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균 의원 발언

먼저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제1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안을 잠깐 펼쳐보시면은 거기에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것을 유가족은 삭제를 해 주시고 국가유공자로만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장 정현균 의원입니다. 강서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종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또한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 강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는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시행에 따라 개편된 직제에 맞추어 조례중 일부 명칭만을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동 개정조례안들의 심사경과는 ‘96년 1월2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2월8일과 9일에 본 위원회에서 상정 가결되었으며, 제안이유는 ‘96년 1월1일자로 서울 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시행에 따라 직제에 맞추어 조례중 일부 명칭을 변경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개정조례안들의 내용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안 제9조제2항중에 민원관리계장을 조사계장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6조중 동정계장을 동협력계장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제3항중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을 재정경제국장, 시민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 제6조제1항중 법제계장을 의회법제계장으로, 기획예산과 법제계를 기획예산과 의회법제계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조제2항중 생활체육과장을 시민협력과장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6조제2항중 위원장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중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6조제2항중 시민국장, 산업과장을 재정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으로, 제6조제3항중 산업과 상공계장을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장 등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맞추어 조례중 일부 명칭만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대통령령 제14825호 ‘95년 12월14일자 관보에 따라 후속조치로 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제7조2항의 신설로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18조 연가일수에 있어 기존 6년 이상 근무자 20일에서 23일로 증가되었고, 연가보상일수도 15일에서 20일로 증가되는 내용이며, 제24조1항 휴가명칭중 휴가를 경조사휴가로, 동조 2항중 휴가를 출산휴가로, 동조 3항중 생리휴가를 여성보건휴가로, 동조 4항중 휴가를 수업휴가로, 동조 4항중 특별휴가를 포상휴가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제24조5항5호 신설로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포상휴가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동조 제6항 신설로서 소속기관장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지방세감면조례중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제2조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그 주요골자를 보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 1대에 한하여 면허세를 1997년 12월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으로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강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96년 1월1일자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및 물가대책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보다 심도있고 폭넓은 여론 반영으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며, 그 주요골자는 제4조제2항의 위원장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부위원장 시민국장을 부구청장으로 상향조정하며, 제4조제3항중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중 1인, 생활체육과장, 산업과장을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중 1인, 재정경제국장, 시민협력과장, 지역경제과장으로 직명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본 위원회 심사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부의장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정현균 위원장. (

의석에서 -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제2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기일정연장의건, 제22항 의장보궐선거의건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1. 제45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