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우준영 의원 발언
학태
김학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병자년 새해 들어 처음 개회하는 제52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 추운 날씨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년에 보기 드문 강추위와 국내굴지의 건설회사의 부도 등 경기침체여파로 우리 생활주변 여건이 꽁꽁 얼어붙은 듯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보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때 어떠한 난관도 극복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주변의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과 함께 하는 훈훈한 설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1. 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를 대표하여 도시국장께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곽순영도시국장
도시국장 곽순영입니다. 우선 인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굉장히 반갑습니다. 95년 한해는 위원님들의 협조 하에 무난히 지시한 사항들을 일선에서 주민한테 봉사하는데 상당한 기여했다고 봅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과 협력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바라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 진심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청장님께서 신년사에 우리 구정 주요사항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게 우리가 도시국에서 시행하는 나무은행 제도라든지 또는 큰 개발계획이라는 것 이것을 청장님께서 이미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재삼 논의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협력당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들은 이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또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95년과 같이 가일층 분발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6년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각 과장들께서는 여기에서 업무보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96년도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여러 위원님들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주민의 불평 불만사항을 지역개발과 연계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신명을 다할 때까지 여러 위원님과 협조 하에서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러 위원님 앞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96년도에도 여러 위원님이 지도편달을 계속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위원회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각 과별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연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
송철건설과장
건설과장 송철입니다. 96년도 도시국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6년도 건설사업, 현황사항,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건설사업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도로개설 27건, 도로정비 3건, 하수도 18건 총 48건으로 9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중 10건은 95년도 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이 8건, 사고이월 2건이며 사업장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현황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영시장 주변 특별단속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건영시장 주변 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으로 주변의 도로가 정화되고 질서의식이 점차적으로 뿌리내리기 시작하였으나 다시금 무질서 행위가 난립하여 건영시장 주변의 불법행위의 근절 시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단속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고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건설사업시행에 있어 공사시행 사유 및 방법, 주민의견 수렴 등 건설사업현장의 공사현장에 설치 의무화하고 행정예고제 시행으로 공개행정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사업설명회를 각 동을 순회하여 임해 왔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건설사업 명예감독관제 운영은 주미의 숙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사업시행으로 사업은 지역구의원 또는 지역주민으로 사업장의 일괄 주변 내지 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착공시 감독공무원, 명예감독관, 시공업체 현장소장의 입회 하에 현장확인 및 작업지시 등 시공업체의 충실하고 완벽한 시공유도로 인근주민의 편익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보고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항측적발 불법건축물 전산화, 불법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형건축물 건설현장 안전점검, 공동주택관리 지도업무 계획,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계획,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공동주택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측적발 불법건축물 전산화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항측적발 불법건축물에 대한 관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하는 바입니다. 88년 이후의 항측적발 불법건축물 자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내역을 전산 입력시켜 항측 관련 컴퓨터 주변기기 구입 및 전산입력 인원 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으로 항측 관련업무의 수기작업으로 인한 업무과다다, 이행강제금 체납시 체납자 및 체납액 곤란, 이행강제금 미부과시 소멸시효기간 경과 및 행정에 대한 불신경시풍조 확산 우려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장비구입으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산화에 의한 이행강제금 자동계산으로 착오발생 제거, 전산화로 인한 처리로 업무처리 시간절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누락자 발생억제 등 체계적인 관리정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불법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건축관련 위법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 정비하는 등 건축질서 문란행위에 강력 대처하여 위법건축행위에 대한 준법의식을 제고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계획으로 신 발생 및 항측적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로 사업기간은 9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은 허가 및 신고 미이행 불법건축물이고 시기는 연중단속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항측 및 단속반 운영 적발사항이 되겠고 조치로는 위법건축물 철거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해 발생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대부분 항측적발 불법건축물로서 사후 과태료 부과 등 처벌에 대한 민원이 상존해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저소득층의 생계형 건축물로써 체납 처분시 압류물건의 확보가 곤란하며 체납액의 증가우려가 되겠습니다. 시유지 국유지 등을 점유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임대료 및 변상금도 병행 부과되어 이로 인한 민원 발생우려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세계화를 위한 경제 행정규제 완화시책에 편승한 무질서심리 양성화 심리 확산을 방지하고 정부의 법질서 확립 및 국민의 자율적 준법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항측적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지시 후 미정비시 이행강제금을 추적 부과함으로써 무허가 건축행위 억제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건축물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건설 관련 대형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관내 대형건축물 공사현장의 특별안전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철저한 특별안전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철저한 예방행정 정착으로 인한 건축행정 건시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현황으로는 관내 공사중인 대형건축물 현장점검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은 갈산동 171 2필지 외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기간으로는 분기별 1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문제점이 있는 현장은 수시 점검으로 공사현장 담당자별 수시 지도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점검반은 총괄반으로 건축과장이 되겠고 반원은 건축 1계장 외 1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대효과로 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부실 위법시공 사전예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 지도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목적으로 주거 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이 날로 증가되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통해 입주민의 편리와 안전을 도모코자 함이며 추진방침으로써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지속적 단속실시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또한 실시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반상회보를 통해 입주민들에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한 제반사항을 지속 홍보하여 자율적인 관리에 대한 위임을 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구조변경에 대한 관리주체 및 입주민들의 인식결여를 구조변경행위는 지속 증가되는 추세에 반해 공동주택의 특성 등으로 인해 단속의 어려움이 발생되는 실정입니다. 해빙기 및 우기철 공동주택 단지 내 위험시설물에 대한 입주민들의 소극적 대처가 유의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대효과로 공동주택 단지 내 구조변경 행위에 대한 지속적 단속 및 홍보 등으로 불법행위 감소가 되겠으며 해빙기 및 우기철 공동주택 단지 내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로 대형사고 사전예방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주요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목적으로는 주차장 법령에 의거 설치되고 있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 주차장 폐쇄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점검 적발 조치함으로써 날로 증가하는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부설주차장을 적정 사용토록 홍보하는 등 부설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함입니다. 이것의 추진계획으로 분기별 1회 정기점검이 되겠습니다. 점검반으로 건축1계장 외 2명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현재 관내 총 2천458개소에 되어 있으므로 3개월에 한 번씩 우리 직원으로 점검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점검은 각 동사무소 공문발송이라든지 동사무소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의 현재 각종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점검내용은 주차장 타용도 무단사용여부, 주차장 폐쇄여부, 기계식 주차기 작동 불능여부, 주차장내 물품적취로 인한 사용불능여부, 주차장의 일반이용제한 여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관련공무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차 관리사항에 대한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부설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도시의 주차장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사실상 부설주차장에 대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기존 건축물 내부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사실상 시정이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단용도 변경해 가지고 일단은 주고 있다보니까 폐쇄조건에 마찰이라든지 아니면 주로 건축 부설주차장 1층 장소 부분에 많이 위치하여 있다니까 시정이 많이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우리 관내의 미관도로변 등에 보다 아름답고 조화 있는 건물을 건축토록 건축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건축심의위원회를 보다 심도 있게 운영하여 아름다운 부평도시공간을 조성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요심의대상은 미관지구내 건축행위가 되겠습니다. 심의기간은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부구청장 외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은 인쇄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축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및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심의로 도시미관 향상 및 건축행정 발전과 에너지 절약으로 자원 낭비방지가 되겠으며 주변건축물에 대한 민원분쟁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불법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목적으로 관내 공동주택 공사 시행 중에 있는 건설현장에 대하여 자체 점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대형현장 사고 및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1단계 현장자체 점검표에 의한 다단계 안전점검실시가 되겠습니다. 현장기사나 현장대리인, 감리원, 감리자 1차 안전을 실시하도록 조치하는 것이고 그 다음 2단계로 자체 점검반 편성하여 안전점검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기는 분기별로 1회가 되겠습니다. 점검반으로 총괄로 건축과장이 되겠고 반원들은 주택계장 외 4명이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주요구조부로 균일 발생여부, 중간검사 설계도면에 의한 공사진행여부 기타 품질시험 실시 적정여부에 대한 실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전문으로 인쇄된 내용은 없으며 저희들이 어떤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특수한 기계나 사용 없이 육안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철저한 안전점검 실시가 안 되는 것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로는 부실공사 발생 시 엄정한 처벌확행으로 부실시공 추방 및 성실시공 유도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의 민원분쟁을 최소화하는데 있으며 공사현장에 대한 공무원의 현지출장 및 점검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사고 및 인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외에 다른 세부적으로 하는 사항은 추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강상석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96년도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 둘째 구획정리 마무리 사업 추진, 셋째 부평동 48번지 도로개설공사, 넷째 나무은행 제도 전개, 다섯째 '96 도시녹화 추진계획, 여섯째 산곡공원 조성공사 추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업으로써 먼저 희망천 3지구 지구지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지구지정이 1차적으로 통과됐습니다. 95년 11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건설교통부에 지구지정 신청을 95년도 11월 29일날 했으며 지구지정시 사업에 대한 회송으로 96년도 1월에 됐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갖고 있는 지구지정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됐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 갖고 일단 시에서 다시 지구지정시 회송됐기 때문에 앞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지구지정으로 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남아있는 지구지정 결정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시와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개지구 및 부평여상 지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구에 그 동안 여러 가지 개발방식이 의견이 있어 갖고 추진하지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2월부터 4월까지 지구경계 조성에 따른 주민대표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96년도 5월에서 7월까지로 지구지정을 위한 사전협의 공람공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8월에서 9월 예정으로 지구지정신청을 저희 구에서 시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주민 의견수렴과 시의 추진 방식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 마무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사업지구가 부평1지구의 10개 지구로 2개의 체비지 면적 상으로 총 8개 지구에 62필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지구내 미개설도로 조사된 연장이 총 612m 있습니다.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점차적으로 수립 개선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획정리 마무리 사업에 대해서 현재 시에서 일괄 추진해왔습니다만 저희 구로 업무가 많이 이관됐고 시에서 갖고 있는 것을 구획정리 특별회계자금관리를 시에서는 계속 관리하도록 현재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7억2천7백만원을 저희 구에서 시의 예치금을 우리 구로 분배해 줄 예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 만큼에 대한 사업을 단위지구로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미매각 체비지에 대해서 96년도 2월 29일까지 공공복리 시설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복지시설 등 활용할 계획을 갖고 어떤 용도로 쓸지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장
각 지역별 외 10개 지구라고 했어요? 지명해서 내역을 저한테 보내 주세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평동 48번지 도로개설공사로써 총 사업비는 11억1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크기 6m 길이 250m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보상협의 실적은 토지가 15필지 중 11필지, 건물이 13동 중 7동이 협의됐습니다. 금액은 7억1천6백만원이 지출돼 현재 부족한 시비 약 3억원이 약간 넘는 돈의 부족액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수립요청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나무은행제도 전개가 되겠습니다. 나무은행제도는 구민들의 생일이라든지 결혼, 회갑, 졸업, 입학 등 기념일을 맞이해서 녹원공지시설이나 가로수에 나무은행제도 전개해서 푸른 부평을 건설하고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본 제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 관련 가로수 식재 현황은 40개 노선에 1만559 본수가 현재 식재 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에는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31개소 시설녹지 4개소로 4천본수 또한 35개소에 1만3천409본수가 식재되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 및 세부적인 추진방법은 헌수자 기념일을 맞이해서 공원, 시설녹지, 가로수에 기념식수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수를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을 갖고 있으며 헌수자에게 헌수목의 나무줄기에 헌수표찰을 부착했고 구청에서 지주목관리라든지 시비작업 등 사후관리하고 농협에서 구좌개설 및 식재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을 갖고 있으며 구체적인 협의는 거의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리정보시스템과 병행해서 컴퓨터도면에 수록방안 검토해 영구히 보존하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헌수운동으로 애향의식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깨끗하고 푸른 부평을 건설하는데 일조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6도시녹화 추진계획입니다. 96년도 투자사업으로는 총 7개 사업으로 1억5천696만6천원을 투입해서 부평로 외 1개소 가로수정비공사 등 총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외에 비예산 사업으로 가로변의 꽃 식재를 4만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산불예방에 대한 대책으로써 입산통제지역 4개산에 223헥타르 지정 운영하고 산불장비 수시 점검하는데 산불방지 기간이 춘기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추기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해서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여기 넘어가기 전에 선포산 약수터주변 등산로정비공사 있지요. 이건 정한 액수 96년도 추진으로 4천만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계획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투자할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사업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산곡공원조성 공사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산곡동 59-1번지 일원 공원 조성 면적은 총 8천44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사업비가 1억5백만원을 3천6백평방미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역으로 어린이놀이 시설 휴게시설 수목식재 공사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지적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편의의 지적행정 구현 그리고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공시지가 산정, 지적재조사 사업의 기본운영 등 토지관련 업무추진의 내실화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의의 지적행정구현의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위치 등의 실제현황과 불일치되는 토지를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대상은 산곡동 126필지 2만 7천689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88번지 외 47필지가 1만691평방미터 저희가 측량으로 모두 완료하여 소유주들한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홍하식씨란 한 분하고 또 한 분이 신청을 거부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만나 가지고 독려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머지 181번지 79필지는 지금 현재도 대부분의 소송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는 대로 정리할 계획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별법 시행이 계속 2천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추진을 하고있으며 저희가 금년에는 조서표를 모두 작성해서 각 필지별 고유자에게 일일이 안내문 발송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전부 홍보를 꼭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번변경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지번변경 사업추진 내용은 그 동안 빈번한 토지이동으로 지번이 무질서하게 부여된 지역 확인이 곤란하며 각종 행정수행 지정 추진하고 있는 지역을 지번변경사업으로 추진해서 지번에 대한 조서 새기기가 용이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 토지가 약 80년도 분할되고 합병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평의 10번지 같은 경우도 지번을 1, 2, 3, 4로 9천이 넘게 있습니다. 10-1126 이런 번지가 현재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번지를 정리해 가지고 민원의 편의를 모든 행정수행을 편리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구는 지번으로 선정해 가지고 금년에 추진하겠습니다. 계획은 먼저 저희 변경대상별 선정하고 다음에 지번변경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한 다음에 신지번 설정하고 지번변경 완료 공고한 다음에 소유자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공시지가산정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원화된 지가체계로 공시지가를 일원화로 각종 부담금 및 점용료 국세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는데 특히 금년에는 작년까지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동4급 가격에 대해서 지방토지 종합성을 부과하고 있었음에도 금년부터는 토지가격 폐지되고 모든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종합재산세 부과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대상지로 총 4만1천798필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추진기간에 따라서 현재 토지특성 조사로 2월말까지 완료하고 동 지가 심의회 심의 및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서 6월 29일 지가결정공고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기본심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다목적 지적제도 참고로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비해서 저희 대장의 도면의 등록사항을 등기부를 상호 대조해 가지고 맞지 않는 불부합 사항이 소유권 사항으로 일치되게 정비해 가지고 앞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비대상 지적공부는 등록사항의 대상을 도면의 등록사항을 상호 대조하여 불부합 사항은 정리하겠습니다. 소유권등록사항은 저희 지적공부등기부에 상호 대조해 가지고 소유권에 맞도록 일치시키겠습니다. 앞으로 정비계획의 대상은 도면등록사항과 상호 대조한 다음에 등기부등록의 소유권 대조하여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등록상의 정정대상 토지 완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토지관련업무 추진의 내실화입니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을 촉진하고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른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 후 사후 이용실태 조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 대상은 총 167건이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토지거래허가 받은 다음에 사후 이용실태 파악하고 유휴지 결정여부를 파악하고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이용현황을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 계획으로는 허가 받아서 취득한 토지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전매한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하고 토지소유자는 관할시 명단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등기해태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징수 실태조사 분석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해서 부동산 신청 절차를 통해 재산으로써 보호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또는 사후 신고 검인된 토지중계약 효력이 발생하였거나 이행이 완료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들어서 계약 체결하고 잔금할자부터 2개월 60일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부과는 이에 따른 통보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 창구에서 신고하고 토지계약검인 시에 안내 고무인 표시해 가지고 통보하고 관에서 부동산 매매하도록 인감증명 발급 시에 고무인을 처리해 가지고 통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로 토지내용을 토지개발사업 등 28개 유형의 개발사업에 대해서 부과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월 이내 개발부담금 대상토지를 파악해 가지고 부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이것은 6개 도시내 가구당 660평방미터 법인의 소유한 택지의 전체가 되겠습니다. 3월 말일까지 정밀 조사해 가지고 6월 20일 부과대상을 매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부과대상 토지신고 받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6월 30일날 부담금 예정통지하고 8월 30일날 부과고지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동산중개 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이의 목적은 봄, 가을 2회에 걸쳐서 2개 반으로 11명을 단속반 편성해서 무허가영업행위나 기타 중간 위반행위 등을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종봉입니다. 96년도 지역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하천복개 공영주차장 건설, 둘째 공한지 재활용 주차장 추진계획, 셋째 주정차질서 확립, 넷째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정비, 다섯째 사업용 차량 운행질서 확립, 여섯째 무단방치 차량 단속처리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복개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본 계획은 도심지 소재 하천을 복개하여 도시미관 증진 및 수해방지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확보로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황은 굴포천 2차 복개공사로 길이 330m를 추진하고 있으며 청천동 3차 복개공사로 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위 2개소 공사로 동절기 공사를 위해서 현재 공사정지에 있으며 앞으로 해빙시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공한지 활용 주차장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지 미개발 방치된 공한지 대상으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얻어 임시 주차장으로 개설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 및 응급차 등의 출동을 용이하게 하여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추진방침은 토지소유자들이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협조 요청하여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된 공한지 지역 주민들이 자체 개설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토지사용 불가시 가급적 민영주차장을 개설하도록 추진하는 계획으로 대상토지 중 향후 1, 2년 이내에 매각 계획없는 공한지 대상을 위해서 주차장 설치 가능 공한지의 사용 승낙여부 등 2월 중 조사완료하고 이후 공한지내 쓰레기 처리, 잡초제거 등 평면 고르기 안내판 설치 등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주정차질서 확립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주정차 금지구간이 저희 관내 87개 노선에 63.2km 단속요원은 총 31명이 단속장비는 차량 등 무전기 4종 51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일반주정차 금지구역 내에서 행정예고 5분 실시 확행하고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소화전 설치지역 등은 불법 주정차 즉시 견인조치 하도록 하겠으며 관내 취약지 7개소에 대해서 주1회 이상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형차량 밤샘주차는 관내 취약지 45개소에 분기별 집중 정비할 계획이며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앞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교통체증 지역은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교통 원활히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의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주정차 관련표지판 71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신호등 및 안전표시등 경찰청 설치 교통안전시설물이 3천5백개소가 있으며 아동보호시설 가드레일이 26개소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현황판 및 홍보물 3종 설치하고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는 전 지역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아동보호 가드레일 정비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연계추진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사업용 차량 운행질서 확립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시내버스 3개 업체에 354대, 마을버스는 18개 업체, 택시는 법인 및 개인 총 888대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지도단속시 시내버스는 배차시간준수 여부, 첫 막차 결행, 차량의 청결상태 외 정차 정류소 장기 정차 등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택시는 승차거부, 호객행위시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마을버스는 정류장 질서문란, 차량구조변경, 인가노선 준수여부 등 난폭운전 및 차고지 이외 장소에 밤샘주차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하여 단속원 2명 상시단속원 집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외곽지역에 무단방치차량을 강제 처리하여 도시미관증진과 원활한 교통소통 및 어린이 안전사고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세부추진 사항은 간선도로 주택가 골목 공한지 등의 방치된 차량 지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에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정비방법은 동을 통한 1회 이상 관내순찰 후 일일보고 체제 운영하고 현장확인 및 견인 공부정리 등 신속처리 도모하고 무단방치차량은 시민 불편 사항으로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상 96년도 지역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장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집행부의 현황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96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좀더 알고 싶은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다. 여기 굴포천 지금 현재 암거설치하고 있는 공사 감독이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정부가 감독이고 건설과 직원이 부감독을,
학태
김학태위원장
건설과 감독 누구입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토목계.
학태
김학태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 자주 나가 보셨습니까? 공사정지 요청했다고 그러는데 정지되어 있는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공사현장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지금 공사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사현장이 공사정지 요청했더라도 거기에 전체적인 사항들 깨끗이 주위 환경이 정리되어야 되고 철근 부식돼서 녹이 쓸어서 나중에 부실공사 책임은 어디서 질 것입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앞으로 공사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우준영 위원입니다. 각 과장님들께서 주신 금년도 사업계획에 관해서 설명했는데 각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과장님 관급공사현장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화랑로 턱 낮추던 현장에 아침에 지나갈 때 수도관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수도관 턱을 완전히 낮추었냐 공사 다 완료됐냐 하니까 아직은 턱을 낮추었는지 인부들은 모르고 소장 있냐 하니까 소장이 없고 그렇다면 수도관 매설할 때 모래포대하게끔 되어 있는데 공사도면 현황판을 보자고 하니까 현황판도 없어요. 나름대로 공사하게 되면 공사현황판 이런 것하고 사업주 누구 다 만들어 갖고 주민들한테 알리고 공사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것은 감독관이 확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
송철건설과장
지적한 수도관이나 통신케이블 중에 달려 있고 통신케이블 수도관 불하하는 과정이 저희 북구사업소에 위탁시켰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리고 도면 보자면 인부들이 소장 핑계대요. 소장이 없습니다. 소장 올 때까지 연락해 달라고 하면 인부들이 네가 뭐냐 그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구의원입니다. 할 때도 있지만 주민입니다 합니다. 그러면 주민입니다 하면 인부들이 아주 우습게 여기고 동장시절에도 느꼈습니다만 현재는 구의원입니다 하면 그 즉시 마지못해 고개 숙이면서 지금 소장이 어디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핑계 대고 소장이 현장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면 안 갖고 왔는데 당신 도면 볼 자격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반문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부평구민 50만에게 다 보여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북구사업소장한테 현장에 철저하도록 조치 취하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이런 문제가 집행부 나름대로 신경 써서 주민의 불평사항을 앞으로 공사 부실을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각별히 써야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는데 지금 11일에서 15일 이내에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운영 목적을 주변 건축물에 대한 민원의 분쟁해소라고 설명회 추진하셨는데 실지 우리 지역의 현장에서 민원 발생된 것 이 분들이 그 민원발생을 하기 위해서 실지 회의를 소집했는지 또한 했으면 몇 번 했는지.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에서 나름대로 주변 민원분쟁 해소를 위해서 어떤 직접적인 민원분쟁 해소 절차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 건축하기 전 건축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존 관습을 따르든지 아니면 그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발생되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심의과정에서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을 적어봤습니다. 사실상 민원해결을 위해서 그런 절차라든지 담당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설치될 건축분쟁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들어서는 건축을 완전히 막아보고 건축하게 된 경우 처분할 수 없는 불신한 것을 가능한 차원에서 건축심의과정에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통로 더 낸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공사하는 소장의 어떤 불평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건부로 달아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지도했다는 불평이라든지 심의과정에서 해소라는 그런 일로 적어봤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이 실지 민원 발생되는 그대로 우리 부평구에 대표자들이 아니면 건축심의 할 때 그렇다면 현장 민원 발생되는지 이분들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체험해 보고 그렇게 한다고 볼 때 또 다음 건축물을 심의할 때 참고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탁상심의하지 몸으로 체험하지 않기 때문에 심의를 마치면 그 사람들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민원발생 할 때 일단 우리 집행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간혹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이런 것이 자율로 잘 할 것인지 한번씩 민원 발생될 때 이분들 민원 해결하는 현장에 단속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되면 참고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앞으로 그런 내용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도시정비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한 곳이나 부평 신트리 부평6동 이런 지역만 했는데 그 지역이 10개소에서 잘 하겠습니다만 가장 주거환경이 낙후된 산곡1동 일본 옛날 노동자들의 사택입니다. 오류정정지역이 있고 일본 사택이 있는데 산곡동은 거기 포함되어 있으면 나름대로 소방도로 가장 미흡한데서 전 보다 주거환경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추진된다고 볼 때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추진해 주십사 하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실지 부평 산동네 같은 경우 이미 주거환경개선 사업계획에 다른 방법으로 주거환경을 깨끗이 했다고 하는데 애도 썼지만 집행부의 나름대로 책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우리 위원분들도 알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현재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가로수관리 문제는 설명이 부실한데 실지 공사현장에 보게 되면 이 진입로 공사현장은 진입하기 위해서 남들이 진입로 가로수 세운 상태에서 차량들 진입하다 보면 은행나무 전부 다 상처 입어요. 그렇다고 볼 때 사전 진입로 은행나무 파악해서 옮겨다 보식했다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이런 것은 미리미리 벌초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위치라든지 또한 어떤 방법으로 건의해서 나무 한 그루 하는 것을 관리 잘 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공사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항상 우리가 느끼는 것을 보면 참여만 해서 나무 하나 왜 이렇게 상처 입습니까? 하면 당신 뭐냐 달려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묵독하고 있고 도로 와서 피해 보는 것이에요. 공사현장에 가면 가로수 전체 관리 공사 완료되고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 신청에 의해서 나오면 처리시한이 상당히 길던데 특히 토지사용확인원을 띠게 되면 4시간 후에 오십시오. 몇 시간 후에 오십시오 하는데 이미 계양구로 분구되고 나서 업무가 1/3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지로 봐서는 그런데 또한 신영정보로 구입 후 여러 가지 앞으로 모색하고 있는데 계속 4시간씩 기다려야 되니 또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주민에 의한 행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인근
이인근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우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간이 지체가 되는데 계양구로 분구되고 나서도 역시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한 필지 띠는데 저희가 계산해 보면 약 20분 정도가 걸립니다. 20분 내지 30분이요. 근데 그것을 담당직원한테 재촉할 수 없는 것이 만의 하나 선을 긋거나 도장을 찍는데 하나라도 잘못 찍으면 나중에 사고가 있어 갖고 변상한 적도 있지만 저희가 그렇게 독촉할 수도 없고 또 숙달이 되면 빠른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지나가는 자리모양 어떤 때 1년도 안 돼 가지고 일을 배워서 있을만하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서 가고 또 새로 온 사람은 새로워가지고 그것을 배우려면 시간이 걸리고 더디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저희가 전산화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전산화가 되면 바로 뽑아서 직인만 찍어서 내보내면 되거든요. 전산화시키려고 예산에 1억이 조금 안됩니다. 약 9천 얼마를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삭감돼서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이라도 예산에 계상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좋습니다. 예산 반영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 지역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도시위원장님께서 굴포천 복개문제를 거론하셨는데 공사비가 19억이고 95년 5월달부터 96년 5월까지 완공인데 나름대로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동절기를 대비해서 총 330m를 한다고 봤을 때 11월말로 종결되어서 완전히 콘크리트까지 친다고 보면 다음 금년 말까지 어차피 완료 못 하는 것 철근만 세워 놓지 말고 50m든, 30m든 그 구간만큼은 완전히 해줘야 주민들로부터 또한 어떤 공사를 한다고 봤을 때 책임감 있는 공사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쭉 늘어놓고 철근만 세워 놓다보니까 저희들도 지나다니면서 눈에 보기 민망스러워요. 그렇다면 전 우리 구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얼마나 집행부나 의결기관을 원망하겠습니까. 그래서 굴포천뿐만 아니라 앞으로 청천천도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몰라도 나름대로 공사기간이 장마가 많이 진다하면 사전에 100m할 것을 50m만 하고 장마 끝나면 다시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면 주민들한테 원성 듣지 않고 부실공사 생길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나름대로 생각을 잘하셔 갖고 공사의 마무리를 말끔하게 하셔 갖고 그야말로 부실공사 없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나 부평구가 앞장서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고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장
지역교통과장 견인고시구역을, 주정차 고시구역을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96년도에 주정차 고시지역 견인고시지역이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충분한 계몽과 계도가 이루어진 뒤에 중점적인 단속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조금 전에 각 과별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이 업무보고 작성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위원장으로 심의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자해서 이 자리에서 각 집행부 과장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보고가 지금까지 들어봤습니다만 보고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리면 형식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앞으로는 좀더 체계적이고 기획적이고 위원들이 잘 알 수 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고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고 또 우리가 어떤 역사를 기술하려면 거기에 다른 영역이 필요하듯이 주요업무 보고하는데 좀 더 진취적이고 전향적이며 미래 지향적으로 기획해서 기술하였으면 합니다. 어떤 유인물로 대처할 시도 사업개요나 앞으로 추진방향 문제점 소요예산 기대효과 향후 계획 등 구체적으로 보고시 작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어떤 건설공사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보상관계 공사지연 등 좀더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서술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항상 구태의연한 행정보고가 되지 않도록 좀더 연구하고 기획하는 공무원상을 확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께서 익히 모든 보고를 통해서 잘 알고 또 접하고 항상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끼겠습니다만 구청장한테 보고하실 때 이렇게 보고는 안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건설과장님이 보고하신 중에 여기 유인물 11페이지 선정기준 건설사업 명예감독관제 운영에 따른 추진계획에 대해서 선정기준을 지역 구의원 또는 지역주민으로 공사에 관심이 있으며 덕망과 활동력이 강한 자 선정방법에는 해당 동장이 추천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유인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이런 것을 접하면서 느낀 소감 주에 하늘 말씀드린다면 실질적으로 명예감독관이 동장이 추천하고 동장이 명예감독관을 하고 거기에서 지역주민이 명예감독관제를 한다면 상당히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좀더 그 지역에 주민한테 알리고 홍보하고 좀더 미연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고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아주 파행적인 문제점도 따르고 있다 심지어 이 자리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감독관이란 명칭을 두고 좋은 뜻에서는 한없이 좋은 제도입니다만 나쁜 뜻으로 해석을 한다면 심지어 동과 연관시키고 자기 지역 내에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심지어 자기 집 앞에 문턱을 낮춰줘라 올려줘라 이런 업무가 이루어지고 또 업무지연으로 인해서 명예감독관 하면 거기 와서 감독관한테 도장 받아 오시오 그러면 그 감독관이 자기에게 보수요건까지 거론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행하시는데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런 제도가 부활이 되고 보완해서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권위주의라고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의원 선정기준에 지역주민으로 공사관심이 있는 사람을 선정기준으로 잡았는데 말 그대로 지역 구의원이라면 해당 동장이 추천할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업무 하시는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철
송철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이찬구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한테 질의 드리겠는데 십정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관계인데 유인물에 보면 지구 경계 조성에 따른 주민대표 설명회 및 설문조사 실시했는데 개선사업지구 지정에 대한 가부를 묻는 설문조사가 아니고 이것은 경계조정에 따른 겁니까?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경계조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전에 저희가 부평여상지구를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양분되어 있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동의률에 있어 갖고 분포를 보면 지역별로 찬성과 반대의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대가 극심한 부분은 어쨌거나 주민 의사를 집약해서 반영하게 되면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역을 놓고 볼 때 원하는 지역이 많은 부분은 주민들이 원하시는 분이 많은 지역 먼저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지역 대표되신 분들하고 한 번 상의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지역대표하고 상의하는 것인지 설문조사 하는 것이 아니고?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설문조사하기 전 단계가 해당되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전과 똑같이 통반장을 통해서 하면 사실 수거율이 굉장히 낮아요. 이번에 가부로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설문조사를 전부 각 가구마다 돌렸는데 수거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부를 결정 못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저는 방법을 이제는 통·반장을 통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구에서 우편물로 발송한다던가 단 거기에 해답을 주지 않은 분은 예를 들어서 개선지구로 지정하는데 반대하는 것으로 알겠다라든가 이런 조건을 걸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것이 실질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저희 동네에 와서 얘기 하셨지만 어느 한 통장이 그것을 반대하시면 수거하는데 적극성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편물을 발송해서 한다던가 그런 방법으로 하면 제 생각에는 좋지 않을까 싶고 실질적으로 부평여상쪽에서 이쪽 말고 찬성이 많이 나온 쪽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쪽에서도 실질적인 얘기를 하면 찬성했던 분들도 아니란 분들이 많이 나와요.
순영
곽순영도시국장
14일날 3시니까 거기서 구체적인 방법론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추진하는데 문제점이라든가 이것을 논의해 갖고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사항 우리가 미처 몰랐던 사항 챙기지 못했던 사항들을 지적해 줘 갖고.
찬구
이찬구위원
그날 누구누구 모이는 겁니까?
순영
곽순영도시국장
동장님, 구의원님, 시의원님.
찬구
이찬구위원
주민들은 하나도 없고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이번에는 없습니다.
순영
곽순영도시국장
도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참여하기 전에 과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모색한 후에 주민들 전체 놓고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세부적이고 진실성이 없다라는 것은 상당부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보고사항에는 좀더 성실성 있게 상세하게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좋게끔 보고하고 또 보고하시는 과장님들께서도 세련되게 보고할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굴포천 복개공사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항은 그 동안에 부도가 나 갖고 이쪽저쪽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으로 우리가 공사진척에 관해서 질에 대한 것을 신경을 덜 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철저히 감독을 해 갖고 질적 높은 공사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화랑로 턱 낮추기에 대해서 우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그것이 그 동안에 의원님 되시기 전에 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의 병폐입니다. 사실상으로 지금 말씀하신 원칙이고 좋은 건데 우리 사회가 그런 것들을 안고 그렇게 훈련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확실히 이것은 우리 집행부뿐 아니라 우리 사회 지식인들이 모두의 몫으로 그런 것을 그렇게 해 나가야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축심의위원회 관계는 사실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사항을 법적인 관계 미관관계 이런 것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민원 사항이 되는 것은 주로 건축심의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아니고 집을 건축하면서 주변 여건하고 민원인들의 이해관계에서 상당부분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행정 사항으로 잘못돼 갖고 민원이 있는 사항은 우리가 상당부분 시정이 되고 있고 또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한 90%가 주변 주민들끼리 이해관계로써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관에서 끌고 와서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성의껏 우리가 중개를 해서 해결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해당 부서에서 요청하시면 그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성의껏 해 갖고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우리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부평 희망천 3지구하고 부개동지구하고 지금 이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평여상지구 십정동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을 금년도에 하고 점진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하고 협력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로수관리 관계는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만 그것이 미처 알리지 못해서 그것도 우리가 세심하게 관리해 갖고 명실공이 우리가 가로수를 푸르게 가꿀 수 있도록 가로수가 훼손되는 부분은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해 나가겠습니다. 토지이용확인원 관계는 사실상으로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다른 구청이면 30분이면 토지확인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저희 구청에는 유난히 4시간씩, 3시간씩 걸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항상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이 관계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지적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덧붙여서 설명을 드린다면 과거에는 일용인부들을 상당부분 우리가 썼습니다. 그러나 일용인부들이 상당부분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두면 일용인부는 재임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부분이 작년에 4명인가 지적과에서 그만두었어요. 그래서 보충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인원이 사실상으로 부족하고 우리가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다보니까 토지이용 그 자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적으로 많은 물량이 늘어났고 우리는 반대로 인원이 줄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만 유독 4시간, 3시간씩 걸리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 제기해서 거기에 인원보충을 요청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2명인가 비상수단으로 조치해 놓았는데 아직까지도 해결되려면 조금 요원한 상태입니다. 사실상으로 전산화 작업이 되어야되는데 전산화 작업하는 기간도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1년 가까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취약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명예감독관 제도는 사실상 이렇습니다. 이것은 잘하면 참 좋은데 잘못하면 부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동안에도 했었습니다만 부작용이 상당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만 명예감독관이 자기 업무를 공적인 업무를 확실히 알고서 잘 해주시면 좋은데 그것을 빙자해서 어떤 사적이라든가 기타 어떤 시공업자를 괴롭히는 사항이 그 동안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배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명예감독제가 성공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우리가 세밀하게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사전도 그렇고 사후에도 관리해 나가야 시공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해야되겠다 인식이 되지 그것을 귀찮다라고 했을 적에 상당부분 마찰이 있고 현장에서 부작용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세심하게 생각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사항으로 우리가 미진한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로써 충분히 검토해 갖고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적합할 수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해 나갈 것을 여기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홍성언 위원입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 있었는데 우선 의회운영위원으로써 미안하다는 사과 말씀을 먼저 드릴게 토요일이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때문에 오늘 쉬셔야되는 분들도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이번에는 월요일부터 의회를 시작하게 되면 명절 끝이 되는 바람에 그냥 할 수 없이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업무보고는 항상 신년도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집행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계획이라는 자체가 세워지기 전에는 항상 예산이라는 게 수반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세입이 발생하는 부서 특별회계고 일반회계고 그것에 대한 사항은 지금까지 별로 지적이 되어서 나오는 게 없어요. 돈 없이 우리 사업계획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일단 있는 것 갖고 쓰고 보자는 식이라고 그러면 들어오는 자리도 생각을 해야지. 앞으로는 우리 업무보고 상에는 세입이 발생하는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한 관리문제도 명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무리 잘 짜여진 좋은 계획이라도 초지일관 성실히 추진되지 못하면 나중에는 용두사미 격이 되어 오히려 세상의 비난거리만 될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보고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요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추진사항을 지켜보며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보완하고 잘 된 점은 더욱 격려하여 진정으로 주민 본위의 자치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2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도시위원회는 2월 12일 10시에 2층 소회의실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학태 홍성언 우준영 유재홍 이범성 이찬구 이춘우 최용희 최천만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도시국장 곽순영 건설과장 송철 건축과장 정상수 도시정비과장 강상석 지적과장 이인근 지역교통과장 이종봉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