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8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선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총무위원회의 김우상 총무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우상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위 순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6년 2월 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2월 2일자로 본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8일 제4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박태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구의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구의 조직중 시의 조직체계와 불합리한 일부기구의 분장사무를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녹지계 소속을 현재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에서 도시국 도시개발과로 소속을 변경하고 환경보호과에 있던 도시녹화 및 산림보호 수렵에 관한 사항과 조림지의 사후관리 업무를 도시개발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내용들로서 도시녹화와 조림업무는 도시미관을 조화롭게 가꾸는 사항들인 바 도시가 번창해 나가면 도시개발과 같은 맥락에서 연구되고 추진되어야 현실적으로 효과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근거규정인 1995년 5월 16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14647호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을 참조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 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6년 2월 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2월 2일자로 본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8일 제48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 사전심사하였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김중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휴가업무 처리에 관한 각종 규정을 통·폐합하여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일원화하여 복무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3월 이상 6월 미만은 3일에서 4일로, 5년 이상은 20일에서 22일로 늘리고 6년 이상은 23일로 늘리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 한하여 10일간의 휴가를 허가하도록 하였고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1회에 한하여 포상휴가를 허가토록 하는 예전에 없던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해외연수 친지방문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도록 하였으며 동조례 제27조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주용한다’ 라고 된 조항에 ‘정치적 행위’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내용대로 공무원들을 정치적인 활동을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근거로 내무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표준안과 관보 13189호에 게재된 대통령령 제14825호 공무원 복무규정중 개정령을 참조하였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안은 1996년 2월 2일자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2월 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8일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윤한민 지방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감면조례중 노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부동산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영구 임대주택 단지 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자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는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규정 중(괄호)내에서의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승용자동차 2,000cc이하 1대를 소유한 자에게 면허세 면제혜택을 주도록 하였으며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과학관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면제조항 신설과 영구임대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제조항을 추가하는 것 등은 한편으로 세수결함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주민을 위한 행정차원에서 고려될 것이라 판단되어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참조했던 사항으로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상이등급의 구분과 노인복지법 제19조의 2, 또한 과학관 육성법 그리고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등을 참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위 3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대통령시행령에 의한 합당한 개정이라 사료되어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발언요구) 네, 고재을 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유동의 고재연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27조인 심사보고서에 의하면 주요골자 마지막에 있습니다. ‘정치적인 행위조항 신설’이런 난이 있는데 우선 집행부에 물어 보겠습니다. 북구청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의 범주에 들어갑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북구청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범위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공무원법 제3조에 의해서요. 답변 좀 간단히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할랍니다. (

총무국장 좌석에서 - 총무국장 배태웅입니다. 구청장님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선거직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제한요건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의원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닙니다.)

지방의원은 아니고 구청장님은 공무원입니까? (

총무국장 좌석에서 -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조에 보시면 단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해야지만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에 한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57조인 정치운동이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995년 7월 1일 제정 공포된 대통령령 14704호에 의하면 지방공무원법 제57조로 배제하는 공무원으로서 동규정 제2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운동허용 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법 제5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회 의원, 두 번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장, 따라서 우리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바로 취임한 명예직, 무보수 정무직공무원입니다. 두 번째로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취임한 구청장 역시 지방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정치허용배제를 금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 법령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995년 7월 1일 제정 공포한 대통령령 14704호로 보면 바로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두 직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57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결론적으로 본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27조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법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두 직에 한해서는 정치운동이 허용되게끔 되어 있으니 만큼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심도를 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고재연 의원님께서 정치사안이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되어서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 계신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집행부 답변을 들어봅시다)

그러면 아까 고재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진솔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배태웅입니다. 종전에 제가 지방의회 의원은 공무원이 아니다는 답변은 잘못되었음을 시인합니다. 공무원의 구분은 종전에 좁은 의미로 말할 때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해서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으로 구분이 되었었는데 ’91년도 5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경력직공무원은 일반직과 별정직, 기능공무원까지 포함을 시켰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선거에 의해서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이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은 선거에 의해 취임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정치운동의 금지는 공무원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지방공무원 범위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지방의회의 의원과 선거에 의해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정치운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 조례에서 정치적 행위라는 규정은 어떤 무엇을 해라,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목적을 기전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총무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이해 가셨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도 미리 배부한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연 의원 발언요구) 네. 고재연 의원 말씀하십시오.

유동의 고재연 의원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감면사항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하는데 중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7조, 8조, 9조 그런 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감면조치를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고 더구나 어떠한 감면을 할 때는 그러한 어떤 법적 근거가 분명히 나와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50/100경감하고, 과학관육성법에 의해서 등록된 과학관의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하고, 영구임대주택과 당해 영구임대 주택단지 안의 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토세를 전면 면제한다는 개정안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영구임대주택 그러면 영세민들이 거주하고 있지 않겠냐고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현장을 가서 살펴보면 영세민이 나와서 산다기보다는 오히려 영세민을 가장해서 거주하는 예가 허다합니다. 그러한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세를 감면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복지시설 다시 말해서 각종상가라든가 그런 부동산에까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구 수입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또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역시 그렇습니다.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이런 각종 혜택을 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기다 시설에 대한 감면까지 재산세와 종토세를 각 50/100으로 경감한다면 우리 북구의 세수입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면을 해주고 면제를 해주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이미 감면되거나 면제된 사항을 다시 원상복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풀어주기는 쉽되, 잡아들이기는 어렵고, 느슨해지기는 쉬워도 조이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앞으로 가면 갈수록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국가목표와 그 이념에 따라 각종 혜택을 갈구하는 단체 내지는 어떠한 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세를 경감 내지는 면제를 할텐데 이런 식으로 자꾸 선심성 경감만 하다보면 지방세 수입은 줄어들고 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분명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감면 내지는 면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거를 의식해서 선심성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식 의원 의사진행발언요구) 네. 박찬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십시오.

박찬식 의원입니다. 다름 아니고 저는 본회의장에서 안건처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계속되는 이의제기, 또 위원회식 질의·답변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지방의회가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임위원회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도 있고 상임위원회도 있는데 지금 본회의장에서 조례안인데 안건처리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질의·답변 형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 우리 의원 개개인의 역할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본 회의장에 참석을 한다면 안건처리부분은 기 다 배부되었습니다. 수일 전에 배부되어 가지고 개인별로 다 한 번 검토해 보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의가 있다면 사전에 상임위원회검토, 또 상임위원장이나 간사라든가 상임위원들에게 사전 조율을 해서 그런 검토과정을 거친 후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조율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중대사안이라고 볼 때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해가지고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되는 지금과 유사한 회의진행이나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 스스로 조금은 반성해야 되지 않냐고 보면서 특정 의원님들을 제가 지칭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 본인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 좀더 그런 부분에 심사숙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의장께서는 이러한 발언신청이 들어오면 충분히 사전조율이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물어보신 후에 발언을 허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안건을 심의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좋지 않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박찬식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배포해준 안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깊이 알고 있는 부분은 사전에 조언도 하고 원만하게 조례안이 고쳐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실상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꼭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된 것은 무엇인가 좀 잘못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시실 저도 듭니다. 이것이 개인의 일이 아니고 의회 일이고 우리 북구민을 위한 일이고 하기 때문에 서로 협력을 해서 좋은 일이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신기후 의원 발언요구) 네. 신기후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풍향1동 신기후 의원입니다. 방금 박찬식 의원께서 회의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데 대한 반대의견으로 제가 나왔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를 했으니까 넘어가야 된다. 요약하면 그런 얘기고 또 이의가 있을 때 사전에 상임위원회하고 조율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회의진행방법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반대발언을 하러 나왔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의회에도 41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의회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다루어야만 합니다. 이 안건이라는 것은. 그러나 편의상 여러 사람이 모여서 다루었을 때 여러 가지 복잡성이 있고 했기 때문에 편의상 상임 위원회로 구분을 해가지고 논의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 박찬식 의원이 얘기한 바와 같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사항을 본회의에서 논의할 것 없이 그대로 의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는 특정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이 있으니까 그 의원들이 그 안건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불합리한 것이 있을 때는 나와서 발언을 해가지고 의결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 장치가 지금 현재 회의진행 규칙이라든지 이런데서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거기에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이 위원장께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한다면 구태여 이런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예로 봐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본회의 석상에서 모든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한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한 사항도 여기 제27조에 정치에 관해서 삽입을 했는데 제27조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사항이 내무부에서 시달한 내용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사전에 얘기했던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설명을 정확하게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배부해준 이러한 내용을 박찬식 의원은 이것을 잘 보고 확인을 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다 그런 내용을 삽입해줘야 합니다. 이 본 몇 조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마련된 것이다 하고 여기에 써주면 우리가 “아 이것은 이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미비되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결론 짓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연 의원 발언요구)

잠깐 기다리세요. 신기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도중인데 의사진행발언이 있기 때문에 고재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총무위원장의 답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총무위원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우상입니다. 본의 아니게 본회의를 지연시킨 데 대해서 책임을 느끼면서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심사보고를 말씀드릴 때 세수결함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주민들을 위한 행정차원에서 고려되었다는 말을 전제했습니다. 관련법규내용을 물으셨기 때문에 참고하시도록 저희들이 심의할 때 참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유공가예우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상이등급의 구분과 노인복지법 제19조의 또한 과학관육성법 그리고 임대주택시행령 제9조 등을 참조하셨으므로 그 내용을 고 의원께서는 참고하시고 선거를 의식했다는 질문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선거를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주민복지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니고 북구청에 심사 때 해당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북구 관내에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은 없습니다. 과학관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지시설용 부동산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단지 안의 복지시설용 부동산도 전부 감해준 것이 아니고 그 관리비를 공공복리를 위해서 사용했을 때만 면제해 주는 실정입니다. 신기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심사보고를 할 때 관련상위법을 전부 명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5월 16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14647호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중 개정령을 참고하였다는 말씀을 하셨고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할 때는 내무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중 표준안과 관보 13189호에 기재된 대통령령 14825호공무원복무규정령을 말씀드렸고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상위법을 열거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전부 열거를 하자면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2시간이상 논의한 사항을 본회의에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들께서 잘해 주시리라고 믿고 끝마치겠습니다.

김우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연 의원 발언요구) 네. 고재연 의원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자주 나와서요. 가급적이면 안나오고 제가 어떻게 갔으면 하는 날을 바랄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 발언을 다른 의원들이 다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하고자 하는 발언을 다른 의원이 하면 저는 안 했습니다. 거기서 빠진 부분만 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면 우리 지방자치법상 우리 의원은 당연히 법령과 상위조례, 우리 북구청 조례와 규칙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법령과 조례, 규칙을 놔두고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우리 북구41만의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인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전문적인 의견검토가 보고되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모두가 숙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동안 상정된 몇몇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위배되었다는 것이 본 위원이 그 동안 내무부에 질의해서 그 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내가 효력정지 집행가처분 신청을 하고 무효확인 청구소송이라고 해야 하냐 아니면 어느 시기에 집행부에 보고백서라도 내야 하느냐 지금 고려중입니다. 법률을 잘못 적용해서 해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 북구의회의 위상이 떨어진 것은 두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우리는 믿고 선출해준 47만의 구민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는 위안은 다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껏 조례개정안 올라와서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제대로 조례안 심사 의결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무부서가 있습니다. 주무부서 계장, 과장, 국장 거쳐서 위원회를 거쳐서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거쳐서 상임위원회까지 거쳐서 본 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 우리 같은 비전문인들이 와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애매모호한 조례개정이 올라왔다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다 눈으로 볼 줄 압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느 안건 하나하나 심사보고서가 제대로 질의답변이나, 소수의견…… 기재된 것을 봤습니까? 법령을 제대로 근거해서 유사법령 또는 동일법령 비교검토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준 적을 봤습니까? 이런 것이 충분히 상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혹이 가고 또 거기에 더 질문해서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안상정이 되었는가 과연 이것을 심사의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심사의결 권한은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41명의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든지 본회의에서든지 토의·가결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유권한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논의가 되었으니까 본회의에서 조용히 넘어가고 그대로 승인해 주자 그대로 가결해 주자 이것은 어느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본회의에서 법령에 위반되게 통과되는 조례안과 그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조례안은 효력정지가처분 및 무효화확인청구소송을 본 의원 명의로 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잘못된 제도는 뜯어고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간단하게 끝내세요.

의원의 신분으로서 상임위에서 발언할 수 있는 권한, 본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는 권한 심의·의결해서 가결한 권한, 고유권한입니다. 고유권한을 제한한다든지 또는 어떤 규정을 둔다든가 거기에 물리적인 무언의 압력을 가한다든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의원 발언요구)

이 안건에 대한 발언입니까? 너무 기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

의석에서 - 조금 전에 고의원님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총무위원장께서 나가셔서 제대로 그 부분은 답변을 안 하시고 넘어 가신 것 같아서 주요골자 제4항 영구임대주택…….)

그 부분은 말이죠. 고재연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만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른 의심난 부분은 총무위원장한테 별도로 들으시면 좋겠네요. (

의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자체가 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넘어가자는 뜻입니다.)

왜냐면 심각한 어떤 문제가 아니므로 그 안건은 별도로 김우상 위원장께 받으시면 좋겠는데. (

의석에서 - 아니 지금까지 북구 관내 영구주택 안에 있는 복지회관이 거의가 영리사업을 위주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의 조세감면특혜까지 준다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줘야만이 넘어가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의석에서 - 반대자 의견을 접수하고 투표합시다. 반대자가 동의가 있으니까요) (

의석에서 - 주무부서 과장에게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그래야지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주무부서 과장님보고 답변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네)

그럼 주무과장은 나오셔서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윤한민입니다. 박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행은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과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한한다)용 부동산 여기서 말씀드리는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임대주택시행령 제9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항에 가서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 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 관내에 국가에서 임대주택이 5군데 있습니다. 두암에 가서 2차하고 4차가 있고 각화에 한군데, 오치에 한 군데, 우산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한 아파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 박정희 의원님께서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만 복지관 내에 가서 보면 점포가 있습니다. 그 임대료를 여기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한국감정원에다가 감정을 의뢰했고 감정에 의해서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고 그 임대료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한국주택공사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고 또 저희들이 오물수거수수료 지금은 폐지가 됐습니다만 쓰레기봉투라든가 TV시청료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평 그러면 거택보호자는 동절기에 2만 1,130원, 하절기에는 7,140원씩 이렇게 들어온 수익금으로 해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 특정인이 비공식으로 할 수도 없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해서 가격산출을 한 후 임대를 해주고 있고 그 수익금은 12평짜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고 13평의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월2만 5,080원 그리고……. (

의석에서 -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살 때는 종토세는 과세표준액입니다. 세액이 아니라요.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해 준다. 공공복리를 증진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

의석에서 - 이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종합복지관이 있는데 그 복지관의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인데요. 주로 소유가 동이나 구청에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이 구입할 때 면제를 해주는데 사실 복지관은 지금 구에서도 몇 천 만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데까지 지원해 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박정희 의원의 질문요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법을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국가나 공공기관 주택공사 같은데서 할 때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과학관도 없고 이 경우 주택공사에서 앞으로 영구임대주택단지를 신축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곳은 5군데인데 거기는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

의석에서 - 개인소유는 없단 말씀이죠?)

개인은 이 법에 해당이 안됩니다. (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흡한 것 같은데 이해가 가십니까? (

의석에서 -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서면으로 더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과장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했다가 시작할까요? 네. 집행부는 잠깐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간단히 하겠습니다. 회의를 하고 있는 본회의장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 건에 대해 집행부를 본회의장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배경춘 의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배경춘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조사특별위원장 보고를 듣고 보고로만 끝날게 아니라 집행부에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보고에 나오면 집행부를 출석하라고 해야지 금방 집행부를 퇴장을 시켜놓고 보고 청취를 집행부에서 듣도록 해야한다 해서 출석을 시키는 것은 의사진행 과정에 여러모로 좋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먼저 보고를 듣고 그 보고내용에서 동감 할 수 없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 때 집행부를 출석시켜서 추궁받는다든지, 먼저 보고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의석에서 - 참석을 시켜야 합니다.)

보고 받을 때도 참석을 시키자구요? (

의석에서 - 우리 북구의 현안 문제를 가지고 특위를 구성해서 한 건에 대해서 집행부가 당연히 듣고 문제점이 있으면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철회하겠습니다.)

이병석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철회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김상혁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곡지구내쓰레기재매립현장조사활동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곡지구내쓰레기재매립현장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혁입니다. 그동안 실시한 본 조사특별위원회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 의결에 따라 ’96. 1. 8일부터 1. 18까지 10일간에 걸쳐 조사특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96. 1. 8일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일곡지구 내 쓰레기 재매립 현황 청취와 질의, 답변을 들었으며 ’96. 1. 9일부터 1. 11일까지 3일간의 현장활동으로 인근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시청소과를 방문 자료를 수집하고 청소과장으로부터 쓰레기매립경위에 관한 내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들었으며 일곡지구 내 가스포집관 2개소에서 수질검사용 물을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96. 1. 12일은 한국토지개발공사전남지사 공사부장으로부터 쓰레기 재매립경위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96. 1.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은 환경문제 전문분야의 대학교수 2인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현장에서 쓰레기 재매립 공사현장 발굴작업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특위활동 결과 문제점으로는 당초 시에서는 택지개발지구내에 단순매립된 쓰레기 전량을 운정동 위생매립장으로 반출할 계획이었으나 시에서는 기존 단순매립 쓰레기량을 적게 판단한 결과 사업 시행후 412,000㎥의 쓰레기량이 나오자 그중 20,000㎥만 운정동위생매립장으로 반출하고 나머지는 한국토지공사와의 사업 협의과정에서 지구 내에 자체 매립토록 유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94. 11. 22일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신청을 취하한 후 일반폐기물 설치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폐기물관리법 제7조(폐기물의 투기금지)를 무시하고, 제1, 2매립장을 불법 조성하였으며 시는 한국토지공사의 쓰레기 재매립을 방조 묵인하였다고 생각해 봅니다. 재매립장의 문제점으로는 침출수 다량발생으로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유입수 차단기능인 차수막 부실시공으로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을 시키고 있으며 침출수 무단방류로 2차 환경오염은 물론 인체에 유해한 가스발생이 우려됩니다. 가스포집관은 침출수 유입으로 기능이 마비되고 가스포집관을 아파트 높이보다 낮게 설치하였을 시 악취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의 연구용역결과대로 설계와 시공을 하여야 하나 한국토지공사 측의 편의대로 공사를 시공하였고 기존 매립장 선별잔량 부식토 처리에 있어서도 연구용역결과 선별 부식토와 양토를 8:2로 혼합 매립토록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단순 재매립하여 2차 환경 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한국토지공사는 기존 매립장 잔존쓰레기 약 5만톤의 처리계획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첫째, 시의회 차원에서 일곡지구재매립쓰레기 처리방안 및 환경오염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둘째, 구청장은 일곡쓰레기매립장 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항구적인 관리를 하여야 하며 침출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인근지역 주민에게는 지하수 음용 불가 홍보를 하여야 하며 침출수는 탱크에 적재하여 하수종말처리장에 배출토록 철저한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결과 해결방안으로는 시와 협의 쓰레기 전량을 운정동 위생매립장으로 옮기고 그에 따른 경비는 한국토지공사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시의회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시의회 차원에서 조사토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일곡지구 내 재매립 및 단순매립된 쓰레기 전량을 운정동 위생매립장에 반출조치 하는 것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 첫째, 광주광역시는 한국토지공사에 즉각 불법 시설을 근거로 사업 중단토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둘째, 한국토지공사는 매립장에서 발생한 침출수 무단방류를 즉시 중단하고, 쓰레기 반출을 위해 각종 분야별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기 바라며 저희 조사특위에서는 적출된 문제점들을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의회의장, 북구청장 및 한국토지공사 전남지사장에 통보하여 문제점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96년 2월 5일 시의회문교사회위원회에서 조사위원을 구성해서 현장조사를 통해 현황 및 제반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의회에서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대책을 강구키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본 특위는 시의회 조사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곡지구내쓰레기재매립현장조사특별위원회 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곡지구내쓰레기재매립경위에관한조사결과보고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여 작성한 보고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기획보건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보건위원회의 위원 선임에 앞서 차후 원활한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해 기획보건위원회의 위원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를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제2대 의회 개원 후 최초로 구성된 기존 상임위원회의 잔여임기와 동일하게, 다시 말해 ’96년 12월말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보건위원회의 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기획보건위원회 위원에 각 상임위원회의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양홍근 의원, 선형채 의원, 박양구 의원, 김봉주 의원, 조길웅 의원, 조선형 의원, 정상진 의원, 김호신 의원, 최춘일 의원, 박정희 의원, 이상 10인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기획보건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의장제출)

의사계장 김선복입니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명은 앞줄 우측부터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 명패와 투표 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획보건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의 기명난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고 의원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기획보건위원회위원장 선거에는 기획보건위원회의 소속 위원인 양홍근 의원, 선형채 의원, 박양구 의원, 김봉주 의원, 조길웅 의원, 조선형 의원, 정상진 의원, 김호신 의원, 최춘일 의원, 박정희 의원외 다른 의원의 성명이 기재되었거나 한자로 기재하여 한자가 다를 경우 무효처리되오니 양해하시기 바라며 성명은 될 수 있는 대로 한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호명) 의장님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투표용지를 갖다드리고 의장님께서 투표하신 후에 제가 대신 투표함에 넣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투표는 빠짐 없이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방금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4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로 41매로써 명패수와 동일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의원 41인중 41인 전원이 투표에 참여하여 박양구 의원 23표, 조길웅 의원 11표, 김봉주 의원 3표, 최춘일 의원 2표, 선형채 의원 1표, 조선형 의원 1표로써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박양구 의원이 기획보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보건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박양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성원에 못 이겨 부족한 저를 기획보건위원장으로 중대한 임무를 맡게 해주신 데 대해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구성된 기획보건위원회를 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토의하고 연구해서 기획보건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바라고 북구의회와 북구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양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안건처리에서 심도 있는 의견제시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덧붙여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부분들은 될 수 있는 한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8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