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내무과장 배종원입니다.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를 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대통령령 제14825호인 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이 지난해 12월 14일 공포됨에 따라서 본조례를 이에 부합시키기 위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먼저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경로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서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하루에서 이틀정도 확대조정하고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때 그리고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는 지금까지 연가로 처리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리고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서 6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은 별첨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제1조는 조례목적에 “지방공무원”으로 되어있는 걸 “함양군 지방공무원”으로 개정을 하고, 제7조의 당직근무를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되어 있는걸 모든 사고를 방지를 하는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조2항은 주요골자에서 설명드린대로 신설된 조항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2항이 3항으로 되면서 “당직근무자”를 “당직 및 비상근무자”로 하고 “당직근무”는 “당직 및 비상근무”로 자구수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3항이 자동적으로 4항이 되면서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개정하도록 하고 10조 3항에 파견근무란에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대통령령을 삽입하도록 했고 그리고 “함양군수”를 “군수”로 자구수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13조 2항의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이리 되어 있는걸 “토요일”을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14조는 근무시간의 변경은 군수는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근무시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는걸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연가일수는 지금까지 근속기간이 3월이상 6월미만이 3일로 돼 있던걸 1일을 늘려서 4일로 하고 6월이상 1년미만은 7일 그대로 두고 1년이상 2년미만은 8일에서 10일로 2일을 늘리고 2년이상 3년미만은 11일에서 13일로, 3년이상 4년미만은 14일에서 16일로, 4년이상 5년미만은 17일에서 19일로, 5년이상은 20일에서 22일로 그리고 6년이상은 23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18조 2항의 제1항의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는데 이 휴직한 경우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내용은 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하고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19조에 연가계획 및 허가는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하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된다”는 조항 뒤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에 포함되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4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구체화해서 공무상 제18조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20조 연가일수에의 산입은 “결근일수 ,휴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로 고쳤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21조의 일수를 연2월로 되어 있는걸 60일로 명확화 했고 후단은 신설을 해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상하는걸로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2항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를 180일로 일자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22조 공가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된다 이렇게 한 항목중에서 제1항은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검열, 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를 참가할 때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항도 “투표하려할 때”도 “투표에 참가할 때”로 고치고 5항은 신설을 했습니다.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로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제6항도 신설을 했는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도 공가를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3조의 특별휴가도 휴가로 명기해 놓은걸 용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경조사 휴가 그리고 임신중의 여자 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를 “휴가”를 “출산휴가”로 하고 “생리휴가”를 “여성 보건휴가”로 개정을 하고 다음 4항은 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에 대한것도 “휴가”를 “수업휴가”로 고치고 5항의 “특별휴가”도 “포상휴가”로 명확화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다음 5항음 신설을 했는데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는 특별휴가를 허가하도록 했고, 6항은 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해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 2항의 규정에 의한다로 했습니다. 그리고 6항은 명예퇴직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는걸 “퇴직준비휴가”로 명확화했습니다. 그리고 26조 겸직허가는 공무원이 법 제56조, 지방공무원법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한걸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으로 명확화 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제27조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로 돼 있는데 제27조 정치적 행위에 대한걸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 제57조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것으로 명확화 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1항은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항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항은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그리고 제2호는 제1항의 규정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하는걸로 했습니다. 제1호는 시위운동은 기획, 조직, 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호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 편집, 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호는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 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제4호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시로 사용되는 기, 완장, 복식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제안으로 제출되어 ‘96년 2월 8일 회부된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직사회의 윤리 도덕성 제고와 사기앙양을 위하여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당직근무자에게 적용하던 근무 규율을 비상근무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며, 근속기간별 공무원 연가일수를 1일 내지 2일 상향 조정하고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경조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연중 연가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며, 조례에 규정한 연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가보상을 할 수 있는 기간을 20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공가대상에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하여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와 공무원 건강진단을 받을 때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공무원의 정치행위 금지 사례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확대하고 20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것은 공무원 처우와 사기앙양책으로 이해되며 공무원의 연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무원 당사자, 부모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경조사 일자에 맞추어 휴가계획를 수립하도록 하여 공직사회의 윤리도덕성을 제고하고 휴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서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공무원 건강진단과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출장이나 연가로 하지 않고 공가로 허가하여 근무사실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게 하고 지방공무원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공무원 정치행위 금지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무원이 정치적 간여를 규제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년 이상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1년에 23일 이상은 안된다 그리돼 있죠? 그런데 여자 생리휴가 보건휴가, 여자 보건휴가를 월1일씩만 한다하면은 12일이 되는데 그게 가산이 됩니까 빠집니까?

가산이 됩니다.

여자는 생리적으로 일어나는 휴가를 준다 그래놓고 그게 가산이 된다하면 말이 안되지. 추가로 주든지 해야지.

하루씩 하는거 그건 연가에 포함이 되고 출산휴가라든지 이런건

출산휴가야 당연히 그리 된거고, 그런데 보건휴가를 지금까지 얻어 간 사람이 있습니까? 생리휴가를 연가신청을 한 사람이 있느냐...

있습니다.

연가일수를 23일로 여자는 생리기간이 있기때문에 12일을 더 계상을 해야되지

건강상태에 따라 좀 틀리고 또 생리연가를 안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수한 경우에만 그렇고...

이건 대통령령에 맞춰서 하는 그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휴가일수는 우리 함양에만 이렇게 하는것이 아니고 타군도 마찬가지지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현행하고 개정하고 글자가 그자가 그 자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개월 한다”를 “60일로 한다”는 똑같은 말 아닙니까?

틀리는 경우가 28일 하고 30일 하면 60일이 안되는 경우가 있고 하니까...

공가나 연가나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연가하고 공가는 틀리지요.

간단한거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개정안을 보면은 지역성을 살린다든가 아니면은 지역에 맞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에 맞는 이름을 고쳐나가는데 실제 보면은 이 경우 함양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한다 이래 돼 있는데 다른건 군수로 돼 있는걸 함양군수로 고친게 아니고 함양군수로 돼 있는걸 군수로 고쳤는데

조례명칭 자체가 함양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이기 때문에 굳이 “함양”이라는걸 넣을 필여가 없을 것 같아서, 또 다른 조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함양”은 뺐습니다.

조례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불부합된게 상당히 많을 겁니다. 우리 의회 조례도 정상적으로 맞췄는데

그런걸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요일도 중식시간이 있어야 안됩니까? 토요일날 어찌 중식시간 없이

지금 토요일이라 안하고 13시에 업무가 끝나는 날은 중식시간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메스컴을 통해서 알지만은 공무원도 토요일은 하루...

그래서 중식시간을 13시 근무시간으로 했을 경우에는 점심시간이 그리 돼 있고

우리 함양에도 앞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까?

전국적으로

토요일도 일부 하기 때문에 일부는 8시간을 근무하고 일부는 홀짝제로 근무한다고 그러데요?

예, 그걸 지금 시험적으로 민원실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하루 근무를 3월 1일부터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중식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때는 12시부터 1시까지 하고

그러면 평일하고 똑같이 시행하는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전일근무제를 시행을 안하는데는 토요일같은 경우에는 13시에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어가 현실에 맞게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은데 휴가를 경조사휴가로 고친것 출산휴가, 생리휴가는 듣기에 인색해서 보건휴가, 그런데 포상휴가를 특별휴가,먼저는 뭐라고 했어요?

특별휴가라 했는데

특별휴가를 포상휴가로, 특별휴가라는 용어는 없어지네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대통령령과 맞추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함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우홍의원외3인 발의)

박우홍위원입니다. 함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행조례중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과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외 3명의 연서로 본안을 발의하게 된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의회기간중 휴회기간과 공휴일은 출석일로 계산하도록 제4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의회의원의 직무수행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일수로 계산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하도록 제4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 회기중 의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의회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으로서 공무수행으로 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의회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형평상 맞지않음을 유념하여 본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는 여비내용이 있었던것 같은데, 우리 간담회할 때는

숙박비 인상된걸 안하기로...

의장, 부의장, 의원과의 서로 격차가 있다해서 그건 하지 말자하는 의견에 따라서 그것은 개정 안하는걸로 그대로 놔 두기로 그리 이야기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 때 토론한 사항이기때문에 원안대로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내무과장 배종원입니다.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자치행정의 내실있는 운영과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행정조직 개편으로 우리지역 행정여건과 특성에 부합되고 생산성 높은 경영행정체제 구축을 위해서 우리군 행정조직개편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의해서 우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기구조정은 본청이 현 2실, 12과, 43계에서 2실, 11과, 46계로 1개과를 줄이고 3개계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와 직속기관, 읍면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의 명칭을 기획실로 하고 지방재정확충 기반마련을 위한 자치경영계와 법무통계계를 신설하며, 감사계를 내무과로 이관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의 문화공보계와 문화재계의 명칭을 공보계와 문화계로 변경하고 내무과의 민방위계와 병무계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이관하고 감사계를 흡수하며, 민원처리계와 통신전산계의 명칭을 민원계와 정보통신계로 변경을 하고 사회진흥과를 폐지를 하여 각종 건설개발사업을 건설과로 일원화 하고 소도읍 및 관광관련 업무는 도시과로 각종 단체지원업무는 사회복지과로 조정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의 재정개발계 명칭을 관재계로 변경하여 국공유재산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지적과에 지적정보계를 신설하여 건축물 관련업무 이관에 대비하고 민원처리 기능을 보강토록 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복지업무를 단일화하고 사회계, 사회봉사계, 가정복지계, 여성복지계를 두고 자원봉사기능을 강화토록 하고 환경보호과의 명칭을 환경위생과로 하고 폐기물관리계의 명칭을 환경정비계로 변경하며, 위생계를 흡수토록 하였으며 산업과의 농촌개발계를 농정계로 농정계를 농산계로 축정계를 축산계로 농촌소득계를 특작계로 명칭을 변경하여 주민들이 듣고 부르기 쉽게 조정토록 하였으며, 산림과의 개발지원계를 산림경영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설과의 건설계를 신설하여 각종 개발사업을 흡수조정하여 주무계로 하고 도시과에 관광계를 신설하여 관광업무를 추진토록 하고 소도읍개발사업 및 농촌환경개선사업을 흡수조정토록 하였으며, 민방위 재난관리과를 신설하여 민방위계, 재난관리계, 병무계를 흡수 및 신설하여 중앙 및 도와 계선을 일치시키고 재난대처능력을 보강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본 개정안은 2회에 걸쳐서 실과소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정조정위원회와 군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두번에 걸쳐서 설명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30일자로 우리군 조직개편계획이 도로부터 승인 및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2조는 실과의 설치는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함양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둔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서 15조까지 각 실과의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부칙 2조는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 2항 및 제6조 2항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실로 한다. 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3조 1항중 사회보장계장을 사회계장으로 한다. 3항은 함양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중 산업과를 지역경제과로 한다. 4항 함양군군립공원관리조례 제9조 3항중 새마을과장을 삭제하고 제15조 2항중 도시계장을 관광계장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수 제안으로 제출되어 ‘96년 2월 8일 회부된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치행정의 내실있는 운영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의 행정여건과 특성에 부합하고 생산성 높은 자치경영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의회사무과와 직속기관 및 읍면의 행정기구는 현행대로 하고 군 본청의 2실, 12과, 43계를 2실, 11과, 46계로 하여 1개과를 감축하고 3개계를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실·과·계의 통폐합과 업무조정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행정기구 개편계획에 의거 행정조직 및 업무진단과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쳐 도지사 승인을 얻은 것이므로 부언할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칙에 말이지요 함양군군립공원관리조례 제9조 제3항중 새마을과장을 삭제하고 제15조 제2항중 도시계장을 관광계장으로 한다 이래놨는데 도시과를 말하는거요? 그런데 우리 함양군에 지금 관광도 중요하지만은 아직까지 기반조성이 안된 상태에서 관광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계라 하는 것이 새로 신설이 됐으면 돼야지 도시계장을, 함양읍이나 안의나 서상이나 소도읍가꾸기로 지금 도시계장 자리가 아주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공원관계를 군립공원은 용추계곡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관광계에서 업무를 봐야된다 그말입니다.

나는 도시계장을 없애고 관광계장으로 한다는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내무과장님 전체에 보면은 2실, 12과, 43계에서 2실, 11과, 46계 1과는 감이 되고 3개계가 증설이 된다고 총체적으로 나와있는데 사실 계를 줄인다하는,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기구를 줄인다하는 큰 뜻을 가지고 하는건데 계를 3개계를 늘인다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군에는 좀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94년 5월 30일자로 조직개편을 했을 당시에 저희 본청에 5개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타시군하고의 균형유지가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줄였습니다마는 그리 줄이다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해서 이번 조직개편에는 정원을 더 늘리거나 그런거 없이 부득이하게 3개계를 늘리게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근군과 비교했을 경우 지금 우리군이 계의 숫자도 적고, 산청보다도 현행은 3개계가 적습니다. 그런 사항때문에 부득이하게 늘릴 수 밖에 없고

그 당시 기구를 줄여가지고 현격하게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나 또 그 계가 없으므로서 우리 군정 추진에 외형적으로 뚜렷하게 잘못된게 있었습니까? 그게 없으면서 인원은 그대로 두고 계만 늘리면 계장 하나에 계원 하나 이래돼 버리면 그것도 사실은 문제거든요. 기구개편이라는게 줄인다는데 의의가 있는데 옛날에 줄였다고 해서 너무 많이 줄였다고 해서 특별히 함양군수가 군정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늘리는 것은 잘못된것 아니냐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을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3개계를 늘렸는데 지금 6급 무보직이 8명이 있습니다. 그런 해소의 차원도 있고 또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운영하는데 문제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읍면의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는게 있기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지적정보계를 사실은 새로 만들었고 또 민방위재난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계를 이제 내무부, 도로부터 필수기구로 하도록 지시가 되어있고 또 과는 필수기구로서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로 되어 있지만 계도 필수기구로서 법무통계계를 꼭 두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그런 사실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는 늘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원은 줄이고 과도 하나 줄였기 때문에 그리 양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지적과에 분장사무 업무가 보면은 외국인 토지관리 취득업무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외국인 취득업무가 필요성이 있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중국, 일본도 좀

그리고 지적과에 지정계가 신설이 되었는데 지정계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 어째서 필요한가 왜 신설시켰는가 알고싶습니다.

지적 재측량을 전국적으로 다 하도록 돼 있기때문에 새로운 업무가 엄청나게 늘었고 또 건축물 관리대장을 지금 읍면에서 관리하던걸 전반적으로 군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군에서 직접 처리할려고 그러면은 지적정보계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건 타군을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마는, 우리군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지정계가 되어있고 우리군만 사실 없습니다. 여러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신설된게 지적과 지정계하고 또 건설과에 건설계, 도시과 관광계... 그러면 건설과에는 관리계가 건설계로 그러면 건설과에 주무계가 몇 개입니까?

주무계는 건설계가 되고

토목계, 농지계... 그러면 지금까지는 3개계에서 1개계가 늘었다?

내무과장님 도에 승인도 받았고 우리 의회 간담회도 2차, 3차 거친 사항은 사항이지만은 이걸 하고나면 제일 문제점이 있을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군청에 근무하고 했지만 지금 어느계에 누가 계장이고 이 업무를 어디에서 하는지 사실 혼돈이 돼서 잘 모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경향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하고나면은 어떤 형식으로 군민들에게 우리 민원인들에게 모든 군청과 유관기관에 이걸 알려서 혼돈없이 군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한장에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표가 되면 좋고, 그런게 홍보가 잘 돼야 이 기능이 빨리

반회보에 분장사무를 실어주면 합니다.

반회보나 공보 그런걸 통해가지고, 그부분은 여하튼 읍면을 통해서 주민들에게도 널리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반상회보나 공보를 통해서 우리 규칙제정되는 것과 함께 해서 하겠습니다.

개편을 언제부터 실시할 겁니까?

조례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이 되도록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공포를 언제 하고...

오늘 통과되면은.

공보에 꼭 게제가 돼야 발효가 된다는 그런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전에는 신문에만 보도하면 되는데 그리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군 공보가 안되면은, 도공보는 매주 2회씩 발행합니다.

도공보에 실어야 된다는 그말입니까?

우리군 공보에 실어도 됩니다.

그걸 빨리 해가지고 이게 작년부터 이야기가 돼 가지고 사실 우리군청 내부 공무원들 얘길 들어보면 내가 어디를 갈지도 모르는데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걸 집행부에서 그런 공백이 안생기도록 조례가 개정, 공포되고 시행이 되면은 아주 빠른 시일내에 속히 정상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겁니다. 후속조치를 속히 취해야 될겁니다.

안의 정위원님 말씀에 한가지만 덧붙이면, 저도 알기로는 전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도저히 안된답니다. 한군데 5년간 있으면은 인사이동이 안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디 보니까 인사이동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지는 못했는데, 전혀 안되는 줄 알았는데

‘93년 읍면장이 일반행정직으로 바뀔 때 앞으로는 일반 행정직을 채용하고 그 연한이 별정직은 연한이 되면은 퇴직을 한다하고 할 때 가급적이면은 행정직에서 동요가 없게끔 이동을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행정의 하나의 지침이랄까 이렇게 내려왔지 규정이 내려온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권은 어디까지나 군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적합하면 법적으로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요를 막기 위해서 지침상

면장하면서도 자기네들은 인사이동이 안된다는 걸로 그리 알고 있어요.

일반직화 되니까 가급적 인사를 안시키겠다는 방침이었지 그게 절대적으로 법적으로 안되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전에 유림하고 수동하고 바꿨다 아니라? (장내소란)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법상 안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전에는 해당됐는데 근래에 와서

법상 안되는 게 아니고 방침상 그렇게 유지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5년 안가다가 읍면장 시험본다하면 읍면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함양군 지난번 하기 전에 작년에 그 이후에 우리 함양군에서 안된다 안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타군에는 많이 했어요.

그리고 법상 재임용 절차를 밟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읍면동장 임명규칙상 전보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권자가 이동을 안시킬려고 그래서 그렇지

읍면장 말고 실과에서도 5급 별정직 그런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님 하고

가정복지과 그 분이 별정직 이었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전에 마천에 박종근부의장님 말씀했지만 여성의 기회도 항상 있는겁니까?

여성진출의 기회는, 기회의 제도는 그대로 뒀습니다.

여성 기회의 길은 터졌다선 치더라도 지금 보건직이나 이런걸 보면은 별정직 7급들이 많아요. 보건소에도 여럿이 있고 그런데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문은 열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직으로 못박았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별정직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뒤에 정원조례에 나올겁니다.

그 문제가 나왔으니까 얘긴데 사실 별정직 공무원들의 전보문제는 해도 무방하다 안해도 무방하다 이런 별다른 규칙이 없을 때는 안하는게 원칙입니다. 안하는게 원칙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꼭 옮겨야 될 사유가 있을 때는 해도 된다 안해도 된다 하는 이런 조항이기때문에 그럴 때는 사유를 붙여가지고 해야되지만 지난번 사유 같은 것은 내가 볼 때는 하나도 그럴듯한 해당 사유가 없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안과 같이 통과시키는게 좋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좀전에 설명드린대로 군행정조직 개편을 위한 정원의 조정및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양곡관리 특별회계요원의 지방직화를 위한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군행정조직개편 및 양곡관리특별회계요원 지방직화에 따른 정원조정입니다. 먼저 군본청에 현 195명에서 203명으로 8명이 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본청 정원 4명 그리고 국가직 양곡관리특별회계요원 지방직화 4명이고 직속기관은 현 81명에서 71명으로, 보건소입니다, 감이 되고 읍면은 255명에서 257명으로 2명이 증이 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군 전체 정원은 588명에서 584명으로 4명을 감축을 시키고 양곡관리특별회계요원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정원은 ‘96년 1월 1일자로 사전에 승인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업무이동과 양곡관리특별회계 소관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보건소의 보건소요원 10명을 감축하여 군본청에 4명을 증원하고 양곡관리 특별회계 소관 국가공무원의 지방공무원 전환에 따라 4명을 충당하고 읍면 정원에 2명을 증원하여 전체 공무원 정원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돼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에 의한 군본청 직속기관 및 읍명의 정원 변동은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업무이동과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 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거 양곡관리특별회계 소관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어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속기관은 보건소 인원 10명을 줄였다 했죠? 지금 보건소 직원 10명이 어디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줄인겁니까?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읍면 보건지소에 있는 사람

지소에 있는 사람도 있고 본청에 있는 사람도 있고 전반적으로

줄여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 10명을 줄였으면은 10명이 어디로 갔어요? 읍면에 새로 2명이 증이 되었고, 10명 줄인 인원이 그러면 양곡관리특별회계 요원으로 4명이 갔단말이요?

아닙니다. 그건 국가공무원이 지방직화로 돼 있고 보건소에 2사람 줄여 가지고 읍면에 2사람, 본청에 4사람을 늘리고 순수하게 4사람은 줄인겁니다.

이번 조직개편 총 588명 중에서... 여기 4명 되고 2명은 읍면에 되고 2명은 본청에 더해지고

보건직 여직원들 입니까?

예.

그러면 보건소에 10명을 줄여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 그건 보건소 하고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줄이는 직급이

거의 8,9급 입니다.

보건직을 10명 줄이고? 그 사람들이 실지로 현원이 안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는데 줄여지면 보건직은 감축될 때 까지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법도 있고 현제 거기에서 읍면으로 근무를 원하는 사람들은 읍면근무를 시켜서 세무직이나 전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0명 줄이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한겁니까 어떤 규정이나

자체적으로 한겁니다.

4명을 감축을 시켰다, 4명은 그러면 순수히, ‘나는 전직도 안하고 나가겠다’ 이런 사람들이요?

아닙니다. 정원만 줄이는 것이고 감원을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박우홍위원님이나 정상진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본청에 별정직을 의회사무과에 전문위원하고 가정복지과에, 그건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별정5급이고 우리 전문위원도 그대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정원에 대해서 통할적으로 하지말고 구체적으로 내줬으면 좋겠네요. 예를 들어서 면에 몇 명이다 이것까지 나왔으면은 보기가 좋을건데 통괄로 이래 놓으니까

위원님들 자치법규집에 다 나와 있어요.

조례 개정이 되고 나면은 승인되면은

동시에 규칙이 공포가 됩니다. 그러면 읍면에 실과에 전부 인원이 얼마다 하는게 다

하여튼 이대로 통째로 하니까 알아보기 힘듭니다.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양곡관리 특별회계 요원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양특에 근무자는 지금까지 국가직 공무원으로 돼 있던걸 지방직화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직 공무원으로 증원이 되는 겁니다.

돈을 줘서 국가직으로 했는데 이제는 지방화시대라서

사전제 그리 될 줄 알고 예산은 지방직으로 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조금전에 우리 박우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의미가 있는 이야기이고 사실 우리 의원들에게 지방자치규정집 이게 사실 없으니까 방금 우리 박우홍위원님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고, 이걸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방자치법규집을 갖다놓고 넘겨가면서 하면 그런 이야기가 안나오는데 제 입장에서 볼 때 지난 7월에 와 가지고 지금까지도 자치법규집, 물론 의회사무과에 있고 각 과에 있는데 나한테 없으므로 해서 이걸 먼저 의회 조례할 때는 좀 미안스럽지만 책이 나올 때까지는 전문을 실어주시오하는, 전문을 보면 아는데, 박우홍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다르지만은 어쨌건 빠른 시일내에 자치법규집이 우리 의회 의원님들에게 전부 배부가 되어가지고 그걸 항상 연구하고 공부해 가지고 심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꼭, 그 자체를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쓰시고 빠른 시일내에 자칩법규집을 발간을 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원하고 감축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감원은 현재 있는 인원을 물리적으로 줄이는 거고, 감축은 현재 있는 정원을 줄인다는 겁니다.

사람은 안줄이는데 그러면 4명은 감축된 4명은 보직이 없습니까?

보직이 없는게 아니고 직원들을 8,9급에서 줄이니까 우리 정원은

나갈 때까지는 보충안한다 이말 아니요.

안하고 지금 현재도, 정원을 그만큼 줄여갖고 하등의 문제가

현 인원은 그대로 있고 차기 이 사람들이 정년해서 나가거나 싫어서 나가거나 가면은 이 선에 도달될 때까지 584명으로 도달될 때까지 증원안한다 이말 아니요. 알기쉽도록 해줘요. 우리는 도무지 머리가 둔해서 그런가 모르겠어.

지금 결원이 많아서 그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하고 기구개편안 이건 병합심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병합심의를 하면 토론이나 질의관계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데, 딱 붙어서 물하고 고기거든, 그게 개정되면 정원은 바로 기구가 개편되면 정원조례는 바로 바꾸도록 이렇게 되어있는건데 따로따로 하니까 조금 그런 감이 있는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는 전문위원실에 직원을 한명 더 해준다더니만 그건 파견근무입니까, 만약에 되면?

이건 올릴 수 없는거고 그러니까 현원 조정입니다. 정원조정이 아니고

그럼 이번 기회에 파견이라도 한 명 주십시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죠?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활동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심사결과 사항에 대하여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