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준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권오균입니다. 먼저 1월 16일자로 청천동장이었다가 지역경제과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회산업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는 93년 3월 16일 조례 제303호에 의해서 도시가스보급을 확대하여 경제성 있는 청정연료를 확대 공급하므로 기존의 연탄, 석유류 의존 연료체계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생활쓰레기 발생을 방지하고 주민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일반 세출예산으로 93년도에 2억원, 94년도에 4억원 등 총6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나 그 동안 융자한도액과 실공사비와의 현저한 차이 등으로 실질적인 주민지원사업이 되지 못함에 따라서 융자한도액을 실공사비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일부 불필요한 융자절차를 간소화, 적기에 융자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안 골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은 종전 조례에서는 수용가의 융자요청이 있을 경우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고 융자우선순위 선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도시가스사업자금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수용가의 융자요청이 있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조례 제6조의 융자총액의 범위 내에서 융자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후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융자우선순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정함으로써 별도의 위원회 설치 운용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 처리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적기융자가 되지 못하는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원회 기능의 대안으로 구청장이 지침으로 융자적격여부 판단기준, 융자우선순위 등을 정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제7조에서는 금융기관에 제출토록 한 서류 중 시공견적서가 첨부된 시공계약서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9조에서는 종전 융자한도액이 가구당 100만원이던 것을 250만원 이내의 실공사비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도시가스시설 시공시 시설비가 공동주택은 약 130만원, 단독주택은 약 200만원 이상으로 현행 조례상 융자한도액과 실공사비가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 동안 대부분 수용가에서 보일러 판매 또는 제조회사 등을 통한 융자를 선호하고 구청의 융자를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으로 실공사비 수준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종전에는 융자를 받은 자는 인적사항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금융기관과 구청에 각각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구청장에게만 신고토록 하고 금융기관의 통보는 구청장이 별도로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그 동안 도시가스사업기금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을 통해서 도시가스사업기금이 활성화되지 못한 점에 대해 지적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질책하신 사항을 거울삼아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은 물론 대주민 홍보강화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목적으로 1993년 3월 16일 조례 제303호로 제정, 기금 6억원을 조성 운용하여왔으나 그 동안 융자한도액과 공사비와의 차이 등으로 융자실적이 저조하여 사실상 당초의 제정취지와는 달리 예산의 낭비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융자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개선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서는 종전에는 융자우선순위의 선정을 위하여 구의 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구청장이 융자우선순위를 정한 후 융자우선순위에 따라 구청장이 연초에 공고한 융자총액의 범위 내에서 융자를 결정하도록 하여 융자신청 접수시마다 위원회를 소집할 경우 형식적인 위원회 소집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위원회 개최로 인한 적기융자의 일시 등의 문제점이 있어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9조에서는 종전 대출한도액이 가구당 100만원 이내였던 것을 250만원 이내의 공사실비로 상향조정한 사항은 현재 도시가스 설치시 소요되는 자금이 130만원 내지 25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저촉되지 않으며 기타 체계와 자구 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이미 자료가 위원님들 댁에 배부가 됐기 때문에 대강은 집에서 훑어봤습니다만 종전에는 도시가스 융자신청 할 경우는 심사위원을 거쳐 가지고 심사위원에서 합격이 돼야만 융자를 준다고 그랬지요? 그러던 것을 현재는 청장의 승인 하에 융자를 해주는데 나중에 회수방법에 대한 보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전과 같지요?

네, 그렇습니다.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여러 가지 보증인이라든지 담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도시가스기금 6억원을 장기신용은행하고 협약해서 지금 장기신용금고에다 예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융자적격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금융기관이라든가 도시가스주식회사 그 다음에 수용가, 총괄로 해주면 융자대출에 관한 서류라든가 회수상환은 전부 장기신용금고에 전적으로 일임을 해놨습니다. 협약체결에 의해서.

신용금고에 일임해 놨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는 철저히 은행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승인하면 은행에서 관계서류에 하자가 없는 경우는 융자를 준다 이 말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조에 보면 말씀하셨는데 융자한도액을 100만원에서 130만원 내지 250만원까지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간에 우리가 감사 때나 이런 때 보면 융자실적이 저조해요. 그래서 홍보가 안 됐느니 아니면 융자받으려면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한 관계로 못 받았느니 이런 논란이 많이 대두됐었지요. 과장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그렇지만 아무리 인플레가 물가고가 높다 하더라도 100% 내지 120%를 올린다는 것은 너무 많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100만원에서 200만원 선으로 이런 정도로 했으면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100만원에서 250만원 껑충 너무 뛰면 아무리 물가고나 인플레가 된다고 해도 이것은 너무 갑자기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도시가스를 설치하는데 그렇게 100%, 120% 인상된 것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9조에 100만원 한도를 200만원 한도로 이렇게. 그래도 100% 올리는 것인데 250만원이면 130%, 120%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입니다. 그 질문에 보충질의인데요, 대출한도액 250만원을 공사실비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황충식 의원님 질의한 것, 공사실비라는 개념이 뭐예요? 한꺼번에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 내용은 실지 수용가가 도시가스를 실시하는 공사비, 공사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사비는 인건비, 자재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실제 수용가가 어디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를테면 공공도로에 도시가스 배관을 하지요. 그것은 인천도시가스에서 설치하지요. 그리고 그 원 배관에서 가정집이라든가 등등 필요한 수용가가 인입을 하게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수용가가 어디 비용을 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원배관에서 수용가가 원하는 장소까지 설치하는.

그것만 실제 수용가가 부담하는 비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공용도로에 배관하는 큰 도시가스 파이프는 도시가스 공사에서 또는 공공장소 내에서 설치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관에서 수용가한테 들어가는 그 비용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보통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세요?

단독주택은 약 2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공동주택의 경우는 약 13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50만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가 250만원을 사실 기술상 250만원을 한도액을 넣었습니다만 사실 최대한으로 수용가가 원하는 금액을 수행하는 금액이 250만원까지 해도 가능하지 않나 해서 250만원을 예상한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200만원이지만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더 추가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 경우가 무엇이겠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 단독주택인 경우에 2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250만원이라는 것은 250만원 한도 내에서 250만원을 융자할 수도 있고 200만원을 융자할 수도 있고, 150만원, 100만원도 융자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반드시 250만원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250만원이라는 최대 한도액을 얻는데 그것은 다시 말해서 어려운 공사일 경우에 단독주택이 제일 비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공사일 경우에 250만원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한도액이 250만원이라고 하면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50만원은 불필요한 것 아니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융자신청을 검토할 때 해당부서에서요, 물론 시공계약서라든가 여러 가지 융자신청을 받습니다. 애초에 받을 때 시공계약이라든가 시공계약은 결국 허가된 전문업자가 시방서를 작성하고 한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적격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융자금액을 정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실수용가가 원한다면 공사비 전액을 융자해 줄 수 있다, 그런 취지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반을 융자해줄 수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취지도 왜 도시가스기금을 일반수용가들이 잘 활용을 못하느냐 원인분석을 해봤습니다만 분석결과 일반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액을 다 융자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시다시피 100만원으로 한도액이 묶여있다 보니까 수용가 입장에서 사실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도액을 250만원으로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나름대로 가스보급을 말씀드리면 자료에 의하면 95년 7월 1일 기재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 부평구 관내 15만4천세대를 기준해서 약 6만1천세대가 도시가스가 보급된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에 의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약 30.8%가 되겠습니다. 다음 유류세대는 69,723세대, LPG는 약 6천3세대, 연탄은 15,700세대로 저희들이 자료에 의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가 약 1,385세대, 이것은 순수한 난방연료를 기준으로 한 그런 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이 단독주택의 경우는 200만원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약 130만원의 시공비가 들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2층이나 3층, 4층 짓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주택을 지을 경우에. 물론 그런 데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구체적으로는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시공비가 2층, 3층, 4층까지 할 때는 추가로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별도로 구체적인 시공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가스융자를 250만원까지 올려놨지요? 제가 경험으로 예를 들어보겠는데 지금 대개 서민층, 영세민이 필요한 돈이지, 있는 사람들이 200만원, 150만원 얻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15평, 17평 미만의 영세민들이 없으니까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융자 얻고 어디 가서 빌려서 하지, 이것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엊그제 한 번 본 것에 비하면 최소한도로 영세민도 방이 보통 15평, 17평 방이 조그만 해도 두 칸 내지 세 칸이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보통 200만원에서 250만원 들어요. 인입하는데 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인입하는데 큰 파이프에서 집에까지는 와있습니다. 대개 공동주택 15평, 12평 이런 것은. 거기서 그 안에까지만 연결시켜주는데 70만원이랍니다.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랬더니 법적으로 공사하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쭉 이렇게 2층이고 3층이고. 그런데 여기서 문 밖에서 벽 들어와 가지고 인입되는 것이 70만원이래요. 그렇게 공사비를 받고 있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해 가지고 보일러를 놓고, 보일러 놔야 돼요. 보일러 놓고 방이 보통 2개, 3개인데 보통 200만원, 250만원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영세민이 얻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00만원, 250만원 정도는 여기 책정을 해놔야지, 돈 있는 사람이 200만원, 250만원 융자 안 받습니다. 절대. 영세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물어봤더니 100만원, 150만원 갖고는 어림도 없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는 책정을 해놓고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금리가 얼마입니까?

현재 융자혜택은 8.2%, 시중금리보다 약 2%를 싸게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7조2항에 관해서 심의위원회를 둘 경우에 융자가 실시되는 것이 지연되거나 행정낭비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도시가스융자금 한 건 해줬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두 건입니다.

두 건 정도 해보고 지연, 행정력 낭비를 검토할 정도는 아니지요. 융자신청을 했는데 융자를 실제 안 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융자심의위원회가 설치 운영되는 경우에는 앞으로 융자가 활성화된다면 집행부에서 지적한 바대로 융자가 지연될 수도 있고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가 설치 운영될 경우에 그 단점 외에 장점으로서는 공정성이 확보되지요. 그리고 융자회수는 가능한 건가 등등을 검토하는 안전성도 검토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아까 집행부에서 지적한 그런 단점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단점만 문제제기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부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개정안에 보면 융자우선순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융자신청자를 쭉 나열해 놓고 구청장이 1등, 2등 그런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규정을 만든다는 뜻입니까?

박남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도시가스심의위원회는 각종 위원회가 다 그렇습니다만 물론 위원회를 함으로 해서 심사라든가 자격에 대해서 공정성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를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면에서 원인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금번에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신다면 대대적인 구정자체의 홍보기능을 총동원해서 이러한 편의라든가 시책을 광범위하게 홍보함으로 융자기금을 활성화시킬 계획인데 만약에 한 건, 두 건 들어오는 것을 일일이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연에 따라서 결국은 수용가가 불편을 초래하고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없애자는 뜻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위원회를 소집함으로 해서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함으로 해서 적기에 수용가에게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가 구정을 신뢰하고 도시가스사업기금을 보다 원활하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청장님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사항은 사실 지침입니다. 내무부지침인데 예를 들면 융자지원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지침을 지금 별도로 구청장님의 결산을 받아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순위는 기존 단독주택을 우선 지원해 주고 이순위는 다가구주택, 삼순위는 기존 공동주택, 사순위는 기존아파트, 이런 식으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구청장님의 지침을 만들어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융자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구청장님 지침 받는 것보다 대개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올라오지요? 직접 와요?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직접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보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많이 합니다만 동사무소에도 물론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신청자 순위에 따라서 해야지 순위에 따라서 책정을 하면 관할 은행에서는 그 사람들이 회수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응시라고 그럴까, 융자받을 자격서류를 갖춰서 낼 것 아닙니까, 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구청에서야 순서에 의해서 접수만 받아서 은행에 넘기면 은행에서는 나중에 회수방법을 위해서 서류를 하자 없이 잘 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좋잖아요, 순서에 의해서. 그래야지 순서를 먼저 했는데 결격사유가 있어서 안 된다 그러면 불공평해요. 이것이 93년부터 있었지요? 93년부터 있었는데 그 때 당시에 화랑농장 국민주택에서 대대적으로 융자받은 일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 때 당시 그랬어요. 그 때 100만원 선에서 했다가 그 때는 국민주택이 일괄적으로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것을 신청한 사람이 없어요, 계속. 작년도 두 건 했다는데 실적이 없으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융자제도를 없애자 그랬는데 금년부터는 그래도 주민들이 가능한 한 편리하게끔 해서 심사위원도 폐지하고 구청장이 결정하면 은행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심사하려니 이것저것 불편한 것을 느끼니까 융자를 포기하고 이용을 안 한다 이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3년간 쭉 지켜본 결과에 가능하면 이용도가 있는 주민들한테 불편한 것을 해소시키고 해서 구청장이 접수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면 담당은행에서는 결격사유만 없으면 주게끔 이렇게 편하게 해보자, 이 뜻이 아닙니까? 그리고 100만원에서 200만원이나 250만원으로 높여주자, 내가 아까 얘기한 것은 250만원도 괜찮습니다만 그렇게 120% 껑충 뛰지 말고 100만원 했으니까 200만원, 단독주택이 200만원이면 보통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과장님이. 그리고 연립주택은 120만원이고 130만원,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 돈 한 푼도 안 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해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보세요. 결정을 내립시다.

권상철 위원입니다. 도시가스가 93년부터 현재까지 단 두 건이라고 지금 했지요? 지난해에 구정질문 때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 도시가스기금 6억원이 은행에 방치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만히 보면 동사무소에 그 전에는 반상회에서 통반장으로 해서 매월 25일날 반상회를 개최했는데 우리 동네를 비교해 보더라도 반상회를 여는 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가 반상회 회보를 한 번 보니까 다음달에 이 홍보물이 책자가 나왔더라고요, 유인물에 섞여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홍보를 해주는지 도시가스에 대해서 신청자가 현재까지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직까지 홍보가 미진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신다면 하여튼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도시가스기금 융자폭도 크고 절차도 간소화됐다는 것을 우리 구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기타 도시가스 시공업자라든가 도시가스를 통해서 융자도 받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개정조례안만 원안 통과시켜 주신다면 이 편리한 사항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번에 저희가 개정조례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1월달에는 홍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원안가결시켜 주신다면 대대적인 홍보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융자기금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6억원이 은행에서 다 지출됐다, 그 다음에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당장 보이는 대책은 없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원 지침에 처음 조성할 때 최대한 10억까지 도시가스기금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너무 융자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6억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6억도 그 동안에 이자가 1억 한 400만원 불었습니다. 해서 현재 총 기금이 7억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금년에 시행하는 것을 봐가면서 구민들이 정말로 필요하고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라면 최대한 10억까지 기금을 확대해서 모든 혜택이 구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미비해 가지고 3년 동안 이렇게 많은 액면이 그대로 은행에 있는데 만약에 홍보가 잘돼서 신청자가 많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양식도 많이 간소화 됐다는데 돈이 많이 지출이 되고 그럴 때는 서류절차가 다시 까다로워진다든가 이렇지는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업무량도 많지만 말씀으로 달려있는데 어느 동사무소는 좋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어렵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또 앞으로 미비한 우리 관내의 홍보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매월 반상회나 통반장한테 통보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권상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6억이고 7억이고 10억이고 예치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100만원 정도는 융자를 안 받아요, 지금. 100만원 가지고 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이나 250, 여기 원안대로 해주시되 홍보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면 은행에 가서 거기에 대한 서류가 무엇, 무엇 필요한가 이것을 확실히 알아 가지고 반상회 때 반상회 회보에 넣어줘요. 그럼 홍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상회 때 내가 200만원이고 150만원이고 필요하면 서류가 인감이 필요하다든가 보증이 필요하다든가 간소하게 그것을 해줌으로써 이것이 되는 것이지, 100만원 타러갔다 보증인 서라, 인감 띠어와라, 뭐해라, 누가 합니까? 안 해요, 요즘.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 가지고 간소하게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 서민들이 이것을 하지, 요새 100만원 융자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반상회 회보에 도시가스융자를 원하는 서민들은 서류가 간단하게 뭐, 뭐가 필요하니 동을 통해서 이렇게 신청하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융자를 받는 것도 은행에서 서류를 하면 돈만 줘라하면 끝나는 것이지 돈 회수하는 것은 은행에서 다 합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누가 구청직원이 돈 받으러 다니나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돈 내야 돼요. 그러니까 100만원 받으려면 안 해요. 그러니까 많이 받더라도 서류절차를 까다롭게 하지 말고 간소하게 해서 그 서류를 반상회 회보 때 동장이나 통반장을 통해서 얘기를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잔뜩 예치만 하면 뭐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지금은 안을 심사하기 때문에 집행부에다 홍보해달라 그런 것은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안에 대한 얘기만 논의를 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조2항에 관해서 우선순위를 한다는 것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기준이라는 말을 넣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를테면 융자우선순위의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것이 맞는 표현 같은데요. 얼핏 이 내용으로 보면 융자신청자가 있었을 때 구청장이 임의대로 1, 2, 3, 4 순위를 정하는 것 같이 오해받을 수 있는데 따로 이렇게 묶어 보니까 운영지침이라고 마련할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런 내용을 씁시다. 좋겠지요? 운영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와 그 말을 빼는 것과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7조2항에 대해서 개정안의 제1항이 융자우선순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개정안이. 그런데 그것을 그냥 얼핏 해석하기에는 이것도 조례이기 때문에 법적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조례이기 때문에 이 내용대로 보면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융자대상자가 꼭 한꺼번에 융자신청을 할 경우에 구청장이 자의적으로 1, 2, 3, 4순위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1항의 융자우선순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는 그 개정안을 융자우선순위기준이라는 말을 넣어서 융자우선순위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규정을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고 확실히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기준이라는 말하고 여기서 운영지침이라는 것하고 어떻게 해석이 틀릴 수 있어요?

개정안 제7조제2항은 이 조례에 따라서 규칙으로 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융자우선순위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그것도 좋으신 얘기입니다. 관계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은 필요 없고요?

아니, 그렇다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질의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이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논의할 거니까요. 또 하나 250만원을 융자하는데 지금 7억 몇 천 정도가 적립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기금으로서, 250만원씩 각 융자했을 때 몇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300세대입니다.

300세대 정도 되지요. 300세대 이상 넘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기금 마련해야 되고요. 300세대밖에 해당이 안 되는 기금을 가지고 지금 논하고 있다는 것만 염두에 두십시오. 좋습니다.

장석리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집행부에서 말씀한 대로 단독주택은 250만원 이내라고 그랬지요. 단독주택 융자한도액이 250만원 이내.

최대한으로 250만원 기준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공동주택이 150만원 이내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이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은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제가 해봐서 알겠는데 4m 도시가스 원선에서 끌어오는데 600만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인 경우는 250만원 이내가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집행부 설명에 저는 동의합니다.

자꾸 얘기가 이상해지는데요. 질의하실 것 없으면 질의종결 끝내지요.

박남수 간사입니다.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들과 검토한 결과 개정안 제7조의 제2항에 "융자우선순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를 제1항의 "융자우선순위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사위원들은 두는 겁니까, 없애는 겁니까? 없애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위생과장 김성종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법률4914호 95년 1월 5일에 제정 공포되어 95년 9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구청장 권한사항 중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사무위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동법 34조 과태료사항을 제외한 사항들을 보건소장에게 사무위임 하는 사항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된 사업내용이 보건소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건소장이 시행함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라고 생각됨으로 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무위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1995년 1월 5일자 법률 제4914호로 공포되었고 동년 9월 1일자 시행됨으로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증진계획의 수립 등이 광역시장 및 시장, 군수, 구청장 권한사무 중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 제4조 별표1에 위생과 소관 위임사무 중 2호 다음에 3호 내지 10호를 신설 위임하려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1항 규정에 따라 위임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된 부분은 없으며 기타 체계와 자구 등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진흥법 제4조제1항 내지 제2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수립 등이 보건소장에게 위임되는바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협력을 요청하지 않으면 그 소기의 목적이 불가능할 경우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 제5조에 규정된 사무도 보건소장에게 위임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입니다. 어떤 법들이 국민건강증진법으로 발표됐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된 법령의 안을 보면 기존에 있는 보건소법에 나와있는 사업이 거의 대다수 부분이고 식품위생법에 있는 영양조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법에 있는 공중이용시설관례에관한법률 중 흡연구역 지정과 금연구역을 구분하는 사항이 국민건강증진법에 흡수되어 제정 공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거의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수 위원입니다.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의 5항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고 나와 있는데 주로 무엇입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번에 이 사항은 별도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수 간사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 별표 제4조의 문안을 협력요청, 제4조의 규정에 관한 관계기관의 협력요청 등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4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있는 제4조에 이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조례안의 상위법 개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3호에 정한 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력요청 등으로 수정하고 그 이후에 제4호를 이것을 제4호로 삽입하고 제4호 내지 10호를 제5호 내지 11호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오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려고 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은 청소년 성장여건과 사회환경 개선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청소년기본법 제7조에 규정된 사회책임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동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하기 위함이며 또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서 규정된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 기준 중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자동판매기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는 법령에 근거를 두고 담배자동판매기설치를 일부 허용지역을 제외하고는 금지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함에 목적을 두고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담배판매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소매업소가 1,120개소이며,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한 곳이 53개소로서 국산자판기가 20개소, 외산자판기가 3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미성년자라 함은 19세 미만인 자를 지칭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에 규정된 19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금연을 위한 조치사항과 의미가 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인천광역시 부평구 전 지역에 담배소매인으로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서는 담배자판기 설치를 제한 허용하는 경우를 미성년자보호법 및 기타법령에 의해서 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되고 있는 장소와 판매자의 확인이 가능한 소매인의 점포 및 영업장 내부에 제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의 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의 귀여운 자녀형제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본 조례제정안을 심층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8조와 담배사업법 제16조제4항 동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541호로 제정 공포 시행된 청소년기본법 제7조제3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저해하고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서 규정한 책임수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할 책임을 지고 있으며, 동법을 근거로 담배사업법에서도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서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동안 부천시와 인천 동구를 제외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의 실효성 등의 문제로 조례를 제정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여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담배자동판매기의 신규설치는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14호로 공포되어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그 설치가 금지되나 기존의 자동판매기의 경우 동법 부칙 제1조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기간이 1997년 7월 1일까지 유보됨에 따라 동기간까지는 철거 등 조치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며 따라서 국민건강진흥법에서 유보한 기간 이전에 자동판매기를 철거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미성년자의 정의를 19세 미만자로 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에 19세 미만자에게 담배를 팔 수 없다는 규정과 일치하고 있고 안 제4조에 자동판매기의 설치제한은 제한지역을 미성년자보호법 등 기타법령에 의하여 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 소매인의 점포 및 영업장소 내부로 한 것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호와 일치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기타 체계 및 자구 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수 위원입니다. 소매인의 점포 제외규정, 제외되는 장소로는 소매인의 점포 및 영업장 내부 이렇게 문안이 되어있는데 이럴 경우에 소매인이 관리하는 구역이 아니다. 단순히 점포 내여야 된다, 그런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부는 아무래도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을 육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제라든가 지도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외부에 설치된 것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배소매인의 허가를 받아서 소매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자판기는 점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에 위반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개정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면 단속에 대한 세부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텐데 이를테면 위반했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취한다든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과태료징수 등에 관한 규정은 따로 만들 필요가 없는지 여부,

물론 위반했을 경우는 제재규정이 있습니다. 담배사업법에 자세히 규정이 돼있습니다만 도로에 접한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도로법 제40조, 47조 위반행위로서 동법 제82조에 고발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있습니다.

그 규정만 가지고 적용합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자동판매기의 설치금지조례안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불응할 경우는 도로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법에 적용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우기를 세부계획을 행정지도, 계도차원에서 이런 제정안에 대해서 취지를 설명 드리고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계도차원에서 행정력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가 부천시의 경우를 분석한 결과 부천시에도 한 3개소, 오정구가 되겠습니다. 부천시 오정구의 경우 불응하는 곳, 3개소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95년1월5일자로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보게 되면 제9조 국민건강진흥법 제9조에 보건사회부장관은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의 제조자는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를 보게 되면 과태료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과태료부과는 34조 1항에 보게 되면 다음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9조2항 규정에 의하여 담배자판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는 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돼있는데 이 규정의 시효가 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돼있어요,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2조2항에 보게 되면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앞으로 위생과에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될 것이고 또 제9조3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자판기는 97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다만 지금 이 조례에 있어서는 기존에 설치된 자판기에 한해서 담배사업법에 의해서 철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처벌규정을 34조에서 과태료 했고 시행일을 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이 조례안은 계도적이고 상징적인 조례이지, 여기에 위반했다고 해도 이 조례 자체로는 처벌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얘기한 대로 설치했을 때 도로법을 정해서 한 것은 도로법 적용이고 이 조례안은 계도적이고 상징적으로 저희가 조례안을 제정해서 구민을 계도하고 이후 97년 7월 1일부터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강제조례이냐 임의조례이냐라는 것이 명확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단속을 할 수 없다면,

계도적이고 상징적인 것이죠.

이 조례가 목적하는 바를 관철할 수가 있기 위해서는 인위조례가 아니고 강제조례로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철입니다. 지금 사회산업국장님 말씀하셨는데 97년 7월 1일부터 처벌규정이 따르는 것입니까?

그 전에는 법의 근거를 처벌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도 처벌근거를 넣을 수가 없고, 법시행을 하기 이전에 저희 구에서 구민들을 계도하고 상징적으로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그 다음에 이행을 안 했을 때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는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자동판매기 설치기준은 다른 이웃의 부천시보다야 조금 늦었지만 여기서 진지하게 논의되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현재 신설로 되는 것은 허가가 안 나가는 거지요?

만약에 이 조례를 이번에 가결을 시켜주신다면 물론 저희들이 신규로 나가는 것은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요.

신규로 나가는 것은 안 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가만있어 봐요. 자판기설치허가를 이전에 받아왔습니까?

그것은 담배소매 지정을 해주면 담배소매지정업자가 부근에다는 자판기를 이제까지 담배사업법에 의해서 임의대로 설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 준다면 신규로 자동판매기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규정에 의해서 물론 강행규정은 없습니다만 계도차원에서 사전에 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판기설치가 여기서 얘기하는 제외되는 구역에 설치한다손 치더라도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어야지 단속을 한다든가 협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담배사업법에 담배자판기에 대한 규정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냥 담배소매지정을 해주면 부근에다 설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이 돼있었기 때문에 자동판매기에 대한 설치금지를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방치했던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치더라도 소매인의 영업장 내부라든가 아니면 미성년자가 출입금지 되는 곳에서는 구청이라든가 행정관청 등에 전혀 신고하지 않고 보고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잖아요.

네, 물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어떻게 제 자신이,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는데 대해서 정확히 대답을 해야지요. 앞으로 허가가 안 되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근거도 없으면서,

그 이외의 장소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이 조례에 의해서 수립 거부한다는 얘기지요.

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데,

소매인 지정은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소매인 지정을 하든 지정이 되면 자판기를 설치하든 말든 조건이 아니잖아요. 소매인은 자판기를 설치할 권한이 있잖아요. 그것이 다만 이 조례에 의해서 임의규정으로 바깥에 설치하지 말라,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내부라든가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데는 물론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기왕에 자판기 설치를 청소년을 위해서 금지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미흡한 부분이 후에라도 보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2호를 보게 되면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지금 문제되는 것이 19세 이하에 판매하기 때문에 19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배우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조례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상이 되는 것이 53개 지역하고 판매업하고 앞으로 설치하는데 대해서 그것은 허가를 안 해주겠다는 그런 조건의 조례제정이지요?

예.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여기 규칙에 의해서 3개월 이내에 철거하고 그랬는데 이행을 안 했을 때 처벌은 없고 계도사항이다 그거지요. 그 다음에 법이 7월 1일부터 시행하니까 그 다음에.

97년도 7월 1일 이후 3개월 안에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조례제정 후 그렇습니다. 조례제정 후 3개월간 우리가 먼저 철거를 예고하게 되겠습니다. 철거예고를 조례에 근거해서 철거예고고지를 하게 되면 3개월 후부터 우리가 동행정을 통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철거를 유도하고 계도하고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판매업자의 반발이 엄청 심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물론 그런 것도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천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부천시도 처음 이 금지조례를 했기 때문에 부천시 사례를 보면 오정구의 경우에 조례제정 후에 상당히 상위법에 저촉되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고 해서 헌법소원도 담배소매인들이 제기 했었습니다. 해서 정식으로 95년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정구의 경우에 보면 총 35대가 있었습니다. 35대가 있었는데 30대는 철거를 했고 5대만 결국은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5대만 불응을 해서 현재 잔존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만약에 조례만 제정이 된다면 먼저 3개월 동안에 충분한 예고를 고지해서 3개월 후부터는 우리 구 행정력 전행정을 동원해서 청소년으로부터 유해요소를 제거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판기설치는 개인이 구입한 것이지요?

담배소매인이 한 거지요.

소매인이 하는 것인데 구입한 지가 오래됐으면 그것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할지 모르지만 밑천을 뽑았다든가 그러면 괜찮은데 구입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한테는 이 지역에서 설치 못하는 자판기를 다른 데 가서 사용할 수도 없는, 이런 폐품처리나 다름없는데 그 사람들의 반발은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조례제정이유라든가 또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큰 차원에서 계속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직시해 나갈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7년 7월 1일 이후는 충분히 고발할 법적 강행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가 담배자판기설치금지조례가 제정된다하더라도 3개월 후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안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부평구 관내 청소년으로부터 이런 유해요소를 하루라도 빨리 없애자는데 이 조례의 취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말씀인데요. 지금도 담배판매업소 고지장이 있습니까?

네, 현재 있습니다.

50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번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앞으로 신규 담배지정인을 저희들이 신고처리 할 때는 영업자 준수규칙에 반드시 그런 사항을 삽입하려고 합니다. 자판기 금지사항을.

박남수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기본법 등 검토해 보니까 이 조례안이 아니라도 담배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야 해요. 다시 말해서 청소년기본법 8조에 관해서 우리 부평구청이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청소년 건강을 보호하자 그런 취지로 이 조례안 제정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도 별 위반되는 것이 없고 구청에도 그만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도 주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안가결 하는 것이 괜찮다고 판단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