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택 의원 발언

임인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는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과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결) 2.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방금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을택전문위원 입니다. 오늘 상정된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과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2가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관계 실과장으로 부터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사전에 이미 깊이있게 심의를 하신바 있습니다마는 먼저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은 본격적인 민선자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날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요와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누구나 공감할수 있는 주민의 편의와 능률적인 행정추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 1항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유사한 중복 기능실과의 통폐합 내지는 축소, 명칭의 변경 또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위한 위민부서와 지역특성에 알맞은 보다 조직적 이고 체계적인 농어민의 소득증대및 지역개발을 위한 부서의 신설등으로 군산하 모든 공직자가 개편될 새로운 조직의 각 분야에서 보람과 신뢰를 가지고 최대의 창의력을 발휘할수 있는 탄력성있는 조직의 기능배분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오랫동안 정말로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해 오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먼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 양곡관리 특별회계 공무원의 지방공무원으로의 임용일정을 96년1월1일자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양곡관리 특별회계 공무원 4명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 증원하였고 또 중앙정부의 재난관리기능 개선 계획에 의한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난 95년 12월13일자로 재난관리기구 정원 1명을 증원, 승인하였으며 2명은 읍면정원을 상계 조정토록 하여 재난관리부서에 3명이 증원된것입니다.또한 군 조직개편에 따른 본청과 직속기관및 읍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대한 규정 제14조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민선시대의 행정수요와 행정환경의 변화에 걸맞게 자체 조정하는 것으로써 결과적으로 총 정원은 552명에서 5명이 증원된 557명으로 조정된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2가지 조례안은 우리 함평군의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상위법령에도 저촉됨이 없는것으로 판단됨으로 요구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