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업무보고청취의건 가.공영개발사업소 소관

공영개발사업소장 강택균입니다. 평소 우리 고장 발전과 주민의 편안하고 복된 사업을 위해서 전력하시는 김경구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오늘 제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금년도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9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먼저 공영개발사업소에 근무하는 과 계장에 대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담당관 김종만, 관리계장 문변식, 용지보상계장 변영식, 개발계장 최현규, 시설계장 장재진. 그러면 지금부터 공영개발사업소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5년도 주요업무 결산과 96년도 역점추진 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결산은 공영개발사업소 창설 원년인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건데 저희가 여러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만 약 4개월여의 짧은 기간동안에 보람과 새로운 희망을 갖게한 뜻깊은 한해였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완전한 자치시대를 맞아 자치단체간의 재정확충을 위한 치열한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역특성을 살릴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고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심층 분석하여 또다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는 대책 간구를 위해서 노력한 것은 큰 성과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진상 미흡함과 아쉬움 또한 많습니다. 용지보상과 지장물 보상등이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된 것을 사전에 문제점 등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하였음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경영수익 차원에서 추진할 조촌택지개발사업과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사전에 치밀한 경영분석과 급변하는 여건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서 시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남게 되었으며 해상도시건설은 지난 10월에 1단계 64만 5천평의 공유수면 매립을 승인 받았습니다만 전체 면적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조촌택지와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금년에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고 용지분양을 적정을 기준해서 재정압박요인을 해소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해상도시 건설은 전체의 면적승인을 위하여 환경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영개발사업소 주요사업과 역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 사업소 금년도 기본 방향은 지방화 시대에 앞서가는 지방 경영행정으로 정하고 경영수익사업 발굴로 지방재정을 확충해서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및 관광자원 개발을 추진하겠으며 공단부지 확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도농통합에 적합한 균형적인 지역개발로 장기적인 도시발전 기반 구축 추구등을 세부목표로 하여서 다섯개의 주요사업과 네개의 특수시책사업등 총 9개 사업을 위원님들과 주민의 힘을 합해서 모아서 적극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먼저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여 지방재정을 확충코자 금년도에 토취장과 매립장 조성사업을 총 사업비 107억원을 투입하여 15만평 규모로 98년까지 조성코자 신규로 구상을 하였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총 50억원을 투자해서 7만평을 조성코자 그동안 사업대상지를 조성하고 해당 시의원님과 읍면장, 주민과의 간담회를 추진하는등 실시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대상기를 확정 하는등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및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금강호 휴식공간 조성사업과 은파유원지 연결도로등 27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으며 특히 금강호 시민휴식공간은 하절기에 시민휴식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2만평에 대하여 금년 6월까지 공원조성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단부지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91년부터 추진해 온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금년에 42억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3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서 39억원의 재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만 용지분양을 2월말까지 조기에 추진하여 분양금으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농통합에 적합한 지역개발을 위하여 대하천 구획정리사업을 2개소를 9만평을 규모로 금년부터 99년까지 140억원을 투자해서 조성코자 신규로 구성하고 우선 금년도에 6억원을 투자해서 법적 절차를 이행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세기 장기 도시발전에 적합한 도시기반구축을 위하여 해상도시 건설사업과 조촌택지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해상도시 건설은 1단계 64만 5천평의 공유수면 매립승인을 득하였습니다만 1단계 사업만 시행시 효율성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면적인 119만평의 승인을 위하여 환경부와 적극 협의하고 현재 용역중인 경제 마케팅 분석등을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조촌택지개발 사업은 금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미분양 택지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분양방법등을 모색하여 조기에 분양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6년도 공영개발사업소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혜를 모아 사전에 치밀한 분석등을 실시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세한 업무계획은 개발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개발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별첨3-1]로 뒤에 실음)

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은파 관광호 개발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번에 관광호텔이 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가 시민들은 그 사람, 호텔 짓기 위해서 도로내 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광호텔관계는 건축심의 과정에서 보완이 된 것을 그 후에 제가 파악을 못해서 지금 말씀을 못드리겠고 파악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개설관계는 저희들 당초 관광지 개발계획에 따라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위치를 위해서 개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기반시설을 해서 유원지로써 관광지로써 개발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특정한 위치를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공유수면매립관계요. 용지가 지금 한국유리하고 홍보산업하고 아까 계약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셨어요?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문서로써 협의한 결과 거기에서는 응하겠다하는 것이 저희들이 구두로 받아져 있습니다.

구도로만 받았지 확실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문서화 시켜서 정식계약절차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문서화 되지 않은 것은 보고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협상한 결과 응하겠다는 구두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4토지에 지적고시 분할측량 지연이라고 그러는데 왜 분할측량 지연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려면 도시계획 구역에서는 도시계획으로써 확정을 해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고시가 되어야 되는데 기왕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를 도로가 필요해서 더 확장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시계획으로 확정하는 기간이 늦어졌습니다. 작년 8월 15일인가 도시계획으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그후에 고시를 하고 무엇하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흘렀고 분할측량 의뢰를 저희들이 지적공사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적공사에 일이 밀려가지고 조금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늦게사 분할측량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현재 감정가격은 들어가있는데 작년 12월 말경에사 분할측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공영개발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 계획은요?

계획자체는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이 있어가지고 저희 공영개발 사업단이 9월달부터 발족이 되어서 그때 임기를 받아가지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이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다 한것이기 때문에 인계 인수를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 군산시도 공영개발단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지연되고 이러한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공사기일내에 딱 끝내는 방향으로 노력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개발과에서 하는 일이지 옛날같이 무계획성으로 하는 계획, 예를 들자면 주택200만호 건설계획과 같이 무자비하게 주택을 짓고 도로도 한없이 만들고 하는 이러한 계획은 앞으로 없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면서 조촌택지요, 6월내에 준공 추진이 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아직 보상이 다 안끝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3월 5일까지라고 했죠?

3월 5일까지 하는 것은 토지수용재계를 올린 것이 수용이 떨어졌기 때문에 3월 5일까지 철거하도록 재계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안에 철거를 하게 되면 나머지 지구계에 걸린것은 협의해서 가능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까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6월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고 해상도시관계요, 저번에 시장님이 등청하셔가지고 몇일 되지 않아서 무리도 있었는데 조감도라는 것, 지금 이렇게 7천억이 드는 계획인데 조감도가 지금 현재 없죠?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철거된 뒤로 다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7천억씩이나 들여서 하는 이러한 공사에 조감도 하나도 없이 시민이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 구석에다 놓아서 그냥 그때당시 부수었다고 하던데 그것을 부수울때 전면만 짓던가 해야지 철거해 버리고 또 그것을 시설하려고 하면 돈이 더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사실상 1단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2단계까지 마무리 해가지고 금년에는 좀더 좋은 안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히 먼저번에 갑자기 철거해 버린 것은 우리가 참 아쉽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그 뒤로 집행부에서는 위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밑에서 빠른 시일내에 조감도라도 빨리하나 만드는 연구를 해야지 아무런 대책없이 그냥 위에서 부실하게 했으니 그 뒤로 그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취소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7,082억원이나 들여서 하는 공사인데 앞으로 그보다 돈이 더 들어야 될텐데 그렇게 공사를 크게 벌여 놓고도 우리 시로써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감도 하나도 없이 부실하게 해 놓고서야 이제 시위원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조감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그런 사항이 위에서 불을 지르면 밑에서는 끄려고 하는 사항을 연구도 해야 되고 우리 홍보도 해야되고 그렇습니다. 조감도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감도는 아까 말씀하신 1단계로 매립 승인이 나있는데 2단계 까지 같이 확실성있게 해 놓고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시장님 뜻과 저희들 뜻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2단계까지의 계획을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마친뒤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입장이야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을 하려면 먼저 홍보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시민이 어떻게 돌아가고 거기가 무엇이 만들어 지고 거기가 먼저번에 철거하고 중단시키고 해서 다 없어진 것으로 알고 했는데 그 뒤로 재계한다는 이야기 하나 없고 이렇게 예산만 세우고 보고만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우리 시민이 알수 있게끔 조감도도 빨리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기 있을 때에는 계획서 없이 부셨지만 다시 만들어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어떻게 해서 만들어 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서 사업을 할 때는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조감도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취장 관계요, 그 토취장 관계는 아까 나중에 골재를 체취한 다음에 적당한 용지로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정확한 이야기 인가!

저희들 토취장의 면적이 약 10만평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계별로 추진하면 10만평 계획을 할까 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흙만 파내고 그냥 놔두었을때 저희 경영측면 이라던가 시 차원에서 볼때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저희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해서 경영차원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간구할까 합니다.

오늘 보고하는 것이 전시용이 아닌가 걱정이 되면서 그러한 데에는 이중으로 쓸 수가 있는 일이라 저도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용지를 매수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타 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이죠?

저희들이 6일부터 9일까지 해당주민과 토지소유자와 간담회를 같이 가진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토취장 관계는 주민들도 일부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적극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었고 대학촌 앞에 개발도 두군데는 아주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다만 매립장 관계, 한 장소만은 부정적인 반응이 와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건은 주민들이 적극 협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섰습니까?

저희 예산은 용역비하고 조경사업비가 섰습니다. 3억 7,000만 원정도 서있어서 조경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기왕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구둑은 공영개발에서 하는 것입니까?

하구둑은 관광지 개발차원에서 개발을 해야 하는데 우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토지환매소송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개발을 못하고 환매소송하고 관계없이 그런 사업을 우선 추진해서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을 금년도에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서천군입니까? 거기에서는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조성하고 나중에 해도 상권을 뺏기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그 관계도 작년도에 위원님들의 지적된 내용이 있어 가지고 서천군을 다녀 왔습니다. 다녀 왔는데 저희들이 우선 법적인 제약이 걸린 상태에서는 못하니까 법적인 제약이 없는 범위가 무엇을 할수 있느냐를 연구해 가지고 금년도에 4만평의 부지에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2만평을 우선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만평은 어차피 농진공관리시 앞에 부지가 되어 있는 장소에 나무를 식재해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하구둑 도로 하류측에 있는 땅은 저희들이 조경사업비를 들여가지고 금년에 개발해서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쪽에 오성산쪽에 석산들이 있어서 산이 다 뭉개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오성산에 대해서 석산들이 다 훼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도 있던데요.

오성산 끝에 석산 개발은 옛날 옥구군에 있을 당시에 허가가 나가지고 현재 까지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부서가 산림공원과에서 다시 재허가를 해 줄 것인지 안해줄 것인지 그것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산림공원과에다 미룰 일이 아니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거기는 앞으로 관광지로 개발을 하니까 이것은 안되겠다라고 하는 무슨 계획이 전달은 해 준다든지 해야 그 분들이 허가를 취소하던가 보상을 해주던가 하고 끝내던가 하지 그쪽에서 하면 앞으로 이쪽에서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현재 금강호 관광지 개발자체는 거기까지 포함되지 않은 범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못드리는 사항입니다.

저는 거기가 포함되는 줄 알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앞으로 군산시를 걱정하는 공영개발사업단이 되어야 하거든요. 옛날에 아까 이야기 하신대로 도시과에서 한것, 그냥 넘겨받아서 아무 계획이 없이 그냥 이렇게 도로내면 되겠지 했다가 안되어 가지고 지연되어 가지고 몇년씩 끌고 이러한 것보다는 앞으로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 범위안에서 이렇게이렇게 할테니까 이렇게 되겠다하는 프로가 나와야 되는 건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준비하셨는가 묻고싶습니다.

기왕에 저희들이 금년도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4개 사업에 대해서는 그전에 사업추진하던 방식을 탈피해 가지고 주민과 같이 참여하는 행정을 위해서 주민과 사전에 협의를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려는지 몰라도 사실상 마지막 실제 사업추진에서는 굉장한 빠른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꼈고 앞으로도 사전에 그런 치밀한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면 저희 사업추진에 그전과 같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더 연구를 하고 개발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마지막으로 저번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어차피 시민 휴식공간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이제 방금 지정된 땅 이외에 여름밤에 보면 그 하구둑에 엄청난 시민이 거기에 가서 즐기고 있습니다. 피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급수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러한 것이 기본 계획이니까 제가 말씀만 드립니다. 건설과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어디에서 주관을 해서 무슨 계획이 서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상황대로 하기때문에 일단 공영개발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하구둑에 사람을 못들어 가게 한다든지, 들어가게 하려면 이 식수는 제공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가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어차피 거기도 임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문제때문에 저희들이 농진공하고 소장님과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유주가 농진공에서 모든 것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거기가 시민들이 거기에서 하구둑 자체에서는 휴식을 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거기다 시설을 한다고 했을때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기지 않느냐, 사람이 안 가야할 곳을 가도록 급수를 설치해 주고 사먹을 것도 설치해 주고 했을때, 거기에 어떤 사고가 났을때 그 책임이 누구냐 하는 문제까지 얘기가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급한 사항에서 급수를 공급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수도를 관장하는 부서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때 이렇게 라도 우리가 타개해 주자 하는것은 이야기가 되었어서 협조해 주십사 하지만 근본적으로 상수도 파이프를 설치한다던가,

제가 상식으로는 둑에다는 나무도 심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쪽에 바람이 불고 저녁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 그리 모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여서 많이 모이니까 어쩔수 없이 뒤따르는 것이 시설이 아닙니까? 그 시설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계획이 없는가 하는 이야기를 한것 뿐이고 앞으로 공영개발에서는 군산시 발전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여기는 허가지역이 못되겠다, 지금 성산 산도 계속한다고 성산면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1m를 파고 들어가면 10m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것을 해 놓고 거기다 관광단지라고 해 놓고 무너진 산쳐다 보고 있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책을 앞으로 1년후에나 2년후에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허가가 나서 본인은 영리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파들어 갈 것이고 1년후에는 지금 현재 200m이면 2년후에는 400m도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기 흉한 이런 상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도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하지 않는가, 이제는 천상 공영개발에서 해야지 다른데에서는 쳐다도 안봅니다. 다른 데에서는 그때 그때 사업 국한된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영개발에서는 이 지역은 안된다, 이지역은 되겠다, 하고 미리 제공을 해 주어야 건설국 파트인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에서 어떻게 어떻게 한 것을, 이제 공영개발단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약을 해보려고 했다, 구두로 한 것 까지 여기다 넣으면 계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안되고 되는 것 안되는 것, 추후 예상, 이렇게 정확히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는 전부다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한국유리하고 거기하고 사는것으로 누구든지 다 사는 것으로 이미 보고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추정이라고 해서 뒤에다 붙여주든지 이렇게 해서 붙여주지 마시고 옛날 구시대식으로 보고해 주시지 마세요.

저희들이 거기에 명기한 것 자체는 한국유리측에서는 뒤에다 교사를 운반하기 위한 돌핀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필연적으로 사야하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산업도 폐기물 처리업체가 그 부두를 이용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확실성이 있다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여기에 기재한 것입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를요. 실제 하는 것하고 추후 예정하는 것하고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은파유원지 수면위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은파유원지가 좀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철거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가능한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고 도시계획차원에서 어차피 철거해야 할 건물이라고 하면 강한의지를 가지고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 그것을 강력히 말씀드리냐면 은파주식회사라고 하는 회사가 군산시에서 힘깨나 쓰는 사람들의 소유다라고 시민들이 얘기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봐주는 상징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모상을해 가지고 어차피 허가가 안 나간 건물이 무허가로 있어서 그 단속하는데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그런 면으로 집행부의 답변도 듣고 합니다. 그것을 모상에서 철거까지 구상해 볼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영개발사업소장 강택균입니다. 조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가 건설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토의가 되어 가지고 제가 자신있게 그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는 대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지금 현재 대 집행절차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까지 정리를 하고 철거를 해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대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공문이 최근에 나갔는데 나가니까 수상가옥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의 그런 유사한 건물을 보면 수상가옥에 대해서 보상한 곳이 한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를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금 현재 똑같은 심정으로 대집행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문제점은 저희가 보상문제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야 할 것이냐, 수상가옥인데요, 그러한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저희가 연구를 해서 그 분들을 그냥 그대로 내쫒을 것이냐 아니면 일정한 금액을 보상을 줘서 내보내야 할 것이냐, 현재로써는 예산도 안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면 추경때라도 지급을 해서 일정한 보상을 한 뒤에 대집행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집행을 해야 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취장은 말이죠, 토취장을 설치했을 경우에 흙을 필요해서 파갈때 그 흙을 ㎥당 얼마씩 받는다는 그런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박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파국민관광지 도로개설은 계획이 되어서 진행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호수로 들어 가는 생활폐수, 오폐물이 상당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호수로 들어가면 호수의 물이 썩어가지고 호수의 역할을 못하죠. 물이 썩어서 악취가 나면 관광지로써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로는 많이 되어 있고 수도는 지금 시설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은파내의 유지에 들어가는 폐수는 자체내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아니라 우리 관광지 위에서 들어가는 폐수가 상당히 오염을 시키고 있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자체내에 있는 폐수는 농가처럼 되어 있는 냇가에서 나오는 오수만 들어가고 있지 다량으로 들어가는 오수는 관광지 외에 들어 있는 아파트 지구라든지 이러한 데에서 들어오고 있기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 사업과 관련이 안된 하수처리장 계통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당연히 하수처리장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은 압니다만 은파를 개발하려고 하는 모든 연계되는 기관산업문제를 전부다 담당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 하수과는 하수과가 있으니까 넘긴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죠. 은파 유원아파트인가 거기에 하수구가 전체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수구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펌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펌프를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은 되어 있는데 펌프하는 비용이 드니까 펌프는 안하고 은파호수로 그대로 유출시키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주변에 음식점이니 모든 시설, 생활폐수, 오수 이것이 전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시설까지도 하수과에다 맡길일 아니라 그야말로 개발차원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하면 전체적인 것을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무엇을 어디에서 담당하고 도로는 도로내는 데가 있는데 도로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고 하수는 그쪽으로 떠 넘기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유원지내에서 발생하는 것은 저희들이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설하면서요. 그런데 유원지 외에서 발생하는 것 까지는 상당히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도시개발과하고 협조해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연구하세요. 그래가지고 순환도로에 따라서 순환 하수구를 만든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점화를 시켜가지고 은파호수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맑은 물이 되어가지고 보트도 타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만일 보트를 타다가 실수해 가지고 호수로 빠져버린다면 말하기 거북한 말입니다만 뭔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야말로 휴식공간을 만들고 국민관광단지로 만들려고 한다면 관계기관하고 협조해서 하려고 해야지요. 도로도 사실상 도시개발과에서 낼 것을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짜가지고 예산세워서 추진하도록 하세요.

지적하신 내용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공유수면 관계가지고 상당히 진행도 하고 금년에 완공할 것 같이 되어서 앞에 문위원님 용지분야 해가지고 분양된 것같이, 나도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꼭 가져가야 할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설득력은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전체를 어느 업자한테 분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할해서 분할하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위원님께 아까 추상적인 보고가 되었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8만 4천평을 조성을 해서 한국유리에다 당초에 요구한 사항은 절반 정도로 분양을 해 갔으면 하는 그러한 요구사항 이었습니다 여기에 담당관께서 2만평은 그쪽에서 매입해 가겠다 하는 얘기는 시장님과 그쪽 시장님과 면담이 끝난 사항입니다. 서면결재만 안했지 구두로 2만평은 하되 우리 지방재정이 어려우니 나머지 우리가 요구하는 3만 5천내지 4만평을 그쪽에서 이번에 매입을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2만평은 기 시장님과 구두로 약속이 끝나고 그래서 지금 약 1만평내지 1만 5천평을 본사 회장과 부회장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논란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미리 추가재원을 다시 마련을 안하더라도 거기에서 선수금을 받아서 지금 추진할 것으로 저희 실무자들로써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 용지를 전체적으로 필요한 업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8만평이라는 용지를 가져야만이 무엇인가 할수 있다고 하는 업자가 있으면 100%를 다 매각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2만평, 1만 5천평 이렇게 분양을 한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에는 용도가 잘못된 분야에서는 분양을 못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염려도 됩니다.

지금 여건을 판단해 보실때 부동산이 상당히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매입을 하고자 하느냐, 모래를 적채하는 사람들이 2～3명씩 요구를 합니다. 그랬을때 8만평을 그런식으로 우리가 분양을 했을때에 말하자면 공단의 면모가 이상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현재 매입자가 상당히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구상한 것은 절반정도를 한국유리에서 사주면 토지형태도 좋고 여러가지 여건이 좋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거기도 법인이기 때문에 공안지나 비업무용토지 이러한 관계때문에 상당히 우려한 나머지 신중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시요.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오죽 안팔려야 이사람, 저사람보고 사달라고 했겠습니까? 정말 궁색하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조금씩 팔면 나머지 땅이 나중에 쓸모없는 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더 손해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거기에다 시재정을 투자해서 해놓았는데 안팔리니까 압박감을 느끼니까 조금씩이라도 팔아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조금씩 팔아서 나머지 땅이 무용지물이 되었을 때에는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4토지 구획정리에 있어서 토지수용령을 내린것 같군요, 그렇죠?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는대로 집행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조촌택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한사람이 저희 의사와 반해서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수용재계를 작년도 5월달인가 올려가지고 절차가 마무리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는대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고장까지 발송을 했습니다. 저희가 계도를 한번 한뒤에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해결이 난다는 얘기군요. 그리고 해상도시에 있어서 항만청에서도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맡겼다는 그 얘기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문서화 시킨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했고 이 군장국가공단과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 본 결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입장이고 받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면 우리가 전체 119만평을 나머지 잔여 평수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해상도시건설과 같이 연계해서 포함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을 평가해야 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금년 5월인가 6월에 용역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그 연계한 내용을 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환경부에서 가서 실무자하고 얘기했을때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1단계 시행시 타당성 결여라고 나와 있는데 그 타당성 결여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1단계 사업만 했을때에는 119만평, 전체면적으로 해서 모든 계획이 짜여졌었습니다. 도시기능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짜여 졌는데 1단계만 하고 난다면 절름발이 형태의 도시 계획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 포함해서 계획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이 아니면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저희 실무진의 판단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토취장 문제, 앞으로 계획한 것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아 집니다.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그 간담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개략적으로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폐기물 매립장 외에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의 호응이 참 좋습니다.

사실상 사업은 실시했을 때에 어떠한 이기주의적인 집단행동을 해 가지고 그것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러한 부분은 없습니까?

그것을 사전에 찾아내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저희들이 대안을 얘기할 때는 당신들이 얘기하는 이것을 반대한다면 우리는 구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것은 개인의 어떤 몇사람한테는 불이익이 갈 소지가 있지만 전체적인 면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감안해 달라고 하는 역설을 한 것입니다.

우리 시 사업으로 말이야 좋은 사업이다, 타당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인근의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이 진행을 못하는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때 주민들과의 충분한 사업계획이 있었을 때에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계획은 사실상 계획은 해 보았죠?

이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어떤 용역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수립된 내용으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계획으로 사업비를 들여서 몇년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사업계획입니다.

용역을 다시 맡긴다는 것입니까?

토취장도 하려면 전체적인 면적이라던가 수량이라던가 용지매입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물량등이 전부 달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 말씀을 못드립니다.

그러면 토취를 다한 다음에는 나머지 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대지가 그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활용할 수 있는 계획도 수립이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할때는 그것에 전체적인 비중을 두고 선정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놓고 나중에 결과에 쓸모없이 할 수도 없는 위치하면 저희들도 대상지를 선정을 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것에는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맞물린 그런 계획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건축자재 폐기물 매립장 말입니다. 그 재활용 처리할 수 있는 계획까지 서있는 것입니까? 매립만 합니까? 아니면 재활용 할 수 있는 계획까지 세워져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브로커라든가 콘크리트 조각같은 것은 암반을 깨는 크라샤같은 데에다 넣어가지고 돌리면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재활용 작업을 하면서 매립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립장을 만들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활용하고 재활용할 수 없는 것만 매립을 한다,

그런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그것을 그냥 매립하는것보다는 크라샤에 넣어가지고 잘 고를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촌 말입니다. 지금 현재에 시내에 있는 대학들이나 고등학교, 대학원등이 나름대로 위치를 잡아가지고 이제 시설한 대학들이 우리가 대학촌을 구성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쪽으로 올까요?

지금 대학촌에서 어떤 대학촌 앞에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기왕에 농지라든지 지적자체가 형상이 아시다시피 무질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집을 한채두채 짓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그런 형태로 놓아두었을때 과연 20년이나 30년후에 어떤 도시의 시가지가 형성이 되고 있는가 이러한 것은 상당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는데 거기에 지가가 상당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전 매수방법에서 구획정리 사업을 했을때 정리를 해 주고 체비지를 매각한다고 할때 충분한 경영의 차원에서도 가능 하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알았습니다.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 학교가 밀집되어 있다면 학교 나름대로의 좋은 학교, 안좋은 학교해서 학교라든가 학생들의 위압감이 좀 있을 우려성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집단적으로 무슨 대학 무슨 학교 이렇게 있을때 나름대로의 평가에 어느 학교가 낫다, 덜 좋다, 이랬을 때에 한 대학촌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학생들의 위압감이 있을 우려성이 있다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저희들이 대학촌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대학교 부분이라는 그런차원에서 명칭을 붙인 것이지 어떤 집단화시켜가지고 여기는 무슨 대학의 대학촌이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정리해 주는 차원의 도시개발이다, 그런생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학이 있는 부분에는 전부다 대학촌으로 조성을 해 주어야 되겠군요.

대학촌이라는 명칭은 마을 이름을 장기적으로 따라가는 것이지 이것은 산업대학교 대학촌, 군장대학교 대학촌, 그런 명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사업을 하기 위한 위치선정을 할때 그런 명칭을 우선 붙여가지고 마을 명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들이 집을 짓고 살 장소를 도시장소와 같은 차원에서 똑같이 정비해 주는 것입니다. 무질서 하게 시가지 형태가 되니까 그것을 미리 정비해 주는 그런 차원인 것이죠.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회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10분간 정회하고 나서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해상도시가 7,089억원이나 드는 방대한 도시계획인데 그 조감도를 현 시장님이 오셔서 공원에 있는 것을 철거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시는데 이것이 7,089억중 29억원만 투자가 되어서 계획이 진행된지 6년이 지났는데요, 아까 담당관님 말씀처럼 1단계 사업만 가지고는 이 계획 자체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서 여러가지 차질을 빗는 대목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조감도는 시장님의 방침이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실하게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그런 조감도를 세워 놓는 것이 현실에 맞지않아서 어떤 이유가 되어서 시장님 복안이 되어서 이것을 철거했노라 하는 기본적인 논리가 정립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고 저로써도 거기에서 궁금한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하오니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은파국민관광단지 도로개설문제에 대해서 용지매입이 지연으로 사업중지, 사고이월이 10억 6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추진계획을 본다면 항상 그래요, 실시설계용역을 한다면 용지매입 지연으로써 사업이 중지되어서 이월이 되었는데 용지매입지장물 보상이라고 해서 91년 1월부터 6월, 공사시행은 96년 3월부터 12월, 이러한 문제가 보더라도 어느 문구가 안 맞고 용지매입을 못해서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지금 지장물 보상을 1월부터 6월까지 만들어놓고 공사시행은 4월부터 12월까지 한다, 이런 식의 행정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과장님 여기에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용지매입입니다. 실제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용지매입이 선행이 되면 그 사업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아시다시피 토지소유자와의 관계는 이권의 관계이기 때문에 쉽사리 용지매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기 매입이 된 부분도 있고 안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작년도 부터 용지매입된 부분은 연계한 공사를 착공하면서 안된 부분은 다시 용지매입을 협의해서 공사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여기에 일정관계가 뚜렷히 명확하게 그어질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 보고서를 작성드렸는데 보시는 분에 따라서 애매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4토지 지역의 도로확장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도시교통의 해소 및 주민생활 편익제공이라고 해서 지금 산북동 시영아파트앞 대로 3～19호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지적고시후 분할측량해서 8억원을 명시이월을 시켰고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 한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황판을 놓고 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어느 위치라고 얘기라도 해주셔야지 그렇게 형식상 위치만 설명해 놓았습니다. 과장께서는 현황판 가져오셨습니까?

안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업무보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비안 한 것을 사과를 드립니다. 작년도 이 사업비를 계상을 하면서 이러한 지구에 이렇게 하렵니다하는 것을 기왕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때 기왕에 인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도면준비를 안해 온것에 대해서는 제불찰인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를 왜 도로를 확장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북동에 4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끝났는데 여기에는 당초 예상하지 않았던 아파트라든가 이러한 것이 들어서가지고 상당한 인구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기왕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는 지구에 도로를 확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도시계획 측면의 검토가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으로써 결정이 된 후에 지적고시가 끝나야만이 수용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사업승인 인가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작년도에 예산을 세운뒤에 집행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이러한 것이 충분히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이 끝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촌택지개발 사업인데요, 지금 제가 보는 과정에서 지금 미 분양한 것이 지금 147페이지죠? 319필지에서 140필지가 분양이 되었군요.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앞으로 미분양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직원 세일즈맨화 해서 초기 완성분양 추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 이유는 지금 정원이 20명이죠? 그리고 거기에 행정으로 일곱분이 계시고 토목이 아홉분, 그다음에 건축이 두분, 그 다음에 기능직 한분, 임업직이 한분, 그리고 결원이 한분인데 지금 이 형식상 전직원이 세일즈맨화 해서 초기 완전분양 추진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영개발단이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산적해 있습니다. 업무가 많은데 이러한 문제는 사실상 참 좋죠. 명시해서 넘어가기는 좋지만 과연 이것이 타당성있게 전직원이 세일즈맨화 해서 할 수있느냐, 어떤때 보면 조촌택지가 미분양 된 것에 대해서 보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고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가된 액수를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조금이라도 낮추어서 현실에 맞게끔 빨리 분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만 기왕에 분양된 택지에 형편성이라든가 행정의 신뢰도라든가 이런점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사리 어떤 뚜렷한 근거없이 낮추어서 매각 한다는 것은 현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하나 저희들이 전직원을 세일즈맨화 해서 분양을 하겠다는 문구는 저희 직원들이 항상 그것을 전담해서 매달린다는 차원보다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지원에 한해서는 이 택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어디에 파서 무슨 얘기를 할 기회가 있다든지 또 누구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 보아라 하는 정신을 갖고 임한다는 차원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알선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리계장 같은 경우는 우리 친척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 홍보해가지고 팔고도 있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문구를 쓴 것이지 전 직원이 거기에 매달릴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하셨는데 군산에 해상 도시가 희망의도시라고 하고 하는데 1991년부터 2011년까지 1단계인데 지금 1단계 완성년도가 꼭 6년 남았습니다. 종합적으로 검사해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공영개발단에서 앞으로 1단계 사업계획이 6년 남았는데 무슨 계획서라도 가지고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까?

지금 내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기본설계 및 경제마케팅 용역을 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설계심의도 해야 하고 교통영향 평가도 받아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전부 거쳐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과정을 지금 이행중에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사업의 타당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추진하는 문제가 우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취장 개발문제가 또 있습니다. 위치는 군산시 옥산면 군장공단 진입로 주변으로 해서 사업비는 71억으로 10만톤 규모를 잡고 있군요. 그러면 제가 계산하기로 톤당 매입비가 7만 1천원정도 되는 군요. 그 공단 진입로로 해서 주변을 택하는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군장국가공단 진입로는 지금 남쪽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북쪽에 이쪽 군산쪽에서 토취장이 개발이 안되고 그쪽이 되는 이유는 그쪽에서 해 가지고 교통량이 많다고 하면 토사를 싣고 운반하는 차량도 교통소통에 원인이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량이 폭주하고 하는데 그쪽에다 잡아 놓았는데 지금 토취장 문제를 그쪽에다 잡아 놓을 필요성이 남측과 북측, 지금 우리 군산시를 보면 저쪽 전군간 도로때문에 정체현상이 오고 길과 길을 건널때에는 굉장히 시간차도 걸립니다. 그래서 토사를 운반할때는 나포에서 토취장이 있어가지고 대야에 서신선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와서 농로로 개설해 놓았는데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취를 어디에서 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청청사 부지를 토사체취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원활하게 해서 빠른 시일안에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그렇다면 나포에 있는 토취장을 갖다가 하려니까 굉장히 하루에 덤프트럭이 10회 운행정도도 못할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생산성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손해가 오고 합니다. 그렇다면 토취장을 꼭 한군데로만 정할 것이 아니라 남쪽 옥산 군장공업단지, 또 이쪽에 북쪽에 있는 성산쪽으로 해서 이런식으로 토취장으로 해서 계획성을 세워 보신적이 있습니까? 왜 어떻게 이렇게만 계획성을 세웠습니까?

저희 토취장을 선정하기 위해서 임피, 나포, 성산, 옥산지역에 전부 들어오도록 다녔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소가 가장 군산시에서 좋은 장소다하는 곳을 택했는데 흙을 쓰는 장소가 현재 앞에 토개공에서 개발해 놓았다던가 주택공사에서 개발하는 장소에 다량의 토지가 들어가야 할 것 같고 군산시에서 가장 여러가지를 감안할때 연계해서 흙이 어디가 되겠느냐 하는 장소를 택했고 아시다시피 거기에서 시내권으로써는 시내중심권이나 동부지역, 서부지역 등에 가까운 장소가 옥산지역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흙 가지고 난 뒤에 토지 이용면에서 어떤 지역이 가장 적합하겠냐 하는것도 전제로 해서 선정을 했다는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옥산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장소도 장래 토지이용면에서도 우리가 경영차원에서도 가장 좋은 장소이고 앞으로 거기가 끝나면 제2장소로도 물색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러한 곳은 여러 곳을 개발해 놓고 여기저기에서 운영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런 일을 벌여 놓고 마무리 짓고 못하는 여러가지 경제손실이라던가 환경이라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소를 끝낸 뒤에 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 이와 병행해서 어떤 특수한 지역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많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그 장소를 물색해서 하는 방향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만 우선은 이장소가 가장 좋은 장소라고 선정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야에 옥구군 청사가 오려다가 도농통합을 해 가지고 토취를 해 가지고 중단한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토사도 많이 있습니다. 한 10만루베, 대충 알기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군장국가공단 진입로가 연결이 되니까 거기가 토사도 앞으로 빨리 줄 수 있는 과정이 온다면 시도 소득도 되고 택지도 되어 가지고 이중 효과를 본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일을 벌여 놓고 제대로 마무리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빨리 토취도 보기싫고 흉물스럽고 하는 과정은 토취를 해 갈 수 있게끔 연구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1차적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하는 과정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김과장 얘기로는 거기가 위치적으로 가장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에 옥산에다 정했다, 그런데 교통량에 차가 운행을 하는데 토사를 싣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전군간 도로를 넘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교통체증을 일으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렇다면 어느 한 문제로 우리 시의 이익만으로 교통편은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도 모색을 해서 남쪽과 북측 토취장도 연구를 하고 또 대야에 토사가 되어 있습니다. 대야같은 경우는 토취로 인해서 자연경관을 굉장히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멀리서 차를 타고 오다보면 빨간해 가지고 흉물스럽고, 이런 문제를 처리할 수있는 과정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평당 7만원씩 주고 사가면서 그런 곳은 토취를 빨리 해 갈 수 있는 것을 간구를 안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야에 구 옥구군 청사부지로 되어 있는 장소는 공용의 청사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용도로는 못쓰도록 도시계획상 못박혀 있습니다. 우리 군산지역이 개발됨에 따라서 앞으로 토량이 소요될 그런 것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야에 있는 공용의 청사부지는 장래에 군산시가 발전함에 따라서 구청이 필요한 장소입니다. 구청이 필요할때 그리 들어간다고 할때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인근 지역이 개발이 되었을때 그 가까운 장소로 가면 가장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저희 토취장과 관련해서 협의할때 그쪽 지역에 다량의 토지가 필요한 장소가 있다면 그것을 알선해서 그것을 가까운 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간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취장에 대해서 옥산면 북측에다 한군데를 더 개발할 용의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적으로 필요한 장소가 있다면 같이 검토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영차원도 있을 것이고 교통문제도 있을 것이고 환경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들을 검토해서 그쪽도 할 의향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0만톤인데 옥산도 5만톤, 여기도 5만톤해서 할 수 있는 과정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교통유발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업자가 또 토사운반하는데 교통체증도 유발시키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교통에 불편을 주고 주변경관을 헤치고 비산먼지가 날리면서 하면 안되니까 그런 문제를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강호 휴식공간 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만 묻고 저로써는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군산과 장항간 금강 하구둑 경계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하구둑을 가다보면 경계간판이 서있습니다. 그 간판이 경계지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디다 하는 장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진공 토지소유가 위치는 어디 나포쪽으로,

농진공 관리사무소 앞에 화단하고 주차장 되어 있는 장소와 하구둑 도로에 분뇨처리장쪽에 그쪽에있는 장소와 두군데를 연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문무송 위원님이나 여러 말씀이 나왔는데 여름이 되면 휴식공간으로써 군산시민 전체가 거기에 많이 운집합니다. 강바람이 시원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동반해서 여러가지 대화도 나누고 휴식공간을 갖고 있는 과정이 오는데 제가 보더라도 그 휴식공간에는 앞으로 군산과 장항선 철도가 연결된다면 철도가 연결될 장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군산과 장항간 철도 연결의 계획도가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바가 없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철도가 완공이 되지 않을때까지는 항상 개방을 해서 시민 휴식공간으로 방치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휴식공간이 안되어 있지만 교통이 편리하고 주차하기가 좋고 하니까 사람들이 운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방향을 우리가 금강농조 소유토지하고 연결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범위를 아까 얘기한 대로 느티나무 200주, 소나두 6주를 시민 헌수 식재한다고 했는데 그런식으로 개발을 잘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을 그쪽으로 유도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하구둑 자체에서 호안으로 되어있는 장소는 사람이 들어 가서 있어야 할 장소는 아닙니다. 금지구역입니다. 금지구역에다 시설을 한다는 것은 생각을 달리 해야 할 사항이고 농진공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금지구역에다 자꾸 시설을 해주면 사람을 유도하는 자꾸 이러한 입장이 되는데 이것은 안되는 일이다라는 그쪽측의 답변입니다.

거기는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농진공 토지소유에다가 우리가 보면 시민 헌수도 식재하고 추진실적이 있다고 해서 느티나무 200주하고 소나무 6주를 심었군요. 그러면 앞으로 휴식공간을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게끔, 장항선 철도가 놓여지면 거기는 휴식공간이 안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공영개발단에서 우리 군산시민이 항상 편하고 시원하고 여름에는 휴식공간을 할 수 있게끔 미리 앞질러서 시행정을 펼칠수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헌수운동도 전개하고 하구둑 밑으로 분뇨처리장 2만평 뒤에다 금년에 근린 공원 형태의 휴식공간을 만들려고 3억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성계획에 대한 용역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 시민이 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과장께서 조성사업 시행이 4월부터 5월까지 이니까 농진공과 충분히 협의해서 앞으로 그쪽으로 나무도 심어지고 시민들이 휴식공간을 찾을 수 있게끔 거기다 연구를 해 주셔서 거기에 깊히 신경좀 써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연구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취장 개발에 대한 문제는 어쨋든 간에 옥산이라고 해서 10만톤 좋습니다. 그렇지만 교통량 문제로 해서 북측도 개발할 수 있게끔 다시 연구를 하세요. 문영수 위원님의 말씀대로 집행부측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되려면 주민의 여론수렴도 해야 할 것이고 또 각 시위원들이 주민하고 항상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건설분과가 있으니까 같이 대화도 하고 연구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이러한 폐단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위치라든가 이것을 정할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객관성 이라던가 타당성 등을 들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확정하는 절차로, 어느 특정지역을 골라서 하는 것은 저희들 양심을 걸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