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성 의원 발언

먼저 타시군 지난번에 자료를 제출해주신 청소과에서 보면 수도권 매립지해가지고 가정용 5,500원, 다량 8,700원, 건축 8,000원 이렇게 해서 처리비를 했는데요, 제가 일반폐기물 서울 경기 인천 이 지역에 있는 수도권 지역이 김포 매립장에 반입하는 처리비 95년도 가격은 여기까지 맞는데 그외 사업 다량폐기물 그 다음에 산업다량폐기물 특정폐기물 기준치 이하는 지금 현행법으로 전부가 일반 폐기물입니다. 그런데 95년 12월 17일 시도보,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시도보에 게재해 가지고 96년 1월부터 현재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얼마냐면 가정, 쉽게얘기해서 생활쓰레기 이것이 1톤당 8,290원, 그 다음에 다량폐기물 이것이 14,470원, 건설 폐자재 14,470원, 그 다음에 상하수 오니 하수준설토가 16,536원, 그 다음 사업다량 폐기물이 14,470원, 산업계 다량폐기물이 58,146원 이런식으로 반입료 처리비 세분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각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군산시 예를 들어보면 일반폐기물 단일로 해가지고 8,640원이라고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 주십사하고 올라와있는데 지금 광역 매립장은 엄청난 예산을 들인 위생매립장 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내용을 보았을때에는 과거에 쓰레기 매립장, 현재에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것은 금액보다도 그 금액 산출근거는 2만원 기준해가지고 2대8 비율로 지금하고 있죠? 2만원 기준해서요!

지금 광역 매립장은 그런식이 아니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투자해서 만들은데란 말예요. 그래서 분류를 해야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시도를 비롯해서 서울권에 있는 위생매림장은 이런 세분화를 시킨 말하자면 처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이제는 전주나 이리 이런곳은 과감하게 많은 돈을 들인 매립장이 아니기때문에 거기하고는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있는 수도권 매립지해가지고 이 비교표 나온것은 이 정도 정도를 뺄라면 아마 집행부에서도 이런 자료를 갖고 있기때문에 이런 가격이 나왔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전혀 내놓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리공단, 말하자면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관리공단측에 팩스를 보내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 통과해주는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게 된다면 지난번에도 얘기한것과 같이 톤당 매립장 시설비가 41,000원돈 그런 들어가는 비용을 어느 단체에게 아니면 어느 사업자에게 이익을 제공해주는 아무런 생색이 나지 않고, 생색보다도 우리 세비를 오히려 어느 사업자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될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난번 자료를 제출해 준 세부계획서 우리 위원님들 한번 보시죠! 광역매립장 시설을해서 7년간 들어가는 모든비용 산출근거를 뺀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광역 매립장을 7년간 8만여평을 매립하는데 총 들어가는 쓰레기양이 256만2천㎥ 이것이 이제 광역 매립장에 총 들어가는 쓰레기양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산출해서 보면 총 수집운반비와 처리비용을 포함한 가격이 얼마가 나오냐면 톤당 41,582원이 나옵니다. 실예로 우리 쓰레기, 우리 청소과 차량이 가지고 2만원 대비해서 움직이는 돈이라도 우리가 반절을 손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반이죠, 쓰레기 운반차량 우리 청소과에 있는 위탁주고 있는 그 회사에서 움직이더라도 41,582원 빼기 2만원하면 2만여원 정도가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쓰레기 수집운반 허가가 개인 누구든지 신고해서 허가만 득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8,640원만 갖다 입금을 시키고 나머지 우리는 쓰레기 운반도 그게 없단 말예요. 말하자면 상계가 안되지요. 그랬을때 또 여기 처리비용에서 544억6,253만5천원 54%의 프로테이지가 말하자면 처리비용입니다. 그러면 그것 나누기 256만2천을 했을때 21,000원 돈이 나옵니다. 그러면 순수한 21,000원 돈은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생활 쓰레기를 뺀 나머지 수집, 말하자면 쓰레기가 우리 매립장에 들어왔을때에는 톤당 21,000원 정도를 받아도 지금 이 근거는 어쨋든 자료를 제출한 것이 정확하다고는 볼수 있지만 제가 볼때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상승된다는거죠! 그래도 자료에 의하면 21,000원 정도는 우리가 생활쓰레기는 어차피 적자니까 그것을 우리가 시민들이 또 하고 있는거 그것도 계속 올려야겠죠! 그러면 현재로써는 다량폐기물 모든 산업장 폐기물은 21,000원을 받아도 저희는 적자를 보더라도 그 쓰레기 비용만큼은 이번 조례 제정안에 수정을 해서라도 다시 삽입을 시켜서 징수할 수 있게끔, 이것은 징수가 아닙니다. 처리비용이지. 이것을 안해주게 되면 현재 조례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사업소 그 제정안을 보게되면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군산시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은 전부가 받게 되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번 상임위원회때 설명한 내용들이 주욱 거기하고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있으시다면 정회를 해서라도 이것을 충분히 조율을 마쳐서 검토를 하고 난 후에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제 의견이 된다면 위원님들이,

장시간 의견을 서로 나누었는데 상반되는 얘기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우리 청소과에서 제출한 군산시일반폐기물 처리및 수수료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올라온 자료가 불충분하고 그리고 사업소가 새로 신설이 되고 있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비를 상세하게 기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례를 가지고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올라왔기때문에 이번 조례안을 부결을 시킬것을 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지금 토론 받고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아까 토론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론종결하고 지금 원안에 대한 이의는 아까 충분한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의해서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이 판단하십시오! 과반수 이상이 안되면 부결입니다.

투표전에 잠깐 집행부에다 물어봐도 될까요?

황과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 안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왜 2차 투표에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회의규칙에 의해서 2차 투표로 가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 제 의견을 말씀드릴께요. 지금 안건은 조례안을 통과해달라는 안건입니다. 그러죠? 저는 거기에 반대 의견을 부결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또 유귄해석 해 주십시오. 왜 안건이 두개가 채택되는가,

아니, 수정안도 아니고 반대의견을 제시해서 부결을 원했는데 수정안도 아니고 아니 무슨 안건이 채택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거예요.

부결할 것을 동의한다고 했지요. 부결을, 부결할 것을 동의는 뭐냐, 원안에 부결을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결도 안건에 채택이 됩니까? 안건 상정하는 내용이 부결이라는 것이 회의규칙에 해당이 되냐고요? 부결이라는 안건이 상정이 되가지고 되는거냐고요! 그래서 1차 2차 얘기를 하는데 무슨 내용인가 알겠어요. 알겠는데, 내가 제출한 것은 부결할 것을 동의한다고 했어요. 거기에 이의를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안되니까 표결로 들어갔습니다. 표결에 들어가서 우선 동의도 좋습니다. 내가 반대의견이, 우선 동의를 상정해서 상정이 아닙니다. 그건 표결에 들어간거예요. 그리고 원안동의 원안에 대한 것도 표결에 들어갔어요. 과반수가 안 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2차 투표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수정동의안 안건이 원안보다 더 좋던지 뭐하든지 해서 수정 안건이 올라오는데 반대의견 안건이 채택이 되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