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조례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형순입니다. 제4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개최 및 의안처리상황입니다. 1996년 2월 8일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동해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동해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폐기물종합단지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심사, 의결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였으며, 같은 날 개발위원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방문계획에 의거 달방댐, 이원정수장 확장공사, 전천종합개발 사업장 등 현지를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2월 9일에는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원발의인 동해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사항으로 2월 9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달방댐 수원관리대책, '96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른 협의와 동해화력발전소 건설용지 편입토지 손실 보상 계획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박상규 의원입니다. 1996년 1월 30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6년 2월 8일 동해시의회 제4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1995년 12월 21일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가 필요하다는 강원도 정원승인이첩 통보에 따라 종전에는 국가공무원 정원으로 관리하던 양곡관리 특별회계 사무수행 공무원 7명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종전에는 양곡관리가 국가에서 지방에 위임하여 관리하던 중 1995년 말부터 완전 자치로 위임의 성격이 기관위임에서 단체위임으로 전환되어 재정운용도 양곡관리 특별회계가 국비보조를 재원으로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등, 지방자치가 책임관리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양정관리 공무원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결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해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이윤덕 의원입니다. 1996년 1월 30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1996년 2월 8일 동해시의회 제4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1994년 3월 30일 강원도의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관리기능 보강지침을 근거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생환경사업소의 소장을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보건주사에서 지방환경주사 또는 보건주사로 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1995년 전면적인 지방자치 시행과 더불어 자치단체의 인력관리가 경영관리차원에서 요구됨으로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 업무담당의 전문화와 유사하게 업무의 특수성, 전문성이 필요한 집행기능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수업무에 특수직열을 보직하여 시민께 드리는 행정서비스의 급부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다는 결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결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해당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위생환경 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의회의정활동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박상규 의원입니다. 1996년 1월 30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6년 2월 8일 동해시의회 제4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공무원의 국내·외 여비규정인 대통령령의 개정과 공무원 여비규정이 전국적으로 같게 운용될 필요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조례개정 표준안이 1996년 1월 12일 강원도로부터 이첩 시달되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1991년 1월 21일 여비조례를 지방이 달리 운영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내무부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동 표준안의 주요내용은 월액여비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은 지방재정 형편에 맞추어 필요에 따라 조정하는 등의 특별요건과 여비규정의 최고 의사결정을 정부단위에서의 장관을 시장, 군수로 하는 등 필요 규정만 명기하고 이외의 사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재정수혜의 균일적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개정안은 '91년 1월 21일 조례 제778호와는 편제를 조정하여 제정의 통일적 운영에 유효하게 따르도록 결정, 개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결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이윤덕 의원입니다. 1996년 1월 30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6년 2월 8일 동해시의회 제4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 질의답변,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1995년 12월 26일 호적법 시행규칙인 대법원규칙 1411호의 개정에 맞추어 동해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별지1호 서식에 신고 사유서를 첨가 민원인의 의견 진술을 들어 부과대상을 적절하게 조종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과태료는 호적법 130조, 131조, 132조 2의 제1항 규정에 의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징수하게 되었으며, 기관위임 사무처리기관인 동해시에서는 과태료 처분을 적법하게 하기 위한 자료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따라서 민원의견란을 신설, 적극적으로 민원을 수요하기 위한 조례정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결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해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박상규 의원입니다. 1996년 1월 30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보건소수가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6년 2월 8일 제4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동해시 보건소수가를 원가 분석한 결과 1988년 이후 수가를 인상치 않아 부족한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중되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별표와 같이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95년도 완전자치이전에는 전혀 하지 않았던 제지출 경비의 원가분석을 기초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각으로 원가분석을 하였습니다만 그 산출에 있어 원가 표준에 맞춘 직접경비, 간접경비, 계상 분석이 좀더 발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95년 통계청이 발표한 7년간 물가 상승율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47% 상승되었고 강원도에서는 48% 인상되는 등의 수가 인상의 충분한 기초요인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기간의 공직 수혜 의무기능을 제외치 않는 범위에서 물가인상을 보다 낮게 인상, 일반재정부담을 완화하는 선에서 수익자가 부담토록 조정하였음을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결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당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폐기물종합단지조성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이윤덕 의원입니다. 1996년 2월 3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폐기물종합단지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6년 2월 8일 제4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폐기물종합단지 조성에 따라 취득코자하는 대상토지는 1단계에서 사업부지 29필지 212,161㎡에 1,448,572천원, 진입도로 29필지 8,342㎡에 52,838천원이고, 2단계에 사업부지 11필지 124,550㎡에 818,905천원으로 총계 69필지 345,053㎡에 2,360,315천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1995년 폐기물종합단지 선정 과정에서 조기완결이 쉽지 않아 기본설계 등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지연된 것 같으며, 사업부지 단계적 취득은 '96년도 재정여건상, 투자비 과다소요를 억제하기 위한 결정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기물 종합단지조성에 따른 재반사업 실시가 조기에 성과가 거양되도록 원안계획과 같이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답변 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결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폭넓은 심사를 마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폐기물 종합단지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폭 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여 오늘 의결된 각종 조례안을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공포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바라며, 특히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에 대하여는 한치의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발주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4일간 개최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만 제4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