는 것은 정부지원이 아주 없습니다. 자력으로 짓는 것은 지을 수 있지만 정부지원으로서는 논에다가 시설을 못하게 하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이것은 쌀 식량 확보를 위한 수단이라고 보아집니다. 이 점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입니다. 생산비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기계화인데 금년도에도 공동이용조직 육성이 5개소입니다만 이것은 대형으로 했을 때 5개소인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소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9개소가 되겠고, 농기계 반값지원도 794대, 농기계 반값지원은 내년도로서 모든 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쌀 전업농가 2농가, 농기계 보관창고 3동인데 이것도 100평 기준으로 3동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50평 기준으로 6동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잘 설치가 되고 적기에 기계가 공급이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무공해 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중 소농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지역에 토착 미생물을 퇴비에 접종시켜서 발효시켜 퇴비를 만들고, 자연유기농법에 의한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해 나가는 시설입니다. 작년에는 도원동하고 동막 7리, 바로 대평입니다. 했는데 금년도에는 양리에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농가에 가장 중요한 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는 축산문제는 크게 한우 경쟁력, 돼지 경쟁력, 젖소 경쟁력 이렇게 구분해서 사업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축산분야에서 한우 경쟁력 분야에 축사시설 11동 소 비육촉진제, 이건 저희들이 시의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100두, 또 작년부터 시작한 소 전산화 사업, 소도 이제 전체 사람과 같이 주민등록 등록하듯이 귀에다 꼬리표를 장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젖소 경쟁력 제고 사업 안에도 축사시설이 있습니다. 축사시설 2개소, 착유시설, 냉각기시설, 자동급수시설, 싸이로시설 이런 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농가소득과 직결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일반 가축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반 가축이라 하면 돈사 자동화시설, 계사시설 자동화 그 다음에 염소, 사슴, 꿀벌사육 이것은 9농가입니다. 이것도 지금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적기에 사업을 차 질없이 금년도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축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축산단지는 저희들 관내에 아직까지 1개소도 없다가 금년도에 처음 1개소가 축협이 주관을 해서 원덕에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원덕 산양리에 대상부지로 해서 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축산 분뇨처리사업 21페이지 금년도에 12개소입니다. 지금 환경보전과 같이 맞물려서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해야할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축산대량 사육 농가들에게 축산분뇨 시설을 12개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저희들 삼척시 특수창안시책입니다. 감 품종 갱신사업인데 저희들이 올해로부터 새롭게 시작해서 과거 해오던 것은 마무리되고, 올해로부터 새롭게 시작해서 2000년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농가들이 단감을 상당히 많이 선호하는데 저희들이 단감재배 종묘를 길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단감을 10.000주, 떫은감 10.000주해서 20.000주를 생산하는데 특히 단감은 진양쪽에 가을에 감이 달렸을 때 현지에 가서 합목수를 미리 확인을 하고 확보를 해서 좋은 우량 묘목이 관내에 공급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파종해서 내년봄에 접목을 붙이면 내년 가을에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희들 삽목상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기존에 소득이 되는 고소득 나무, 삽목을 생산해 가지고 휴경지에 또 사람이 경작하기 어려운 이런 쪽에 식재를 해서 소득화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대상자 선정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 선정을 해서 착수가 5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전에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페이지의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쌀 생산에 있어서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쌀만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환경보전차원에서 연 7조 8천억이라는 막대한 환경의 덕을 보고 있다는 그런 차원도 연구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요즈음 쌀 식량도 우리나라에서 FAO에서 권장하는 것이 연간 600만섬이라는데 현재 우리 한국에서 부유하고 있는 쌀이 얼마나 되는지요? 또 한가지는 연평균 37,000㏊씩 농경지가 줄고 있다는데 우리 삼척시에서는 지금 감소량이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우리 쌀이 지금 이북에서 쌀이 모자라서 세계적으로 원조와 구호를 청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지 아니하라는 보장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1%의 차질이 왔을 때에 쌀의 생산단가 혹은 시장이 인프레 되는 것이 47%정도 상승을 한다는데 위협적이고, 따라서 상당히 어려운 우리나라의 농경정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고, 특히 우리 농민들이 쌀농사를 짓는데 관개시설이 아주 미흡합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기반조성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 업무가 당연히 농정과로 이관이 되어서 농사와 직결될 수 있는 기반조성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째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시 에서도 과장님들이 진단해서 그 계가 농정과로 옮겨와야 농정업무에 원활하게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양수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물도 전부 돈입니다. 이것이 관개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써 돈이 땅속에 스며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농민들에게 농사에 의욕을 북돋아 주며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겠느냐 실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중요한 이 기반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들의 생명줄인 이 쌀이 감소가 되지 않도록 농정과에서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쌀은 조금 전에 이철교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명선입니다. 그 먹는 근본이지만 그보다 더 떠나서 우리나라 전체 논에 담수하는 면적이 저수지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물을 저장하는 능력이 논이 가장 많다하는 점 그 다음에 논에서 생산되는 산소가 보이지 않게 아까 말씀하신 7조라 말씀하신 그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그러나 쌀이 정부에서도 그러한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제가 교육을 갔더니만 쌀문제도 그냥 두어서는 수매할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문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쌀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 바로 쌀농사 직접 보상제입니다. 이것은 스위스에서 하고 있는 제도와 같이 등급별로 매겨서 환경보전형으로 해서 쌀이 국가에 미치는, 우리에게 미치는 이런 문제로 해서 쌀의 등급을 매겨서 악조건인 등급은 보상을 직접 돈을 더 주고, 조금 나은데는 조금 적게 주고 이래서 차액에 대한 보상을 직접 할려고 하는 검토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점 참고로 해주시고, 현재 쌀 보유량은 현재까지 작년말로 해서 정확하게 478만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이면은 270만석으로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쌀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이 재배면적 감소입니다. 아까 37,000㏊라 했는데 정확하게 47,000㏊가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연간 47,000㏊씩 주는데, 이것을 묶어야 하는데, 기타 공장이라든가, 이농 이래서 상당히 많은 저해요인이 있습니다. 저희 삼척시도 현재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계는 아직 안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30∼40㏊가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경작이 안 되는 걸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지금 15일까지 저희들이 마주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결정이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휴경지에 대해서는 경작을 안 할 때는 최대한 대리경작 지시를 내려서 농지법 제 19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 경작을 시켜서 면적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조성계 소관은 제가 보고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동호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농어촌 가로등문제가 나와 있는데 당초 계획량과 잔량이 6등이라 했는데 금년에 배치될 것을 6등뿐입니까? 금년에 각 읍면에다가 배당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알고 싶고요, 1읍면 1특화사업, 금년에 가곡인데 14억4천주를 주문한 것을 과장님이 받아들고 계시는지, 우량종을 배급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감나무 식재라고 나와 있는데 감나무를 우리들이 심어보면 3년만 지나면 단감이 떫은감으로 변합니다. 그러니 그런 종자는 왜 그런지?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에 관해서 질의하신 것은 가로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94등이 당초 조사한 등수입니다. 현재 1,100등을 하고 나머지가 194등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에 70등을 하면 124등이 남게 됩니다. '94년도를 마감해서 가로등 설치사업은 정부보조로 지원하던 것이 끝나고 작년부터 순수 시비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 조사한데 다가 기 설치하고 남아있는 부분을 남아있는 읍면 별로 우리가 70등을 고루 등수별로 안배를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인지 받아서 관련 부서인 도시과에다가 발주의뢰를 내고 설계의뢰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1읍면 1특화사업은 드릅나무 144천주는 드릅 살생묘를 사다가 심는 것인데 저희가 받아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주면 농민들 스스로가 살생묘 재배하는 농가와 계약을 해서 공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다가 배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살생묘를 사다 심도록 하고 저희들은 묘가 심겼는데 확인을 해서 나중에 완료된 사항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감나무 문제는 단감나무가 심어놓으면 떫은감으로 변한다 하는 말씀하셨는데 부분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감나무도 수분수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단감이 있고 옆에 다른 품종이 있어야 결실을 맺고 수정이 되어서 결실을 맺는데 그 과정에서는 부유 같은 감나무는 때로는, 한 나무에 단감이 달리기도 하고 떫은감이 달리기도 합니다. 단감은 85% 내지 80%, 떫은감이 15%내지 10%정도 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수정과정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 그렇지 않은 품종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품종이 이후에도 전혀 변함이 없는 이런 품종을 금년도에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서 그 종자를 접을 붙여서 내년도에 공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가로등은 우리가 하자면 면에 가서 말씀드려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물량배정을 하면 면에서 어디가 최고 필요한 지역인지 기 조사된데를 토대로 해서 다시 저희들 한데 보고를 합니다. 그걸 발주를 합니다.

8페이지 농어촌 전문인력 양성은 말이죠 농촌에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1읍면 1특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말이죠 지금 과거에 '95년도 앞으로 할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 했던 것은 거의 지금 현재 실패로 보아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이 이 앞에 농어촌 전문인력 육성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고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나오는 그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안 드시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하면은 우리가 이런 농가에게 상당한 자금의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의 융자지원을 해주고 또 기술 지원까지 해주면서 육성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행정에서 모자라는 시책을 전달하는 과정에 이러한 사람들을 함께 동참을 시켜서 전 농민을 계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것이 오지 않겠느냐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금년도에도 보면은 1읍면 1특화사업에 155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년도별로 소요된 사업비를 계산하면 상당한 액수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가 된 것을 지금 실적을 거두어 보면 남는 것이 없죠? 남아있는 것이 별러 없을 겁니다. 저도 이 지역을 보았는데 이런 거 봤을 때는 6페이지에 있는 농어촌 농어민후계자하고에 어떤 콤비네이션이 맞는 일이 안되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여기는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을 해보면 안되겠는냐 하는 그런 탁상에서의 공론이 이렇게 투자의 실패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냐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끝납니다만, 더 정부의 시책이 나온다고 하면은 함께 이런 것을 겸해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성공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읍면1특화사업도 우리 전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1읍면 1특화사업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서 가장 그 사업이 유망하다로 판단해서 읍면에서 선정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1읍면 1특화사업이 전체 다가 실패가 아닙니다. 전 확실히 보고드릴 수 잇는 것이 현재 원덕 같은 곳에는 이제 약초 가공공장이 상당히 물량도 많지마는 매출도 많고, 상당히 활성적으로 잘되고 있고, 또 근덕 단무지도 작년에, 재작년에 처음 해 가지고 그것이 잘 안팔려서 애를 먹었습니다만은, 첫해 약 1,800만원 손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중간에 알선을 하고 해서 금년도에 몇 백만원 이익을 보았습니다.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자체를 보시기보다는 여기가 하나 가공공장이 있으므로 해서 그 부남일대의 전체 농가가 다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하장면 느타리버섯, 이것도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고, 노곡면 표고버섯하고, 미로면 느타리버섯도 상당히 희망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 도계 점리 쪽이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 산채 단지를 만들면서 거기에 드릅재배를 한다고 했는데, 요번에 드릅재배처럼 살생묘를 재배하면은 괜찮았는데, 산에 있는 드릅나무 뿌리를 10㎝간격으로 캐서 심어 가지고 이제 올라오게 해서 하다보니 너무 많은 힘이 들어 가지고 우리도 일요일날 직원들이 나가 일손 돕기를 하고 이렇게 심었는데 면적이 우리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산채도 도계에서 좀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건 도계쪽에 냉동창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옥수수를 냉동시켜 쪄 가지고 저장했다가 겨울에 파는 이 사업을 병행을 같이 해 나가야 하는데, 2∼3년 하다가 좀 판매가 어려우니까 중간에 스톱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좀 일찍이 나서서 점리 쪽이 산채단지하고 옥수수 계약재배를 해서 쪄서 특산단지가 소득화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재명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의문나는 점이 있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에 축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에 것은 농촌지도소이고요, 아래 것은 삼척축협이 하는데 농정과에서 하는 내용이면은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두 가지 사업을 볼 때 상당히 환경문제가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를 봐서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없어서 환경문제가 오염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수도 상당히 대규모고 사육두수도 위에 것은 1,000평에다 사육두가 600두입니다. 그리고 삼척축협에서 하는 것도 900평에 사육두가 300두입니다. 그런데 위에 것은 사육두수도 많고 평수도 많은데, 작년도 사업이라 하는데 삼척축협에서 하는 것은 그보다도 규모도 적은데 1차년도, 2차년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만약에 톱밥 사육두수라 할 때 지금 미로에 톱밥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데 우리 시 관내 한우단지에 톱밥이 가능한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단지는 지도소에서 작년도에 노곡면에 하나를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입식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축사 1,000평이고 가축사육규모는 600두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입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계획이 600두로 계획을 했다가 개인들이 자금력이 너무 힘이 들어서 300드로 조정을 해서 입식을 시키고 연차적으로 늘려가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원덕축협에 900평에 소사육도 300두인데, 여기도 시설은 2차년도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좀 크다 보니까 2차년도에 1,555백만원의 자금을 들여서 하는데 여기도 완공이 되면은 최소한 5∼600두는 사육할 그런 규모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수에 관해서는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농가들이 한다고 보아집니다.

과장님 지금 말입니다. 평수도 나오고, 사육두수도 나오는데 제가 봐서는 자금지원이라든가 융자지원에 문제가 있어 1차, 2차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금지원이 당초계획에 의해 보조하고, 융자이원이 정부에서 2차년도에 걸쳐 지원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소 것은 당년도에 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톱밥생산에 대해서………

톱밥생산은 미로 덕성농장에 지금 톱밥제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에 일단 자 부담이 들어 있지만은 일부 보조가 들어서 설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관내 톱반이 부족할 때 사용하도록 사전에 영농법인회사하고 절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톱밥이 필요한 농가들이 본인들이 원료를 가지고 와서 톱밥을 켜서 가지고 가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부 얘기가 다 되었는데. 단, 본인이 직접하고 전기료 정도는 좀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톱밥이 부족한 농가들에게 이 내용을 알렸더니만은 실제로 시중에서 파는 가격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생산비가 먹히기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운반해 외야지 차로 운반해야지, 적어도 2∼명이 해야 하는데 인건비가 너무 먹히고 또 하나는 나무가 똑바른 것은 잘 들어 가는데 가지가 있는 것이 어느 톱밥제조기도 그것이 단점입니다. 똑바른 것은 잘 켜지는 데 요런 문제가 있어서 본인들이 너무 힘이 들고 아직까지는 시중에서 사는 것이 더 싸다고 봐서 이용을 안 하는데. 앞으로 시중에 사기 어렵다고 하면은, 아마 그쪽에도 이용이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네 이철교 의원입니다. 박재명 의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 문제 때문에 우리 시 행정이나 정책이 일원화 도지 아니하고 이원화 된 것 같습니다. 년초 시장님 순시 때에 원덕읍에 오셔서 하는 말씀이 가곡천변에는 절대적으로 축산 단지나 이런 것을 조성할 수가 없다. 가곡천은 우리 원덕의 생명줄이요. 또한 유역에 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런 혐오시설이 나왔다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안된다.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의 계획은 원덕축협에 15억이나 이상 들여서 2차년도에 걸쳐 하신다고 했는데, 좀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 주민은 절대적으로 결사반대입니다. 이런 사항도 침착하지 아니하고 농정과에서는 전시적인 그런 측면도 보여지고 있고 전 주민이 반대하는데도 이런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정책상 이원화가 아니겠느냐 제 생각에도 하천에 있는 유역은 그런 시설을 참고로 해서 배제하고 좀 산간지나, 평온지나 이런 곳을 개발해서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숙천 산양1리는 우리 삼척시에서 직접적으로 경영하는 수목원이 있습니다. 그 많은 평수를 확보하고 또 앞으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개발해서 관광지 유원지를 조성할 계획인데, 이러한 지역에 바로 붙여서 그렇게 혐오시설이 시설되어야 되겠느냐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또 농어촌 정예화 인력문제 때문에 우리 신문지상에서 보았을 때에 농민후계자 선발기준에서 연령을 타 시군에서는 상향조정을 하고 있다고 보도 상으로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행정지도도 했습니다만은 우리시도 시대에 따라서 농민들이 고령화되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후계자들도 연령상향 조정을 해서 우리 농어촌이 살수 있는 기반조성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런 아무런 해답이나 대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타 시 군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신문 보도 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아까 전세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1읍면 1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실지로 92년부터 95년까지 지원을 하면서 또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미로 같은 지역에는 느타리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제가 몇일 전에 들려봤더니 엄청남 수확이 나오더라고요. 시가도 보니 ㎏당에 13,000원에서 15,000원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하루 수확량도 많을뿐더러 많은 기대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영범씨가 하고 있는데 그 분한테 그럼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한번 우리 의원들도 한번 초청해서 이런 사항을 견학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제의를 하였더니, 언제라도 한번 오십시오. 오시면 견학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긴 아주 많은 수확을 얻고 있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보충 설명입니다.

수산과장 심완섭입니다. 금년도 수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투자 규모는 31개 사업에 3,871백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도비가 20%, 시비가 49% 융자 자담이 4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육지 소규모어항 개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갈남항 방파제 22m에 301백만원, 노곡항방파제 축조가 20m 301백만원, 대진방파제 축조가 30m에 414백만원, 대진항 물양잠 시설이 30m에 9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월부터 시작해서 11월말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안어장 복장화 사업으로써 가리비 살포증식과 전복 살포증식, 가리비 수하양식 도합 810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5월부터 시작해서 12월말이면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마을 진입로 확·포장으로써 노곡물량장 진입로가 112m에 30백만원, 비화마을 진입로가 100m에 50백만원, 궁촌 유료주차장 시설이 60백만원 해서 5월부터 11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오분리 물양잠 시설은 80m에 200백만원을 투자해서 3월부터 10월말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어업인 후생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50백만원으로써 1개동을 건립해서 9월말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시설 사업으로써 어선인양기 시설과 어선대피 등 시설, 소형어선 비상통신망 3개 사업에 40백만원을 투자해서 7월말경에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리비 전문매장 설치에는 1개동에 100백만원을 투자해서 9월말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25%, 시비가 25%, 자담이 50%가 되겠습니다. 2층을 시설해서 아래층에는 가리비 활패나 냉동패 또는 전복성패를 판매하기도 하고 2층에는 가리비나 전복죽 같은 특성 있는 판매장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항포구 정화사업은 바다살리기 사업추진과 일반어장 정화사업, 방치폐선 정비로 구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내수면 개발사업으로써 어도시설 1개소에 30백만원, 뱀장어 처어방류에 20백만원을 투자해서 10월말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어선장비 현대화 사업으로써 어선장비 설비 개량과 어선기관대체, 노후어선 대체건조와 어선용 기계공급사업 도합 1,052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삼척 자연산 굴 수하양식 시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도 처음 시험해보는 사업으로써 주문진 수산연구소에서도 삼척지역 맹방앞 수역을 적합지로 판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시험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시비 10백만원을 투자해서 시험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해상 유어객 수용 소득화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관광객들이 해상에서 낚시에 즐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낚시객을 이용해서 소득에 직결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연어낚시터 조상사업은, 이것도 역시 전국에서 처음 설치해 보는 것인데, 우리 오십천 하구에 매년 연어체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병행해서 낚시터를 조성해 가지고 주민소득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실정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수킨스쿠버 잠수활동장 개발에 대해서, 이 사업 역시 전국에서 처음 삼척에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어장을 제공해서 여기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주민들의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이정훈 의원입니다. 어민보호 육성차원에서 수산과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전에 후진 어촌계에서 해적선이 출어를 해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도 어떤 결과가 없다고 해서요. 그래서 저도 수산과장님께 전화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보았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데 그 답변을 이 자리에서 좀 해 주십시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후진 공동어장 밖에 가리비 양식장을 조성하고 또 가리비 양식장 안쪽으로는 공동어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잠수선법상으로는 11조에 해당하는 어선입니다. 그 어선은 시설의 공동어장에는 침범할 수 없고 공동어장 바깥 수역까지는 침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진 어민들이 공동어장 바깥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가리비 양식장을 조성했으니까 그 배가 그 가리비를 채취해 갈 것을 염려하고 단속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이 현지에 나가보니까 공동어장을 침범했나, 주민들은 침범했다, 선원들은 침범안했다, 이렇게 서로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결론은 어촌계에서도 이해를 하고 그 선원들도 이해를 하고 해서 자기네들이 그럼 이 지역에서 작업을 안하고 속초가 주 사업 장소니까 올라가겠다 해서 후진 어민들도 좋다, 문제삼지 안을테니까 그 날로 올라가기로 하고 후진어민은 이해하기로 하고 이렇게 결론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들이………

그랬을 때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그냥 양쪽으로 협조를 얻어서 그런 상황으로 종료를 합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침범을 했다 안했다 하는 것은 하나의 사건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사건이 일어난다면 죄형법 정주의 원칙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사건의 요인이 분명치 않을 때에는 저희들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해상에는 ;경계가 불분명하니까 주민들의 의견돠 또 그 어선의 종사원의 의견과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현지 주민들이 그 피해가 없는 상태이니까 서로가 조금 이해를 하고 또 양보를 해서 적의 조절하는 것이 안 좋으냐 하는 판단이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촌계 주민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 예요. 그리고 그 지역주민을 보호할 차원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어떻게 외부어선들을 보호차원에서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우리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셔할 수산과장님이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시고 그래요.

물론 지역주민을 옹호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법상에 사건이 되냐, 안되냐 하는 판단이 섰을 때에는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특히 법에 근거를 두게 되면은 법률에 육하원칙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좀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병근 의원입니다. 과장님 13페이지 자연산 굴 수하양식 시험사업말입니다. 사어비가 60백만원인데 시비가 10백만원이고 자담이 50백만원인데, 누가 할 어민이 있는 것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16페이지입니다. 스쿠버다이버 말입니다. 활동장을 30㏊라 그러면 9만평이 됩니까? 9만평이 되면 어디에 어떻게 선정을 할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스쿠버 잠수활동장 말이죠. 장소는 아직 정하기 않았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신남어촌계 공동어장 일부를 활용하는 것이 안 좋은가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는 아직 협의는 못했습니다. 이걸 왜서 이런가 하면은 하절기가 되면은 스킨스쿠버 레저활동으로써 상당히 공동어장에 은밀하게 침범해서 활동하는 장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말리는데 애를 먹고 해서 기왕 그렇다 하면 공동어장에 자원이 없는 수역을 일부 계획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장소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주민들이 받아라 이런 취지에서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이것도 어느 어촌계나 허용하지 않겠다 하면은 추진할 수 없는 것이죠.

조사를 좀 보았습니까? 적지를…… 갈남에서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어느 어촌계나 희망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 30㏊를 주었을 때 스쿠버 다이버 협회에서 한달에 얼마나 …‥

30㏊라 하는 규정을 가지진 않고 있습니다.

30㏊라고 나와있으니까?

네 나와 있는데 그것은 계획상에 구상해 놓은 것이고, 또 삼척산 자연산 굴은 우리 시비가 10백만원하고 자부담 50백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시비 10백만원은 이건 연구 용역비조로 수산진흥원에 위탁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종묘생산을 하고 그것은 육성시켜서 가이식부터 우리 수협에다가 시설하는 것인데 이 시설비를 자부담 시키는 겁니다. 50백만원, 그런데 과연 아직 성공여부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주민이 희망할 것이냐 하는 것도 염려가 됩니다만은 저희들 생각에 맹방 앞에 우렁쉥이 양식하는 분도 있고 가리비 수하양식 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 시설물을 이용해서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어쨌든 결과만 좋다면은 내년도부터 파급되는 성과가 있느냐 하는 취지에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할 어민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할 어민이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가리비 사업이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삼척지역에서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임원밖에 삼척지역에서는 요구하는 데가 없더라구요! 그런데 굳이 쓸데없이 국비를 가져와서 정부에다 보고 우린 안 한다 이래가지고… 직접 돈 받아 뿌려봐야 낭비고, 이것도 단지화 하던가, 임원이라던가, 임원 한군데에다가 투자를 하던가, 다른데는 요구하지 않는 사업 같은데 임원은 이것을 요구하더라구요. 그럼 한군데다가 주어서 사업성이 있게끔 해주시던가. 쓸데없이 다른데 줘봐야 제가 봐서는 예산 낭비만 되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원은 이미 적지가 되지 않나 난 이렇게 보는데, 전에 한번 임원에 들렸더니 그런 말씀을 하더라구요. 타지역에는 원하지 않는데 차라리 임원에다가 줘 가지고 사업을 하게끔 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도 물량 배정이 각 어촌계 또는 개인이 신청한 물량을 보내서 배정한 것이 아니고 시군별로 도에서 일방적으로 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수용을 했습니다만은 이 사업배정만은 저희들이 어떤 어촌계나 개인한테 강요하진 않고 단 희망자에 한해서만 배정할 계획입니다. 도 임원지역에 지역주민들 의향이 서식이 가능하고 집단적으로 서식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까지 판단이 되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만일 희망한다면은 그 곳에다가 집중적으로…‥

도에서 뭐 다른데 지정해 가지고 내려오면은 보고를 해서 우린 이러이러한 곳에는 필요가 없고 한군데에만 필요하다는 그런 방식이 있어야지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식입니다. 96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작년에 비해서 다른 것은 지난해 7월초에 재난관리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기구가 재난관리계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것이 좀 다릅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일반현황, 4페이지 이것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보강 확충입니다. 현재 민방위 시설이란 것은 주로 민방공경보시설, 급수시설, 대피시설, 재난경보 시설, 그 다음에 민방위 화생방장비 이런 걸 들 수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은 민방공경보시설 4개소가 있고, 급수시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4개소, 대피시설 140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재난경보시설이 18개소가 작년도에 시설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할 계획이 시설 보강을 할 계획인데 경보시설 2개소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남양동하고 정라동, 과거에 모터싸이렌을 전자식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 1개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도비 20백만원, 시비 20백만원해서 40백만원으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장비보상 확충사업에서 방독면 520개를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해 가지고 저희 시 원덕읍에 중점 배치를 해서 화생방 대비에 임하고자 합니다. 방독면 520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와 재난 구조장비 7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방서에서 요구하는 재난구조장비와 그와 소방기동대 장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8,69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상대비 동원업무 추진입니다. 매년 되풀이하는 사업입니다만, 인력동원 자원 21개 분야 158개 직종에 440자격면허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상대비 자원관리령에 의해서 저희시가 관리하고 있는 자원은 1,203명입니다. 또 매년 수립되는 금년도 충무계획 수립이 16개 분야가 수립되었습니다. 발간단계에 있습니다. 인력동원 자원 일제정비는 6월말까지 읍면동에 관리하고 있는 개인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관리합니다. 총무계획은 이미 수립되어서 용역을 주어서 인쇄 중에 있습니다. 발간 부수는 474부가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민방위 조직운영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시가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대는 286개대 13,532명입니다. 조직은 직장민방위대 40개대, 지역 민방위대 245개대, 기술지원대 1개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민방위대 조직을 하고 운명을 위해서 관계기관 협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 경찰서, 소방서, 의료원, 육군부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효율적 조직개편을 지금 했습니다, 하고 자원조직의 연계운영을 위해서 재난방재 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난 방지 기동대를 편성했고, 그 다음에 연계지원체제를 구축하도록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원체제는 지역여건에 부합된 비상연락망을 정비해 가지고 신속히 활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민방위 교육의 실효성 증대입니다. 종래에도 민방위 교육을 일반대원과 전문 요원을 구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반대원은 년 8시간인데 상반기와 하반기를 구분해서 각각 4시간씩 받도록 하고 전문요원과 통리장은 1회에 걸쳐서 년 8시간 받도록 그렇게 관련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대원은 읍, 면 복지회관과 민방위 상설교육장에서 상, 하반기로 구분해서 각각 4시간씩 받도록 하고 통, 리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은 교육시기는 금년은 좀 빨리 당겨서 2월 23일에 저희 시 대회의실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교육인원은 지역민방위대 245개가되고, 전문요원 수방기동대, 화생방분대, 기술지원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방, 화생방 등 전문교육 강사에 의해서 재난교육을 받게 되는데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각각 구분해서 교육계획에 따라서 전문요원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상황 종합관리 체제확립입니다. 이것은 재난관리법이 시행되고 내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이 전부 재난관리 부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재난통제본부가 있고. 도에는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있고, 시군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신설되고, 재난관리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상황 종합관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지난해 12월에 16명으로 유관기관 단체장으로 위원으로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2월 22일날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역안전대책협의 위원회를 16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재난대비 주요시설물은 총 267개소인데 도로시설 65, 화재 취약지구 150, 기타 위험시설 52개소로 되어 있어서 일제 조사를 마치고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카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달말까지 작성이 되면 시설물 관리대장을 비치를 하고 카드에 의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난수습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재난구조 지휘본부를 설치운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는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소방서는 소방서장이 되는데, 소방서장은 현장구조 지휘본부장이 됩니다. 그래서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시 공무원과 소방서 구조구난요원이 출동해서 재난수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장비와 응급구조물품의 수송지원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와 사회과에서는 부상자 등 병원, 이재민 수용구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긴급 지원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협조요청해서 근무를 하면서 재난수습에 나서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애로사항이 하나 있는데, 재난관리에 대해서 현재까지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경상비하고 재난에 방정경비 약 100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적출해야 할 제1국민역은 79년생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적출한 78년생 대상자는 1,020명입니다. 제1국민역이라는 것은 대한민국국민인 남자가 18세가 되면 병역의무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병적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17세가 되는 사람으로 거주지 읍. 면. 단위에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자 적출은 6월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지 방문조사를 그 다음해 3월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상이동 관리라던가 여러 가지 자원파악을 월 2회 파악을 해서 중점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페이지! 금년도 징병검사 실시입니다.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는 금년도에 19세가 되는 남자입니다. 77년생입니다. 총 저희시가 관리하고 있는 자원이 1,232명이고, 그 다음에 과거부터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 학적보유나 질병, 기타사유로 연기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120명입니다. 합쳐서 징병검사를 받게 되는데 금년도 저희 시 징병검사 받게 되는데 금년 4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 그 중에 4월 11일 선거일은 제외하고, 15일까지 저희 시 관내 전 자원이 징병검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상자 파악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원관리, 신상이동, 그 외에 여러 가지 징병검사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신검율을 높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역, 공익근무요원 입영자 관리입니다. 금년도 입양계획이 현역병 443명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12월말까지 각 부대별로 입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이 16명이 금년도에 입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입영일로부터 28개월 간 행정관서나 그 외 다른 관서에서 공익근무에 대한 업무를 책임 받아서 근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재학생 입영 연기라던가 그 외 질병환자에 대해서 수시 자원파악을 하도록 사전에 연기조치라든가 이런걸 취해서 기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입영통지서는 늦어도 30일전에 본인이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점검 강화입니다. 이것은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공익근무요원을 소집시켜서 훈련시킨 다음에 취수장이라던가, 상수원 보호, 하천감시, 산림감시, 그 외 여러분야에 주특기대로 배치시켜서 근무를 시키는데 인력배치계획에 의해서 배치가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 복무 점검을 하긴 합니다. 하는데 워낙 공익근무요원들이 실지로 학력이 낮고, 생활수준도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무를 하는 가운데 범법 행위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행위를 많이 저질러요. 저희과 같은 경우도 작년에 87명이 배치가 되었는데 6명이나 되는 사람이 도중에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무중단이 되어 있고, 어떤 경우는 지금 경찰서에 입건이 되어 복역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근무 복무점검이 강도 높게 요구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근무실태, 복무일지 점검, 출퇴근시간 점검 등을 격일제라던가, 주 1회 이상하도록 하고 있고, 오는 15일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매월 직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무점검을 하고 직무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복무점검을 강화하면서 효율적인 공익근무요원의 활용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병력동원 훈련소집입니다. 이것은 국가계획에 의해서 병력동원 소집 훈련을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상자는 총 40회에 1,275명입니다. 육군, 1,251명,. 해군 18명, 공군 6명입니다. 이것은 동원 소집에 앞서서 자원관리를 상당히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중대별로 일일 결산을 하고, 그 다음에 신상이동자를 파악해서 즉시 보고를 해서 병력동원 소집명부를 가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원소집이 내리기 전에 소집창정에 대해서 수송과 급식계약을 2월중에 미리 해 놓아야 합니다. 불시에 동원이 되기 때문에 동원령이 떨어지고 해서 소집장정을 위한 버스나 아니면 급식소나 계약이 안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사전에 계약을 해 놓고, 동원이 떨어지면은 동원훈련에 신속하게 100% 소집하는 걸로 사전에 대비하도록 병력자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과에서 금년도에 투자사업을 하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있는 것이 2개소인데, 저희 시에서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1개소 시설을 해 놓고 금년도까지 신규설치 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부터 10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적지를 선정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적지선정을 할려고 보니까 우리지역 전체가 석회암지대고 그 다음에 우리 시지역 인근에는 지하수들이 있는데 전부 오염이 되어서 음용수로써는 적합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자를 물색 중에 있는데 이것은 2월중에 물색해서 3월중에 업체를 선정해서 일단은 시추를 해서 음용수가 가능하고 1일 200톤 이상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이면 개발하도록 해서 비상급수시설 확보에 착오 없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대피시설 안내표지판입니다. 저희시가 관리하고 있는 대피시설은 총 140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60㎡이상 건물 지하층에 가지고 있는 대피 시설입니다. 이것을 6월말까지 조사를 해서 대피시설 안내판을 제작을 해서 부착할 계획입니다. 이 사실은 대피시설 안내표지판을 달도록 건물주나 아니면 건물 관리자에게 명령을 하면 대피시설을 지정을 하면 건물이 이상해진다.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부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 2,800천원을 확보해서 대피소 표지판을 제작해서 달아줄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정환입니다. 저희과 소관 '96년도 중점 추진할 업무를 과 직제순으로 8개 사항에 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6년 개별공시자가의 조사 및 결정에 대하여 생략을 하고 별지 부분인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간담회가 있었으면은 사전에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저희가 심의관계로 늦었습니다. 시민재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매입 필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1,828필지에 대한 조사과정을 보고하겠습니다. 이 지가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역담당 강정평가사를 지정해서 결정하는 지가로 지난해 10월부터 우리시에 파견되어서 표준지 분포 및 지가적정 조사를 완료하고 소유자에게 홍보해서 지난주 2월 2일자로써 저희 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시기를 맞춘 사항입니다. 조사평가사는 서울 소재 태평양 삼영평기사소속과 한국감정원 강릉지점 소속 박재웅 평가사가 1,828필지에 조사를 했습니다. 표준지 선정내용을 보게 되면 '95년도에 썼던 1,770필지는 그 위치에다 그대로 두고 재 선정을 했고, 분포가 잘못된 것은 3필지, 구역이 잘못된 것이 12필지, 형질변경이 잘못된 것이 8필지, 용도가 잘못된 것이 2필지, 지적사항이 잘못된 것이 2필지, 54필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표준지 지가변동사항 뒷면 하단을 보시면 나옵니다. 95년도에 지가보다도 30% 이상 하락된 부분이 4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에서 30%하락이 9필지, 0에서 15%이상 하락이 188필지, 그리고 90년도 가격하고 변동이 없는 것이 1,304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 지가상승은 없었습니다만 인근지하고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1에서 15%가 214필지 15에서 20%가 85필지, 20에서 30%가 1필지, 30%이상이 16필지로 해서 저희가 조정결정을 했습니다. 이 업무가 읍면동에서 3월 20일까지 1,621필지를 표준지가를 조사 결정을 해야 합니다. 1개월 동안 검증을 거쳐서 4월 19일까지 열람기간을 주어서 늦어도 6월 말일에는 확정을 지어야 할 업무입니다. 여러의원님께서 공정한 지가가 정립될 수 있도록 지역에 나가시거든 저희 공무원들 위로를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정밀조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토지공개념 제도가 도입되면서 '92년 3월 2일부터 시작된 개발비용환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990㎡, 그 외 지역에서는 1,650㎡, 50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개발을 했을 경우에 이익금의 50%를 징수를 해서 50%는 국가로 가고, 50%는 시비로 충당하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방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는 업무입니다만은 관련법규연찬 등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입니다. 이 법 시행이후에 저희시가 55건을 부과해서 311,350천원 중 214,140천원을 징수를 하고 시기 미도래 분 96,895천원이 미 계상되어 있습니다. 55건중에는 지난해 35건을 조사를 해서 10건을 부과를 하고, 25건을 '96년도 개별지가가 종결되면 정산을 해야할 문제입니다. 올해로 대상자 파악을 철저히 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사항으로써 토지대장부본 작성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적법에 읍면에 시 본청과 똑같은 토지대장 지적도를 비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산화되기 이전에 구 서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배부해 놓고 보니까 업무에 혼동이 있어서 신서식으로 작성해서 배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통합시, 군 되기 이전에 조치가 되었어야 하는 사항인데 재정, 인력관계로써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개읍, 면을 하고, 금년 4개 읍,면 74,051매를 작성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시한법으로 시행되는 업무입니다. 우선 이 법은 분할측량 부분을 '95년 이전에 70%만 하고 등기도 공무원이 촉탁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아마 적게는 20만에서 5,60만원정도 혜택을 드리는 업무이고, 이것이 또 미송사건 처리로 기소되 가지고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처리한 업무입니다. 위원장은 강릉지원에 그 이동원 판사가 위원장이 되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공무원은 엄청남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건 45필지 54인의 소유인을 접수를 해 가지고 일부는 지금 정리를 했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부동산실소유자 명의자로 법률 약칭으로 부동산실명법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4월 30일자로 법률 제4944호로 공포가 되어서 7월 1일부터 기 시행이 되고 있는 업무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95년 7월 1일 이후에는 모든 명의신탁을 금지하였습니다. 명의신탁이나 약정에 의해서 등기를 하는 것도 무효가 됩니다. 명의신탁에 의해서 등기를 하는 것도 과장금부과로써 법제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95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 이내에 명의신탁이 된 부동산은 매각 또는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 6월 30일 이후에 되지 않았을 때에 과징금 이행강제금은 엄청납니다. 과징금이 총 재산의 30%, 이행 강제금이 2년 동안해서 30% 총재산의 60%를 내고도 3년이 지났을 때 등기소지자가 매각할 때도 법률에서 보호를 못 받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해 48%에 대한 토지를 전부다 등기열람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2%에 해당하는 것을 완료하고 대비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행 강제금을 부과시켜야 되는데 실명조사 관계를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하는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법령상으로는 감사나 생산문제를 해결했을 때 시장, 군수가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징금, 이행 강제금 부과에 신중을 기해야 할 업무가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사항으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토지 관련업무, 민원처리를 국민 편의 위주로 처리하라고 '94년 4월 8일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리고, 저희는 즉시 법령개정에 들어갔습니다. '95년 1월 5일자 지적법을 개정하고, 5월 6일자 시행령 개정하고, '95년 4월 20일자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95년 9월 26일 시행규정 등을 개정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는 국민 편의위주 업무추진 법령개정을 마쳤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목변경, 토지합병, 토지분할, 기타 토지표시변경이라는 등기를, 전에는 법무사에게 위임처리 했습니다만, 저희가 댓가 없이 전부다 촉탁등기로 해 드립니다. 지난해 2,735건을 처리해서 이분들에게는 제소료, 등록세, 왕복차비, 시간낭비 등에 많은 도움을 드렸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면 약 161억 정도가 혜택이 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지적과가 전에 사법서사가 했던 일을 댓가 없이 처리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하고 촉탁등기에도 최선을 다 하여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등기필통지서 정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관할 법원인 등기소에서 결정을 하고 결과를 저희들에게 통보를 하므로써 토지대장에 등재되는데 이원화가 되어서 소유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최단 시일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을 직접 등기소에 가서 수령해서 정리하는 방법으로 18,164건을 정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도 등기관계로 등기소를 가고 시청을 가고 하는 이중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 업무가 주요업무로 부상이 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서 저희도 역시 신경을 많이 쓰고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11페이지 끝으로 토지소유자 주소 등록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공부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일제조산총독부 시절에 토지조사국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측량을 하고 있는 과정에 소유자를 조사해서 주소를 넣지 않고 토지대장에 소유자만 넣다 보니까 현행법상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잠정조사가 되지 않는 부분이, 등기가 나 있지 않는 부분이 6,173필지를 가지고 있고, 주소가 없는 필지가 2,438필지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년 내 이 부분을 선별해서 소유자들에게 공개를 해서 등기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들이 저희 시민생활과 직접관계가 있고 한치의 사고도 허용이 되지 않는 업무이며, 금년도 시정방침 10대 시책 중에서 깨끗한 민원처리와 참봉사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던 업무들입니다. 지난해 지목변경 등 10,693필지의 이동지를 처리를 했고, 142,711필지의 지적창구민원증명을 발급했습니다. 저희 업무는 지역개발과 병행하는 업무로써,. 올해도 우리시의 개발과 관련하여 많은 업무가 있을 것으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에 불편없는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남용성입니다. 지난 8일날 업무보고에 따른 의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이 좀 명확하지 못해서 답변을 보강해서 오늘 재차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96년도 신문구독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나누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홍보신문구독 현황은 2,419부였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요구 수량은 전년도와 같이 2,419부를 요구했습니다.

실장님! 그 날 설명을 다 하셨으니까, 2,310부가 아니고 2,210부이냐 하는 원인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은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당초 의회업무 보고 시 구독수량은 증가배포는 강원도민일보에 '95년도 수준을 유지해 달라 하는 간접적인 요청이 있어서 시대일보와 다시 조정을 해서 배포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늘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을 사실상 자체내용 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았지만은 솔직하게 보고를 드리고, 시디일보가 현재 정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간이 된 것이 복간이 좀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면 않도겠나 해서 했는데 만에 하나 재복간이 되게 되면은 좀 부족한 금액이 될 것 같아서 부수를 좀 업무보고에 늘려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사전에 늘어난 부수를 보고를 드리고 보고서에 넣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실장님이 업무보고서에 우리가 예산통과 시켜놓은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든지 해야지 그렇게 내놓으면 의원들이 모르고 지나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잘하셔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의된 것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삼척시 지정문화재 현황이 총 32건입니다. 국가보물이 1건, 천연기념물 5건, 중요민속자료4건, 그 다음에 지방유형문화재 7건 다음 지방무형문화재가 1건, 기념물 9건, 민속자료 1건, 문화재자료가 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문화재가 많다 보니까 1년에 몽땅 다 보수할 수 없고 그래서 년차적으로 예산허용 범위 내에서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보수된 것도 있고, 금년에 또 보수하는 걸 계획해서 지금 봄이 되면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승휴 유허지관계 책자배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개인 한사람의 선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강릉 같은 곳은 신사임당의 유허지를 만들어서, 아들 좀 잘 낳다 보니까 그분이 유명해진 것이지 실지 그분이 많은 업적을 남긴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강릉에서는 그것을 아주 대대적으로 선전해서 전국에 알려가지고 상당한 소득을 보고 있는데 우리도 이승휴라는 분이 고려시대에 있었지만은 업적이 상당히 그거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유허지를 말씀드린 것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유허지를 보강을 해서 그분의 업적을 널리 선전하기 위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