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장순원 의원 발언

장순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사무국직원
사무국직원 김재호입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안건인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년 2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사무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순원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사무국장
사무국장 최낙규입니다.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30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내용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지난해까지는 회의수당을 지급 안했는데 앞으로는 회의출석 여부에 불구하고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내용은 아까 설명 드린 것과 같고 부칙에 보시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6년 2월 10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3조에 보시면 (회의수당 지급) 의원이 의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회기중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 3 국내여비기준표는 의장, 부의장이 현재 현지교통비가 6,500원인데 개정된 것도 똑같이 6,500원이고 숙박비가 20,700원에서 37,500원으로 인상되었고, 식비는 11,000원에서 2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의원님들 현지교통비는 똑같고, 숙박비가 16,200원에서 18,000원으로, 식비가 10,500원에서 18,000원으로 인상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순원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일
강신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방호현의원외 5인의 발의로 회부된 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30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 대한 내용을 상위법과 일치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도 문제점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영하위원님

주영하위원
별표3 국내여비기준표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위법도 그렇지만 현실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과 일치하고 현실에 맞추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 숙박비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시골여관에 가도 25,000원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000원이면 여인숙에 가서 자라는 얘기입니까? 민박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18,000원짜리가 없습니다.
낙규
최낙규사무국장
그래서 제가 위생과에 지금 여관이 얼마씩 받느냐고 물었더니 17,000원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25,000원 받는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기관에서 승인난 것은 17,000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지에 가서 융통성 있게 쓰시면

주영하위원
그것은 운영의 묘고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것은 안그렇잖아요.
낙규
최낙규사무국장
정부에서 인정한 것이 17,000원입니다.

주영하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17,000원씩 받고 있어요.
낙규
최낙규사무국장
인가해 준 것이 17,000원이니까 더 받으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지요.

장순원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무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의회사무국장
사무국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P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비에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의장이 30만이상 되는 시군에는 월 1백60만원, 부의장이 95만원, 상임위원장들이 각각 65만원씩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업무추진비 총액이 2천7백만원, 36P 특수활동비가 각각 똑같이 해서 2천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무부 지침도 있으니까 이대로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순원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회관련 및 집행기준에 의하여 전국 동일 시행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도 문제점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