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안

기획실장 김종철입니다. 군산시의회 제1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발전에 수고하시는 김영필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군산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창단은 군산시립합창단설치조례에 의거 83년 3월 25일에 창단되었으며 교향악단 또한 군산시시립교향악단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90년 8월 28일에 창단되어 각각 운영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합창단과 교향악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위하여 2개 단체를 통합하고 예술단에 상임단원제를 도입하여 예술단 업무를 능률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내용으로는 전문 18조로 되어 있고 부칙은 3조로 되어 있으며 주요사항을 보면 제2조에 군산시립예술단에 교향악단, 합창단을 두도록 하고 제3조에 예술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교향악단은 지휘자, 악장, 단무장 각 1인 및 상임단원 8인을 포함 80명 이내의 단원으로, 합창단은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각 1인 및 상임단원 6인을 포함해 60명 이내의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상임단원은 공개전형이나 음악계 및 학계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 각단별로 전형위원을 3명이내로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군산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은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실장, 당연직 위원은 문화공보담당관, 교향악단·합창단의 지휘자가 되며 위촉위원은 각단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13조에는 재정지원을 위한 민간주도의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기타 본조례에 의한 필요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으로는 본 조례는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군산시시립합창단 조례 및 군산시시립교향악단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군산시 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기존 합창단과 교향악단을 예술단으로 묶어서 예술단 산하에 두도록 하므로서 그간 개별적으로 운영해오던 조례는 폐지하고 예술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합창단과 교향악단은 성악과 기악단체로 이 두단체를 묶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조화와 관리면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를 보시면 구성의 구분이 있습니다. 구성에 있어서 교향악단은 상임단원 8인을 포함해서 80인이내로 구성을 한다로 되어있고 합창단은 상임단원 6인을 포함해서 60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임단원들은 수당등이 지급이 되는 대상이 되기때문에 예산의 사정 등을 감안해서 상임단원의 정수를 조례로 정하는것 보다는 차후에 운영위원회에서 신축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수는 두지않고 교향악단은 상임단원을 포함 80인 이내로 합창단은 상임단원을 포함 60인이내로 구성한다로 함이 보다더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외에 특별한 문제점이랄지 이런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풍성위원님,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예술단으로 명칭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째서 시립악단을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이 예술단이 구성이 되면 숫자가 한 두사람이 아닌 엄청난 인건비나 운영비가 들어갈 것인데 앞으로 운영비를 어떠한 방법으로 지출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술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로 되어있고 예술단안에 시립합창단과 교향악단외에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군산시립합창단 설치조례에 의해서 시립합창단이 설치되어 있고 또 군산시시립교향악단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교향악단이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군산시 예술단이다 이렇게 해서 예술단밑에 시립합창단과 교향악단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타시의 예를 꼭 모방할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희들이 여러시를 한번 검토를 해 보았는데 대개 약 80%가 시립예술단 밑에 시립합창단과 교향악단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므로서 지금현재 시립합창단과 시립교향악단 설치조례안을 보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내용이 같고 인원수만 틀려있고 그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30명씩 별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시립합창단과 교향악단을 별개로 두고 운영위원회를 10명이내로 구성을 해서 전문인으로 하여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에 임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합치도록 되어있고 예산은 지금현재 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을 운영하는데 총체적으로 2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2억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주로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지휘자는 23만원을 주고 악단과 단무장과 반주자는 17만원씩을 주고 지금 단원은 13만원씩 보상금을 월액으로 지출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상임단원으로 일부 변경을 한다고 하면 약 5,000만원정도가 추가로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임단원을 5,000만원 정도를 더 투입을 하면서까지 둬야 할 이유는 사실상 전주시라든지 목포라든지 제주시, 울산시, 강릉시 이런데 전부가 지금 현재 상임단원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일부 적은 금액을 주다 보니까 능력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여기서 잠깐 있다가 타시로 빠져나갑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단원을 확보하는데 질적으로 본다면 조금 낮다 이렇게 대개 평가를 받고 있기때문에 어느정도 보수를 줘가면서 유능한 사람을 유치를 시켜가면서 해야지 교향악단이라든지 시립합창단이 제기능을 발휘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상임단원제를 일부 도입을 해서 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합창단, 교향악단의 일할 정도는 상임단원제를 도입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는 저희들이 어느정도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월액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께서 근시적이고 원시적인 시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 이코노믹 시대이기 때문에 돈을 적게 주면 일을 안해요. 누가 봉사를 적은 금액으로 봉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수가 적어서 운영비나 모든것을 해서 강요한다는 것도 뭣하는 것이고 말하자면 돈이 없으면 다 떠나기 마련입니다. 애향심을 발휘하고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시립교향악단들이 헌신한다면 모를까 원시적으로 먼 시야를 보고 정확하게 아주 심도있고 강도높게 생각 하셔가지고 보편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해서 이 조례안을 내놓아야지 적은 금액으로 한달에 27만원, 17만원, 이런식으로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렇기때문에 그렇게 저희들도 안주고 좀 타시에서 주는 수당정도를 줘야겠다 그런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사람을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시립합창단과 교향악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상임단원제를,

그러니까 단장정도되면 보수가 어느정도 기획실장께서 생각하시는 복안이 있을것 아닙니까? 100만원이면 100만원, 70만원이면 70만원, 부단장은 얼마, 단원은 뭣인가 해서 있을것 아닙니까?

그것은 현재 수당을 23만원을 주는 지휘자 수당을 상임단원제로 주면 약 91만원 정도를 줘야겠다는 것입니다. 91만원을 주게 되는 이유는 전주시는 120만원 줍니다. 지휘자를, 그리고 목포시는 약 90만원 주고 또 제주시 같은데는 150만원이나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시중에서 주는 중에서 최하로 해서 91만원은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악장은 지금 현재 17만원을 주는데 82만원 정초를 지출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지휘자와 마찬가지로 전주시라든지 목포시, 제주시 이런데는 월등하게 많이 주고 있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저금액을 주고 단무장도 17만원인데 약 37만8천원 정도를 줘야겠다, 그리고 단원은 13만원 주는데 32만1천원정도, 지출을 해야되겠다해서 저희들은 지금 단원을 8명 정도 해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금액이 저희들안대로 해서 추가소요금액이 약 5,600만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군산시 여직원이 됐든 임시직원이 됐든 280일짜리가 됐든 300일짜리가 됐든 그 사람들이 한달에 받는 보수가 39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32만원 주면 오겠습니까? 그리고 그런사람 말하자면 단원들을 줄수 있는 재정이 시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삶의 질을 향상한다 그런것이 시장님의 시정목표고 되기때문에 이런 분야에 좀 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적은 금액만 주는 것이 상책이 아니고 유능한 사람을 확보해서 군산시의 문화예술 방면에 어느정도 수준급 있는 예술단이 운영이 되어야지 명맥만 유지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 정도는 인상을 해서 상임단원을 확보하고 시립합창단과 교향악단을 한번 운영을 해보도록 그런 결정을 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관배위원님,

문영실위원입니다. 2분의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상임단원을 공개전형이나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했는데 음악회 및 학계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5조에, 그런데 공개전형을 하는 방법과 학계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실까요?

그러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단원을 모집을 할때는 공개전형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는 공개전형에 만약에 자기가 참여했다가 혹시 떨어진다든지 하면 어떻게 자기 체면 문제다 해서 여기에 응하지 않는 그러한 단원들도 게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개전형이 원칙입니다만은 여기는 음악대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라든지 그런데에서 추천을 한 사람이 있다면 운영위원이 10명이내로 구성이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건의해서 어느정도 결정을 해서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판단이 되면은 거기에 의해서 위촉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모색을 했습니다.

학계 추천보다는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개전형을 해서 단원을 모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뜻이 아닐까요?

공개전형만이 어떤 질을 높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공정성을 기한다든지 하는 것은 좋지만 게중에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개전형에도 사실 실력은 대단한데 이런데 잘 안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든지 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객관성있는 입안을 해서 그것을 전형 규칙이라든지 만들어서 공정성과 질을 향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형위원을 3명이내로 하고 운영위원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은 10명이내라고 했죠? 그러면 전형위원이나 운영위원은 시장이 위촉을 합니까?

전형위원은 그사람들이 그사람속에서,

그분들이 선출을 하도록 하는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전형위원도 단원들 속에서,

운영 위원속에서,

먼저 운영위원을 단원들속에서 선출을 해서 운영원원속에서 전형위원을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산시 시립교향악단이니까 시장이 무조건 위촉을 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죠. 지금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그래서 이번에는 종전에 시립교향악단이라든지 시립합창단의 설치의 운영위원회를 보면 전체적으로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번에는 인원수도 30명에서 10명으로 줄여서 타시의 모방이라기보다도 잘된것을 받아드려야 하기 때문에 타시를 해 보았더니 전부 10명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극히 5명이내로 된곳이 있고 10명이내로 되어 있어서 최소화시키면서 거기에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그사람들이 순수하게 단원을 채용을 한다든지 전형을 한다든지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런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확보를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술인이니까 공정성을 가져야만이 지역발전을 시키는데 효율적이지 않을까 본위원의 생각이 있고 다음 문제는 예산에 대해서 지금 박풍성위원도 상당히 염려를 하셨는데 사실 이분들이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행사를 한다 뭐한다 할때 1년에 연중 며칠이나 실제적으로 일을 하십니까?

이분들이 시립합창단이라든지 교향악단들이 와서 한번 연주회를 갖을려면 연주회 횟수는 금년에 매월 한번정도는 가져야 한다고 했는데 한번 공연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1주일에 2번내지 3번정도 나와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한번 공연을 갖기 위해서 1주일에 2번 내지 3번정도,

한달동안 하기 때문에 1주일에 한달에 한번씩 한다면 4주니까 4주면 월·수·금인가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계속 나와서 여러시간씩 연습을 해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돈을 13만원 주고 하지만 그 이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느정도는 우리시의 재정이 확충이 된다든지 해서 하면은 또 군산시가 타시의 시립합창단, 교향악단에 비교해서 상당히 수준급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욕심으로 거기에 인적요소에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외부에 나가지 못하도록 할려면 이런 상임단원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도 일정수준의 보수도 줘가면서 여기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도입을 한 것입니다.

능력있는 분들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단원 구성을 해야 되고 조례를 개편을 해서 어느정도 보수를 주면서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만 괜찮으면 전주시로 빠져나가고 그렇습니다. 전주시에서 상당히 보수를 주니까 서울로 빠져나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안뺏기고 여기에서 계속해서 있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임단원제를 도입을 해서 해 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돈을 들어간다고 하지만 돈이 들어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위원님,

박종대입니다. 기획실장님 현재 교향악단 지휘자 24만원 주죠?

23만원 줍니다.

단무장 악장 17만원 주죠?

예, 17만원, 17만원 줍니다.

정 단원을 13만원주죠?

예, 13만원 줍니다.

준단원 7만원 주죠?

예, 그렇습니다.

합창단 지휘자는 23만원주고 반주자 17만원주고 단원을 13만원 줘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보기에는 뭐 이렇게 돈주고 1년에 두번 연주하냐 이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은 참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 꽃이 열매를 맺고 난리나도록 피는것 아닙니까? 한곡을 연주하기위해서는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일주일이면 2～3번 연습해서 결국 1년에 한두번 연주를 하는데 그 공을 시민들이 잘 몰라요 내용을 몰라서, 예술하는 사람의 실속을 몰라서 그런데 참 이런 예산은 우리나라에도 없던 예산입니다. 제일 1등으로 적게 주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물론 시세도 약하니까 그러겠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에 시의원와서 합창단을 해체하자고 하는 주장을 할려고 했던 사람인데 소위 예술을 40년간 했던 사람이 이럴수 없지 않냐 하고 그대로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만은 현재 광주시가 지휘자가 138만원 받습니다. 한달에요, 그리고 순천, 여천이 137만9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휘자가 월에, 그리고 창원같은 크지만 92만원 받고 있습니다. 울산은 150만원을 받고 있어요. 지휘자가, 수원 시립은 26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정확히 따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것이 있다고 해서 1주일전에 연락을 해서 했는데, 물론 시세가 약해서 그렇겠지만 또 여기에 부의해서 아까 전속 상임단원제 1/10을 한다, 80명에 8명, 60명에 6명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8명으로 상임단원을 묶어 놓는다면 8명은 준공무원에 의해서 상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조례라는 것이 법인데 여기에 8명을 묶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상임 단원을 둘 수 있다고 해서 차차 시 예산을 허락하는대로 늘려야지 잘못되면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과의 불협화음도 날 수도 있고 열등의식을 가질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단원 합창단의 6명 준다고 해서 26명이 어디서 물론 각 파트에 있어서 임명하겠지만 그사람들의 주장하에 연습하겠습니다만은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8인을 빼고 전 상임단원을 포함해서 80명을 둘 수 있다. 이것은 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조례를 제가 여러번 검토를 했습니다. 무지하게 이것때문에 연구를 했어요. 며칠전부터, 또한가지는 정기공연은 연 2회로 한다 상임단원을 둘때나 안둘때나 연 2회로 묶는다는 것은 도저히 안됩니다. 2회이상으로 한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시민의 혈세로 움직이는 시립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을 널리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가급적 연주회를 많이 갖도록 하고 이제 교향악단 같은데는 상임단원제를 두면 시 각종 행사라든가 그밖에 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는 출연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지난번에 기획실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만은 적어도 그전에 보면 대학생들 지금은 대학생들이 없어요. 제가 인적사항까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산대학교 3～4학년 학생들이 13만원 받고 누가 이런데, 제가 모여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여기서 한달동안 고생해가면서 내돈 들여가면서 일하는 사람이나 예술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이러고 벼락을 낸 일이 있습니다만은 말이 그렇지 악기를 수백만원 수천만원짜리 갖고 한달에 7만원 받고 있어요. 이런것도 참작을 하셔서 조례는 그전것이나 지금것이나 대동소이한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상임제를 인원은. 제한을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8명, 6명 정했다고 하면 교향악단에서 한사람이 죽어야 내가 들어간다고 생각할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꼭 못을 8명으로 박을 것이 아니라 상임단원을 둘 수 있다면 꼭 필요한 사람을 운영위원회라든가 후원회라든가 이런데에서 정해서 상임으로 승진을 시킨다든가 이래서 상임도 사실상 8명가지고 교향악단은 안됩니다. 적어도 스몰악단을 만들정도면 12～13명이라도 만들어서 각종 행사에 출연할 수 있도록 각 파트별로 해서 그런것이 저는 전문인으로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구성원에 있어서 8명, 6명으로 한정되었다는 것이 사실 저희들도 서글픈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그동안에도 누차 있었습니다. 전에도 보면 차라리 여기에 1억이나 2억 들어가는것 보다는 차라리 다리를 하나 놓는것이 낮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상임단원을 많이 한다고 하면 혹시 위원님들께서 놀래실까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적절히 운영을 해 보겠다는 뜻에서 5,000만원 범위내에서 추가로 하고 점진적으로 저희들은 약 3년내지 4년계획으로 100%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수정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이번에 앞으로 수시 재정이 확보가 된다든지 하면 개정을 할려고 했는데 차제에 그것을 먼 안목을 보셔가지고 이렇게 해 주신다면 여기에서 수정을 해서 상임단원 관계는 고쳐주시면 좋겠고 또 공연관계는 저희들이 정기공연을 두번으로 한정을 한 것은 대개 어떤 모임은 1년에 한번 내지 두번이 정기로 갔고 있고 또 수시로 임시로 공연을 갖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실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정기회를 갖고 그외에는 임시공연을 다달이 한번 정도는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임시공연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느낄때는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내용을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회를 2번으로 못을 박은 것이 그런뜻에서 박은 것입니다.

정기공연은 1년에 한번 할 수도 있고 두번 할 수도 있는데 다만 정기공연을 2회 할 수 있다 하면은 역시 그 사람들이 2회뿐이 안해도 가능한 것 아니냐 이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못박지말고 2회이상으로 한다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그렇지 이것 1억 몇천들여서 시립합창단으로 시립을 붙여서 이제까지 움직였는데 제가 그런제안을 했어요. 일부에서, 차라리 시립합창단을 해체하고 군산의 각 교회, 4개 종교단체를 한달에 한번씩 200만원씩만 보조해주면 적어도 2,000만원 정도 가지면은 1년에 매월에 한번씩 공연을 시켜서 정말 합창의 저변확대 군산시의 머리 싸매고 겨우 시립합창단 공연한다고 해야 2～300명와서 박수치고 하는것 보다도 참 종교 합창단이 오면 꽉꽉 합니다. 그런것도 구상을 해 보았는데 기왕 있는 단체니까 이런 운영의 묘를 잘 기하시면 앞으로 지역 예술문화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통과하게 되면 예산상의 문제가 뒤따른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아셔야 합니다. 추경이 되었든, 본예산이 되었든 예산을 다루는 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루어야겠다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고 아까 박종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지역에 지급되는 단원들에 대한 급료를 말씀했는데 사실은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시 자립도가 우리보다 훨씬 났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현재, 광주나 수원이나 여천이나 이런데가 우리시의 자립도 보다 훨씬 나은 지역이예요. 그런데 우리 군산시도 시립합창단이나 교향악단 운영하는데 그런 소액의 돈을 주어서 하라고 해서 할 필요성이 없는 한계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은 우리시의 자립도가 올라간다든가 그런 범위내에서 예산이 심의가 되어서 더 지원이 되고 앞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아까 행정부에서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를 또 토대로 해서 상임위원단을 아까 지정을 했는데 예산이 관계되는 것이고 해서 교향악단은 지휘자 악장, 단무장 각 1인 상임위원장을 80명이내로 단을 구성한다.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신다고 그랬죠? 기획실장님, 상임위원단 숫자를 빼버리고,

그러면 저희들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우리 의회도 함축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숫자를 정해놓으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줄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예요.

상임단원이라고만 하시면은 저희들이 바로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을 포함해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종대위원님이 말씀하신 정기공연을 2회로만 못박지말고 2회이상해 놓으면은 3회도 할 수 있고 4회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대충 안건이 두가지로 좁혀졌는데 다른위원님들 또 의견 있으시면, 예, 김관배위원님,

정기를 2회 이상이라 하면 정기라는 것이 보통 지금은 봄에 하고 겨울에 하는데 연말에 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정기공연이라 하면 봄에 하고 시민의 날때 정기공연, 물론 임시공연할 수 있지만, 그리고 연말에 송년공연은 해야 하겠다해서 3번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니냐,

정기공연 관계는 저희들이 숫자를 딱 묶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시공연 몇번 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작년에 맡아서 3번 했습니다.

임시공연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시립합창단 자체가 한 것은 아닙니다. 자체가 한 것은 아니예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번이라도 더 늘려서 정기공연을 어디에다 내놓아도 군산 시립교향악단은 1년에 정기공연을 3번 한다더라 이렇게 해서가도 여기서 많이 해야 시의원님들한테 한 말이 있고 예산도 따올수 있는 것 아니예요. 요령좀 피우세요. 그렇지 않아요? 원칙은 정기공연은 1년에 한번 하는 것입니다.

3번 해 주신다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과같이 예산은 2회를 가지고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도 배려만 해주신다면 3회 한다면 예산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관배위원님 말씀은,

김정진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했고 우리 박종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임단원을 8인을 빼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시가 안아야 할 여러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다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8명해서 예산을 묶어놓는것 하고 지금 벙벙하게 예를 들어서 20명도 좋고 15명도 좋고 상당히 함축성있게 물론 5명할 수도 있고 10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8명인데 그 이하를 할 수도 있고 더 이상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논리에 맞지않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기획실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예술단장이 부시장이 되고 교향악단장은 지휘자 악장 단무장 각 1인 및 상임단원 8인을 포함해서 80명이내로 단원을 합창단원하고 그다음에 지금 합창단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80명이란 부분이 지금 군산에 아까 우리 박종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하셨는데 우리 기획실장님께 서 타지에서 인력을 모은다는 부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아까 교회같은데 보면 성가대라든가 여러가지 질높은 부분, 재질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발굴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이 지역에 있는 향토적인 악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의합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반영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면서 수준이 떨어지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고 그외에는 전국적으로 지역을 넓혀서 유능한 사람을 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진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단원을 상임위원 단원을 숫자대로 해 놓으면 예산상 그대로 계상을 해줘야 되고 그 숫자를 빼놓으면 내무위원회에 예산이 들어오면 15명도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하는대로 12명도 줄 수 있고 15명도 줄 수 있는 30명도 줄 수 있는 함축성이 있습니다. 숫자를 빼놓으면, 그래서 숫자를 빼자는 것입니다. 숫자를 그냥 80명이내로 하자 해놓으면 우리의회에서 예산이 올라올때 5명도 줄 수 있고 10명도 줄 수 있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원안대로 해놓으면 8명하고 6명으로 박아놓으면 14명에 대해서는 그냥 예산을 세워줘야 한다고요.

지금 그 얘기가 집행부에서 상당한 계획을 가지고 또 우리시의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꼭 그 인원이 있어야 교향악단, 합창단 내지는 예술단이 운영이 되겠다. 그래서 상임위원제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예를들면 나중에 아닌말로 우리 박종대위원님이 이해 한번 해 주십시요. 박종대위원님께서 평범하게 와서 우리 의원들한테 지금 교향악단이 이러이러한 입장이니까 상임위원제를 더 늘려달라 그럴 가능성도 없지않아 있을것 아닙니까? 그래서 혹연이라도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인데 혹연이라도 이것은 이자리에서 못을 박아놓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8명, 6명 못박자는 것은 예산 문제를 떠나서 제가 여기와서 더 늘려달라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8명, 6명 정한것은 저는 절대 부당하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임단원제를 희망했던 저의가 있습니다. 매일 비상임단원이기 때문에 합창단원이나 교향악단을 보면 기회만 있으면 다른데로 떠날려고 합니다. 왜 희망이 없어요. 7만원 받고, 13만원 받고, 떠날려고 해서 상임단원제를 놓아두면 노력을 하면 상임단원이라도 들어갈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전 단원들이 희망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때요. 공보담당관 그것이 아닙니까? 깁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상임단원을 앞으로 군산시향 시립합창단에 있다 이러므로서 다른데에 있는 사람도 여기에 전주나 이리에 갔던 사람도 올려고 하고 또는 여기서 갈려고 하는 친구도 안가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단원을 꼭 8명을 둔다 6명을 둔다는것 보다도 상임단원제가 있다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3～4명이라도 두고 그러면 상임단원이 있다는 하나의 희망을 갔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동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위원님 왠만하시면 꼭 8명, 6명,

아니 박종대위원님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아니, 박종대위원님께서는 지금 상임단원제를 8명이란 숫자를 못을 박지말고 그냥 상임단원제가 있다라는 것만 표시하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8명이란 숫자를 누가 지정을 해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사람이라도 교체해서 이 다음에 갈 수도 있고 빠질수도 있고 그런것 아닙니까?

상임단원을 어떻게 빠지고 교체를 합니까?

아니, 상임단원이라는 것이 한번 들어가면 고정적으로 상임단원만 늙어죽을때까지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사람이 있는다면 상임단원으로 임명받았으니까 있죠? 상임단원은 절대 안떠납니다. 그러면 8명이라는 T·O가 있으면은 8명내에서 누가 어디로 가든지 없어져야만이 비상임단원이 올라갈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놓고 이야기합니다. 박위원님 지금 상임단원제를 만들어놓자는 부분은 모든 악단들한테나 단원들한테 상임단원 입지를 전부다 세워주자는것 아닙니까?

전부다는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생각하셨구만요, 상임단원 두자는,

아니 내적인 것은 그런데 있는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어느 단체이고 상임단원이 전원 단체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원 단체가 될 수 없는 것이고 80명이 어떻게 상임단원이 됩니까? 얼마나 예산이 많아서 현재 보아서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상임단원이 있다 하면은 아래 비상임단원들이 희망을 갔도록 하고 거기에 내가 열심히 해야 언제나 상임단원 한번 들어가 볼 것 아니냐 이런 희망에 차기위해서 상임단원을 놓아둔 것이고 이 상임단원을 8명으로 딱 못을 박아 놓으면 오히려 저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위화감을 느낍니다. 8명을 딱 정해놓으면 다른 사람은 못들어 갈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박위원님, 박종대위원님께서는 지금 예총 회장을 하고 계시고 문화나 모든 부분에 예술이나 모든 부분에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박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제를 몇명 정도나 두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냉정히 이야기해서 예술인 입장으로 본다면은 상임위원제를 많이 두는 것은 싫습니다. 왜냐 싫은 이유는 시 예산문제도 있는 것이고 너무나 많이 두므로서 좋지만은 첫째 예산과 결부되는 것이고 너무나 많이 두면 시 상임단원의 위상이 안섭니다. 그렇지 않아요? 상임단원이 몇분있다 이래야지 아래 사람들이 그 자리라도 한번 해 볼려고 노력을 하지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 둘, 이러다보면은 앞으로 2,000년대가서는 한 10명도 될 수도 있고 12명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8명이라는 것은 당장 8명을 선발하라고 하면 이것도 입장이 곤란할 것입니다. 인원 숫자를 맞춰놓으면, 인원 숫자를 풀어버리면 그야말로 꼭 필요한 사람 두사람도 좋소 3사람도 좋소, 이렇게 나가지 저는 8명이란 숫자를 묶은것이 적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잘못 생각하셨는데 저는 어느면으로는 초창기에는 8명도 10%도 많다고 봅니다. 점차적으로 해야지, 당장에 8명 몇명 묶어놓으면은 이것은 정말로 비단원들은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80명중에서 꼭 저사람이 단원에 상임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한사람 한 둘이라도 두서넛이라도 놓아두면은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그 자리를 한번이라도 들어가볼려고 이래야지 8명을 딱 묶어놓으면 8명 임명을 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 아이구 나도 들어가야겠네, 나도 들어가야겠네, 꼭 시청 과장, 국장님들 T·O같이 T·O가 비어야 들어가는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T·O를 풀자는 뜻이지 예술인으로서 시립, 이자리에 있는 내무위원 입장으로서 예산을 가급적 저는 적게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지 예술쪽으로 예산을 많이 할애해 달라는 사람 아닙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8명도 많다 지금 현재 초창기로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박종대위원님께서 왠만하시다면 제가 발의한 원안대로 8명대로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더 불어나게 생겼으면은 집행부에서 얼마나 현실에 맞게 이렇게 안을 짜겠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해서,

현실에 맞는 것은 저도 그것을 굳이 늘리자고 그런것도 아니고 줄이자는 것도 아닌데 8명이란 숫자는 제가 이것을 보고 굉장히 연구한 사람입니다. 집에서 연구해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김위원님 내용이 김위원님 내용도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원안대로,

원안대로 보다도 이 얘기를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어요. 단원을 두면은 그대로 그 숫자대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하고 안두면은 80명 단원 상임단원을 포함해서 80명이내로 한다 하면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몇명을 하냐 하는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조금 상임위원을 5명 줘야겠다 할때 예산이 계상되는 것이니까 천상 검토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 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무위원장님의 무슨 사적인것 가지고 공무를 소홀히 하는것은 아니겠지만은 사람이란 것이 감정의 동물이라 끌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심의를 할때에 20명 해달라고 내무위원장님한테 또 우리 내무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들으실분도 있고 안들으실 분도 있지만 시시비비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은 못을 박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말썽보다도 사실 제 의견은 그거예요. 하나를 두더라도 실력있는 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상임 안된 사람들도 불평을 못해요. 그러나 8명이라고 하면은 때에 따라서는 그중에서도 정실이 물론 게재할 수는 없지만 조금 부족한 놈이 들어갔다 예를 들면 그럴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못들어간 사람은 죽어버리든지 도망가지 않으면 그사람들 못들어가는것 아닙니까 언제까지도 이것 조례니까 하나의 법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또 다시 여기서 할때는 다 인격자들이시고 내무위원들 여러분께서 누가 와서 예산 10명으로 늘립시다 한다고 해서 늘려줍니까? 세상이, 합당해야지, 합리적이야지, 그래서 하는 것이니까 김위원님, 제가 사심이 조금도 있는것 아니예요. 합창단 교향악단에 대해서는 제가 합창단 연습실이 시민문화회관에 있습니다. 교향악단 연습실이 없어서 체육관에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저녁에 1주일이면 3번와서 연습을 해요. 난로도 없는데서, 추운데서 지난번에도 합창단 없애버리자고 예총에서 말 나왔다가도 연습을 하는것 보면 어떻게 보면 참 돈 7만원 받고 13만원 받고 참 이제는 대학생들이 없습니다. 졸업해서, 금년 졸업생이 몇 있는데, 다 그런 얘들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절대앞으로 여기에 몇명,

좋습니다. 박종대위원님, 본위원보다는 전문성이 저보다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박종대위원님 의사에 따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중에 핵심은 상임위원단을 두냐 안두냐 하는것이 오늘의 관건입니다. 과거에는 상임위원단이 없었는데 두냐 안두냐, 상임단원인데 그중에서 숫자가 8명과 6명이 게제가 되었는데 여러 위원님들 합의대로 상임위원 단원은 교향악단은 80명이내로 상임위원 단원을 포함해서 80명이내로 단원을 구성한다. 또 2항으로 가서 합창단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각 1인 및 상임단원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단원을 구성한다. 이렇게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이의가 없습니까? 그리고 제14조에 정기공연은 연 2회로 못박아서 한다. 그대로 원안대로, 그렇게 지금 2건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2건에 대해서 방금 설명해드린바와같이 정기공연은 연 2회로 한다하고 교향악단은 상임단원을 포함하여 80명이내로 단원을 구성한다. 합창단은 상임단원을 포한하여 60명 이내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 조례안의 문구수정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을 수정안으로 해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 조례안

총무국장 강중권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진력하시는 내무위원회 김영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복무규정이 대통령령 제14825호(95. 12. 14)로 개정되어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시 지방공무원의 책임과 의무, 근무시간, 휴가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여 복무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사회의 경노효친사항 고취·선도를 위하여 「효친 휴가제』실시와 근속 기간별 연가일수를 6년이상 근속공무원의 경우 최고 「20일』에서 「23일』로 확대 조정되고 활기차고 신명나는 공직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6일이내 다음은 총무국장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포상휴가제』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성실히 근속한 공무원에 대한 노고 치하 및 재충전을 위하여 20년이상 근속시 재직 기간중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휴가를 부여하는 『장기근속휴가제』가 신설되었으며 특별휴가 명칭이 경조사, 출산, 수업, 포상, 퇴직준비, 여성보건휴가등으로 명칭 부여 및 변경하고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시 산한 전 직원의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20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및 공을 세운 공무원에 대한 포상 성격의 휴가 일수 조정과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 한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님, 박풍성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조례안은 진작 와야 해요. 공무원들의 복지, 후생, 휴가, 이런 조례안은 늦은감이 있습니다. 아무 하자관계가 없어서 저는 만장일치로 같이 통과시켜주시기를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의 없습니까? 예, 이재연위원님,

6일 특별휴가를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종전보다 그리고 20년 이상 이면 10일간, 이것은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이고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안이고 이유야 달것이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공무원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국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간부들이나 기타 자기 측근으로 인해서 비공식적으로 6일간 휴가를 받는 어떤 내규라도 만들 계획은 없어요. 자치적으로, 받을수 있는 공무원에 한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별도,

객관적이고 타당성있는 예규를 만들어서 그사람을 선발해서 6일간 휴가를 줘야될 것 아닙니까? 아무나 자기하고 친하다 해서 그 사람 예쁘니까 또 자기한테 잘한다 해서 6일간 휴가를 줄 수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런 규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예규를 만들어야죠?

그렇죠? 20년이상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연간 20일이상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일간 하면 1년에 한달을 쓸 수가 있어요. 대단한 혜택을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누가 봐도 공정성있게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답변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군산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4857호, (95. 12. 29)로 개정되어 군산시여비조례 개정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시산하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 단가를 현실화함과 아울러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외 출장시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고, 세부사항으로 여비지급단가 인상 내용을 살펴보면 4급, 5급 공무원의 경우는 숙박료(1야당)는 16,200원에서 18,000원으로 식비(1일당)는 10,500원에서 18,000원으로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는 숙박료는 13,500원에서 14,500원으로 식비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지급 단가가 인상되어 숙박비는 평균 9%, 식비는 평균 60% 인상하여 지급단가가 현실화된 사항이 주된 내용입니다. 위 사항도 우리 시 산하 전 직원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공무원의 국내 출장비 현실화를 통하여 맡은바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기 위해서 국내여비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풍성위원님,

박풍성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자체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님께서는 중앙에서 대통령령으로 선심을 쓰고 말하자면 인상된 돈은 우리 시비에서 나가죠? 중앙에서 인심쓰고 돈은 여기에서 나가고 말이예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96년도 우리 군산시의 연약한 자립도를 생각해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면에서 예산이 충분히 여비나 기타 후생 문제를 지원을 해줘야겠지만 96년도 본위원이 생각할때 예산편성과정에서 여비가 상당히 반영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바로 추경을 해서 이 여비가 조례안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다시 추가로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재원이 상당한 재원이 되는데 제 생각은 최소한도 이 조례안을 좀 연장을 해서 상반기중에는, 왜냐하면 상반기안에 조례가 가결이 되면 지난 것은 추가로 예산편성해서 상반기치 빼지를 못하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공무원들이 욕할런지 모르지만은 예산이 당초예산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으면은 이것을 반영도 해 줘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여비에서 별 손을 대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언젠가는 조례안을, 지금도 해야하고 통과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립도를 생각해서 여비 계상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통과를 시켜주시고 저희들 추경의 문제는 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재원의 긴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예산에 반영하고 금년에 계상 않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다수가결의 원칙에 의해서,

위원장님,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구정도 얼마 안남았고 해서 통과를 시켜주고 우리들이 한살씩 더 먹지 않습니까? 먹으면 심도있고 강도높게 집행부를 질타합시다. 이상입니다.

전부 찬성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먹는 것은 다 똑같은데 먹는 것에 대해서 구분두니까 조금 기분이 안좋네요. 제 생각같으면 먹는것 만큼은 동일하게 해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해 주겠는데 이런점이 조금 미흡한데 지침에 의하니까 원안대로 통과 해 줍시다.

위원장님, 먹고자고 하는데 아낄것이 아니까 다른 예산 잘 지키고 잘 아껴야 됩니다. 야박하게 이런것은 손대지 맙시다.

반대의사가 있어야 통과가 되는 것이니까 다수가결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답변결과 다수의 위원님이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안건 4.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

다음은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전라북도로부터 승인된 조직개편에 의해서 현 정수 및 정원의 범위내에서 인력의 보강없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을 재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군산시 공무원의 총 정원은 1,641명이며, 지방직은 1,586명이고, 국가직은 55명입니다. 그중 국가직공무원 8명은 일반직이고 지도직이 47명인데 일반직중 양곡특별회계 직원 7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므로 총정원 1,641명은 변동없이 순수하게 지방직만 7명이 증원되어 1,593명이고 국가직은 48명만 남게 되겠습니다.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1,593명중 본청 674명, 의회 23명, 사업소 359명, 읍면동 537명인바 금번 조직개편으로 감축되는 부서의 인원이 6개 과에 26명이며, 행정수요가 쇠퇴나 위축으로 조정된 인력은 22개 실과소에 51명과 읍면 운전원 12명으로 총 89명이 조정되겠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7개 실과소에 40명을, 사업부서 및 행정수요가 증가되는 부서에 49명을 보강하여, 현재 1,641명의 정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 개정조례안은 기구조정과 관련한 인력배치조정안으로 저희 의회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에 두는 공무원 수만이 저희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과의 인력조정에 대한 사항이 이번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조례의 신구 대조표를 보면은 당초보다도 7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상으로는 지방직 공무원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신대로 국가직 7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저희 조례상 공무원 총수에는 7명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전체 총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또 폐기물처리 사업소가 새로 설치됨에 따라서 인력이 15명이 소요가 됩니다. 이 소요의 인원을 자체 인원내에서 증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문영실 위원님,

문영실 위원입니다. 국가직 공무원 7명이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전환되는 분들에 대해서 급료나 연금에 대해서 피해가 많이 있습니까?

변동이 없습니다.

똑 같습니까? 국가직이나 지방직 급료가 같아요?

국가와 지방직 이것만 달라지지 변동이 없습니다.

대우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가지 묻겠는데 어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연구직 T·O가 한 사람이 있던데,

지도소에 연구직이 있습니다.

지도소입니까? 상수도사업소와 지도소하고, 그런데 왜 그 자리를 안매꾸어주고 채용을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연구직,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자가 없어요. 지원자가, 자격요건이,

연구직이 기술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상수도 사업의 기술자를 이야기합니까? 앞으로 시 행정을 전체적으로 연구할 연구요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격을 가진 기술직, 자격증이 있는 사람,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까?

수질이나 환경 자격증이 있는 사람,

수질이나 환경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와야 하는데 몇급입니까? T·O가,

7급이죠.

그러면 공개 채용을 해서라도 매꾸어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만 아낄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 데려다가 일을 시켜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왜 조치 않습니까?

조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언제까지 채워주실렵니까?

바로 이번 인사,

쓸데없는 사람들은 많이 채용해서 책상만 지키고 있고 꼭 필요한 자리를 안매꾸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공개채용을 해서 자리를 매꾸어야 하는데 사실상 이 여건을 가지고 잘 즉 말하자면 특별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소지한 자가 대우가 보수가 약하기 때문에 안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희망자가 없어요. 특채를 해야 하는데 공개를 하더라도 보수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이 불리하니까 희망자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형편 실정상에 공무원 대우 좋습니다. 그분들이 왜 공채하겠다고 신문에 광고 보도해 보세요. 왜 안오는가, 공채를 해서라도 빨리 매꿔 주셔야지, 사적으로 채용하실려고 안매꾸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그런것은 아닙니다. 이 관계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뿐만아니라 빈 자리가 또 있습니다만은 그쪽 자리는 이야기 않겠습니다. 처분만 보고,

잘 알았습니다.

연구직도 빨리 채용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본 안건과 관계되는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 충분한 질의답변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서 원안대로,

잠깐만요?

예, 이원행위원님,

이원행위원입니다. 물론 이번 행정 기구개편에 따른 문제는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이것이 그것 아니예요, 지금 이 안건은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동안에 국가에서 월급주던 7사람을 군산시장 시민이 낸 돈으로 줘라 이것을 군산시장이 받겠다는 조례입니다. 그렇게 그동안 국가에서 월급이 오던 것이 안오죠. 7명분은, 그리고 지방직으로 전환시키므로서 지방비에서 월급을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시 의회차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돈 주던 것을 시민이 낸 세금으로 주라고 하니까 이런것은 잘 검토해서 받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되어서 그러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답변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 례안

군산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시민의 체위향상과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의 성립 및 시민의 예술진흥을 도모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번 조직개편시 개편안을 도에 요구한 결과 도로 부터 승인되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서기관인 체육시설관리사무소만은 관장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청소년회관, 시민문화회관을 공공시설관리사무소로 통합 설치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가 설치되면 체육시설관리과 청소년회관관리과 시민문화회관 관리과가 생기고 종전의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청소년회관, 시민문화회관 설치조례는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군산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위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군산시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기구 조정계획에 의거 종전에 개별적으로 운영해오던 3개 공공시설관리사무소를 통합하여 국장급인 관리소장 산하에 두도록 하므로서 행정의 능률을 제고시키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데 목적이 있는바 검토결과 기구 승인도 받은 상태이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대위원님,

국장님 도의 승인이 난 사항이죠?

예.

체육시설관리소장이 서기관급이다 해서 사무관급인 각 청소년회관이나 시민문화회관을 거기다가 서기관밑에 사무관을 두기위해서 하신 것입니까?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놓아두니까 통제능력이 없습니다. 통제능력을 강화하고 또 여러가지로 운영상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회관 같은데는 기획실에서 잘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에서 잠정적으로 사업소는 장악을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여러가지 한계성도 있고 해서 아주 조례로 설치해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는데 뜻이 있어서,

알았습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예, 이재연위원님,

이재연위원입니다. 위치 및 명칭 했는데 여러군데 나누어져 있는데 말하자면 소장은 어디다 근무처를 둡니까? 아직 결정안되 있어요?

소장은 현재 있는 체육시설사무소에 거기가 주무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공공시설사업소 관리사무소 직제상 체육시설 관리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장이 존속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정원 변동은 없어요? 각 과별로, 3개과로 나누어지죠? 그대로 흡수하는 것입니까?

정원 변동은,

뭔가 인원이 바뀌어져야 할텐데,

정원 변동은 약간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상입니다.

각 사업소의 소장이 과장되는것 아닙니까? 시민문화회관 소장이 과장, 또 청소년회관 관장이 과장, 그것 아니예요?

예, 그렇죠. 소장이 기획실장 산하에서 통제를 받았는데 그때는 어떤 조례상의 이런것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운영상 통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답변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폐기물처리설치조례안

다음은 군산시폐기물처리사업소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폐기물 처리와 이를 매립하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한 상황에서 일반 생활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위생 매립하여 시민불편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사회적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금전 조직개편시 군산시폐기물처리사업소 설치를 요구한바 도로부터 승인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의 소장은 5급으로 보하며 소장아래 2개 계를 설치하고 군산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한 일반폐기물을 사업소내에 반입하여 위생적으로 매립하고,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가스와 침출수등을 과학적으로 분석 처리하게 되면 일반폐기물 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 징수, 수납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구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불필요한 기구와 인원을 감축하여 증원없이 기구를 설치하였음을 곁들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폐기물처리사업소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 조례안은 늘어가는 폐기물 처리와 폐기물 처리시설 확대등 폐기물 업무의 급증으로 전담 사업소 설치의 필요성이 절실함에 따라 담당 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기구 설치 승인이 나있는 상태이고 또 청소 행정의 정책상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에서 승인난 것 아닙니까?

예, 났습니다.

그러면 승인난뒤에 우리가 뭐하러 심의를 합니까? 갑갑하네요. 조례를 통과를 시키나마나 하나의 내무위원회가 말짱 앉아서 방망이만 떼리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관계는 작년에 일단 보고를 사전에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단 이것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식으로 된다면은 내무위원회 괜한 시간 국장님 설명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고 내무위원장님 방망이 떼리는 이런식이지 않느냐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도의 승인 문제는 심도있게 사전 여기에서 어느정도 간담회식이라도 해서 올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꼭 여기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이 관계는,

이 문제는 지난 연말에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되었고 다른 사안도 앞으로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해 주시라는, 보고를 해 주시고 승인을 맡아서 다시 조례를 하더라도 의원간에 서로 이것을 배제하는 격으로 생각되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답변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폐기물처리사업소설치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택지 개발지구등의 아파트단지 조성과 공단 및 군 작전지역 편입등으로 지역에 따라 인구가 재편되고 있으므로 세대수가 과대한 통, 리, 반과 세대수가 적은 통, 리, 반을 조정하여 일산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 주민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은 옥서면을 비롯한 7개동의 통반으로 옥서면 지역은 수라 마을 일부가 군 작전지역으로 편입되어 1개반을 감소시키고 소룡동 지역은 국가공단 편입지역의 4개반을 감소시키고자 하며 개정동은 통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조촌동, 경암동, 나운1동, 나운2동, 미성동 지역의 아파트 신축 단지에 통반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위와같이 조정하는 경우 현재 735개 통리 2,658개반에서 768개통리 2,824개반으로 33개통 166개반이 증가됩니다. 기타사항은 참고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통반중 인구가 과대한 지역은 분리하고 또 과소한 지역은 합병하여 말단 행정 조직의 운영에 묘를 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각종 시책의 신속한 수행과 행정의 사각지 발생방지등을 위하여 하부조직 운영에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군산시읍면동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로부터 시세감면조례 개정안 준칙이 시달되어 군산시시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장애인, 국가유공가,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영구임대주택, 농외소득개발등을 지원하고 짚형 승용차 자동차세에 대한 세액을 조정해서 공평과세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군산시시세감면조례 현행은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였으나 개정안은 상이급수 1급 내지 6급으로 면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4조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 감면은 현행은 18세이상으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지체장애인과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인 시작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한 2,000씨씨 이하의 승용자동차는 자동차세를 감면하였으나 개정안은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 1급내지 4급으로 본인, 부모,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2,000씨씨 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해서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은 제7호를 신설하여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의 부동산을 사회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의 2 규정을 신설하여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현행은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였으나 개정안은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제12조 2항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은 현행은 농어촌발전특별법에 의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자와 그 사업계획에 포함된 참여자만 감면하였으나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공 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공품 생산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제12조 3항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중소기업진흥법이 폐지됨에 따라 조문의 일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종전에는 산업용으로 사용되어 감면하였으나, 현재는 레저, 일반승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일반 승용차와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면제도를 폐지하여야 하나 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도와 일시에 감면제도를 폐지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감면세액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2,000씨씨 이하는 140원에서 160원으로 2,000씨씨 초과 2,500씨씨 이하는 165원에서 180원으로 2,500씨씨초과 3,000씨씨이하는 165원에서 200원으로 3,000씨씨 초과는 200원에서 230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일반적 경과조치 사항으로는 개정조례안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의 내용이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정책, 지역경제 부양정책 및 현행 세제의 형평을 위한 일련의 수혜적 조치로 검토결과 개정의 근본 취지가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아울러 혜택을 주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 모두 내용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위원님,

월명동의 김정진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감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안이 통과가 될 경우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감면 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감면이 되게 되면은 우리 시민이 부담이 된다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부담액이 어느정도나 되며 세입을 어디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제가 자료를 조금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한 자료를 그동안에 완전히 수집을 못하고 지금 대충 장애인 숫자만 나와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장애인 숫자가 현재 2,829명이고 대상 장애인이 1,858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사항은 완전 파악을 못했으니까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액이기 때문에 감면이 되면 그만치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예산의 시민들한테 늘어나는 부담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됩니다. 감면이 되면은,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이 없이 조례를 개정을 하실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가 받고 국장님은 통과를 시켜주면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세액은 별도로 계산해서,

세무과장 김정진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감면만 아니지않습니까? 증액도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세, 그러니까 전체 세액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우선 해주면서 자료를 설명을 해야지 김정진위원이 감면만 되니까,

좋습니다. 자료제출 받겠습니다.

박종대위원님,

이런것을 봐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중앙에서는 인심만 쓰고 공무원들도 도에서 월급안주고 순전히 이런식이지 이런것은 앞으로 조금더 서로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장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세입상 자동차세가 증액이 되고 또 장애자가 감면이 되는데 사실은 별 세입에 결손차이가 없다 그 말씀이죠?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김정진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시면, 없으시면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 례안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행정의 내실있는 운영과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시의 적합한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전라북도에 조직 개편을 요구한 결과 승인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우리시의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총체적으로 정수는 변동이 없이 지역경제국에 총무국의 세무과 징수과를 흡수해서 재정경제국으로 지역경제국의 교통행정과를 흡수하여 건설교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실과로는 예산담당관실, 사회진흥과, 기업진흥과등 3개과를 폐지하고 전산통계담당관실과 폐기물처리사업소등 2개과가 신설되며 예산담당관실의 업무는 기획담당관실로 하고 사회진흥과 업무는 시정과 환경보호과 수산과로 각각 이관되어서 기업진흥과의 업무는 지역경제과와 공업과로 분산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의 도시개발과는 하수과로 명칭을 변경 하수업무와 방재업무를 관장하고 건설과에서는 도로업무를 전담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행정조직이 변경되면 실국은 변경이 없고 실과소는 3개과가 폐지되며 2개과가 신설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개과만 축소됩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맞는 조직개편 작업에 대해서 이미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2개과가 폐지되고 1개과는 명칭변경이 되고 2개과와 사업소가 설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실국과 명칭변경과 실국간 관할 부서를 재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가는데 적합한 그러한 내용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위원님 말씀하세요.

총무국장님께서는 이 기구개편을 하는데 도에서 협의를 거쳤습니까? 승인을?

예,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도의 기구개편이 된 것을 알고 있죠?

예.

그러면 도의 기구개편에 의해서 시군도 개편을 하는 것으로 되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는 지금 지난번 승인과정에서 조금 무리가 있어서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도에 지난번 도정현황보고에 부시장이 가서 업무보고 가져온 책자좀 가져와 보세요. 기구표가 나와 있으니까 가져와 보세요.

승인을 올렸는데 내무부에서 반려를,

제가 알기로는 수도과가 건설도시국으로 들어가 있는데 도에서는 사회환경국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이 안이, 그런데 과연 우리시가 수도과를 도시, 도는 사회환경국으로 들어가 있고 우리 군산시는 건설도시국으로 들어가 있으면 업무의 차질이 상당히 야기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도도 불합리하다고 느껴서 다시 변경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중에 변경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확실히 확인을 안해 보았습니다만은 그 관계는 별도로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자치시대라 한다하더라도 국장님께서는 도의 지시에 의해서 일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 국간에 시 단위는 예를 들어서 국이 다른데로 들어가 있고 도는 예를 들어서 사회환경국으로 들어가 있고 형평성이 안맞아서 기구개편이라고 올린 부분이 도에서 확정이 난 뒤에 개편을 하던지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시만 개편을 하고 도에서 아까 말씀대로 아직 내무부의 승인이 안났다면 다른식으로 개편이 되면 거기에 대한 행정 업무의 불편성이나 모든 부분을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상정을 했습니까?

도하고 어느정도 대충 맞췄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도 당초는 환경국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만은 나중에 그것이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려서 일괄적으로 맞췄습니다.

그 내린 지침서를 가져와 보세요. 도에서 내려온 지침을 가져와 보세요.

저희들 지침은 서면으로가 아니라 구두지침으로 협의가 된 것이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연위원님,

전문위원 어디갔어요? 전문위원한테 먼저 물어야 겠는데,

서류 가지러 갔는데, 전문위원 올때까지 그러면 먼저 박종대위원님,

국장님 좌우간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 올라왔던 것이죠?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올라와서 다 걷어갔지 보완조치때문에 입을 다물라고 했는데 그날 신문이 나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도에 올라가고보니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반대한다고 해도 조금 문제는 있는것 아니겠어요.

아니요, 박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제 의견이란 말입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시고 저한테 주십시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도의 승인사항이고 또 이렇게 하자, 안하자 하면 오직 연구를 많이 하고 저희들이 안봤다면 모르는데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본 사항이라는 말이예요. 전체 시의원들은, 저도 그런말을 들었습니다. 왜 다른데는 안알렸냐 하는데 내무위원회가 꼭 여기서 하면 전체 알릴 필요도 없는것 아니예요? 때에 따라서는, 저쪽도 뭐 터졌는데 여기나 이야기 않습니다. 가스터졌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된 것이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통과 안시킬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입니다. 하자는 것이 아니라,

말씀 다 하셨죠? 박위원님 지금 이것이 도에서도 자기 기구를 도의 기구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올려서 승인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도가 시에 맞춰서 형평성 있게 도가 시에 맞춰서 기구표를 찬다 그런 얘기 말입니까?

저한테 할 얘기는 못돼요.

도 기구하고,

아니, 도 기구가 아직 결정이 안됐는데 시군은 어떻게 어떻게 기구를 해라 하고 아까 본위인이 질의한대로 예를 들면 수도과가 우리 시군은 건설국으로 들어가 있는데 도에서 내무부로 올린 부분은 사회환경국으로 올렸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모든것이 안맞는 상태에서 이것을 통과를 해야 되느냐, 기구표를,

지금 김정진위원님 이야기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위 기관에 승인을 맡도록 되어있는 사항들이 대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조직개편안은 내무부 승인을 맡고 각 시군 조례는 전라북도 지사로 승인맡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승인난 것이 무주와 부안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군이 일괄해서 승인이 났어요. 군산시장이, 김정진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도 환경국하고 맞추어야 하는데 군산시장이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고 해서 올린 거예요. 지금, 도지사가 당신 하고싶은대로 좋소 해서 승인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회에서는 왜 이것을 사전에 우리하고 협의를 했으면 아까 김정진위원님이 그것을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 안이 도하고 맞아야 하는데 이것을 심의과정을 못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시장이 되었든 부시장이 되었든 총무국장이 돼었든 우리 내무위원회에 사과를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이미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한번 우리가 행정부에서 자의로 보고를 해 준 것도 아니고 우리 내무위원들이 조직개편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와서 보고를 해달라 해서 받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행정부에서는 한번 보고를 드렸다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도 어떻게 그때 심사 과정에서 심도있게 못한 것이 지금 방망이를 치고 싶은데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김정진위원님이, 저는 행정부에 거시기 해서 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데려다가 사과를 받던지 부시장을 데려다 하던지 일단 사과를 받고 통과를 하던지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고 두번째로는 이것이 이미 승인났는데 여기서 부결하면 다시 도에가서 승인 맡을려면 군산시 인사가 몇월달에 할런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도에는 문화체육과가 내무국 소속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는 기획실 소속으로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맞더라도,

그러니까 그 사항이 그것입니다. 군산시장이, 13개 시군이 다 틀려요. 이재연위원님, 여기 전문위원 왔는데,

검토보고에 보면 실과간 분장사무에 대하여는 재삼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지금 폐지가 되는 주로 사회진흥과 업무를 각 기능별로 갈라놓는데 몇군데가 잘못된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표를 보고 한번 얘기를 해 봐요.

예를 들어서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주로 자연보호 관계를 환경보호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발견을 했어요, 검토를 하면서, 그것이 며칠전에 집행부에서 일리가 있다 해서 조정이 되어서 안이 올라왔어요.

다시 올렸어요. 그 관계는 국토가꾸기를 건설국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국장님도 계시고 실무과장인 총무과장 인사계장이 계시기 때문에 한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본위원이 95년 10월 27일 10회 임시회시 시정질문 답변의 건에서 질문하기를 집행부와 의회에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객관적이고 타당성있는 조직진단을 실시 지방시대에 걸맞는 행정표본을 추출하여 시민의 행정 서비스와 경영행정을 정착하는 획기적인 계기로 삼아달라고 질문을 하니까 시장님 답변이 의회와 전문가와 시 집행기관과 이렇게 3자가 같이 이 문제에 참여해서 좋은 방안을 고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점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찌하여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못하고 일방적으로 집행부내에서만 이 안건을 상정을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기구가 승인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찌 시군의 승인을 했냐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 안드리고 도 기구하고 저희들이 차질이 생긴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시군기구는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는점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구역자치라든가 여러가지 업무분야 여러가지 관계로 보아서 그런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이 사항은 기왕에 도에서 검토해서 승인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은 가면서 보완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연위원님게서 말씀하신 사전에 충분히 집행부와 의회의 전문위원의 합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일방적으로 했느냐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말씀을 시인합니다만은 이 문제를 가지고 그당시 사항으로 보아서 더욱 공개적으로 이것이 확대가 되면은 보안유지가 안되어서 우리 1,600여 공무원이 동요될 우려가 있고 여러가지 그때 사항이 그런 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적으로 충분히 의견을 그뜻을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만들어서 내무위원회에서 사전에 간략하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은 이 사항에 대해서 더욱 심도있게 사전에 협의를 못드린 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종대위원님도 말씀하시기를 충청도에서 일고 있는 합바지론이 나옵니다. 시의회가 뒷치닥거리나 하는 의회가 안되겠끔 집행부의 사고방식을 전환하는 그런 계기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진실한 마음을 잘 가다듬으시고 어쨌든 내무위원회와 소속된 행정부는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사전에 각 실과장들한테 잘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하루이틀 일이 아니고 다 승인 나놓고 의회에서 통과만 해 달라고 이렇게 밀어대서 위원님들이 총무국장님 아니고 시장님 사과를 받고 통과를 시킨다고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관대하게 총무국장님 앞에 세우시고 말씀을 못하시는 위원님도 계시는것 같은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잘 시장한테도 전달을 해야 합니다. 위원님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대단히 잘못, 물론 그런 행정부의 애로사항은 있겠지만은 그 사안에 대해서는 부시장이나 시장한테 전날을 해서 내무위원들의 진실한 사안을 행정부와 이 시청에서 의견일치가 안되면 여러 1,600명 공무원들의 인사가 당장에 스톱이 되면 또 의회에서 승인안해줘서 못한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고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 위원들의 애로사항도 시민을 대표해서 오신 의원님들의 입장도 감안해서 앞으로는 절대 도 승인 맡는것 있더라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려서 승인을 맡아야겠다는 것을 이야기만 해줘도 이런 문제가 안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계도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

여기까지 오기에는 일전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그때 심도있게 기구개편을 다루지 못한것을 애석한 부분도 표현도 하셨고 그 이면에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도 연일 방송에서도 내무부 지사가 내무부의 기구개편안을 승인 요청을 한 결과 원안대로 통과가 안되어서 방송에도 여러 이야기가 오르내린것으로 익히 알고 계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는 그런 여타여타한 우여곡절이 많이 있는데 여기와서 시시비비를 따지기 이전에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해서 할 것으로 행정부측에 강력히 건의를 하면서 본위원은 조직에 의해서 어제 총무과장도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내지 여타 좋은 업무보고가 있었듯이 거기에 충분한 조직에 가미가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본위원은 기구조직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총무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봐야겠습니다. 지금 건설도시국으로 수도과가 편재가 되어 있는데 도도 그렇게 된다 그런얘기죠? 조정해서,

예.

좋습니다.

박풍성위원님,

없습니다.

이원행위원님,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것은 통과할 것을 동의하면서 지난번에 저희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또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접할때 느꼈던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독립성을 가지고 별도로 있어줬으면 하는그런 생각이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물론 기구를 적어도 도에서 승인받은 기구이기 때문에 지금 번복하자는 뜻은 아니고 추후라도 별도의 기구로 이렇게 해서 감사 기능을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의사국의 의원으로서 왔는데 의사과가 없어서 조금 불편을 느끼는 것들이 여러가지 있는것 같아요. 의사국에 계만 2계가 있어서 의사과가 신설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적으로도 말씀드리고 그랬었는데 어느 기회가 닿는다든지 어떤 조례라든지 원칙에 맞는다면 의사과를 신선해서 좀 의회기능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구하나 형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것은 기구개편에 따른 문제이지만 참고적으로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라도 어떤 기구개편 또는 기구신설시에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원행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은 앞으로 행정기구가 또 개편될때는 우리 내무위원회하고 상의를 하시겠죠? 하는데 이번에 업무보고과정에서 감사감당관실을 부시장 직속으로 하던지 시장 직속으로 하던지 기획실장밑에서 떼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그날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래야 감사 강화를 하지 않겠느냐 또한가지는 금방 이야기한 의회 의사과 과장, 과장이 없어서 업무추진하는데 애로가 많다. 과장은 예를 들어서 포항시가 전국에 과장이 없는데 포항시는 자체적으로 도 승인을 맡아서 사무과장을 두고 있답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었고 또 기획실에 의회의 지원을 위한 업무를 맡고 있는 파트가 있는데 기획실장 이야기는 한명이 군산시의회 의원 전체를 뒷바라지 하는데 행정적으로 인원이 한명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기획실에 의사계, 의회계를 하나 신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2～3가지를 감안하셔서 행정부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직제개편안에 대해서 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타와 질의를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심의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내무위원님들께서 연일 3일동안 업무보고와 아울러서 오늘 조례심의에 참여해서 심도있게 다루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김영필 위원 이원행 위원 두상균 위원 이종영 위원 김종식 위원 문영실 위원 김정진 위원 박풍성 위원 박종대 위원 전철수 위원 이재연 위원 김관배 출석공무원( 4 명) 기획실장 김종철 총무국장 강중권 문화공보담당관 이병찬 세무과장 신영구 회의록서 명( 3 명)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2회 군산시 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다음과 같이 서명날인함. 1996년 2월 10일 내무위원회위원장 김영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