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중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사회산업위원님들과 서재탁 국장님을 비롯한 홍기원 과장님 계장님!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 잘 보내셨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토요일에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자원개발과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홍기원 자원개발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개발과장 홍기원입니다. 자원개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자원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보석박물관 위치가 번지수로는 봐가지고는 우리가 잘 모르겠거든요. 어느 근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확정된 곳은 아닙니다. 시장님이 잠정적으로 여기다 적지다 하는 것만 말씀하셨는데 어디인고 하니 미륵사지에서 함열로 가는 산업도로가 있습니다. 그 길로 미륵사지에서 쭉 가시다가 1㎞쯤 되는 지점에 삼기면하고 금마면 도로변에 면경계표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기양재가 있습니다. 유료낚시터로 되어 있는데 그 일대입니다.

처음에 위치를 선정할 적에 물론 검토를 잘 하시겠지마는 쇼핑하시는 분들 이 편리하게 빨리 찾아갈 수 있게끔 그런 장소에다 해서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더 발걸음이 갈 수 있는데다 선정해야 하는데 그곳에다 해가지고 과연 관광객들이 거기까지 찾아들어가서 쇼핑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어가고 아까 단풍맞이 봅에 벚꽃축제한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거기까지 갈려면 시간도 많이들뿐더러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보다도 물론 잘 검토를 하겠지마는 함열같은 데는 너무나도 요새 주민들이 거기에는 텅빈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익산시에서 함열까지 4차선도로가 뚫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를 연구를 해보시든가 해서 소외된 데를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방향에서 아직 확정하지 마시고 더 검토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잠정적으로 우선 거기다 결정한 것이지 확정은 아닙니다. 확정은 불언간에 기증자되시는 분의 의사도 들어봐야 하고 우리 간부님들도 계시니까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찾아갈 수 있게끔 교통이 좋은 곳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게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정경제국에 이번 기구개편에 조정 대상이 있습니까?

예.

그 사항이 있으면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기존 기구와 이번에 조정되는 것하고 장단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정경제국에 이번 직제개정에 자원 개발과가 폐지가 되고 공업과로 통폐합이 됩니다. 지금 현재 자원개발과에 자원개발꼐, 석가공계, 보석가공계 3개의 계가 공업과로 넘어가면서 자원개발계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자원개발계는 어디로 따라갑니까?

석가공계에서 자원개발계 업무를 전수를 합니다.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인원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때 얘기가 되겠구만요?

예.

또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석가공 잔재물 석분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들으셔서 아실테지마는 함라에 들어설려고 하는 유일산업의 유병상씨가 석분처리공장을 거기다 설치할라고 하는거 알고 계시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 사람을 최대한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도와주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활발하게 운영이 될때 익산시에 산재되어 있는 석분을 말ㄲ므히 처리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불러서 보고도 받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심도있기 숙의해가지고 검토를 해보려고 해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요?

저희들도 좋은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더 알아 봐가지고 검토할 예정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여러가지 문제중에서도 환경오염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열심히 도와준다고 해서 해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국장님들이 시장님을 많이 설득을 해가지고서 지원이 되는 방안, 공장이 들어서는 방안으로 또 들어선다고 하는 것도 어차피 공해오염방지를 하는 것이니까 하루속히 되는 방안으로 연구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일회사는 기왕에 창업승인은 났어요. 나가지고 운영자금을 9억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었는데 담보물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지매수하는 과정에서 조금 분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해결이 되면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담보문제는 그사람이 담보능력이 없는 것은 처음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니까 그것가지고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 시가 그것을 재원을 시재산으로 해서 시가 운영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운영감독체제를 해서 그사람한테 부분적으로 주식을 그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도만가지고 운영해야지 그것을 일반산업처럼 재산담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지금 나올 단계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나왔고 일단 9억이 책정이 되었다면 운영방법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자와 재산소유자가 어떤 관계속에서 어떤 운영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사업이 진전될 수 있지 항시 재산담보만 얘기하면 항시 그자리에 있는거죠.

이 석부너리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차우너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는 협조는 할라고 하는데 이 업무는 현재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사람 어려운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지 어렵다고 해가지고 도태시켜버리면 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우리하고 대화가 안되요. 환경부라면 자율적 경비가지고 지금 우리 익산시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에다 투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중앙 정부의 사업소관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하자는 얘기아닙니까?

융자입니다.

융자금이라면 익산시 결정사항은 아니구만요. 집행부하고 의원하고 근본적으로 얘기가 안되는 부분이 사업설정을 하고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는 의원들한테 전혀 이것을 비밀로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을 의원들이 아무리 심도있는 얘기를 해봤자 집행부하고 의원하고 각각 노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솔찍하게 우리가 화가 나면 예산삭감 할 수 있는 권한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어떤 사업도 중지시킬 수 있는데 집행부가 의원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설명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우리가 질문하더라도 솔찍해 대답해 주셔야지 그렇게 겉도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우리가 화납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사업할때 무슨 의사결정과정에서 의원들이 다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들이 지금까지는 탐구과정이고 연구과정이라고 솔찍한 얘기는 안나오는데 앞으로 의원들이 솔찍히 말해서 예산을 승인하는 단체는 우리시 시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의원들 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예산승인했는데 몰라가지고 겉도는 얘기만 해버리면 솔찍히 의원들이 소외의식 느껴가지고 예산심의할 마음이 안납니다. 의원들한테 어느정도 설명회를 통해서 알게라도 해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우리가 진자 아무것도 대화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석가공업체 지원육성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석가공업체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양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현황에도 뭔가 조금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석가공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현황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휴업하고 있는 또한 폐업하고 있는 가공업체도 상당수가 있는거 같아요. 조금 숫자가 틀린것 같고 시에서 진심으로 석가공업체를 지원육성할려고 하는 의지가 정말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나름대로 무엇인가 해볼려고 이번에 예산투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능공 확보가 어렵다고 그래요. 지금 광업진흥공사 익산지소에서 기능공훈련을 전액 극비로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익산출신 기능공들이 많이 거기에 입소를 해서 훈련을 받으면 좋지마는 현재로 봐서는 거의 외지사람들이 와서 기능공훈련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이나마 익산출신 기능공훈련 지망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석공예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 코스입니다. 6개월 코스인데 월 90만원 범위내에서 별도로 국비외에 별도로 시비로 장려금을 지원을 해서 기능공을 확보할 계획이고 또 일반 석재제품생산기능공에 대해서는 코스가 6주간입니다. 여기에는 월 20만원정도 저희가 별도로 시비를 장려금을 지불해서 기능공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기 땜누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흔이 떠도는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함열같은 데가 소외당하고 자꾸 저렇게 기관이 이리고 나가고 해서 텅빈다 이런거제에 석가공, 보석 이런 기능공을 양성하기 위해서 다른 것도 익산시 공장에 필요한 기능을 양성하기 위해서 전문대를 설립하면 어떠냐 그런 문제도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연구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기능공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정원부족입니까?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와 95년도에 석공예반은 1년에 30명씩 교육계획이고 건축석재반은 30명씩 6주간으로 2코스로 나눠서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그렇게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석공예반 30명, 건축석재반 60명 교육계획인데 94년도와 95년도 실적을 보면 94년도에 49명, 석공예반 15명과 건축석재반 34명 그렇게 수료를 했고 95년도에는 전체 인원이 80명, 석공예반이 36명, 건축석재반이 44명 그렇게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료자들이 광업진흥공사에서 교육계획인원에 100% 다 참석안했을 뿐더라 2년동안에 수료받은 사람이 익산시출신자는 단 세 사람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석가공 업체가 많은데 여기에서 수료를 받은 사람들이 다 자기고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고장출신에 대한 석재기능공을 많이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비에서 조금 장려금을 주자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과장님 보고말씀중에 6개월 과정중에 90만원 그리고 건축석재반은 6주 과정중에 60만원을 우리가 장려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익산시출신이기 때문에 그래도 익산시가 다른 데보다 더 근로조건이 나아 가지고 간다면야 어떻게 하겠어요? 가급적 익산시 출신자를 기능공을 많이 양성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익산시출신들이 기능공이 그렇게 없는가 또 연수를 받으러 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분석하기로는 3D기피현상이라고 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무겁고 위험하고 더럽고 그러한 업체에 종사를 잘안할려고 해서 석재기능공을 달가워 하지를 않는 것으로 분석을 해�f습니다.

기능공들이 이것을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석가공업체 기능공들은 상당히 보수가 좋습니다. 보수는 좋은데 배우지 않을려고 하는 이유가 이러한 직종을 갖지 않으려고 기피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보세요? 본위원이 듣게에는 광업진흥공사에서 연수하고 있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연수를 받아가지고 나와서 공예품이나 아니면 건축석재품 부분에 종사할때 충분히 배워가지고 나오느냐 그게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뭔가 조금 다른 길로 가르치지 않는가 지금 현재 시중에 도는 얘기가 거기가서 배워봤자 그냥 뛰어들어가서 잡일하면서 배우는게 차라리 낫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는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무엇인가 문저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깊이 알아보시고 더 연구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과연 시에서 석가공업체 지원을 할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가 본위원이 볼때는 형식적인 것이지 정말로 의도가 있는것 같지를 않습니다. 왜냐 석가공업체는 사양길에 들어섰다 해가지고 그저 보고형식으로 하시는 것이지 진심으로 시에서 이것을 염려하고 우리 익산시에는 석가공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지역경제에 비중이 컸습니다. 요즘에는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는 업체를 육성할려고 하는 노력을 해주셔야지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형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시중에 나도는 소문이 어떻게 났는가 아시고 익산출신이 3명밖에 안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을 닫아야 합니다. 더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추진계획에서 석가공업체의 지속적인 순회방문 지도를 하신다고 했어요. 이것은 분기별로 하실려고 합니까, 월에 한번씩 하실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시간있는대로 석가공업체에 돌아다니면서 문제점 분석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석가공업체를 정말로 생각하고 육성할려고 하는 것이 정말 아닙니다. 이런 계획도 없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에 년에 몇회 해야겠다는 계획도 없습니다. 홍보강화한다고 카다로그 500부, 팜프렛 2,000부 했는데 카다로그, 팜프렛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이것만 쭉 다니면서 하나씩 나눠줘봤자 누가 일일이 다 읽는지 아십니까? 쳐다보고 버리는 것이 반절이상입니다. 그리고 황등 중강재가 어디죠?

석재농공단지 바로 압입니다.

여기를 매수해가지고 석분을 매립할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밑에는 농지가 없습니까?

이것이 용도폐기가 되어가지고 폐휴지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가 있는데 농사짓는데는 피해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잘 생각해서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밑으로 쭉 농지가 있습니다. 수로로 해서 금강농조 물이 나갑니다. 나가지만 만약에 여름철에 폭우가 와가지고 매립지에서 매립했던 물이 아래로 내려간다면 그아래 농지는 전부다 버립니다. 이것도 생각하고 하셔야지 이런 것을 볼때 과연 이것을 지워육성할려는 의도가 있었는가 하나도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찍히 석가공업체의 지원은 작년도는 한푼도 없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한푼도 없었는데 금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산을 인정해 주셔가지고 카다로그, 팜프렛 만드는 제작비라든지 기능공 훈련생을 위해서 1,950만원도 계상해 주셨고 또 황등 중 강재를 매수하기 위해서 2억 7,600만원 거의 3억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석가공업체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신청을 안했습니까?

왜 그런고 하니 작년에는 이리하고 익산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임자가 없어가지고 예산이 한푼도 없습니다. 금년도에 통합이 되어가지고 정식으로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토록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러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조금 기울어져가고 있는 부도가 하루에 한건씩 날 정도로 부도가 나고 있는 불쌍한 서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석가공업체를 최대한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가지 아까 전충철 위원님이 말슴하신 바와 같이 석분처리할 수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셨지마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더라도 여기에 지금 개선방안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담보가 없다 하셨는데 후치담보는 안됩니까?

그것이 어려운가 봅니다.

후치담보로 해서 기업체에서 돈을 갖다쓰고 있는데 왜 이것만 안됩니까? 이런 것도 해줄수 있는거 아닙니까?

관계과하고 합의해서 지원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귀금속 보석박물관 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지여건문제에 대해서 현재 사업개요에서 입지를 금마면 기양리로 해서 대개 잠정적인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위치선정문제는 보석제공자, 기획자 설정관계, 여러가지 애로가 있을줄 알지만 사전에 이렇게 아무 대책없이 미리 못을 박아놓으면 그지역에 투기의 우려가 있는데 투기를 방지할 무슨 대책이 있어서 이렇게 공개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없앨 무슨 대책을 만들어놓고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사실은위치를 여기다 기재를 안했어야 하는데 마침 기회가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지구 지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땅값이 올라간다든가 하면 저희가 수용령이라도 적용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윤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도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제가 별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선각에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하고 중복이 되는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가지만 묻겠습니다. 석가공문제에 따라서 석분처리를 하는데 그 재활용하는 것하고 매립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가 묻고 싶고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우리 석가공업체가 있는 읍.면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산, 낭산, 황등, 함열, 용안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함열출장소 관내에 산재 되어 있는데 거기서 우리 익산시에 가져오는 수익이 상당한 액수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석가공업체 지원육성계획이 나와있는데 잘 듣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석가공업을 지원한다면 함열출장소 관내에 석가공과를 하나 신설해가지고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석가공업체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마는 적어도 이런 사항은 건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공예품생산업체육성한다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공예품생산업체육성이 농업진흥과와 업무가 중복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예품생산업체육성에 대한 업무를 일원화 하는 것이 어떤가 묻고 싶고 세번째로 보석가공산업육성을 위해서 산학협동한다 그래가지고 원광대 학교에 보석감정과 가공과를 신설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원대와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네번째로 특수시책으로 보석박물관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계획서를 보면 보석박물관 건립계획이 계획에 그치고 말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 96년은 준비기간이라고 했는데 96년도에 보석박물관 추진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이 한푼이라도 세워졌습니까? 시장이 적어도 특수시책으로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면 시정 시책방향보고서에도 보석박물관 건립계획에 대한 특수시책이 안들어 있어요. 특수시책이라고 하면서 시정시책방향에 개략적으로 보고한 시책방향에도 안들어있고 96년도 주요업무계획에도 안들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심히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시고 이런 계획을 내셨는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석분을 재활용하는 것과 매립하는 차이점 말하자면 경제성 분석이죠. 이것은 솔찍히 말해서 아직 제가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이것은 별도 분석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예품생산육성에 대한 업무가 현재 진흥과하고 저희하고 중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일업무를 진흥과하고 저희하고 나눠서 하다보니까 업무추진하는데 혼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사무분장조례를 개정할때는 일원화시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원광대학교 산학협동관계로 해서 박물관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대전과학단지에 과학기술처 산하에 한국자원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우석대학에다가 보석 감정가공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현재 우석대학하고 절충중에 있었던 것을 마침 제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연구소 연구팀하고 저하고 교분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이왕이면 이것을 귀금속단지가 있는 익산시 원광대학에다가 유치하면 어떻겠냐 해서 건의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보자고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원광대학교 서무과장이사입니다. 이사하고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총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추진을 해보자 했는데 말씀을 드려서 추진을 해보자 했는데 말씀을 드려본 결과 구정세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보자 하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종전에는 각 대학교에 과를 신설한다든지 폐지하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느느데 이것이 완화가 되어가지고 각 대학에 과신설과 폐지하는 문제는 총장재량범위내에서 하도록 법이 완화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구정세고는 연구소팀이 내려오고 또 저희 시장님하고 같이 총장을 방문해가지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보석박물관 세우는데 예산확보를 한푼도 안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석박물관 서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전시물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김동섭박사가 전시물을 기증을 해야겠다하는 의사를 저희한테 피력한 후에 저희 실무진이 그때가 7월입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약 4회에 걸쳐서 김박사를 만나가지고 설명회를 하면서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지난해 10월 3일 공휴일을 이용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서울에 가서 김박사를 만나가지고 보석 박물관 설립에 따른 전시물 보석을 익산시에 주겠다는 확약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다음해 예산편성 작업이 언제쯤 되냐 하면 10월부터 합니다. 공교롭게도 확약을 받아왔지마는 사업비가 원체 많이 들고 또 이것이 과연 익산시에 보석박물관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여러가지 경제분석이라든지 여러가지 분석을 하다보니까 예산편성기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확정을 못지은 상태에서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이것을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 시장님께서 여러가지 여건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본 결과 금년 1월 20일경에 확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확정을 짓는 마당에 우선 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용역비도 한푼도 확보를 못했고 업무추진비도 한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비상대책으로 해서 도시행정계에 있는 예산 5억을 저희한테 전용해주고 추경때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전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받아놓고 지금 용역을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기타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이번 추경때에 거기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해주시는 것으로 시장님한테 제가 직접 언질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때에 이런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계상이 되면 적극 협조를 해주시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또 여기에 대해 부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를 저희가 97년도에 타올려면 96년 6월말일까지 각 부처에 예산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96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없는고 하니 아까도 홍과장께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확정이 안되어가지고 시기가 일실이 되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2월말일날 이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도로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문체부하고 통상산업부를 가가지고 예산투쟁을 할려고 합니다. 97년도 예산은 96년도에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이 없고 97년도부터 99년도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부터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활동을 할려고 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질문을 하면 자세한 내용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아무 말도 안하면 모르고 그리고 특히 서운한 것이 전체시민들이 보석박물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시민들이 해도 답변을 못하고 신문에만 한번 났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2월 9일 시장님께서 시정시책방향을 보고하는데에 이게 안들어 있어요. 이게 중요사업 아닙니까? 중요사업이 아니라 그런가 거리에 농구대 설치하는 것은 중요사업이고 보석 박물관 설치하는 것은 중요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시책방향에 안넣었는가 모르겠어요.

그것이 확정이 늦기 때문에 빠진것 같습니다. 중요사업이라는 것도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아마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방향에 보면 예산에 계상안되어 있는 것도 들어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강조라고 할가 부탁 말씀드리는데 익산시 함열출장소내에 석가공과는 분명히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석가공업체가 지원육성이 되지 이런 식으로 놔두고 무슨 자원개발과, 석산과 해놓고서 어물쩡하게 해놓고서 무슨 석가공 육성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획기적인 방법으로 밀고 나가야지 시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행정을 하면 안된다는 말이예요.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집행하면서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의원들은 물론이고 집행기관에서도 반성을 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설명도 많이 들었고 질의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만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개발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보석아가씨 선발대회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에 선발대회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시민의 날 제전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되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을 보면 구익산군에서 실시하던 선화공주 선발대회를 실시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날에 선화공주 선발하고 여기에서는 보석아가씨 선발이 된다면 같은 시에서 이중 미인대회를 한다고 하면 전국적인 행사가 될까 이것이 의아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공보실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협의를 안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보고서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이 그냥 넘어갈까 했더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말씀 드려야 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업무보고와는 무관한 일이고 실은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본위원은 익산시민들의 여론을 많이 듣고 해서 여기 기 설치되어 있는 시금고를 몇차례 가봤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원성을 어떻게라도 해서 다소라도 무슨 해결책이 없는가 해서 재정경제국 서재탁국장님한테 건의말씀 드릴랍니다. 거기가 지금 시금고하고 징수과가 벽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시금고를 시민들이 이용을 함과 동시에 불평불만이 무엇인고 하니 시민들이 시금고를 이용했을때 다른 시중은행은 가서 앉아 있다가 자기 볼일도 보고 오는데 시금고는 너무나도 협소해 어디 앉을 자리도 제대로 없고 그래서 시성이다가 20분이고 30분이고 기다렸다가 업무를 보고 온다는 그러는데 그래서 시민들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재정경제국장은 가부회의를 한달에 몇번씩 하지 않습니까? 이관계를 시장님, 주무국장들 간부회의때 건의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는 몇십억씩 들여서 하는데 벽하나 뚫어서 조립식으로 칸막는거 돈도 별로 안들어 갑니다. 징수과를 조금 줄여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금고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 편하게 앉아서 시민들이 업무를 보러왔을때 무엇인가 재빨리 손쉽게 해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십사 하고 우리 서국장이 분명히 간부회의때 이관계를 말씀드려서 불언간에 조치를 해주시기 건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하다가 감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지금 재정경제국은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역경제육성과 자율적 경비마련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한 아주 긴요하게 필요한 상설 기구인데 아까 임수웅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지역 자율적 경비마련을 위해서우리 석가공 공장들이 결정적인 지원재원을 유충해 왔는데 국가적인 건설경기침체현상으로 인해서 피해당하는 지역이 익산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전문성있는 대응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항시 시관례에 의한 이런 정책에 의해서 아까 박종규 위원이 말씀하신 어떻게 선화공주 선발대회하고 보석가공 선발대회하고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대안이 나오고 항시 전근대적인 대안이 나와가지고 이 사업계획이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우리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절대적으로 납득이 안갑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한는 관료들의 복지부동 이말 한마디로 우리가 함축해서 얘기할 수 밖에 없는 이 사업계획인데 앞으로는 제가 항시 당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성과 포괄적인 어떤시 전체가 참여하는 다양계획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이런 것을 의견을 물올려면 중소상공인들이나 의원들이 뭐하는 기구입니까? 우리의원들한테 사업설명회라도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을 세울때 설명회 계획을 예산에 넣으세요. 몇푼 안들어가도 되니까, 그래야 우리의원들이 어느정도 알고 이런 설명회를 해야 지역경제육성에도 이바지가 되는 것이지 사무실 운영계획에 불과한 겁니다. 사무실 직원들 점심사먹고 월급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지역경제 육성에 무슨 복안이 됩니까? 이렇다면 진자 우리의원들은 심사할 기분도 안나고 앞으로 그점을 유의해 주셔서 우리 국장님 무슨 계획을 하든지 의사결정을 할때는 우리의원들 참고해서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주 제가 신중을 기해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개발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개발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업무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서재탁 국장님과 홍기원 과장님 토요일에 이어서 오늘 오전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촌개발국의 업무보고에 앞서 10분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 진상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권태봉입니다. 산업과장 서재식입니다. 축산과장 황일규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국순입니다. 오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96년도 농촌개발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총괄적인 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으로 각 실과의 추진사항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구 및 현황은 생략하고 저희가 정.현원은 현재 50명에 4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현황에 있어서는 농가호수 및 인구는 총농가수는 2만 3,790호로 전체가구수 8만 9,000명에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수는 8만 9,000명으로 총 32만 7,000명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총 2만 6,163㏊로 여기에 전이 4,101㏊, 답이 2만 2,062㏊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이 1만 7,686㏊로 68%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진흥구역밖이 8,477㏊로써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당 경지면적은 1,1㏊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은 총 8,367개로써 5,520㏊를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소류지가 118개소, 양수장이 15개소, 양수기가 141개, 관정이 8,085공이고 대형관정이 98개, 소형관정이 7,987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사육두수는 한우가 1만 7,000두로써 호수는 2,500세대가 되겠습니다. 젖소가 94세대에 2,400두가 되겠고 돼지는 870세대에 18만 7,500두가 되겠습니다. 닭은 575세대에 31만 3,755두가 되겠습니다. 개는 4만 1,000두가 되겠습니다. 가타가 4만 2,000두인데 기타는 오리, 염소 이런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우리시가 닭은 전라북도의 2위를 차지하고 있고 돼지는 3위, 한우가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축산은 정읍 다음에 익산시가 축산을 많이 하는 지역으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산림현황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총 1만 2,488㏊가 되겠습니다. 국유림이 613㏊, 공유림이 199㏊, 사유림이 1만 1,766㏊가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평균이 45.7㎦에 저희가 49.94㎦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정기본방향은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농정을 수행하겠습니다. 첫째 농지의 감소와 지가의 상승에 따른 토지절약형 시설농업을 육성하고 농업인구와 고임금관계로 해서 노동절약형 기계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이어서 식품소비 고급화와 다양화로 인한 고부가가치상품농업을 육성하고 공해없는 안전 농산물의 수요증가에 따라 환경보전적 유기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산물시장개방화 추세에 따른 기술집약형 수출농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서 이를 위한 추진방침으로는 개방농업에 대응한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농업을 경쟁력있는 기술산업으로 육성하고 농민은 개방화 시대에 맞는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겠습니다. 이어서 농가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선는 농촌을 살기좋은 생활공간으로 조성하고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전환하고 양계.양돈계열 회사업을 중점적으로 시책을 펼쳐 농가 소득증대를 시켜서 도시와 농촌이 조화된 풍요로운 익산건설을 추진하는 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마는 금년도 저희 주요사업은 43건에 1,339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주요사업을 보고하겠습니다마는 농업진흥과에 9건에 827억이 투자되고 산업과에 12건에 21억, 축산과가 7건에 290억, 산림과가 15건에 1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저희국의 금년도 특수사업은 양계특수단지조성사업으로 해서 50억이 투자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은 우리 축산과장이 별도로 특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과정에서 저희가 보완을 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그때그때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 업무에 적극 반영을 해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수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잘못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었을때는 바로바로 개선대책을 세워서 사업이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태봉 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권태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농업진흥과 계장님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계장 임덕용입니다. 기반조성계장 황창선입니다. 농업진흥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개발과에서 공예품 설명을 들었거든요. 아까 박종태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 공예품하고 자원개발과 공예품하고 틀립니까?

저희들은 특산단지 육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산단지는 농수산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가의 부족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두고 민속공예, 수자원자재, 일반공산품, 섬유, 직물, 석재분양에 능력이 있으면서도 자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는 농가당 2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은 저희들이 11개 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개발과하고 중복이 되어있네요? 그것을 한쪽으로 일원화를 시켜야지 자원개발과에서도 목칠공예업체가 5개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농수산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이것은 농어촌 57조 속에 이사업이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루언화되게끔 해주시고 아까 문화마을 가로등 32등을 하신다고 했는데 가로등을 보면 말입니다. 밑에 유리카바가 있거든요. 카바가 없는 것은 없습니까?

가로등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데 저희들이 설계가 나오면 가로등에 대한 전문적으로 하는 건설과에 협조를 얻어서 최신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형으로 하시는데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름만 되면 모기나 날파리같은 것이 밑에 카바 안에 죽어가지고 새까맣습니다. 그래서 더 어두워요.

저희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작로확포장하는데 3m라고 하셨죠? 3m가지고 농기계가 교행을 합니까?

먼저번 업무보고시에도 위원님들 그 말씀이 나와서 저희들이 농수산부에 정정할 수 없는가 문의를 해봤더니 농수산부에서는 뭐라고 하는고 하니 거리가 크게 되는 거리는 120m 적게 되는 데는 80m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농기계 오는 것을 보면 열십자로 되어있으니까 그때그때 피해나가면 되는 것이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말해서 저희들 고충도 보고는 올린 바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자꾸 하냐 하면 사람이 살기가 좋아야 그지역에서 살지 살기가 불편하면 다 떠납니다. 농촌에서 살려면 모든 불편을 덜어줘야 하는데 농촌에도 시내에서 운행하는 유원차도 들어가지 다 들어갑니다. 시간을 다투고 들어가요. 그런데 농번기철에는 경운기 오지 유아원차, 학원차 가지 그러면 싸움을 하다가 시간을 보내요. 그런 사람들 불편 없게 할려면 도로를 확장해가지고 해주면서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어줘야지 꼭 국가에서 규정대로 해야한다.

지금 왜정때 한 경지정리를 재경지정리를 전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지정리하고 나면 폭이 40m, 작게는 40m에서 비킬수 있고 최장거리는 120m에서 비킬 수가 있대요... 농수산부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드만요.

우리나라 형편상 그런 예산이 없다고 하지마는 이게 나중에 가다보면 조각이 되어버려요. 어느때인가는 이을 때가 있습니다. 감안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말씀드리면 옛날에 경운기를 사용할때는 3m가지고도 가능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피할 수 있지마는 최근에 비닐하우스단지 연동제로 해가지고 사시사철 하기 때문에 자가용 승용차가 들어가드만요. 일반 화물차가 들어가고 그때는 상당히 교통이 번번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중앙에 올릴 적에 다시 올려야겠어요. 그게 양여금입니까, 보조금입니까?

100% 국비로써 양여금사업입니다.

올릴 적에 그렇게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지전용 기준을 묻고 싶은데 논.밭이나 임야를 대지로 바꿔 집을 지으려고 할때 전용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이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 농지전용 및 산림훼손허가관련규정이 구체적으로 언급없이 적정면적 예를 들어서 농지법 또는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산립법내에서 허가를 내주도록 추상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정주생활권개발을 위해서 아까 보니까 보조가 30억, 융자가 9억해서 15억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일례로 들면 45억이 되는지, 제가 왕궁출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왕궁면 흥암 금오지구 생활용수개발이 어디어디인가 또 경작로 확포장사업인데 3㎞를 하는데 왕궁부덕지구라는데 어디인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농지전용은 농가주택을 짓는 것은 약 200평이 되겠습니다. 200평까지는 저희들이 조성비나 모든 것을 먼저해주고 있습니다. 660㏊가 넘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부담금을 내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왕궁지구에 생활용수가 금오농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있고 흥암지역에 하나 들어가는 것이 있고 두가지를 하고 있는데 금오농장은 작년에 예산잔액 남은 것을 가지고 추가로 해주고 있고 금년에는 예산이 편성되는대로 바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지정리를 시에서 주관하는데는 경작로확포장도 시에서 하고 있고 농조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는 농조에서 경작로 확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지정리를 하고 그 기반이 완전히 포장해도 이상이 없다고 생각될때 농진공사에서 현지 조사를 해서 자금의 범위내에서 결성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농지관리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도에 681건 해가지고 신고가 58㏊, 허가가 58.6㏊ 되었는데 신고는 몇㏊까지 해야 신고로 끝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농지법 개정 시행이 96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밑에 매매증명 대신에 농지 취득자격증명한다는데 이것은 무엇이며 그 밑에 농지소유자 반드시 농업경영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 대리 경작 아니면 개인이 임대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와 신고는 신고는 읍.면장이 받아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용신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세대당 농가주택을 지을 경우 660㏊이 하는 신고로 받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시설을 할때는 1,500㏊이하는 신고를 받습니다. 그리소 시행령 34조 5항에 의해서 진흥지역은 3,300㏊까지도 했는데 이법은 이번에 1월 1일로 개정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진흥지역에는 일체 축산이나 이런 시설을 못하도록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작년까지는 세대당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 처리시설을 할때는 세대당 3,300㏊까지는 읍.면장에게 신고만 하고 할 수 있었습니다. 농가에 대해서는 전용비나 부담비도 안받고 있는데 그리고 농가주택을 지을때는 660㏊까지는 지금도 신고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취득시 농지매매증명을 그저네는 매매증명을 붙였는데 지금 TV에서돋 하지마는 누구라도 농지를 취득하고 싶으면 지금도 농지취득증명을 발급해서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단 말씀드린대로 96년 1월 1일 이후에 사들인 것은 경작을 본인이 안하면 휴경하는 수도 없죠. 그런 것은 1년에 공시지가의 20%를 부담한다는 것이고 임대는 법적으로 법적 임대료를 주고 할때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건의가 있습니다. 96년 1월 1일부로 개정되는 농지관리법에 대해서 중요사항은 간추려가지고 인쇄를 해서 나눠주셨으면 참고로 홍보 하는데 활용하겠고 책자가 있으면 책자를 주시든지 하고 농업진흥지역잉 농수산, 임업 등 사무실, 창고시설은 그전에는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면 폐지입니까?

예.

그 사항도 우리가 알아야겠고 또 건의사항에서 13페이지 경지정리사업과 17페이지 경작로 확포장문제인데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농조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모른다구요. 그런데 면에 가보면 면민들이 시의원들에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를 묻고 있어요. 이 사항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 해서 주시고 또 한가지는 새마을소득금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회진흥과에서는 무이자로 융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진흥과와 농업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의 구분은 어떤 것이고 또 통폐합할 의사는 없는 것인가, 우리가 봤을 때는 반드시 이 사업은 농업진흥과에서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사회진흥과나 농업진흥과나 익산시 새마을 소득금고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보면 이자는 3%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진흥과에서는 어떻게 하는가를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도 어딘가 단일화시키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이원화되어서 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준데서 받아들이는 것이 낫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이원화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에 이번에 사회진흥과가 직제개정으로 폐지된다니까 그후에 가서 다시한번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폐지가 된다고 들면 조례를 개정하는데 같이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조례는 하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잇습니다. 하나가지고 이원화되어 있는데 금고도 새마을금고, 농업소득금고 그렇게 두가지로 .....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이 새마을소득금고인데 한쪽은 이자를 주고 한쪽은 무이자 그것도 편리한대로 속된 말로 빽있는 사람들은 타고 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쓴다고 해서 불평을 많이 하고 있다구요.

솔찍히 말씀드리면 저도 여기를 와가지고 과년도 융자금이 못받아들인 것이 12건에 대해서 약 2,400만원이 되드만ㄴ요. 그것을 내역별로 분석하니까 내보낼때 특혜를 줘서 잘못보낸 것은 지금까지 안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국장님이 결심하셔 가지고 미납이 된 읍.면은 부시장님한테 대책보고를 해서 언제까지 하겠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받지는 못할망정 지금 등기압류까지는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며 앞으로 사회진흥과가 없어진다면 이것을 단일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회수금에 대해서 개인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년도까지 미수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내에 농축산 사무실이나 창고시설을 삭제하기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유인물에는 써있는데 앞으로 농업진흥구역내에 있는 정부보조시설은 전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예. 제가 공문도 접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도 농수산부정책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도 한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저희들이 1월 31일까지 97년도의 사업을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2월에 돌연 농수산부로부터 수도작을 생산하는 그런 지역에는 일체의 정부지원을 못하도록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산업과장이 해외에도 갔다왔습니다마는 산업과에서 보고를 할테지만 우리나라 식량사정이 자급자족을 중진국으로서 자급자족을 못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해서 앞으로 쌀증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농수산부에서 비상이 났다고 해가지고 금년부터 갑자기 바뀌어졌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정부의 사정은 이해가 되는데 미작이 제일로 국제경쟁력에서 어려운 작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작에서 복합영농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상향조정 되어야 되는데 이제 경쟁력이 제일로 약한 미작만 순수도작만 지으라고 하면 앞으로 농민들의 생산의욕이 아주 저하될것 같습니다. 지금 수매가격이 3년간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복합영농 타작목을 대비해서 미작에서 마이너스되는 사항이라든가 보충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복합영농을 해야 되는데 진흥지역은 전부 쌀만 생산하라고 하면 정부사정만 생각하지 농민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도 감안을 해서 대책수립을 하고 상부에 건의해서 농민들의 사기진작에 저해가 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다음은 정주권개발에대해서 묻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을 보면 지금 해당되는데는 1개면에 3년간에 30억, 그러니까 보조는 매년 10억씩 되겠죠. 그리고 융자는 약 15억, 융자는 주택개량입니까?

예.

지금 시에서 농업진흥공사에 용역을 해서 계획서를 3,000만원을 들여서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시하는 읍.면에서 지금 계획서대로 꼭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가, 지금 일종에 농어촌 읍.면발전심의회에서는 어느 사업만 하겠다 사업장소변경은 할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 3,900만원을 줘서 용역을 시키면 이 정주권개발 39억원어치만 조사되는 것이 아니고 읍.면의 장기발전계획이 적어도 15년내지 20년, 30년의 장기발전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수립이 되면 이에 따른 우선순위는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발심의위원회는 사실상 읍.면의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읍.면의 개발 위원들이 모여서 숙의를 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제일로 먼저 해야 하냐 그것은 우선순위를 올리면 그것에 따라서 실질상 농어촌발전심의회는 그 의견을 따라서 시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이 되었거나 그 면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적어도 그 계획에는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 책정은 그 읍.면의 개발위원이 확정을 지으면 되겠습니다.

계획서를 보면 그 읍.면의 장기적은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 사업집행을 1차, 2차로 나눠서 1차에 한해서 해당되는 사업만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주로 공공기반사업의 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까 제질의중에 답변이 안되었는데 계획서에 해당되지 않은 지역이라든가 또는 해당되어 있어도 그 지역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해서 답변을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진흥공사에서 3,900만원의 용역을 줘서 세밀히 조사할때는 그 지역의 농가나 유지들하고 계속 만나서 6개월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정된 뒤에는 읍.면에다 모여놓고 공청회를 합니다. 공청회를 해가지고 확정된 것은 이미 말하자면 변경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까지는 본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의 계획서를 보니까 1차사업 마을 주차장, 농기계창고, 육묘장, 마을회관, 공원조성 이 사업들이 그 마을별로 중복되는데 혜택을 보는 마을은 여러가지를 혜택을 보고 또 혜택을 못보는 마을도 있어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사항을 본위원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립할때에도 주민들이 정말 이게 수립할때에도 주민들이 정말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각마을 이장이라든가 이분들이 신경을 써서 자기마을의 사항을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보고를 해서 첨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마비한것 같아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연구를 해서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전충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과장님 답변내용이 석연치 않아서 제가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소득금고 저소득층에 말하자면 융자금을 융자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나 익산시청내에 있는 산하기관 이름만 사회진흥과, 농업진흥과 앞에 글씨만 틀린데 어떻게 해서 말하자면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을 지원을 해주는데는 이자가 없이 무이자로써 융자를 해주고 거기는 아마 정부에서 보조금 갖다가 하는 것인가 그리고 농업진흥과에서 2년거치 3년 융자해주는 연리 3%, 진흥과에서는 2%나 1%짜리 돈을 융자해 주는 것인가 융자금이 다 틀립니까? 이관계를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총 21억 6,600만원의 소득금고가 있는데 익산시 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에 이자는 3%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알아본 것으로는 구익산군에 있을때는 이자가 받아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통합과정에서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받았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희과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2년거치 3년상환 3%이자로 받았습니다. 조례를 보면 생산소득산업, 생산기반사업, 특별지원사업 이것을 융자를 해주도록 되어 있고 자금은 단기성, 중기성, 장기성으로 하고 있떤데 단기성은 1년거치 2년, 중기성은 2년거치 3년, 장기성은 3년거치 5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시에서는 2년거치 3년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와서 처음으로 사회진흥과에서는 무이자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소득금고운영조례가 하나이고 시장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든지 3%를 받든지 안받든지 그것은 결심을 얻어서 하나로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21억 6,600만원 조성할때 새마을소득금고 물론 그렇습니다. 농촌동 새마을사업 한창할때 새마을 소득금고 이런거 여러가지 각 직장새마을금고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21억6,600만원은 당초에 기금조성할때 시청산하에 있는 각 공무원들이 돈을 육성을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제가 아는 것으로는 도에서 몇%내주고 시예산으로는 몇% 그렇게 해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이것이 회원들 몇사람이 구성한 자금이 아니고 도에서도 지원받고 시에서도 무엇인가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보면 똑같이 일원화를 시켜라 이소리죠.

이것은 분명히 일원화를 시켜야 할 사항이고 또 이것이 3%라고 하지마는 이것을 연체이자가 붙으면 은행이자를 계산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체했을 때도 똑같이 한다면 이것은 낼려고 하는 사람이 희박합니다. 그만큼 혜택을 받았다면 납기내에 납부를 해줘야 회전자금이기 때문에 돌아가지 어느길목에서 막힌다면 안돌아가기 때문에 연체이자는 받아야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없는 사람들 저소득층에 융자를 해줬는데 상환기간내에 상환을 못했다고 해서 은행하고 똑같은 연체이자를 부담한다고 하면 아마 18%, 19% 연체이자 물겠구만요. 이 관계를 똑같은 익산시청에 시장이 하나인데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사회하고 농업하고 앞에 두 글씨만 틀린데 이것이 체계적으로 무엇인가 안맞으면 안되니까 이 관계를 일원화 시키세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국장님께서 통합을 해야 하지 않겠냐 하고 저희들끼리 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준 부처가 틀리고 구좌가 각자 있어요. 농어촌새마을소득금고가 한 구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진흥과에서는 사회진흥과대로 사회진흥 소득금고로 들어가고 농업진흥은 농업진흥 소득금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합치지를 못했는데 앞으로 저도 일원화 해야 한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뜻도 그렇고 저도 그러니까 앞으로 기구가 개편되고 그랬을때 연구를 해서 이자는 받나 안받나는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한가지 묻겠습니다. 익산시 농업농가가 26%, 인구가 2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자금조성한 중소기업자금은 해마다 5억씩 증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업진흥과에서 21억이라는 소득금고 금액이 21억 하면 많은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한 마을에 2,000만원이내, 농가당 1,000만원 했는데 실질적인 융자금은 아마 많으면 500만원이고 이번에 금년도 유천기구 마을은 250만원,200만원 이렇게 융자해가라고 그러는데 200만원이나 250만원 이것가지고서 융자받을려고 왔다갔다 몇번하면 품팔이 정도밖에 솔찍히 더 되겠습니까?

융자한도는 개인당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1인당 자금은 올려야 하는 것으로 조례를 고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도 말하자면 기금을 해마다 5억씩이면 5억, 하다못해 조금 덜되면 하다못해 3억씩이라도 해마다 늘려가지고서 기금을 조성해 나갈 용의는 없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도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21억 6,600만원을 50억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계획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농수산사업 통합실시의 개념이라고 할까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두번재로 농어촌 특산단지 내용을 보면 섬유류가 2건이 들어 있어요. 섬유도 특산사업으로 들어가는가, 조금전에 석재가공도 들어간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석재 가공공장이 익산시내에 많은데 여기보면 11개 단지라고 해가지고 섬유가 2개단지, 목공예 칠기가 5개 단지, 운동기구가 1개단지, 기타가 3개 그랬는데 석재가 기타에 들어 있습니까? 그리고 섬유가 어떻게 해서 특산산업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농수산통합실시계획은 농수산부 훈령 834호에 의해서 91년도에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축산과니 산업과니 각 부처에서 하던 것을 일원화시켜서 계획을 받아서 중복을 피하고 이러던 것을 연장 업무로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1992년도부터 98년까지 8개년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사업기간을 단축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고 또 42조에서 57조 농특세를 포함해서 57조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사업이 약 3,2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미 정부에서 기준을 둬가지고 어느지역에 얼마씩 얼마씩 투자되는 것이 계획이 서있습니다. 단 농수산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성실히 평가하고 추진하고 하면 기존금액의 30%를 더준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농수산부의 종합실시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림수산사업이 통합실시한다고 했는데 무엇무엇을 통합해서 실시를 하냐 이말이예요.

그것은 당초에 각 축산이니 임업이니 미작이니 이런 각종 하던 것을 그 계획 수립을 농업진흥과에서 통합을 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축산산업도 농업진흥과에서 통합해서 한다?

예. 저희들이 전부 받아가지고 그것을 축산과에서는 각 실과에서 우선순위만 정해서 저희들에게 주고 또 거기서는 지도감독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농수산통합사업 실시계획서가 있어요?

예.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사업까지 농수산에 관한 것은 전부다 통합을 해서 계획수립해서 개별추진한다는 거예요, 농업진흥과에서 통합 추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고 하니 매년 1월 31일까지 농가에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미작이고 축산이고 각종 농수산부에서 하는 사업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1월 30일까지 받아가지고 바로 각 과에 보내면 각 과에서는 그것대로해서 우선순위만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해서 우리에게 넘겨주면 우리가 우선순위 받은 것에 의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농가와 각 위원회에 배포를 해요. 우리사업은 이대로 확정해서 밀고 나간다 그런 취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은 3월이 되면 확정시켜서 책자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책자가 발간이 됩니까?

예.

책자가 발간이 되면 우리 의원들에게도 한부씩 배부가 되도록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농수산부하고 공문으로 되어 있어서 전산으로 해서 컴퓨터로 보내줍니다. 통합실시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농업진흐오가에서 주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농어촌특산단지는 제가 솔찍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뜻은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했는데 이것을 제가 가서 검토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어이없게도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분석을 해본 결과 11건의 사업이 3건은 세 부자가 타간 것도 확정이 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것을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는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도 해보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더 잘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섬유 직물도 보면 이것이 마포나 또는 특수한 그런 것을 자칭을 했는데 섬유 직물 기타 분야라는 명목을 세워서 우리지역에는 박스공장 또는 메리야스를 부분별로 짜서 하는 그런 데까지 이것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거 그런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잘해야 한다는 의지만 섰을뿐 그전에 한 것은 여러위원님들이 그것도 질타하고 다 듣고 저희가 반성하고 앞으로 하는 96년도 사업도 익산군에서 1건이 들어오고 이리시에서도 1건이 들어왔어요. 그분들을 조사해본 결과 줄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어서 이것도 저는 시장님께 보고하기는 다시 금년도에 받은 것으로 심의해서 안주면 도에다 반납을 해야겠다 이렇게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전체 공무원이 잘못한 것으로 솔찍히 시인을 하고 이문제는 앞으로 누가 보든지 특혜의혹을 받지 않고 성실하게 한다는 또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재도 석재를 쓸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석재를 보면 자기 손수 공예품을 만드는데 주라는 겁니다.

이런 성공예공장이 있는데 왜 석공예공장은 하나도 안해줬냐 이말이예요.

박위원님하고 똑같은 질책을 시장님한테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미 96년도 사업까지는 전임자들이 한 것을 잘했니 잘못했니 할수 없고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96년도 사업이 지금 집행되었습니까?

96년도 사업은 처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은 세워졌는데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 작년 1월말로써 책정된 96년도 사업은 줄 수가 없으니까 97년도때 새로이 받아가지고 새로이 심의해서 주면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도에서 안된다고 해요. 그래서 96년도 예산은 도에 반납을 시키겠습니다.

11개 업체 명단을 회사이름, 주소, 성명 기재해서 제출해 주세요.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웅포지역에 두군데 있는데 농업용수를 해결하고 지금 경지정리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농업용수를 해결해야 하는지요?

경지정리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농업용수까지 겸해서 해결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경지정리를 마쳐가지고 사실상 농조로 넘겨줘야 합니다. 그런데 농조에서는 받니 안받니 그런것이 있는데 경지정리를 한다면 농업용수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사전에 지금 해결이 되어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요?

경지정리는 이미 5㏊미만, 10㏊미만 받는 것도 확정시에는 저희들이 농업용수해결책을 강구를 하고 추진을 합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진흥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산업과, 축산과, 산림공원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국 산업과장 서재식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산업과 각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창선 농산계장입니다. 전진 양정계장입니다. 한가지 죄송한 것은 지금 최인수 농산물유통계장은 긴급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지 출장관계로 오고 있�d 중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산업과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계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쌀전업농으로써 농기계보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신청에서부터 신정까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공급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실적이 있으면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전업농은 신청은 해당 농가로 하여금 농진공 익산지부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하면 쌀전업농은 작년까지만 해도 농기계공급은 농가로 하여금 신청만 하면 우선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금년도부터는 쌀전업농의 기계화에 대한 방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기계만 산다고 하면 되었는데 금년부터는 우선권이 임차농이나 농지구입자금을 신청한 농가를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쌀증산시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컴퓨터작업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연번으로 익산시에 대한 전체순번 읍.면별 내역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르은 금년도에 중앙정부로부터 154농가가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에서 154번에 이르기까지 신정을 해가지고 배정을 하였습니다. 관리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관리기간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보조받은 기계를 3년간 관리하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방침은 전업농으로서 한번 보조를 받으면 영원히 못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보조를 받은 기계를 3년안에 못팔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여직껏 정부융자를 보조금을 받아서 구입한 농기계를 3년안에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든가 자기가 소유않고 있는 농가는 없습니까? 그런 단속은 안해봤습니까?

작년에 기종변경이라든가 불법으로 해가지고 제가 오기 이전에 전임과장께서 보조금을 조치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미 도에서 조치가 와있습니다. 금년도 2월말일까지 실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과감히 보조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직껏 적발한 건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준비단계로 실시를 이달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 전업농 농기계 순번이 농업진흥공사에서 오는데 그 점수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농지를 구입했다든가 임차농을 계약을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점수가 높은데 그외타의 심사평점 기준을 보면 자영농지내지 임차농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점수가 높으만요. 자영농지는 면사무소에서 발급하는데 이것을 변할 수가 없지마는 임차농지에 대한 것은 면사무소에서 확실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편차가 생겨요. 그러니까 유도리가 있게 자기가 실질적으로 임차농보다 더 많이 서류를 만들어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 공급을 못받는 그런 사례를 본위원이 발견을 했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 확실히 다뤄주시고 이미 농발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농가들이 탈락했는가 안했는가 전부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우리의원들한테 탈락한 사람들만 부탁합니다.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업농 기계화사업에 대해서 점수라든지 등급을 먹이는 것은 농진공사 내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관여할 바는 못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의혹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관계를 전해드려가지고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익산군시절에 쌀 전업농 기계화사업을 하는데 예비농까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농가까지 명단을 발표한 관계로 농가들이 신청한 양이 다 공급이 안되었기 때문에 본인들은 자기가 들어갔는가 안들어갔는가를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혹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금년부터는 예비자 명부를 일절 발표를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익산군에서 공개행정을 하겠다고 서로 알게 하겠다고 공개한것 같은데 그것을 갖다고 일부 업체에서 악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예비자 명부를 일체 발표를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부분 대리점에서 먼저 알고서 농가한테 연락을 해주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농진공사에서 대부분 순위가 나오기 때문에 대략은 알고 있지마는 행정에서도 그런 비밀이 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잘 다뤄주시고 한가지 건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농기계 부품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각종 농기계들이 생산년수가 짧고 신형과 구형의 부품이 호환성이 없어가지고서 농민들이 수리하는데 큰 애로점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농기계 사업을 시작 한지가 20여년이 되고 있습니다. 트렉타경우만 보더라도 5개사에 직종 별로 보면 모델이 세가지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에 트렉타종류만 하더라도 15종이상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느정도 고유모델이 정착이 되어서 농가들이 정밀 한 기종을 가지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자꾸 모델을 변경하다 보니까 쓸만한 것도 정부에서 많은 보조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고쳐쓰지 않고 자꾸 새것을 구입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행정에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주시고 한가지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연동비닐하우스가 농촌에 많이 있는데 화재예방에 무방비상태인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관내에서 저희들 행정계통으로는 비닐하우스에서 화재 났다는 보고를 접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광활한 면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번에 황등 계사에서 화재난거 알죠?

예.

그런데 그게 열풍기 가열로써 화재가 났다고 하거든요. 지금 대형 연동하우스가 대부분 열풍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같은 열풍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연동하우스에 화재가 나지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미리 대비를 하셔서 소화기라든가 소화 진화장비를 갖춰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끔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도를 그쪽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에 직파재배 확대라고 하셨는데 직파재배를 하는데 있어서 장점과 단점을 알고 싶습니다.

직파재배 장점이라고 하면 농촌 인력을 절감하는데 있겠습니다. 하나의 단점은 도복이 심합니다. 쌀 반당 수확량이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확량이 떨어진다고 문제가 있지 않아요?

떨어지지만 농업생산성으로 봐서 인건비투자가 적으니까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농업경영측면에서는 이익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단점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두가지만 제일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초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초제가 작년도에 바사그란피라는 약이 있었습니다. 그 농약은 한번 쓰면 후작물 발아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단년도에 피시리하는데 제초제 영향은 크나 후작물 발아하는데 지장이 있고 토양이 굳어지는 성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제품인데 정부에서 작년에 수입한것까지는 소모를 하고 금년도부터는 수입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요새 검정쌀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현재 지금까지 먹고 있는 재래종 쌀과 영양가면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영양가면에서 아직 비교해본 적은 없습니다. 벼의 원종이 본래 중국 흑룡강성 주위의 앵미라고 검정쌀이 되겠습니다. 벼의 원종과 가까운 쌀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흑미라고 생산이 되는데 생산량은 반당 300㎏이 되겠습니다. 300㎏이 되어가지고 관내 여산면 제남리에 이흥호씨가 작년도에 생산을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특수사업으로 해가지고 확대재배 할려고 했으나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 봤떠니 시비를 투자해가지고 확대재배를 했을때 작년도까지는 수입이 높았으나 그것이 일반화되면 농가한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시중에서 일반쌀의 곱절을 받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각지에서 재배해서 일반화되었을때 오히려 수량만 적고 가격이 저렴했을때는 농가한테 도움이 되지 않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당초에 채택을 할려다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현재 익산시에서 미질을 향상시키고 이제 경기미하고 대체할만한 품질개량을 한 것이 있어요?

벼 종자개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를 못합니다. 전국에 있는 4개 작물시헙장 익산에 있는 호남작물시헙장에서 석.박사들 육종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사람들이 개발해 놓으면 저희들이 지역시험재배를 하면 중앙계획에 의해서 내녀도 정도나 지금 수퍼쌀이라고 해가지고 수원 405호라든지 반당 800㎏이 나오는 쌀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일반농가한테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질미 생산할 추진계획을 세우셨는데 바로 그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양질미 생산을 위해서 금년도에 5,580만원, 1,16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5만 8,000매 용안이라든지 오성이라든지 함열미곡종합처리장에서 나오는 쌀을 더 대외적으로 선전을 많이 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5만 8,000매를 금년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흑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떠한 비이타민이 많다든지 무엇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데이타기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저희들이 영양가면에서는 쌀이라는 것은 아미노소함량이 적으면 밥맛이 좋습니다. 옛날에 통일벼가 아미노소함량이 많기 때문에 밥맛이 없습니다. 지금 새로 나온 쌀을 보도에 접한 것을 보면 아미노소함량이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가지만 묻고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휴경지가 굉장히 많은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몇㏊가 휴경지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서있는가 묻고 싶고 또 벼 경쟁력이라고 해서 우량곡식 공급지원량은 확보가 되어있는지 180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건의사항은 농산물계측단위 통일화 시급인데 전국 양곡수매에 있어서 시.군.읍.면에 배정할때에는 40㎏을 통용하고 있어요?

예.

또한 일반행정에서는 생산량은 섬으로 도정량은 톤으로 한다는 말이예요. 정부공급량은 ㎏으로 하고 혼용하고 있는데 특히 잡곡은 행정통계에서는 톤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일반시장은 말로 한다는 말이예요. 정부방출시는 가마단위를 적용하고 이게 아주 혼잡해요. 그래서 행정의 비능률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시는 수리안전시설이 전 경지면적에 수리시설이 98%입니다. 금년도 정부에서는 쌀생산을 위하여 휴경면적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2월 20일까지 읍.면장으로 하여금 현재 지압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어가지고 현재 읍.면장으로 하여금 보고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달말경이나 가야 최종집계가 될거 같습니다. 우량곡식공급은 저희 농가들이 선호하는 동진벼, 개화벼, 만금벼, 영남벼, 남원벼 등 180톤을 차액보조로 해서 2,770만 6,000원을 도비와 지방비를 투자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물량은 저희들 관내에 종자공급소 익산지소가 있기 때문에 물량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도량형 환산이 틀리다는 것은 모든 물량과 무게와 그런 것은 정부 도량형 환산법에 의해서 거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시에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 조상들 수천년전부터 내려온 관계로 농가에서 통용될때도 ㎡보다도 평이 쉽게 우리들이 인식이 되는 관계로 옛날 구습에 젖어가지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도량형 환산기준표에 의해서 모든 농산물이 거래되도록 행정지도를 퍼나가겠습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품질인증획득 절차가 어떤 것이고 우리 익산시에서는 몇가지 품목이 현재 품질인증을 획득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인증제획득은 농가가 농검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검사소에 신청을 하면 농산물 검사소에 국정 검사규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법하면 품질인증제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가지수가 몇가지 있는가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그것을 나중에 알아가지고 위원님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산직판장관계 어떻게 말썽이 많은것인가 관리인이 어떻게 해서 당초 농협에서 개인까지 갈 수 있었던가 이런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 진상민입니다. 전충철 위원님께서 여산 휴게소 내고장으뜸으뜸 판매장 운영권에 대해서 그간 추진사항을 중간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산농협 그간 여산휴게소는 여산농협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0평 규모를 30평규모로 하기 위해서 도비 5,000만원하고 시비 2,000만원 해서 7,000만원을 가지고 이미 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든 목적이 우리지역에 있는 농수산물을 널리 알리고 또 수익의 합리화를 기하는 것이 여산 휴게소의 운영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92년도부터 그 사업을 전개를 해서 그간 여산농협하고 익산군과 협약이 수익금의 50%를 시에 불입을 하도록 이렇게 공동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간 수익금의 50%를 94년 4월까지 해서 857만원을 불입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94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에 걸쳐서 여산농협에서 적자가 났기 때문에 도저히 수익급의 일부를 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든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널리 알리는 그런 판매장을 건실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하는 업체가 계속 사업을 할 수가 없는거 아니냐 또 우리위원회에서도 전년에 이 문제가지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는 적자를 보지 않는 그런 건실한 업체를 찾아서 운영권을 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를 농협과 저희 영농법인 또 농어민후계자 생산단체로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적어도 그 법인이나 후계자단체가 신용도도 있고 그렇게 때문에 읍.면장을 통해서 추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결과 여산농협하고 오산에 있는 한울영농조합법인 2개 업체가 운영을 해보겠다고 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여러가지 인력문제 또 앞으로 그분들이 수익을 예상을 했을때 얼마를 시에 불입을 하겠냐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본 결과 여산농협에서는 년간 700만 5,000원을 내주겠다 이렇게 왔고 한울영농조합법인에서는 1,080만원을 우리시에 불입을 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산농협에서는700만 5,000원을 내는데도 60%는 거기에서 수익나온것으로 내고 700만 5,000원의 40%는 조합원에 가야할 이익배당금을 출혈을 해서 넣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적자를 봐가면서 그 사업을 맡겠다 그간에도 그래서 1년 6개월동안 적자를 봐서 돈 한푼을 못내는 실정인데다 사업계획자체도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시입장에서는 적어도 농민의 조합이라면 사업을 해서 농민에게 한푼이라고 더 가야 되는데 그 조합의 이익배당으로 들어가야 할 돈을 감축을 해가면서 시에 수익금으로 넣는다는 것은 도저히 합리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회에서 세 분이 참석을 해주셨고 농협 유관단체인 원예협동조합과 축산협동조합장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제가 위원이 되고 해서 일곱분이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깊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말씀이 사업계획서낸 것을 전 위원들이 사전에 한번 읽어보고 다음번에 이것을 신중하게 처리를 하지 이렇게 되어서 그날 심사하는 날을 그다음날로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29일까지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여산농협에서 알고 이것은 의도적으로 여산농협에 안줄려고 하고 특정법인한테 줄려고 한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산농협의 대의원들 이런 분들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농민의 조합인 여산농협에서 이 운영권을 계승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50여명이 집단시위를 하면서 우리시에 오셨습니다. 그때 회의를 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심사하는 위원회에 가서 자기들의 뜻을 전부 밝힐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거기에 농협장하고 위원 두 분이 참석을 해서 자기들의 뜻을 말씀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우리시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저도 여러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옛날과는 달라서 이제 민선시대가 되니까 우리 사업하는 것도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모든 사업을 해야지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널리 알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봐가면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손해를 보지 않고 건실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업체에 우리가 심사규정을 둬가지고 거기로 할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밝혔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또 그간에 1년 6개월동안 아무리 서로 협약한 사항이지마는 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민법상에 성실하게 신의를 지켜가면서 계약을 지킬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가져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거기에 수익금을 가지고 두 사람하고 경제부장, 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봉금을 주고 경제부장은 거기서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룹의 봉급만 주면 되는데 경제부장까지 전부 봉급을 그 수익금에서 줬어요. 경제부장까지 주다보니까 수익금이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실하게 보면 사실 경제부장은 여산농협의 판매사업에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부를 주관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 전부 인건비를 의존한다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나왔고 두번째로는 당신들이 사업계획을 낸 것을 보면 농민조합이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가야 할 그런 운영비에서 출혈을 해가지고 40%를 시에 불입하겠다는 이런 돈으ㄹ 어떻게 받아가면서 당신들한테 운영을 하라고 할수가 있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가지 검토결과 여산농협에서는 금년 한해는 한번 반성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마는 그분들 얘기는 나중에는 자기들 잘못을 알고는 있지마는 어떻든 우리농민조합에서 운영하던 것이니까 잘하든 못하든 우리 농민조합원 것이다 이렇게 하고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강경하게 저희한테 지금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당분간 아무리 행정이라는게 올바르게 하더라도 집단시위를 낼 수 있는 행정이라면 좀더 상황을 봐가면서 그분들을 설득을 시킬 수 있는데까지는 설득을 시켜서 어느정도 분위기가 성숙될때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그지역의 의원님들이나 면장으로부터 동향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사항을 받아가지고 시장님께 결심은 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분들이 의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은 죄송합니다마는 우리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관계농협장이나 대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지사님한테 가서 이 사업은 우리한테 줘야겠다까지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는가 하면 또 우리지역에 시민연합이라고하는 단체한테 가서 이것은 여산농협한테 줘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에 거재를 하도록 해서 상당히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저희가 이사항에 대해서는 다소의 성숙된 분위기가 된 다음에 바로 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맡겨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이점 양해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차후에 진행과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도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간 관계상 더 질문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시장님이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을때 이 건물을 건실하게 운영하고 않는 것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줘라 너줘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사항인데 그간 사업을 1년 6개월동안 동한푼도 안내고 또 이번에 사업계획서 나온 것도 농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이익배당금까지 출혈해 가면서 맡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문이나 이런데 나오면 마치나 우리시에서 특정인을 도와줄려고 하느것 같아 보이자마는 여산농협에 이런때에 스스로 반성도 해보고 각성도 해봐야 할 일이 아닌가 그래야 이사회가 민도도 높아지고 질서를 지켜야 할 공공조합 아닙니까?그런데 공공조합에서 대의원들을 힘을 앞세워가지고 이련 형태를 해나가는 조합의 책임자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저는 야속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사업인데 힘에 밀려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예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위원님들도 저희가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신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축산과장 황일규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계장 이기택입니다. 사료계장 문봉갑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견병 예방주사 개에게 접종하면 평생 면역이 됩니까? 유효기간이 있어서 또 접종해야 됩니까?

통상 예방주사를 놓으면 제대로 항체가 형성되면 평생동안 예방주사를 안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방주사놓는데 기술상에 문제도 있고 예방약 보관이나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못믿으니까 몇번 더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항체만 형성되면 평생 면역입니다.

항체가 형성되었을때 사람과의 전염 관계는 없습니까?

광견병으로 사람이나 개나 똑같이 걸리는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 예방약을 맞아서 항체가 형성이 되면 개한테 물려도 괜찮은데 형성되기 전에 어느 개나 다 광견병 병균을 보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광견병 병균을 보균해가지고 개가 소위 미쳤는데 그 개한테 물리면 사람도 광견병에 걸립니다.

그러면 인명에도 상관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주사중에서 광견병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사를 맞히고 난 다음에도 항체검사를 하지 않으면 항체가 생겼는지 안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방주사 놓으면 항체형성되고 안되고는 통상 검사는 않고 예방주사 예를 들어서 한번 두번 놨다고 하면 거의 확실하다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예방약을 잘못 보관해가지고 예방약 효과가 떨어졌는데 모르고 맞힐 경우는 항체가 안생긴 경우도 있다고 봐야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극히 예외로 보겠고,

광견병주사를 접종하고자 할때는 일반가축병원에서 하면 됩니까?

어느 가축병원이나 예방약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계특산단지 융자금이 이율이 몇%이고 융자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양계축산단지 융자금은 이율이 현재 미수자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가 8%입니다. 융자기간은 저희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상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림의 가공능력을 보니까 연간 8,100만수를 도계를 하는데 작년도 7,340만수정도 했는데 약 90%이상을 도계를 하고 있구만요. 그런데 자꾸 특산단지내지 양계사업이 번창했을때 하림에서 물량이 넘쳐서 납품을 안해줄 우려같은건 없습니까?

하림에 도계용 육계는 익산시에는 3%밖에 납품을 못하고 전부 타도에서 경상도, 경기도까지 각 지역에서 이리로 모아오기 때문에 하림으로 봐서는 그 물류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하림에서는 우리 익산지역에만 양계단지를 육성해주면 전량 가까운데서 수집하는 것을 하림에서는 최대로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 익산시에 양계특산단지 조성하면 우리 익산시에서 판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염려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대부분 양돈이나 비육같은 것은 융자가 있는데 특히 양계만 융자가 없구만요.

양계도 융자가 있는데 양계하고 있는 농가들이 영세해가지고 우리 축산발전기금융자를 해가고자 해도 담보물이 없어요. 그래서 융자를 못해주고 있는 신청을 받으면 작년도에 신청농가 3농가밖에 없었어요. 금년도에는 신청농가 12농가밖에 없습니다. 자금은 축산발전기금이 있는데 우리 익산관내 양계농가들이 신청을 않고 있습니다.

축산기금은 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5%입니다.

제생각에는 양계축산단지 굳이 하림에서 8%나 되는 자금을 자기들이 선심 쓰는양 그렇게 융자알선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축산기금을 갖다 융자를 해주고 하면 앞으로 특산단지조성한느데 농가들이 큰 이익이 될것 같은데 그 생각을 해보셧어요?

하림에 자금을 알선한 것은 농가들 여건이 담보물이 없어가지고 융자금을 받아가고자 해도 융자금을 못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림에서 기업자금을 주는 것은 하림에서 담보대행을 해달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림에서 자금대출해달라고 하는 농가한테 융자해주고 기 축사를 지으니까 그 축사를 후치담보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가로써는 담보물제공하고 그런것보다도 건물지어놓으면 나중에 하림에서 후치담보로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담보물걱정할 필요없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앞으로 선정을 하다보면 담보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축산자금에서 융자를 해서 하면 효율적인것 같아서 그것도 고려를 해서 굳이 하림에서 융자금 자기가 주는 것도 아니고 알선해서 주는 일수자금인데 비싼자금보다는 축산자금 싼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자금을 알선을 해줘서 농가로부터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1억이상을 양계자금을 지원해준다고 해도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뒀다가는 우리 익산시 양계사업이 완전히 후퇴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서 이러한 방법으로라도 지원해야 우리 익산양계사업이 발전하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낙후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시비 1억정도 하고 융자한다고 하면 내 생각에 많이 생길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일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국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공원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주영 산림공원계장입니다. 식수계장님이 와병중에 있어가지고 차석 백남석씨가 참석했습니다. 보호계장 이봉규입니다. 녹지계장 최병용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산림공원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저희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재생산자립기반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관내임야에 목재로써 쓸만한 임목이 몇주나 됩니까?

저희가 임목으로서 수족부관리가 안되어있어가지고 본수로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마는 저희관내에 임목축적은............

목재로서의 경제성이 있는 임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수종으로서 전환하고 있는데.....

그러면 몇주라고 판단하기가 곤란하면 지금 목재생산을 할 수 있는 임목이 몇㏊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산지자원화 10년계획에 의해서 2,282㏊는 앞으로 경제림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주로 어디에 소재되어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산이 많이 낭산이라든가 천오산주변, 용화산 주변 거기에 인공식 재한데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익산관내를 돌아다녀보면 경제림으로서 목재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임목을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82㏊나 된다고 하니까 퍽이나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가를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전부터 경제림에 대해서는 저희 향토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되어 가지고 산만 푸르게 하다보니까 그런 미흡한 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양한 수종도 개발하고 있고,

산발적으로 경제림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토질이 좋다든가 이런데를 개발해가지고 한군데씩 한군데씩 집중적으로 경제림을 조성하는 것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1, 2년내에는 그것이 되지 않겠죠. 연차적으로 토질이 좋은데는 경제림을 식재를 해가지고 정말로 앞으로 목재생산을 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구축 해야지 숫자상으로 2,282㏊ 여기저기 해놔야 별 효과가 없을것 같아요.

박위원님 말씀이 앞으로 저희가 해야할 그러한 것인데,

비교적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 함라산 같은 데는 토질이 좋고 그런 데는 경제림으로 수종을 갱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전문각 아니기 때문에 육안으로 봐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익산관내나 다른 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돌아다녀보면 경제림은 별로 없어요. 아무리 산야가 토질이 좋다 하더라도 현재 식재되어 있는 나무로써는 경제림이 못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2,282㏊나 된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는 여기 각종 육림사업을 하고 꽃길조성도 하고 있다는데 본위원이 지난번 연말에 얘기한 사항인데 기억이 나는데 여기 계획서를 보면 우리나라 고유의 국화 무궁화동산을 어디다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한 페이지도 없네요? 도대체 무궁화동산을 조성하고 수종을 갱신해서 의욕적으로 국위를 선양해야 할 사항은 들어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전번에 예산심의하실 때도 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해가지고 이건 저희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가을에라도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궁화 묘목을 기증한다는 할아버지도 계시고 그러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시민이 협조를 해준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무궁화 묘목 주겠다, 지난번에도 기증을 했고 앞으로도 동산만 만든다고 계획만 되면 묘목을 기증하겠다는 분도 있는데 않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박만용씨라고 묘목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시장님 면담을 하자고 해도 면담도 안해주고 그래서야 쓰겠어요? 그분이 시민을 위하고 구구이를 선양하기 위해서 묘목까지 기증할테니까 시장님 면담좀 합시다, 산림과장 면담좀 합시다 해도 만나주지도 않고 내가 한번 산림과장한테도 그분 만나보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만나본다고 하더니 만나보지도 않았구만요. 무슨 얘기를 하면 그때그때 넘어가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잘좀 합시다. 그다음에 용안, 함열 동지산정비 나온 것을 보면 민원이 제기되어서 거기다 사업을 하겠다 했어요. 도대체가 민원을 제기하고 시민들이 무엇을 달라고 안하면 안주고 우리공무원들이 스스로 민원이 무엇을 원하는가 찾아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공공연하게 95년 6월 16일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거기가 해야겠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공원업무가 6월 10일자로 와가지고 그때 통합이 되어서 현황도 모르는 단계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박위원님 말씀을 따라서 제가 찾아가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해주고 그런식이예요. 시민들이 어디가 불편한 점이 있는가 어느 공원이 시민이 쓰기에 불편한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앞장서서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해야지 공공연하게 95년 6월 16일 민원이 제기되어서 하게 됐다, 우리가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림공원과에서 잘하신일이라고 생각한 한가지가 있는데 향토야생화 시험개발 한다는 것은 계획에 그치지마시고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이것은 꼭 성공을 시켜가지고 외국산 꽃씨를 수입을 않도록 그래가지고 거리에다 외국산 꽃만 잔뜩 심어놓고 그러지말고 정말로 이예산은 잘 선정을 하셨어요. 이런것을 거리에다 잘 재배해가지고 물론 재배하는 단계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있겠지마는 기술적으로 이런 것을 심어놓으면 참 어느나라꽃 못지 않게 좋은 겁니다. 이건 참 잘하신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산림공원과장님 표창받아야 할 사항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계획에 그치지 말고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서 어느 시민이 보더라도 참잘했다 과연 우리 산림공원과장님이 어느과장님보다도 애국자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꼭 추진할 수 있또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이런 대회때문에 한다고 하지말고 연중재배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보고 또 외국산꽃 펜지 등 여러가지 심어놔봐야 금방 죽어버린다고 그런것 갖다 심어놔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시가지에 심은 꽃배추 제거했습니까?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거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먼지만 수북하게 찌어가지고 차라리 심지 마세요. 깨끗이 정리해가지고 놔둬요. 그래야지 꽃배추 심어놓고 먼지가 꽉 찌들어가지고 덩달아 말라비틀어져가지고 이것이 시민들이 생각할때 꽃이 아니예요. 쓰레기예요.

그래도 삭막하고 그러니까 그것이라도 심어놓는 것이 낫습니다.

그 꽃배추 한 본에 얼마입니까?

120원정도입니다.

그예산이면 얼마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이 잘 심어놨다 좋다는 소리해요? 얼마 지나면 눈오고 차 왔다갔다 공해생기고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먼지찌고 습기가 없으니까 말라비틀어져서 죽고 쓰레기만도 못하다구요. 오히려 그것은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시민정서를 더 좋지 않게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차라리 깨끗하게 해놔요. 봄을 위해서 땅을 쉬어야지요. 꽃배추 심은거 설문조사를 해봐요. 시민들한테 꽃배추를 심는 것이 좋은가 그것도 심을려면 차라리 어느정도 먼지가 끼고 마르면 제거하고 다시 심을 수 이따면 몰라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같은 꽃배추는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심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올 겁니다.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봐요. 의견을 들어서 심으면 좋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면 심고 나같이 그런 데 뭐하러 추잡스럽게 심냐 하는 사람이 많으면 심지 않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5페이지에 조림사업 식수계획이 장기수, 환경수, 수목이식굴지, 유실수가 있는데 장기수, 환경수에 대해서 어떤 수종인가 설명해 주십시요.

장기수는 잣나무, 편백, 화백, 느티나무가 수급계획으로 된 나무이고 환경수는 청단풍, 중국단풍, 편백, 화백 이런것이 공해에 강한 수종으로서 저희가 이것은 도에서부터 수급계획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빨갛게 물드는 단풍은 계획이 없습니까?

그 단풍은 수급이 안되는데 땅이 좋으면 다시 파랗게 나옵니다. 땅이 척박한데서는 빨갛게 나오는데 땅이 좋으면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수목이식하고 유실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수목이식굴지는 기 조림지에 있어기자고 그것을 잡목 솎아내기가 할 것을 베어내지 말고 캐서 옮겨놨는데 저희계획으로는 여산 여두리 시유림에 잣나무가 있습니다. 왕벚나무하고 섞여있는데 1㏊정도 캐가지고 다른 데다 심을 계획이고 유실수는 대추나무하고 밤나무입니다.

감나무는 심지 않습니까?

감나무는 산림용 유실수가 아니고 과수용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수급이 안됩니다.

13페이지 공원녹지 사업량이 공원 부지에 영등, 마동 시설녹지에 철쭉 및 개나리 4,700본이라고 했는데 전번에 본위원하고 황성근 위원하고 현장을 갔던 그 공원 아닙니까? 거기 본위원하고 황성근 위원하고 얘기할때 철쭉하고 장미를 심으라고 했는데 왜 그대로 개나리로 하는 것입니까?

여기는 영등, 마동 시설녹지입니다. 그때는 부송동에 가셨습니다.

거기에도 개나리보다도 철쭉이나 장미 이런 좋은 것을 삭재하라고 했는데 지금 볼때 개나리를 넣어놨어요.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것을 써놨습니다. 나무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설계할 적에 거기에 부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조치할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전부다 써놨거든요.

예.

그것 삼으시고 나서 본위원한테 알려 주십시요.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송공원도 그래서 옹벽않고 잔디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개나리로 되어있길래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개나리보다는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다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관내에 96년도에 간벌예정이 몇㏊나 할 예정인가 하고 조림계획을 어디나 몇㏊를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하고 금년에 산불은 몇번이나 났으며 그에 대한 대책으로 과장직을 걸고 산불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가 또 금년에 임도계획은 몇㏊나 세워져 있으며 어디에다 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림간벌은 지금 60㏊로 사업내시가 와있는데 대상산정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조림사업은 장기수 5㏊는 지금 여기는 책정이 되었는데 금마, 여산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한꺼번에 많은데도 없고 그래서 큰 것이 1㏊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개소인가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고 환경수는 여기에 다 안되어 있습니다. 10㏊가 다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공단주변이�顚육� 위생처리장 같은데 공문을 내가지고 다시 받고 있는실정입니다. 그리고 산불은 저희가 났다는고는 볼수 없고 3건이 논밭으로 올라가다 말은 것이 있고 오늘도 여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묘지만 탔는데 그래서 논밭두렁태우기 산불요인이 80%가 되기때문에 15일에 전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저희가 공원요원 전부 동원해서 논밭두렁 소각하는 날로 정해가지고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과 연접된데 10m이내를 제거를 하면 그래도 산불요인 제거하는데 관건이 60~70%는 되지 않나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불방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려고 하고 있고 다행히 왕궁에 3월 30일까지 저희 헬기 경랍고가 6대가 오는데 산림청 김포분소로써 해가지고 산림청 분소로써 되는데 3월 30일까지는 완료될것 같습니다. 전남북, 충남까지 거기에서 관장을 합니다. 임도계획은 저희관내는 없고 웅포가 아직 다 이어지지를 않아가지고 웅포를 3㎞를 해서 거기를 완벽하게 마을하고 연계가 되고 다 뚫어져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도가 신청을 하면 됩니까, 임의로 산림공원과에서 선정을 하십니까?

산주가 신청해도 적지가 되고 그래야죠. 대개 위치기 선정이 어떻게 되냐 하면 500㏊이상의 임야가 되어 있는 지역,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목재운반이라든가 필요한 지역, 될 수 있으면 마을과 마을을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향토 야생화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이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한번 해보면 어때요? 각 가정에 지금 있는 집이 있어요. 번식을 많이 하니까 갖다 심으면 잘 크더라구요.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집에 있는 것을 다 뽑아서 가져오라고 할것이 아니라 몇개씩이라도 수집을 해서 번식시키면 잘될 겁니다. 지금 부자집 같은 데는 우리 야생화가 많이 있어요. 어떤데 보면 산에 핀 것도 좋은 것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범시민운동을 전개를 해서 꽃씨를 수집하는 운동을 해요. 지금도 아직 안늦어요. 전개해서 이것이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수집이 된다는 말이예요. 그것을 학생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반상회가 잘 안되지마는 실질적으로 반상회가 잘 안되지마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읍.면.동직원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가정에 좋은 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진성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사항중에서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8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유인물에 보면 진화도구가 315점이 되어 있고 금년도 190점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화도구가 315점이 어떤 종류이며 현재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산불이 발생했을때 가상 진화훈련에 대해서 시나리오가 있으면 여기서 아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요. 함라산에 산불이 났따고 했을 경우를 생각해서 진화절차를 설명해 주십시요.

진화도구 315점은 읍.면.동에도 대여가 되어 있고 쇠시랑, 삽, 불털이개, 간이수조, 중진펌프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빈약한 형편이예요. 그리고 저희도 직접 차에 실고 다닙니다. 산불진화 훈련은 시나리오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 지금 산불감시원이 산불이 났따 그럴 경우에 1차적으로 저희가 읍.면.동을 활용해서 읍.면.동에서 나가봤을때 산불이 발생했다 하면 저희가 진화대원부터 데리고 가서 투입을 시킵니다. 진화대원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지고 투입을 시켜서 산불이 초속5m가 되어 가지고 바랍의 방향으로 봐가지고 이게 대형화 될 수 있는 우려가있다 할 경우에는 유관기관이 군부대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촌에는 인구가 노령화되고 산불을 끄러 올라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다 연락하면 군부대에서 바로 옵니다. 거기는 바로 진화체제를 갖춰가지고 추리닝 입고 와가지고 그분들한테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런 후에도 안된다 하면 헬기를 요청을 합니다. 도에 요청을 하면 저희관내는 35사단 헬기부터 옵니다. 경찰청 헬기는 약해서 안되고 그다음에 더 대형화 될 수 있다 하면 산림청 헬기 2대가 같이 올때도 있고 그래요. 6시가 넘어가면 일몰이 되면 헬기기 뜨지를 못해요.

유인물 4페이지를 보면 진화태세확립 해가지고서 마을진화대도 352개 대에 3,665명이나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말씀이 농촌이 고령화되고 부녀화되어서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진화대가 있고 기동대 이 많은 진화대에 비해서 장비가 너무 빈약합니다. 너무 형식적이예요. 조기진화를 이보고서 가지고는 납득이 안되어서 물어본 겁니다.

마을신고도 마을마다 대장이 다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의 의식고취를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홍보차원이고 마을진화대도 사실상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동원될 수 없지마는 마을에서도 산불에 대한 태세가 되어 있으라고 해서 홍보차원에서 자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하는데 예방대책에서 마을엠프방송을 통한 주민계도 1일에 3회 이상 한다는게 얘기가 됩니까? 하루에 한번씩만 해도 되는데 하루에 3회씩 합니까?

저희 지침이 산불방지훈령에 1일 3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침은 그럴망정 보고는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계획을 해서 보고해 주셔야지 이것을 봤을때 현실에 비해서 저희들이 진화장비나 인원이라든가 너무나 납득이 안가는게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그런데 저희가 한시나 그런 때는 집중적으로 자동차까지 갖고 다니면서 가두방송을 하거든요. 산불이 났을 적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방송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더 구입해서 조기진압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원이 출동하면 뭔가 불끄는 쇠시랑이라든가 장비를 가지고 임할 수 있는 장비숫자는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보면 각 읍.면별로 다나눠져 있는 숫자가 350개인데 한군데로 이 인원이 동원이 되어서 진화작업을 하다보면 장비가 없어가지고서 서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뭇가지 꺽어서 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장비를 더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공원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국에 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상민 국장님과 이국순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보고애 앞서 저희 계장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1계 김영규 계장을 소개합니다. 관리2계 임교회 계장을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임명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바쁘신 일정속에도 여성복지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희 여성복지행정에도 계속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6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계장님들의 인사는 아까 해주셨고 직원들이 나와주셨습니다. 직원들의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1계 정문희 선생을 소개합니다. 관리2계 박경원 선생을 소개합니다. 관리2계 최현희 선생을 소개합니다. 관리1계 장혜정 선생을 소개합니다. 관리1계 홍영표 선생을 소개합니다. 관리1계 박일권씨를 소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자질향상 및 능력개발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여성자질향상 여성대학 취미교육 13개 과목에 400여명, 소요예산이 강사수당 5,05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전에도 시행했습니까?

계속 해왔습니다.

여기 보고자료같이 250명 이렇게 많은 사람이 100% 참여한 것입니까?

예.

강사수당이 5,000만원이 드는데 강사는 몇명이고 강사수당은 얼마씩 지급합니까?

강사수당은 지금 취미교실이나 이런 정기적인 과목에는 시간당 2만 5,000원을 집행하고 거기에서도 주1회나 2회하는 과목은 2만 5,000원이고 주4회 하는 건강교실 과목이 있어요. 그것은 2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대학과정에서 한번씩 오시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예산편성지침대로 작년에 3만 5,000원씩 집행을 했고 금년에는 예산편성지침대로 7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시간당 7만원입니까?

예. 그런데 정기적으로 하는 정서기술교육면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대로 집행을 못해요. 강사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양해를 받았습니다.

강사님들이 그러면 2만원, 2만 5,000원 받는데 하루에 몇시간정도 강의를 하는 겁니까?

2만원씩 하는 과목은 하루에 한 시간 주4회이고 기타 과목은 일주일에 두번이면 하루에 나오셔서 두 시간을 하게 됩니다.

4회 하면 일주일에 8만원인데 한달에 32만원 그것 받고 그분들이 생계유지가 됩니까?

강사님들이 여성회관에 나오실때 생계수단으로 나오시는건 아니고 봉사차원으로 나오십니다. 이중에는 한글교실이나 이런 분들은 돈을 전혀 안받고 봉사차원에서 하고 계십니다.

11페이지 기술직업교육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데 이렇게 참여해서 예산도 2,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분들이 참여한 입학기록이나 이런게 있을거 아닙니까?

예. 참가신청서가 전부 다있고 참고로 말씀 드린다면 금년에 아직은 모집을 안했습니다마는 작년에 개강을 했을때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21개 과목을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첫날 12개 인기과목에 대해서는 두 시간만에 모집완료가 되었는데 그분들은 번호를 타기 위해서 아침 6시부터 와서 줄서가지고 신청을 하고 간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실정으로는 수용인원을 장소관계로 100% 전부 수용을 못하고 있어요.

전문직업인 교육이 2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모자랄 정도예요?

예. 아주 인기과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왔떤 분은 금년에 안받고 금년에 처음 왔다 하더라도 두 과목이상은 안받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골고루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언제든지 자료요청하시면 이런것 확인할수 있죠?

예.

우리 여성회관장님 댁이 어디십니까?

전주입니다.

익산으로 이사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여건이 맞지를 않아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째서 우리 여성회관장님이 어디에서 사시고 익산으로 이사를 하실 의사가 없냐고 질문하는 뜻을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아신다고 하면 본위원이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사는 당장하지는 못할지언정 업무는 누수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장님이 많은 일을 참 많이 계획을 하시고 취미에 가까운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시는데 지방자치시대에는 자율성의 증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창조적 시민의식 이런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볼때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자체가 죽어있다 시민의식이라는 것은 자기가 노력을 해서 자기들 프로그램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율적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민의식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종속관계라든지 타율적 의지에 의해서 참여한다는 것은 100시간을 참여해도 자율의식이 성장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학에서 나와 너와의 관계와 나와 그것과의 관계라는 것은 완전히 상반된 의식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프로그램은 다양하지만 나와 너와의 인격대 인격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주로 가정교육,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교육을 이런 정도로 많은 다양한 교육을 하면 교육자체는 참 다양하고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지마는 지방자치시대에는 여성도 이제 지방의회에도 출마하고 여성이 지역살림에 참여할 수 있는 자질향상, 남성과 같이 끊임없는 난관을 극복해가는 여성상을 실현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역의 환경문제를 하나 하더라도 그런 프로그램이 없고 여성들이 환경문제를 자기가 자기손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겠다, 쓰레기종량제를 자기가 해결하겠다는 주민자치의식없이는 안되거든요. 그러한 성숙한 주민의식 프로그램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때는 굉장히 다양하고 취미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구상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다 하나 더 보태가지고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자율적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 한두가지만 더 있었으면 참 좋은 그런 여성회관의 역할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형식을 알뜰하고 다양하게 많이 해주셔서 아주 훤히 여성들이 활발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13페이지 나온 교육재수생 봉사운영에 대해서 알뜰바자회 및 재활용품 교환 및 판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1월에 한번 한다고 했는데 이거 착안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이런 재활용품 판매를 하는 시장을 개설했는데 꼭 10원짜리 동전가지고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주최측에서 왜 10원짜리냐 하니까 꼭 10원을 저축하는 습성을 들인 사람이 가지고 가야 한다고 해가지고 10원짜리 아니면 가지고온 물품 하나도 살 수가 없이 만들어가지고 10원짜리로만 했는데 최고품가격이 몇십만원 가는데 7,000얼마인가 가지고 온 주부가 타가는 영광도 있었어요. 이것은 10원짜리부터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고 재활용품은 누구든지 잘 활용하면 쓴다 하는 것을 시민정서로 하기 위해서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번 한다고 했는데 대단히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홍보해서 과소비방지하고 근검절약하는 습관도 들이고 절약하는 것으로 해서 더 역점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시가 다되도록 퇴근을 안하시고 본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직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익산시 여성들의 권익보호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앞장서므로써 많은 발전을 기대하리라 믿습니다. 대단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여성회관의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