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제주도 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가지로 바쁜 일정에도 지난 1월 30일에는 제114회 임시회 폐회중에 우리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방법 또는 절차등을 논의했고, 아울러 이날 고입탈락자 구제대책에 대하여 교육청 관계관으로부터 추진상황을 설명들었으며, 또한 2월 8일에는 폐회중 제4차 내무위원회를 열어서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기숙학원 설치와 관련한 진정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아울러서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안건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2월 1일자로 제주도 조직개편에 따라 도청 공무원인사가 대폭 있었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우리 내무위원회 실 국, 본부의 간부를 소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식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주도 기획관리실장 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평소 저희 도정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월 1일자 도직제 개편과 관련해서 인사발령에 의한 도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실 국, 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이경무 내무국장입니다. (인사), 고호진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사), 박관길 소방본부장 입니다. (인사), 김종기 감사실장입니다. (인사), 임승훈 환경국장입니다. (인사), 김애환 사회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인사), 고상윤 기획관입니다. (인사), 하맹사 공보관입니다. (인사), 강석정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고창민 '98체전준비기획단장입니다. (인사),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사), 문정남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인사), 고경완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입니다. (인사), 김미자 여성회관장입니다. (인사), 김강보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입니다. (인사), 김성권 기획관리실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인사), 허대춘 내무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양만식 환경국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사), 현영조 환경국 환경시설과장입니다. (인사), 고남수 환경국 산림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송창헌 환경국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사), 현연웅 사회복지여성국 사회과장입니다. (인사), 김동화 사회복지여성국 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오옥화 사회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윤권수 소방본부 소방과장입니다. (인사), 이창헌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사), 강희남 제주시 소방서장입니다. (인사), 박희규 서귀포 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양석진 공무원교육원 서무과장입니다. (인사), 문영호 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사), 정대경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내무국 비상민방위과장은 가사사정으로 지금 연가중에 있고, 법무담당관은 행정소송 수행 관계로 지금 법원에 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 40분부터 인사이동에 따른 실 국별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례 제안설명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찬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간부공무원들 새로 얼굴을 익혔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이 없는 분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리) 1.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강석정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업무수행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공무원 복무규정인 대통령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에게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코자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5개 조항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공무원 건강 진단을 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렸으며, 그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자구수정이라든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발언대에서 간단한 본인 인사와 함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2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제주도의회 전문위원으로 발령을 받은 유상돈입니다. 저는 그동안 특수분야인 수산분야만을 전담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의 소관업무는 다소 생소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30여년 가까이 공직에 몸을 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공직생활을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연구하면서 내무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한치의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위원님을 보필할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에 있어가지고 제4항에 보게 되면, 연가보상비를 대상일수를 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 놨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5년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연간 연가를 20일 할 수가 있고, 6년이상이면 23일인데, 그러면 5년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연가를 받든 안받든 이 규정대로 한다면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 개정이전에는 3일에서 20일까지 연가기간이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1일 내지 3일을 확대시켜서 23일까지 된다고 하셨는데, 일단 자기가 휴가를 받다가 남은 잔여기간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계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년이상 근무한 사람이 일에 쫓기다 보니까 전혀 연가를 못받았는데 그 23일에 대해서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2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일까지만 받고 나머지 3일은 못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휴가를 못받았는데, 그 3일간에 대해서는 휴가비도 못받고, 휴가도 못가고.

종전에는 20일중에 15일밖에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복무조례에 의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없잖습니까?

이건 개정사항입니다.

현행에 15일까지만 준다는 얘기가 안나와있잖습니까?

현행 복무규정에 그게 있습니다마는,

몇조에 나와있습니까?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상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고 돼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23일을 연가받을 수 있는 사람이 23일을 전혀 안받을 경우는 23일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줘야죠. 무슨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20일밖에 안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의 기준을 세울 적에 23일 전체에서 20일까지 못박아놓은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인가 하는 것은 별도로 박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별도로 하실 게 아니라, 오늘 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드려야 될 사항인데 이런 사항들을 갖고 오실 때는 사전에 준비를 하시고 오셔야지 그냥 오셔가지고 기준에 대하여 나중에 통보하겠다고 하면..., 한사람당 3일씩이면 개인적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뭣때문에 3일치 연가비는 안주겠다는 것을 밝혀 주셔야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일단은 이것이 내무부 표준안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다보니까, 그 근거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무규정이 대통령령으로 해서 개정 공포가 될 때는 무슨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일로 나눠서 주는데 23일 주다보면 어떠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든지, 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계장님들중에서라도 자료를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23일 전체를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경우 휴가를 실시하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에게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액 주는 것보다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여름휴가가 보통 5일정도 하는데 여름휴가 한번 정도는 가도록 할려는 것입니다. 23일 전액을 지급할 경우는 너나할 것 없이 휴가를 안갈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답변은 명확한 근거가 아니고, 우리 총무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니까 아직 준비가 안된 모양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니까 대통령령에 나와있습니다.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에 보면, 6년이상은 23일로 바뀌었죠?

예.

그러면 23일을 한꺼번에 받느냐, 아니면 5일정도 받고 나중에 근무하다가 15일 받고, 이런 식으로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어떤 규정이 있는 겁니까? 만약에 23일을 한꺼번에 받을 경우 그간의 공백상태로 인해서 행정이 마비라든가, 아니면 여기 보면 20년이상 근속한 자의 경우 1회에 한해서 10일간의 특별휴가를 받게 돼있죠?

예.

그러니까, 6년이상 근무를 해서 23일간 계속 받고, 다음에 또 20년이상 근무하게 되면 특별휴가를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계속해서 받지 말라는 법은 없잖습니까?

예.

다만 그 어간에 행정의 공백이 오지 않겠느냐하는 두려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공무원들의 연가는 분기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10일간의 특별휴가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가계획을 세우도록 돼있어서 연가계획을 수립할 적에 중복이 안되도록 적절히 배분을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지 않아서 행정상의 공백이 우려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제26조에 정치활동은 알겠는데요, 영리업무와 겸직금지라고 된 것은 자기가 겸직하지 않는 데 영리업무를 어떻게 겸직한다는 거죠?

영리업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그외에 어떠한 사업을 한다든가, 자기 업무하고 관련된 사업같은 것은 할 수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떠한 회사의 이사직을 맡는다든가, 감사직을 맡는다든가,

영리업무라고 하면, 법적으로 영업허가를 낸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공무원이 영업허가를 내서 하는 것이 영리업무인데, 원래 그것은 규정에 없는 거 아닙니까? 겸직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고앵자위원님! 제안설명 자료 20페이지에 영리업무의 한계가 규정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리업무라고 하면, 회사의 이사가 되는 것은 갑자기 될 수가 없는 거고,

예.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영리업무라고 하면, 20페이지 제2조에 보면 영리업무의 한계라고 나와있습니다. 상업이나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을 한다든가 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경영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 스스로 한다는 것은 영업허가를 내야 된다는 것인데, 공무원은 겸직을 못하도록 돼있잖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의 이름으로 식당이라든가 회사를 하게 돼있습니까?

영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 법령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자기 이름으로 식당을 할 경우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회사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겸직은 안되죠? 지금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뜻은 아는데, 원래 공무원은 영업허가를 못내는 건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안건처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이영길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여비조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강석정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려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5년 12월 29일자 대통령령으로 국내여비규정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제주도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 등 출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료 및 식비지급단가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국내여비규정에 준용, 개선 보완하여 국가공무원과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출장경비의 실질적 보전을 위하여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숙박료 및 식비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전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를 직급 가족동반 및 이동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것은 앞으로는 이동거리만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급액을 인상한 것입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1조 '공무로 여행할 때'를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로 국내와 국외여행을 구별한 것이며, 제2조 여비의 종류와 제3조 국내여비정액은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의 준용에 의하여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4조 '월액여비'를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로 명칭만 변경을 했고, 제5조 이전비는 국내여비규정 이전비 및 가족여비를 준용하여 삭제를 했습니다. 제6조 현장지도여비를 국내여비 규정 제9조를 준용하여 삭제했고, 제7조 국내여비규정의 준용 및 신설되는 제4조 국외여비 준용은 별도 제출한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도려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려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이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되는 겁니까?

예.

그런데 1급에서 3급까지는 금액자체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다시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는데, 4급, 5급, 6급 밑으로 내려갈 수록 원래 주는 돈도 적은데 인상률도 적단 말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절을 해 가지고, 고위공직자일수록 옛날보다 줄이고, 평상시 받는 급여라든가 판공비의 수준차이도 많이 난다면, 먹는 것도 똑같고, 자는 것도 똑같지 크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차액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조절할 수 있는 계획들은 없습니까?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조절을 하다보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간에 금액차이가 또 납니다. 어쨌든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중앙부처 공무원이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든 출장여비는 똑같이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책정하는 건 알겠는데, 전국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고, 지방자치제라는 게 뭡니까? 지역실정에 맞게 할 수 있는 게 지방자치제의 의미인데, 전국이 다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고, 심한 얘기로 계급이 높은 사람은 먹는 것도 비싼 거 먹어야 되고, 잠도 좋은 데서 자야 되고, 계급이 낮은 사람과는 두배나 가까이 식비와 숙박료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사님 정도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사님이라든가 고위직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품위유지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똑같은 공무원들인데 자는 것도 형평에 맞게 하고, 먹는 것도 금액이 형평에 맞아야죠. 어떤 분들은 1일에 25,000원이고, 어떤 사람은 1일에 15,000원이면, 밑에 직원들 사기가 저하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은 개선돼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계속 연구가 돼야 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개정후의 숙박료가 6급이하의 경우 14,500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여관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여인숙이죠.

여관에도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요즘 갑이 17,000원, 을이 15,000원 정도인데, 이건 여인숙밖에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이 돈 가지고는 을짜리 여관에 들어가기도 힘들 겁니다.

이 국내여비 현실화 문제는 상당히 정비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갑지, 을지, 병지라고 하고, 갑지에서도 A급여관, B급여관, C급여관으로 해서 사람 차별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상당히 정리가 됐습니다. 다만, 박희수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하후상박의 원칙이 적용돼서 출장가는 밑의 사람들이 후한 대접을 받고, 윗사람들은 자기 돈을 쓰더라도, 이렇게 하는 공직사회의 풍토가 조성될 때가 됐다는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제주도려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중에서 이 안건에 대해 처리방향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재청입니다.

지금 오충남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석현위원님께서 재청해 주셨습니다.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려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관리실 기획관 고상윤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듯이 이 자리에 서서 도정의 부분적이나마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셔서 우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 많은 정책의 제시와 조정으로 기획행정수행에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시는 김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방화를 맞아 기존 조직의 기능과 역할의 재조정을 통해서 조직의 활력화를 기하고자 정책보좌관제를 운영함으로써 오랫동안 행정경험을 가지고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해 왔던 분들이 지역사회와 도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길을 열고, 또한 우리 조직의 활력화를 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인력의 정원승인을 받고, 이를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포함시키고자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본청의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현행 664명에서 정책보좌관 5명을 증원하여 669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중앙에서 금회 승인된 정책보좌관은 전부 7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95년 정책보좌관 정원 3명중 공로연수로 인해 2명의 정원이 삭감되면 순수한 증가는 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정책보좌관은 정년을 기준으로 해서 개인별 한시정원으로 조치가 되었고, 이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2명은 '97년 6월 30일까지, 3명은 '97년 12월 31일까지, 또한 3명은 '98년 6월 30일까지로 해서 정원이 승인됐습니다. 그외 상세한 사항은 앞서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상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고상윤 기획관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지금 공로연수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공로연수를 받고 있는 분이 모두 몇명입니까?

2명입니다.

제주도 전체입니까?

제주시 1명을 포함해서 모두 3명입니다.

도 본청만은요?

도 본청은 세사람입니다.

본청에 세사람 아닙니까?

본청에 2명입니다. 본청에 양대현씨와 홍경선씨가 공로연수로 돼있고, 그 전에 했던 분들은 전부 정년이 돼서 퇴직했습니다.

두분말고, 오희표씨라고 계십니까?

제가 좀 답변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공로연수는 저희들 제도상으로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1년의 잔여기간이 남았을 경우는 반드시 중앙의 승인을 받아서 연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월 미만의 정년이 남았을 때는 그러한 승인에 관계없이 인사발령으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희표씨는 6개월 잔여기간 미만이므로 인사상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제가 답변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본청에 모두 세분이 있는 겁니까?

예.

공무원 연수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정책보좌관이 한 6개월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당시 내무국장님의 답변에 이 문제로 하여금 정책보좌관으로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물론 예산을 갖고 공무원들이 헛되게 쓰는 불필요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들이 공무원으로서 안정되게 자기 일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러한 근로조건이 주어져야 되는데, 어느날 느닷없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어처구니없게도 한직으로 밀려나 가지고 할 역할을 제대로 찾지 못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존에 계셨던 정책보좌관들이 실질적으로 당시에 내무국장이 정책보좌관들에게 역할을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책보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 졌는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정책보좌관의 필요여부를 심의하는데에 큰 기준이 되지, 그렇지 않고 아무런 것도 없이 계속 이렇게 개인적으로 손해요, 경제적인 손실을 도민들의 세금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쓰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보좌관들이 지금까지 해 온 역할, 이것을 지금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있으면 보고서를 주시고, 다른 어떤 일을 한 것이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제가 ....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 가지고 제가 느꼈던 감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개개인에 대한 능력이 있고 없고에 대한 여부를 떠나 가지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적체된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을, 30년 이상을 공직에 헌신해 온 분들을 정책보좌관으로 발령을 해 버리고, 밑에서 올라오고... 어쨌든 인사적체를 해소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좋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날 갑자기 평생 헌신해 온 이런 분들에게 과연 이런 식으로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 짓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무리 경영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경영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인간적인 것들이 기본이 되고, 인간적인 처우가 보장될 때 경영도 경영 으로 평가 받을 수 있지, 경영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인간적인 면들이 모두 무시되고... 여기는 회사가 아닙니다. 여기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게 되면, 지난 번 일용직 해고문제에서 부터 그 다음에 도 본청의 인사, 정책보좌관 발령, 전혀 인간적인 측면은 무시되고 오로지 개혁을 해야 된다, 경영기법이 도입되어야 된다,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강조되면서 인간적인 면들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보좌관에 대해 가지고 그 당시에, 6개월 전에 저희들이 운영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제가 서면질문을 해 가지고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계획들을 보게 되면, 아주 가상적인, 현실적으로 있는 기구들로 해 가지고 확실한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없는 그런 계획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두 분을 한 분씩 해 가지고 보좌하는 분도 두겠다고 하는데, 물론 보좌를 해 주셔서 좋습니다마는, 옆에서 볼 때, 6개월간 과정을 지켜본 사람으로서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선 아까 제가 주문한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되셨던 분들의 실적, 이것을 지금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조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인계받고, 이 문제를 가지고 도의회에 나오기 전에 종전의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종전에 정책보좌관을 운영하면서 그 분들께 금년말까지 보고서를 받아서 제출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저희들이 그 분들에 대한 보고서를 접수하지 못 했습니다. 다음에 정책보좌관 제도 운영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도 마찬가지 울타리에 속해 있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집행이나 제도의 운영과 저희들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괴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스스로도, 바로 우리들의 일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정이 지금 새로운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여러 가지 개혁적인 정책을 구사하는 그런 가운데 다소의 아픔이나 고통은 있지만, 이게 기왕에 확정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변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런 미진했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더 차분 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 도정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복안의 일환으로 이번의 정책보좌관 정원을 조례에 포함을 시켜 주시면, 실지 제주발전 연구원이라든지,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업무는 확실히 형상화 시킬 수 있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는 오랜 경륜과 어떠한 소위 노하우를 가지고 연구가 되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분명히 업무를 그 분들 한테 고지를 해서, 소위 과제를 부여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고, 종전에는 그 분들한테 형식적으로 부여가 되었지, 실지 그것을 보좌할 수 있는 직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고서라든지 이러한 연구과제가 기록으로 남겨질 수 있는 여건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정규 사무관으로 전부 배치를 해서 이런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또 실질 적인 연구가 되도록 이렇게 장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계를 못 받고,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답변했던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얘기네요. 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이 분들도 정책보좌관을 시켜봐야 올해 12월 31일까지 자료제출하는 것이 하나 나오는데...

아닙니다. 이 분들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말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동료위원들도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책보좌관이라고 해서 자리에 앉혀놓고..... 그런데 과연 정책보좌관의 위치를 놓고 그 분들이 정책을 얼마나 보좌를 해 주었으며, 지금까지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하기 전의 어떤 자리매김 정도밖에 볼 수 없는 상태겠고,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장확인, 자료수집, 세미나참석 등을 통한 어떤 정책 마인드 개발해서 여러 가지 기회제공을 해 준다는 좋은 말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네들이 20, 30년 쌓아온 어떤 경영마인드를 갖고, 아니면 노하우를 갖고, 그 분야에서 행정력을 추진해 나가면 그것이 오히려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책보좌관으로 위치하는 것하고, 직접 자기가 맡은 업무에 혹은 직무에 위치하는 것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어느 쪽이 일을 하는데 도민에게 더 보탬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획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네들이 정책보좌관으로 앉을 때하고, 그 다음에 그냥 현직에 있음으로 해서 일을 추진한다든가, 집무를 보는데에 어느 쪽이 더 도민을 위하고 도를 위해서 그 네들이 헌신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도 바로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 이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님.

이것은 도의 정책적인 제도도 아니고 내무부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런 것들은 위에서 발상이 되고 밑에서는 이것을 수행하라고 해서, 현재 공무원들 중에서 밀어내기식,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보좌관에 대한 업무를 주었는데, 처음에는 그런 것도 없었다가 나중에 정책보좌관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 긍정적으로 수용이 되고 있지 못하다, 피동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능동적으로 나왔다고 그러면 우리도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런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공무원 말년에 가서 수십년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상당히 비애를 머금고 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심정은 말도 못 합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도 하고.... 근본적으로 타당하지 못한 이러한 제도를 지방자치단체가 수용을 해야 되느냐?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수용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지방의회가 과감하게 합심을 해 가지고 오히려 더 발상이 좋은 것을 해야 되는데,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공무원들을 밀어내기식으로 밀어내고, 하기싫은 일들을 업무를 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이것을 안하려고 해도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이고, 또 정책면에서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어떤 사명의식을 갖고 정책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모를까, 막바지에 와서도 이러한 문제가 막히고 있다는 것은 더욱 사람을 비애로 몰아 넣는 처사가 아니냐? 이것을 수용해서 도의회에서 설거지를 하라면 설거지를 할 것이고... 이것은 설거지입니다. 내무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조례로 제정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설거지죠. 이러한 식의 것들은 우리가 타도해야 될 제도의 대상이다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도 이것을 원하고 있지 않고, 이것에 해당되거나 접근되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활발한 직책을 둬 가지고 이러한 인력을 활용을 해야 될텐데, 상당히 경륜이 많고, 모든 일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선에서 밀어내 버리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도의회가 조례로서 이것을 마무리지어 주기를 바라는 경계까지 와 있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이것에 대해 질의 토론하고 추궁하고 이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발언대에 서 계시는 분도. 지방자치제가 근본적인 문제를 새롭게 딱 정립시켜 가지고 중앙부처에 다시 새롭게 건의를 하든지, 이러한 발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만나본 모든 사람마다 다 그래요. 공무원의 말년을 아름답고, 정말 내가 공무원 생활을 보람있게 했다고 할 정도로 마무리를 시켜 주지 못할 망정, 점점 이게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아닌 질문을 이렇게 해 봅니다. 있지 말아야 될 이런 제도가 성큼성큼 민선시대에도 이렇게 도사리고 있고, 이런 것을 희생시켜 가지고 내부변혁을 가지고 온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새로운 기획을 해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해서 내부개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희생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기획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8일자로 내무부는 행정지침을 통해서 정책보좌관 임용에 관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 지침 중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가 인사운영상의 그러한 여건을 감안 해서 정책보좌관제도를 시행하지 않아도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장, 대구시장, 또 서울특별시는 내무부지침을 받지 않습니다마는, 나머지 13개 시 도에서 정책보좌관 제도를 거부한 도가 5군데 시 도가 있습니다. 그 5군데 시 도 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우선 이영길위원님의 깊이있는 충고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자치단체장을 보좌해 나감에 있어서 좀 더 현실감이 있고, 미래지향적인 보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과야 어떻든 앞으로 그런 각오로 지사님을 보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저희들이 즉시 입수를 해서 제시를 해 올리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타 시 도 에는 작년에 상당히 많은 정책보좌관을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중에...

6 27 선거 이후에, 민선 이후의 정책보좌관, 즉 작년 12월 8일자로 내린 그 지침에 대해서 수용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비토(veto)를 한 시 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민선 이전에 되었다고 해도 체화된 많은 정책보좌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금년에 받아 들이기가 어려운 시 도가 있었을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37년까지 안 넘어 가고도 했거든요.

작년에는 '36년 이전으로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희수위원.

정책보좌관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민선자치단체장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가지고 선거 이후에 자기 선거를 도와 준 사람들을 승진시키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드신 분들을 정책보좌관으로 발령하게 되면 그 자리가 비고, 그 자리가 비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승진할 때 자기 선거운동을 해 줬던 분들을 그 자리에 앉힐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겁니다. 물론 신구범 지사께서는 그러한 인사를 할 정도로 옹졸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신지사님을 떠나 가지고 향후에 다른 자치단체장들이 와서 악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점에서 명쾌하게 마무리가 되지 못한다면 상당히 우려될 만한 일들이 예상됩니다. 다음 선거때쯤 되면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될 '39년 상반기까지 해당되는 인원수가 대충 11명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추이로 나간다면. 11명 이상됩니다. '39년 상반기까지니까.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 때에도 이렇게 과연 이런 식으로 자꾸 정책보좌관으로 발령을 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 가지고 할 것인지? 지금 기획관께서는 향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발생할 대상이 될 만한 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별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왜 별정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을 받고 있지 않은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향후 대안에 대해서는 다분히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만 지금 추정해 볼 수 있는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책보좌관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과 지방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원이 따로 인정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원운영 방침이 총 정원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하나 얻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 예로 작년에 3명을 정책보좌관으로 운영했는데, 저희가 인계를 받고 작년의 예를 검토해 봤더니, 정책보좌관 한 명을 추가시키기 위해서 내무부하고 상당한 줄다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앞으로 시 도에서 이런 저런 개선 건의사항이 쏙쏙 들어가고, 전국의 어떤 형평성, 금년의 경우에도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한 도가 있고, 또 많은 체증으로 인해서 금년에는 도입을 안 하는 이런 도가 있으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아마 이게 앞으로 더 확대되거나 더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인력 수급차원도 그렇고, 지방의 여론때문에도 중앙정부에서 마냥 정원을 남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두번째 별정직 공무원은 단위직위 임용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위에서 떠나면 자동해임이 되겠습니다. 그게 현행 임용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위를 벗어나면, 즉 보직이 해임되면 더이상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정직은 여기에 제외가 아니고, 애초부터 해당이 안 됩니다. 별정직 임용규정은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신분보장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번 신구범 지사님께서 일용직 해고와 관련해 가지고 하셨던 말씀 중의 하나가 어떤 말씀이냐 하면, 향후에 공무원 정원을 줄여 나가겠다, 우리 도 본청이 너무 비대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자꾸 공무원 정원을 늘려 가고 있다 말입니다. 한시적으로든 그렇지 않든간에 실질적으로는 정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학회에서 제주도 본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작년 2월에 인련수요 진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결과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걸 못 봤습니다.

제주도청에서 저에게 제출해 준 자료 중에 그런 자료가 있어 가지고, 그 자료를 살펴보면 그 자료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약 20여명 이상이 도본청에서 조절할 필요가 있는 인원이다' 결국 불필요한 인원이라고 거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많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사께서도 정원을 줄이고, 인건비를 줄여야만이 도본청이 예산도 절감하고 올바로 일들을 할 수 있다, 군살을 빼는 작업 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을 보면 해마다 정원이 늘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박위원님께, 또는 내무위원님들께 전부 전체적인 설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직제개편 및 정원조정 작업을 하면서 순증 10명, 그리고 도 정원을 줄여서 일선기관 행정력 보강을 위해서 13명, 그래서 도 정원에서는 23명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는 제가 확실한 수치를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한 100여명 이상 도본청에서 삭감 조정을 해서 일선행정력을 보강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원조정을 통해서 무리한 감원이 아니고 결원에 대한 미보충, 그리고 미보충이 되었다고 꼭 그 직렬이 결원되어야 되는 직렬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직렬을 조정해 가면서 계속 줄여 나가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한시정원이기 때문에 물론 한시정원도 더 증가가 안 되면 좋겠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받아 들여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안을 처리하는 데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으면 정회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발의를 해 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종합개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3개 단지 10개 지구내에 시 군유지가 가장 많이 포함되고 있는 곳은 어디이며, 그 면적은 얼마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2차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단지 10개 지구내에 시 군유지는 39.6%로서 237만6,000평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포함되고 있는 곳이 어느 곳이냐 하는 것입니다. 3개 단지 10개 지구내에서 시 군유지가 가장 많이 포함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장소하고 면적이 얼마나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3개 단지 10개 지구 사업장별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뇨.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곳만. 3개 단지 10개 지구내에서 시 군유지가 가장 많이 포함된 곳이 있잖아요.

묘산봉 지구가 제일 많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여기가 전체면적의 89.6%가 되겠습니다.

전체 %보다도 면적이 얼마가 됩니까?

39.6%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 군유지가 가장 많은 곳을 매각했을 경우에 매각대금을 얼마로 지금 도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는지?

매각추정금액은 지구당으로 평균치로 해서 적은 곳은 6억3,200만원, 많은 곳은 75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은 데는 6억원에서 많은 데는 75억원?

예.

그러면 시 군유지가 제일 많은 곳이 묘산봉 지구라고 그랬죠?

예.

여기는 매각했을 경우에 대강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일 많은 곳이 묘산봉이라서 그 쪽에는 한 7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시가격인지, 아니면 현실가격인지?

고시가격입니다.

그러면 고시가격으로 75억원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고시가격이 평당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 묘산봉 지구는.

75억원은 매각대금의 토탈이 이 금액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구별로 많게는 75억원, 적게는....

그러니까 묘산봉이 제일 크니까 묘산봉의 매각대금이 75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매각대금이지, 그게 무슨 과표가격처럼 말씀을 하십니까!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75억원입니다. 그러니까 매각대금으로 할 경우에는 공시지가, 그리고 매매실내역, 감정가격, 이 중에서 제일 높은 가격을 적용해서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고시가격이 제일 높아서 그것을 적용했다?

아닙니다. 고시가격이 제일 낮습니다. 고시가격, 그 다음 감정가격, 그 다음에 현실가. 그런데 현실가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75억원은 고시가격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당은 대개 얼마 나옵니까?

㎡당 1,45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성산인 경우에는 ㎡당 1만6,900원이 되겠습니다. 남원인 경우에는 ㎡당 1만600원 정도.

임대시에는 영구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근거를 둔 겁니까?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임대재산에는 영구시설물을 못 하게 되어 있고, 다만 재산관리와 관련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부체납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부체납, 또는 자진철거?

예. 그러나 관광지에 시설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떤 재산관리와 연관 되는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영구시설물은 어렵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관광단지 지구별 토지현황」이 자료의 면적하고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면적하고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묘산봉 같은 경우에는 개발계획하고 도에서 제출한 현황하고 50만평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토지가 안 맞습니다. 또 도에서 '94년도에 제작한 계획하고, 요약된 계획하고 토지면적이 틀립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도를 얼마나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것도 책마다 틀리고, 자료마다 다 틀린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도에서 매각할려고 하는 면적이 묘산봉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박희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구별 단지별로 1.2㎢라고 해서 개괄적인 것은 표시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개발단계에 가서는 측량단계에 가서 실시계획이니 뭐니하는 것들이 마련되다 보니까 면적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과 요약서가 다르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무부서에 확인할 필요도 없이 바로 여기 나타나고 있고, 측량결과가 틀려도 유분수지 50만평씩이나 틀리는 측량결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디다가 측량을 하면 50만평 씩이나 차이가 납니까? 5만평 정도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5만평 정도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50만평씩이나 차이가 나는 이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한 두개가 아닙니다. 여덟군데의 면적이 틀리게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단적인 예만 한 군데를 들었고, 여덟군데의 면적이 제주도가 제출한 토지현황하고 종합 개발계획상의 현황하고 틀리다 이겁니다. 이거 어떻게 믿고 심사를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박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확인해서 별도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우선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은 조례를 수의매각을 하도록 해 줘야 될 것이냐, 분할납부를 하도록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그 이전에 사실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어져 오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할려고 하는 이것들의 기조가 바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입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해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상에 나와있는 것들을 근간으로 삼아야지, 전혀 색다른 방법을 찾아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주도종합개발계획상에서 3개 단지 10개 지구에 대해 가지고 땅을 매각해서 개발하자는 얘기는 단 한 글자도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단어라고는 제3섹타 개발방식이라든지, 또는 임대에 의한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도에서 여러 가지 자료로 제출해 주신 것을 보게 되면, 제3섹터 개발 방식이나 임대에 의한 방식은 비현실적이다, 전혀 불가능한 얘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에서 얘기하는 것이 잘못되었든지,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자체가 잘못 추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순서에 의한다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었습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었으면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뒷받침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실적으로 법 조항때문에 땅을 임대 했을 경우에 개발에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그게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으면 지방재정법이 그렇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방재정법을 통제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그러한 조항들이 만들어졌어야 되지 않는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는 국 공유지에 대해 가지고는 전혀 언급이 없고, 도는 오직 매각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이 수의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고, 개발의 방향을 종합개발계획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도에서 주장하는 대로 쉽게 갈 것이냐?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몇 년동안 용역을 줘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결국은 아무 필요가 없는 그런 계획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지고 땅을 팔든지, 수의계약을 해 주든지 해야지, 아무런 책임도 없이 이렇게 땅만 팔자고 주장을 한다면 본 위원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의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박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국장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특별법에 의해서 종합개발계획이 마련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근거를 둬서 종합개발계획이 마련되었고, 종합개발계획에는 토지문제에 대해서 제3섹터다, 뭐다 해서 이렇게 얘기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하고 분할납부 관계가 나와서 우선 순위가 안 맞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방 재정법을 배제할 수 있는 특별법이라도 개정해서 임대부지에도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서 재산을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수의계약 문제라든지 분할납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해에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기업체 방문과정에서 우리가 행정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행정의 어떤 신뢰성 확보측면에서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희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실무자로서 인식을 하면서 그런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서 다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지금 박희수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종합개발계획에 공유지 매각관계 부분은 나와있지 않고 다른 방법에 의한 개발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계획과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맞지 않지 않느냐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박희수위원, 보충질의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있으면 먼저 하시고, 없으면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없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박희수위원님 계속 해 주십시오.

그러면 민자유치를 위해 가지고 기업체방문을 하시기 전에 종합개발계획에 있어 가지고 관광단지 지구를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 진행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매각이외의 방법에 대해 가지고 분석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임대차방식을 권유하기 위해 가지고 분석을 했다든가, 아니면 제3섹터 방식.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제3섹터 방식인데, 거기에 대해서 3개 단지 10개 지구를 대입해 가지고 제3섹터 방식을 어떻게 가면 될 것인가에 대해 혹시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까?

관광과에서 검토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갖고 오신 것은 없고?

예.

김국장께서는 이번에 새로 자리를 맡았기 때문에 공유재산조례, 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이런 문제들이 과거 내무국장실에서 다루어지던 것이, 이 쪽으로 옮겨 옴으로써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드리고, 그 대신 충분한 자료요구는 저희들이 할 수 있으니까 자료요구를 하시고, 여의치 않으면 오늘 늦은 시간이 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범위가 거의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더 이상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지않고, 관광문화국장님을 출석을 시켜서 질의 토론을 계속했으면 합니다.

박희수위원께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지금까지 담당해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 문화국장을 출석시켜서 다시 질의 토론을 한 다음에 이 안건을 다루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내무위원회 일정이 내일은 비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내일 일정으로 잡아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박위원님의 의견을 동의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동의합니다.

지금 도유재산을 분할납부했을 때와 수의매각, 임대했을 때의 자료들과, 또 3개단지 10개지구의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때의 가격, 이런 여러가지 분석된 자료들이 나와야 우리가 실지 문제에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안건심사를 유보시켜서 내일 회의를 한다고 하면, 내일도 오전에 말고 오후 2시쯤에 한다고 하면,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좀 실례가 될런지 모르고 부담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통상산업부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을 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김국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범위를 저희가 알기 때문에, 사실 김국장님 입장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국장님 서울 다녀오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오늘 안건심사를 유보하고 내일 다시 개의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많이 제출해 줘야 우리가 심의를 잘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박희수위원 자료요청한 게 뭐뭐였죠?

우선 지금 자료요청할 것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정확한 토지현황을 요구하겠습니다. 1,20만평이 틀린 게 아니고, 토탈하면 몇백만평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방식이라든가 제3섹타방식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요구하겠습니다.

최대면적의 최대가격, 고시가격이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현시가, 이런 것을 알아야 분할 납부했을 적에 그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범위를 측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했을 적의 법적근거라든지 여러가지 수지계산, 그리고 매각했을 때하고, 이런 게 비교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3개단지 10개지구에 대한 것,

그게 나와야죠.

함덕지구 같은 데는 100만평이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국유지도 틀리고, 사유지도 많이 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저희가 이 회의가 끝나면 관광문화국장한테 내일 우리들하고 질의 토론을 하자고 얘길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이러한 사례가 한 5,6년전에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사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에 고태진씨라고 하는 분이 명월분교에다가 기숙학원을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는 정식인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문에 공고를 내서 많은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까지 받아서 물의를 일으켰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조사한 다음에 폐원조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고태진씨가 오늘 진정인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 당시에 상당히 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학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정해진 금액을 받지 않고 추가로 받아서 학부모로부터 상당한 비난을 받았고, 학부모들이 떼지어서 다니면서 교육청에 와서 항의도 했고, 학부모들간에 상당히 의견충돌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관해서 국장께서는 잘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진정인이 어떠한 분인지 국장께서 알고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에 경험이 있으신 분인지, 공무원 출신인지, 아니면 사업자로서 사업을 하겠다는 분인지.

여기 지금 현재 부선자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분 뒤에서 고태진씨가 관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진씨가 협조해 주는 분이다?

예.

여기 보니까 '부선자(고경배씨)'라고 돼있는데 고경배씨는 누굽니까?

고경배씨는 부선자씨의 남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교편생활을 했던 분인지, 아니면 사업으로서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국장께서 혹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이 분들이 과거에 교육에 종사했었다는 얘길 들은 바는 없습니다.

부부가 다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여기도 그럴 겁니다마는, 서울등지의 독서실에서는 담요도 주고, 음식같은 것도 매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저는 기숙학원이라고 하면 사감도 있어야 되고 남녀유별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봐서 이 기숙학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교육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님!

기숙학원의 문제점, 법적인 토대위에서의 기숙학원의 문제점, 행정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이런 게 있고, 또 내용상에 보면 우리나라 전국에 걸쳐서 이 기숙학원이 설치돼 있고, 입시학원이 변형돼서 스파르타식으로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곳이고, 소기의 목적을 단기완성시키기 위한 집중형 학원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직 문제점들이 노출이 안됐네요? 지금 이걸로만 봐서는 우리가 여러가지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모호한데, 법원의 판결에서는 이 사람들이 승소한 걸로 나타났네요. 그런데 타 시 도에서는 인허가를 해 주는데, 왜 제주도에서는 인허가를 안해 주는 것입니까?

타 시 도에서는 '90년 3월 이전에 학원을 설립해서 거기에다 기숙사를 짓고 식당을 지었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90년 3월 16일부터 종전 것은 잠정적으로 양성화 시키고,

그러면 '90년 3월 이전에 인가된 학원이 몇군데나 됩니까?

현재 남아있는 게 32개소입니다.

제주도 학생들중에도 여기에서 교육을 받아서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90년 이후에는 교육부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까?

예.

기숙학원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될까요?

주로 전체학생들에 대한 관리문제입니다. 기숙학원의 강사들은 신분상의 보장을 못받기 때문에 수시로 들락날락거려서,

강사의 신분상 보장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거기 지도교사들입니다. 지도교사들이 안정이 안돼있기 때문에,

지도교사들인데, 안정이 안됐다면 그건 교육청 책임이죠. 허가를 내주고, 지도 감독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됐다고 하면 그런 것은 특별히 지도 감독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문제점으로는 전체 학생들의 관리문제입니다.

지금 이것이 일반적인 학원과는 다른 좀 특수한 건데, 교육적인 면이나 여러가지 운영상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요?

폭력이라든지 탈주기도라든지, 그러니까 학생들을 묶어두면 자연히 학생들이,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거기가 보니까 부모님과 학생, 학원이 삼자합의에 의해서 들어가던데, 물론 학생이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는 탈주하고 싶겠죠.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고, 부모가 강제적으로 집어넣었을 때는 다르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상세하게 나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도시에서 경기도가 제일 많습니다마는, 사실 기숙학원의 문제점으로 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의 책임이 큽니다. 기숙학원에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면 폐교가 돼야죠.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서 새로운 인가를 막는다는 것은 모순이고, 일반 학교도 학생들 가르칠려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비교육적이고 반교육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몰라도, 여긴 특수학교니까 어느정도 그런 것을 인정해 주면서 허가해 줬을 거란 말입니다. 이걸 허가도 안해 주면서 방치해 두는 걸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교육부 자체에.

'90년도 이후에는 전혀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나쁘다면 폐원을 시켜야죠. 교육적 측면에서 나쁘다고 하면.

국장님께서는 육지부 기숙학원에 가보셨습니까?

가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TV라든가 언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입시진학률에서 상당히 높은 효과를 보고 있어서 제주도에서도 상당한 학생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32개밖에 없으니까 희소가치가 있어서 그렇죠. 이게 '90년도 3월 이후에는 감소추세입니까?

예, 감소추세입니다.

처음 32개에서 지금도 32개인지, 아니면 금년까지 해서 감소추세인지, 그것도 모르시겠습니까?

감소는 되지만 이게 좋으면 감소가 안되죠.

일반적인 사항이 미비됐을 때는 폐원조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숙학원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기는 상당히 이릅니다. 지금 자료도 없고, 교육청 입장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부정적인 시각이 뭐냐 하는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기숙학원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100% 다 부정적이진 않을 겁니다. 이러이러한 면에서 허가해 줄 수 없다는 것도 제시해 주시고,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제가 볼 때는 행정관청간에 손발이 안맞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시설을 교육청에서 허가를 못해 줄 거면 아예 군청에서부터 건축허가를 학원용도로 들어서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제가 이 분하고 대화를 나눠본 건 아니지만 사진으로 보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시설을 하도록 북군청에서는 방치해서 놔두고, 다 만든 다음에 안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안될 거면 처음부터 시설을 못하도록 북군청에서도 준공검사를 내주지 말아야지,

처음부터 기숙학원으로 허가를 냈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학원으로 할 걸로 했는데, 신문에 공고내기를 기숙형태로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제재를 가했던 겁니다.

이 진정인들이 북군청에서 허가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한 겁니까?

그러니까 군청의 건축허가하고 저희들 학원허가 신청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한테 충분히 자문을 얻어서 앞으로 기숙학원으로서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안 다음에 건물을 짓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건축허가만 받고 저희들한테 기숙학원으로 신청을 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규정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으로 해서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걸로 했습니다.

법률적인 용어로 기숙학원이란 용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니까 당연히 군청에서는 허가를 내주죠. 교육부 공문에는 기숙형태 학원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 학원이 기숙사와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학원만 하겠다고 했을 때는 허가가 가능합니까?

예, 그렇게 하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기숙사와 식당을 다른 사람이 임대해서 장사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까?

그건 됩니다. 저희들은 학원만 허가를 해주고, 타인 명의로 해서 식당을 한다든지 숙박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른 데서 허가를 받습니다. 저희들하고는 허가관계가 틀립니다.

교육부에서 불허를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따르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기숙학원이 안된다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열거해 보십시오, 왜 교육청 입장에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지.

교육청 입장에서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학생들에 대한 지도 문제입니다. 물론 입시를 위해서 학생들을 스파르타식으로 지도하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의 인성교육도 곁들여야 되고, 학력도 중요하지만 사람다운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이러한 교육기관이 돼있어야지...

그러면 인성교육은 완전히 배제된 사각지대다?

거기 들어가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인데요. 그러니까 학생이 아니죠. 사회인이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시설에 있는 게 낫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교 체제내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해 인성교육이 존재합니까? 저는 그 자체가 의심스러운데요, 학교내의 인성교육이 존재하지 못하는데,

학원에서는 인성교육을 안합니다.

인성교육을 합니다마는,

학원에서는 인성교육을 안하고 그냥 지식위주의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런 쪽에서 인성교육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입시자만 들어가는 곳입니까?

입시학원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가기 위해 재수생들이 그 안에서 밥먹으면서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아침 6시 기상, 밤 2시 취침,

이게 실은 한샘학원이라고 해서 남원소재 빈터에, 아마 가건물로 허가를 받았을 겁니다. 내용적으로는 기숙학원을 하는 거예요. 애들을 방학때 보내서 며칠 지나가지고 부모들이 가보니까 담요 몇장 주고, 식사하는 것도 형편없고, 그래서 부모들이 난리를 피운 겁니다.

허가를 안받았습니까?

학원으로만 허가를 해 줬는데, 내용적으로는 기숙을 하고 있던 거죠. 부모들은 육지에서 스파르타식 교육이 인기가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도 이걸 하고 있구나 해서 애들을 보냈는데 며칠 지나서 부모들이 가서 보니까 생각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났던 겁니다.

그게 남원에서 한 게 아니고, 명월분교장에서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문제가 참 많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재판에 이겼잖아요.

이 시설을 한번 방문해 보죠?

인가를 받으면 교육청 감독도 받아야 되고, 시설기준도 통과돼야 되니까 그런 데하고는 다를테죠.

그건 할 수 없죠. 그건 기숙사가 아니죠.

현장 방문을 한번 합시다.

지금 진정인의 진정자료에 의하면, 3개 신문에 기숙학원에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광고가 연일 나고 상당한 숫자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은 그 기숙학원이 있는 소재지 교육청에서 감독을 하겠지만, 사실 그러한 실정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우선 우리가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이 기숙학원의 형태가 어떤 거다 하는 것도 볼겸해서 현장방문을 한 다음에 다루던지,

여러가지 실태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 진정의 건은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제주도교육청에서 현장답사도 하고, 또한 다른 구체적인 예도 제시할 수 있게끔 해서, 교육청에서 적의 알아서 처리하도록,

어차피 이건 교육청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법률적으로 좀더 검토를 해보고, 아직 파악도 안해 본 상태에서 넘겨 버리면 곤란하죠.

우리가 현장을 가서 보던가,

그러니까 위원장님 얘기도 그겁니다.

사진을 보니까 시설이 다 돼있네요?

예, 다 돼있습니다.

어차리 교육청에서 이 문제는 처리를 할 건데, 이번 기회에 그 기숙학원의 시설 또는 운영실태를 한번 보고, 교육청으로 이송을 하더라도 뭔가 내용을 담아서 이송을 하도록, 국장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고석현위원님 말씀은 오늘이나 내일 하라는 말씀인데 다음 회기에라도 우리가 한번 갔다오고 난 다음에 처리해서 넘기도록 하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기숙학원 설치와 관련한 진정서 처리의 건은 일단 현지를 돌아본 후에 다음 회기에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니,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해서 차라리 내일 18시에 하십시오. 국장의 개인 사정에 의해서 위원회가 움직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 소관 주무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식 출석요구를 하라는 거죠.

오후에는 어때요?

사전에 계획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되나마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다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합시다. 내일 바쁘다고 하면.

그러면 일단 산회를 그 부분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쉬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출석요구하는 방법도 알아봐야 되고,

그러면 내일은 쉴 게 아니고 저쪽 현장을 방문하죠?

교육청거요?

예, 비회기중에 갈 필요 있습니까?

다른 안건이 있을 때 같이 가야지, 그거 하나 달랑 보러 간다는 건...

모레 다룬다고 해도 오전 10시부터는 다뤄야 된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