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 순서는 산림과, 도시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수계장 방세형씨 보호계장 박희완씨, 산림지도계장 김진옥씨입니다. 금년도 총사업은 16개 사업에 사업비는 69억6,707만4,000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 국고보조가 35%가 되고 도비가 9%, 군비가 15%, 자력부담이 22%, 융자가 19%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크게는 산림자원 조성이 12억6,598만4,000원 사업내용은 조림사업, 육림사업,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산림보호사업이 3억1,536만7천원, 산불방지와 병해충방제, 산림사고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세번째 주요지역 조경사업에 1,164만1,000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가로수와 경관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유림관리에 2,523만1,000원 그리고 임산물 생산 지원사업에 25억5,888만7,000원인데 이것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신청 사업량으로 한 것입니다. 여섯째 특수시책 사업으로 27억8,996만4,000원이 소요되는데 이중에 석산개발과 용화지구개발, 산막지구개발, 생명의 숲 조성, 수액시범채취와 산림욕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금년도에 86㏊에 2억2,857만5천원이 소요되는데 이중 장기수 57㏊, 대묘조림 5㏊, 환경조림 4㏊, 솎은조림 4㏊, 유실수조림이 16㏊가 되겠는데 이중에 감나무와 호도나무 유실수가 보조사업으로 16㏊를 저희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저희군으로 보조됐습니다. 솎은조림 4㏊가 종전에는 없던 것인데 간벌대상지를 솎아가지고 다른데로 옮기는 사업입니다. 시기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조림과 연계한 육림관리로 양질의 목재생산을 위하여 금년도에 1,520㏊ 사업비는 7억4,421만4,000원이 소요됩니다. 내용은 덩쿨류 제거가 330㏊, 풀베기사업이 480㏊, 치수가꾸기 330㏊, 천연림보육이 140㏊, 무육간벌이 240㏊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적기사업으로 사업성과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및 사후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신설이 5㎞, 보수가 2㎞ 해서 7㎞에 소요사업비는 2억9,31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2월6일에 의회 행정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완벽한 설계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점 염두에 두고 올해 설계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종전에 3월1일부터 산불기간이 시작됐는데 올해는 겨울가뭄과 여러가지 여건상 2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앞당겨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소요사업비는 2억6,575만6,000원인데 내용은 산불감시원 초소와 감시원운영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운영, 진화장비확보, 산불관련 진화장비유지, 주민홍보 및 진화대책, 산불피해예방 및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전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고 최소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예찰조사를 철저히 해서 사전에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예찰조사를 철저히 해서 사전에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나무가로수 뿔밑깍지벌레와 추풍령, 황간지역 고속도로변에 감나무 넙적이벌레가 발생됐는데 이 지역은 월동상태를 조사해보니까 아직도 많이 월동중에 있기 때문에 인력확보가 유리한 요즘에 저희가 구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림사고 예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전체 임야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산림범법자를 단속하고 야생조수 보호단속, 산지정화, 인허가지 확인점검, 보호수관리가 50본이 있는데 금년도 외과수술을 두번 계획으로 하고 이것은 확정은 안됐지만 매곡과 상촌 흥덕리를 우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입간판 10개소를 우선 세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수렵장 운영은 2월28일까지 시행중인데 계도와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조성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164만1,000원인데 일반가로수관리에 곁순제거라든가 고사가지 제거를 하고 무궁화관리에 4개소 과거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내정비는 주요도로변이라든가 유원지 주위에 임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림관리가 되겠습니다. 올해 96.5㏊에 사업비는 2,523만1,000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호도나무 조림지관리와 임목수확 왜림벌채 금년도에 수입벌채인데 44㏊가 벌채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릅 및 감나무 조림지가 작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림사업으로 맹아보육이 45㏊ 있습니다. 무단점유지 측량도 금년도에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소나무 뿌리돌림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매각처분을 해보고 여의치 않으면 유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생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9개 사업인데 임업후계자육성에 1명에 있고 산채재배지조성이 1개소, 그리고 단기소득 임산물생산이 5,680㎡가 되고 그리고 조경수분재 및 생산이 7,000㎡, 임목생산사업이 3,026㎡이고 임산물가공 이용시설이 1개소 임산물가공 원자재구입에 700㎡ 그리고 표고재배 현대화시설이 19,645㎡, 과학영농 특화지구육성과 저장고외 3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3억이고 그리고 자력이 2억으로 해서 지금 대상자를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대상자 결정은 저희들이 하고 돈은 임업협동조합에 통보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유림내 석산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업이 되는데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원래 용산면 율리에 대상지를 4㏊해서 100만㎥를 목표로 두고 검사중에 있는데 1차 광업진흥공사에 요청해 가지고 그분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석재로서 지금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건축자재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장소에 돈만 투입할 수 없고 유보시키고 다른 장소를 물색해보다가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개발관계를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화지구 산촌종합 개발계획입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보고올린바 있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설명하지 않고 2월15일경에 용화 조동 부락민들을 모아놓고 최종적으로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는 착공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도 설명회를 한번 더 해보고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동네분들이 100% 다 지원한다고 하다가 막상 편입된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동의관계 때문에 조금 늦고 있습니다. 이것은 15일날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시켜 가지고 바로 착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산막지구 군유림 종합개발계획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기본계획이 설정되어 가지고 계획에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고 금년도에 4,660만원을 투자해서 우선 간이화장실, 임내정리 2㏊, 산책로개설 300m 그리고 임도가 작년도에 하다가 남은 것이 800m 있습니다. 이것을 연계시켜 가지고 추진토록 하고 앞으로 연차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생명의 숲 조성계획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상징하는 개인의 기념일에 일생동안 3그루 이상 나무심기 운동을 거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38개소에 35㏊ 사업비는 5,33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숲 동산조성이 12개인데 각 읍면에 1개 그리고 군에서 같이하는 영동관내에 1개해서 12개소에 4㏊ 추진중에 있고 그리고 유실수 마을조성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8개소에 16㏊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자력부담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산촌종합 개발계획이라든지 주산단지 쪽으로 배치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액채취림 조성이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조동리에 이미 고로쇠나무라든지 거제수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범적으로 채취할 계획으로 있고 확대해 가지고 조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념식수 조림이 17개소 이것은 군청이 이전이 되면 신청사 기념식수로 각과별로 의회 포함해 가지고 기념으로 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경로당 준공식이라든지 이런때 기념식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죄없는 마을 지정에 기념으로 기념식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앞으로 마을별 수급계획도 생각해 보고 생명의 숲 조성이 성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액 시범채취가 되겠습니다. 문화수준 향상에 따라 기호도가 높은 자연건강 음료인 수액을 채취하여 군 산림 소득원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방향은 군유림과 사유림내 시범채취장을 조성하고 수액채취 가능지역 확대 개발 추진해서 채취수목의 생육추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전체 3필지에 면적은 7㏊ 지금 채취가능한 본수가 870본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채취하면 13,000ℓ 채취할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지금 장소는 용화면 조동리 군유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고로쇠나무 570본이 있고 상촌 물한리 39-1번지에 3㏊에 영림공사 개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림공사에 권유해보고 군유림은 지금 나무를 조사해 가지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만 얼마라도 확보되어 가지고 채취가 되면 소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취는 인근 농한기의 인력을 활용해서 시범채취 및 판매 홍보하고 채취시기는 경칩 전후해서 10일간이 되고 거제수로는 곡우 전후해서 10일간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채취허가 등 신속한 행정처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를 보면 2,080만원정도는 소득 예상이 되고 군세입은 1,440만원으로 보고 추진하는데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결과는 나중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욕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황간면 우매리 산57번지 군유림이 되겠습니다. 반야사 주변이고 백화산 주변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람들이 많이 오는 관계로 작년도, 재작년에 도에 요청하고 산림청에서 확정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설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면적은 25㏊이고 사업비는 약 4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2억, 도비가 1억, 군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조사를 필경엔지니어링에서 맡아 가지고 조사중에 있고 시설내용을 보면 편의시설, 주차장, 화장실, 음료수대, 오물소각장, 안내시설로서는 안내소와 종합안내판, 그리고 전망대, 의자, 산림욕숲, 수목명찰, 나무계단 등 현재 계획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일찍 착수해서 금년도말에 마무리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중에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7페이지 산림욕장조성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영동군 황간면 우매리 산57번지 일원, 이런지역이 우리 영동군 지역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군데만 실시하는 것보다는 좋은 지역을 더 발굴해서 더 찾아서 할 생각은 안해보셨는지,

저희는 몇년전부터 대상지를 여러군데 소규모, 이것은 중간규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휴양림 지역이라든가 산림욕장 중간, 또는 소규모로 하는 장소 이런것을 몇년전에 조사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우선 이 장소를 정한것은 중앙에서 지원관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몇군데 없기 때문에 우리군내에는 그래도 제일 적격한 장소를 올린 것이 이 장소가 됐고 앞으로 중앙에서 아니면 도에서 못하더라도 우리군에서 앞으로 산림관계에서 노력할 분야가 이 분야로 생각하고 앞으로 확대해 나 갈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면 확실한 것만 해서 계획으로 집어넣고 설명해 주시는데 계획이라고 하면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뭔가 하나하나 분야별로 검토하고 생각한 흔적이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 또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더 노력하고 또 의회에 요청해서 이런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군유림관리에 보면 경제성이 있는 나무를 군유림에 실시해 가지고 수입을 올릴 계획으로 있는데 6개소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어디인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영동읍과 양강, 상촌등 6개소인데 정확한 필지별 내역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우협입니다. 96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계장들 인사소개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장 김종문입니다. 수도계장 김영환입니다. 주택계장은 장영진계장인데 도에 출장중입니다. 그래서 차석 박범진 건축기사보가 출석했습니다. 96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매천가로축조 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시가지 정비에 따른 도시기반을 확충하고 도시교통의 소통에 원활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영동읍 매천리 42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사업비 2억을 가지고 토지매입 31필지를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연장이 230m 폭이 6m 해서 사업비가 도비 2억 군비 2억, 4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한 사항은 분할측량이 끝났고 용지보상결정이 되어서 용지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설계대 기대효과는 쾌적한 도시기반을 확충하고 도시교통 소통이 원활히 되며 약 320가구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산철도 지하도 확장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지난해부터 거론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계산리 205-1번지 굴다리를 확장한다는 것인데 연장이 25m 폭이 12m 높이 3.5m로 95년도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96년도 설계단가가 약 26억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까지 가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요사업비는 약 30억정도 소요되지 않느냐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확보는 도비 50%, 군비 50%, 6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도부터 시작해서 97년도 상반기 끝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공사는 철도밑으로 뚫는 공사이기 때문에 철도청에 위탁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시가지와 우회도로가 연계되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군청사 이전에 따른 증가될 교통량이 원활하게 통과될 것입니다. 수해도는 약 6,400 가구에 23,000명정도 혜택을 보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 공사가 약 30억정도 들어가는데 확보된 예산이 6억입니다. 24억 정도가 부족한데 이것은 육군본부와 이행각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육군본부 공병감실하고 세부이행각서를 체결하자 해서 금년도 공사를 하면 공사대금 확보방안 이런것을 구체적 세부이행각서를 명시하려고 합니다. 국방예산이 3월중에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설계내역을 95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역서를 조정해서 증가된 금액에 따라서 육군본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부족재원은 중앙의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내무부나 도청 지방의 철도청이나 여기하고 적극적으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4-3페이지 황간역 보도육교 설치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생략하시고 사업개요는 황간면 황간역 구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48M 폭이 2.5M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2억5,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예산은 도비 50%, 군비 505 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 역시 3월에 시작해서 빠른 시일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철도와 관계된 공사이기 때문에 철도청에 위탁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황간역 철도횡단을 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잇는데 약 350가구 1,200여명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 사업비가 5,000만원이 모자랍니다. 지난해 연말에 철도청 관계자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예산이 철도청 관계자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는 되었다 하더라도 가능한 철도청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농촌주택 계량사업입니다. 농촌주택 계량사업은 각 읍면에 주택계량하고 자하는 주민들의 욕구는 상당히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배정되는 물량은 정보예산이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배정되어 있는 물량이 165동인데 지난해에는 170동이였습니다. 5동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이 165동을 하는 재원이 26억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 교부세가 2억6,400, 도비가 5억2,800, 기타가 18억4,800입니다. 기타는 융자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도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1회추경에 도비가 확보가 되면 물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져서 우리군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주택계량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물량을 많이 배정해달라고 특별 배정요구를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대효과는 주택계량 사업에 대해서는 농촌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게 되면 살기좋은 복지농촌 조성에다가 간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14-5페이지 농촌 부엌계량사업 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 전체에 일원에 걸쳐서 추진이 되겠고 사업량은 현재 190동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9,000만원인데 도비가 50%, 군비 50%해서 동당 100만원씩 편성됩니다. 2월달에 추가 배정해서 12월에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 문제점 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농촌 화장실 계량입니다. 이 역시 지금 배정되어 있는 물량이 주민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배정된 물량은 190동입니다. 사업비는 1억1,400만원으로 도비, 군비 각각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구당 60만원씩 보조가 나갑니다. 이 역시 조기에 착공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7페이지 황간상수도 취수장 이전공사 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생략하고 사업개요는 상촌면 궁촌리 807번지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취수댐은 길이 147.6m 높이 35m 진입로 및 우회도로는 연장이 2,1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도에 시작해서 내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0억9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교부세가 4억 농특세가 50억 국비가 16억 군비가 40억9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집행된 것이 78억900만원이 집행되었고 금년도에는 27억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1회추경이 끝나야만 중앙하고 관계 다른 도하고의 관계가 매듭지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27억)한 것은 현재 96년도 영동군예산에 계상된 금액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7억이 삭감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 )를 안한 것이 20억 이것은 1회 추경때 지금 현재로 내용적으로 확정된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남부4개면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이고 약 3,980가구 13,960여명의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 예산에 현재는 278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 우리가 보조내시를 받은 것이 교부세하고 도비 합해서 15억 가내시 받아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부터 도로 확정된 금액은 교부세 4억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도비보조사업 8억으로 잠정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가서는 7억 감액되는 문제때문에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96년도 이후에 사업비 부족액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8일 도지사께서 용화 자개리에 방문하셨을 때에도 군수께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건의하셨습니다. 보조가 내시 15억을 주셨는데 내용적으로 8억이 조정되니까 7억 모자라는 것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하튼 행정 내부계획입니다만 이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한푼이라도 중앙에서 도에서 예산을 따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8페이지입니다. 추풍령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생략하고 위치는 추풍령면 추풍령리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300m이고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이것도 해동과 동시에 착수해서 우기이전에 6월에 끝내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75가구 350명에게 혜택을 받게 됩니다. 14-9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5개 리동이 되겠고 사업량은 취수원 이전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1,000만원 확보된 전액 군비입니다. 이것 역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 이전에 마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공사가 끝나면 5개마을에 375명 정도의 주민들이 식수난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간이상수도가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여러 마을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26개소가 식수가 원활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조사해서 5억2,000만원을 지원해달라고 도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도 환경부하고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자금이 내려오는 대로 고려를 하겠다 이런 언질을 받고 있습니다. 도나 중앙에서 계속 많이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10페이지입니다. 영동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생략하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영동읍 도시계획구역내 여기에 일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하수도 재정비는 6.55㎢, 대장작성은 5.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금년도 본 예산에 5,000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역시 조기에 용역발주를 해서 영동읍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승인을 빠른 시일내에 받도록 늦어도 내년 1월28일까지 건설부에 진달하는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방하수도법 제5조의2 제6항의 규정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는 것과 하수도사업에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과 하수도사용료 수입징수액이 연간 1억2,000정도가 예상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자금은 하수도 정비사업만 쓸 수 있는 사업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하수도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점이 되겠습니다. 14-11페이지 영동상수도 여과증설 입니다. 상수도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구역도 확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현재 일일 9,000톤 생산량을 일일 13,000톤으로 늘리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설공사가 된다면 우리군에 전체 상수도 4군데 일일 생산량은 16,000톤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심천면 약목리 산21-1번지 현재 정수장 위치가 되겠습니다. 군에 같이 시설하는 것으로 해서 여과지 1지를 만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로 2억을 확보했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에 시작해서 11월달에 끝내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급수 수량의 부족으로 급수의 확대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급수시설을 늘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맑은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겠습니다. 이것을 했을때 약 5,800가구 25,000명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12페이지 하수도정비사업 이랬는데 이것은 취락구조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리하실 것입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양산면 호탄리 상촌면 하도대리에 당초 하겠다고 했는데 양산면 호탄리는 현재 농업진흥공사 위탁을 해서 용역 설계가 들어가 있고 이달 24일 조사가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촌면 하도대리는 처음에는 주민들이 희망을 했습니다만 마을여건상 부득이 못하겠다 해서 우리 군내에 희망마을 5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42세대를 짓고 기반시설을 2건하고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2건 하는데 양여금 8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해동과 동시에 시작해서 12월달까지는 공사를 마무리짓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과 업무보고 중 좋은 의견이 있는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계산 철도 지하도 확장공사 여기 소요사업비가 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국비가 10억 도비가 5억 군비가 5억 이게 1대때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이 상당히 고심했던 과제였었는데 육본에서 10억이라고 하는 자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우리가 가서 얘기할 때 인입선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은 육본에서 다 지도록 얘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입선에 대한 공사를 할 경우에 10억 가지고 이것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어디에서 이렇게 나와서 10억이라고 됐는지 모르겠고 또한가지 이것이 사실상 도시계획법상으로 모든 것을 보고 얘기가 된다면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벌써부터 시작이 되었어야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꼭 이럴때 군청사가 마무리되자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주민 여론의 대상이 바로 이런 점부터 생기는 것인데 이런 것을 좀더 깊이 생각하고 해서 주민과 행정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삼인일치가 되어서 말을 듣지 않고 건설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더 앞당겨 채택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억에 대한 금액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가운데 철도 지하도가 있어서 주민들한테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됐어야 하는데 예산사정상 늦어진 것으로 이해됩니다. 육군에 10억 얘기는 1대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하시고 협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옛날 서류를 찾아보면 국회청원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군의 10억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장이 25m입니다. 탄약창 인입선이 들어갈 때 길이가 7.8m입니다. 그래서 협의각서를 작성한 것을 보면 영동군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굴다리를 확장할 때는 육본에서 그 늘어나는 연장에 대한 것만큼은 부담하겠다는 협의각서에 담겨 있습니다. 연장이 25m로 나와있기 때문에 7.8m면 1/3아니냐 육본에서는 10억을 내놓아라 저희들이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육본에서는 협의각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실지 설계금액 중에서 철도인입선 들어가는 해당부분에 대한 것을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차이가 딱 10억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약 1/3이니까 10억정도는 거기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설계가 완료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역서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95년도에 만들어진 설계내용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담비표에 의해서 내역검토가 되어야만 금액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서 실제 인입선에 들어간 실시 설계내역상에 공사비가 얼마냐 이것을 가지고 육군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정액이 10억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각서의 내용이 7.5m 그것에 한해서만 규정을 했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육군에 가서 얘기했던 내용들은 그런쪽이 아니었고 전체적인 인입선에 대한 도시계획법상 우리가 필요로 할때 그것을 전부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얘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1대 때 의원님들이 여기 몇 분계십니다만 전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입선에 대한 것은 전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경부철도가 기왕에 복철로 되어 있었잖아요. 두선이 나란히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육군에서 탄약창을 끌고 들어가는 선이 하나 늘어나서 세선이 되었거든요. 협의각서 내용에는 탄약창으로 들어가는 인입선에 대한 것은 실제 공사비에 의해서 자기네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문을 깊이 따져들어 가면 기왕에 안 넣었던 부분 그것은 자기네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협의각서에 보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는 그런 뜻으로 봅니다.

어쨌든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가뜩이나 우리군 예산이 적은데 군비를 많이 투자해 가면서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기댈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국비 10억, 도비 5억, 육군 10억 이렇게 된 것은 우리 희망수치입니다. 그 이상 따오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금을 따오려고 노력할 때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의 조언도 듣고 협조도 얻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과장님한테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병칠 의원님 지역에 국한된 내용이면 도시과장님과 개인 면담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역의 현안사업인데 남부 4개면에서 국도를 이용하는 지역으로는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시간 허락하면 여기에서 대답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안의원님 의견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아고 계시겠지만 황간 마산리 철도건널목에 대해서 전번부터 상부로 건의되어서 허락만 기다리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리 철도건널목요.

국도

마산리 4번국도에서 넘어가는

대형사고가 빈번하고 상당히 위험한 곳이라서 남부 4개면 뿐만 아니라 국도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위험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건의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요즘 와 가지고 잠잠하니 아무 반응이 없더라구요.

그 관계는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고 필요한 자료는 건설과에 얘기해서 안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 없으므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