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개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1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의 기간중에 심사한 탑동관련 청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탑동불법매립사건진상조사단구성요청과관련한청원(계속)

그런데 청원서가 일단 도의회에 접수돼서 의장이 우리 소관 관광건설 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됐거든요. 회부가 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있는 토론을 해서 규명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 청원내용과 우리가 토론해서 결론내린 부분이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청원서 심사규칙에도 보면 동일기관에 두번 이상 청원을 했을 경우에는 그걸 우리가 본회의에 회부를 안해도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규명을 못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번안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양위원님께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번안 동의한 내용이 어떻습니까? 대검에 보내는 것을 안 하기로 한 겁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대검에 촉구를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 아니고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할 때 청원인들이 대검에 이 사건을 재조사 해 주시오 해서 청원을 낸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토론할 때도 이 청원에 대한 결과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청원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봐 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저쪽이 행정체계로 봐서 대검에 제출되어 있는 청원은 분명히 결과는 안 나와있지만 제주지방검찰청까지 하달이 되어 있지 않겠느냐, 저희가 상식적인 견해 입니다마는, 이렇게 됐을 때 제주도의회라고 하는 공식기관이 제주도에 있는 지방검찰청을 무시해서 대검으로 직접 저희가 한다는 것도 예의상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면이 있어서 대검에는 이 결과에 대해서 민원인들에게 회시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지 그 이상의 방법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 분들이 저희들이 재수사 촉구를 해 달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토론이 미숙한 것 같은데.

그 분들이 청원서에 제출한 사항하고 여기 와서 저희들이 같이 토론을 할 때에 얘기한 사항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청원낼 때에는 특별조사단까지 구성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도 취소를 했고 그 다음에 재조사 촉구를 대검찰청에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실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만 알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 분들이 번안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취소했습니까?

예. 완전취소가 아니라 내용을 알 수 있게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번안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취소했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번안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탑동불법매립에 대한 청원은 제주시장, 제주도지사, 범양건영에게는 관련 청원사본을 첨부해서 탑동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첩하는 것으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청원인에게는 이 내용으로 회시해 드리는 것으로.

여기에 보면 저번에 본회의에 동의를 얻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실지 당사자인 최위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위원이 없는 동안에 어떤 오해가 갈까 싶어서 있을 때 이게 처리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혹시나 그 분이 없을 때 우리가 일사천리로 했지 않느냐 하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최위원이 혹시나 늦게 나올런지도 모르니까 다른 것부터 하고 이걸 나중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본회의에 동의를 얻었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아니죠. 거기에서 문제될 사항은 아닌데 최위원이 오늘 불참하겠다고 하는 걸 저한테는 통보가 없었습니다. 전문위원한테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불참하겠다라고 해서 그 분의 의중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날 저에게 하고 간 얘기는 동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때 의논하고 합시다 라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없을 때 우리가 처리한다면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본회의에 동의하는 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 우리가 이첩하는데는.

아니 본회의 동의 얻는다는 규정은 없을 겁니다.

아니 저번에 할 때 본회의에 동의를 얻자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이 문제에 최위원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같습니다.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달라는 것은 본회의에 회부해 달라는 얘긴데.

최위원이 전문위원한테 전화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죠?

오늘 오전에 최창주위원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었습니다. 오늘 손님이 와서 회의에 참석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오늘 안건에 대해서 피해보상만은 본회의에서 의원님 일동으로 결의해 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첩하는 것으로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천상 본회의를 거쳐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내용을 분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본회의 동의를 얻는다면 전체 안건을 가지고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바에는.

그러니까 오늘이 안되더라도 내일 또 최위원이 나올 것 아닙니까?

최위원의 취지는 본회의에 회부해 달라는 것으로 봐야겠네요.

잠수회 피해보상만은 본회의에 회부해 주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그 청원의 내용이 한건으로 묶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탑동해녀 보상문제는 본회의에 상정을 하고 나머지는 뺄 수가 없죠.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최위원이 이 자리에 지금 불참해 있는데 최위원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회의진행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고 또 우리가 번안동의를 제의하는 것은 전체의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의결한 것을 후일에 우리가 곰곰히 이 문제를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은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번안동의안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한 의원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전체의 뜻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번안동의를 제출해서 번복이 되더라 해도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뜻이 있으면 그대로 나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곁들여서 본건에 대해서 당시도 여기 회의록에 나와있지마는, '93년도 10월 14일날 이미 문민정부 출범이후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있고, '95년 11월 22일 지금 진정서가 대검에 계류중인데 이러한 사항인 것을 알면서 우리가 청원을 낸다고 하는 것은 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본위원이 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관할 구역인 제주시장이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고 또 당시 청원인인 잠수회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잠수회하고 범양건영간에 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또 피해보상을 일부 건넨것도 아니고 당시는 산지어촌계와 그러한 약속이 있어서 건넸다고 하는 사실을 지난 114회 임시회 본 관광개발위원회가 끝난 연후에 제가 제주조합에 들려서 이 관계를 소상히 물어봤습니다. 지금 자기 구성원인 조합원 또 어촌계로서는 어촌계원이 피해의식을 갖고 이리 저리 뛰어 다니는데 어촌계장이나 수협조합장은 뭘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하고 제가 되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미 자기네는 끝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는 답변도 받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가 관할구역이고 또 제주시장이 당시 이 문제를 상대적으로 다루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총체적으로 제주시로 이관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위원회 의결로 하느냐, 본회의에 상정을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말한 내용을 위원장님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제주시로 이관하는 것은 본위원회에서 의결로 넘기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한 것은 그걸 여기 회의 석상에서 논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한 연락을 받았는데, 그리고 아까 강공우위원님께서는 동료위원의 그런 간곡한 부탁이 있었고 아직 시일이 있는데 최위원이 출석한 가운데에서 이것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승종위원님 말씀대로 라면 이게 우리한테 회부가 되지 않을 사건입니다. 그걸 그 때 우리가 규명해 버렸으면 심사규칙에 의하여 청원처리 안해도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심의가 미진했다는 거죠.

실은 본 건에 대해서는 청원인들이 우리 도의회에 청원을 했기 때문에 거론이 되는 사항이지, 모든 책임을 저희가 회피할려는 것이 아니라 제주시장이 이 건에 대해서는 처리해야 될 사항이고 탑동이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일단은 원천지가 제주시 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전부 제주시장이 했군요.

예. 그런 것을 보면 당연히 제주시로 가서 제주시장이 해결할 문제입니다마는, 일단 청원이 여기 들어 와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저희가 청원인들하고 여기서 심층 토론을 장시간 하지 않았습니까? 장시간 하고 나니까 그 분들이 일단 조사단 구성도 철회를 했고 대검찰청에 재수사 촉구도 실은 철회한 사항입니다. 이해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만한 토론을 했고 반영이 됐기 때문에 고승종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저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시장에게 이 내용을 소상하게 이첩을 해서 이 사건이 빨리 매듭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얘기하고 또 하나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범양에서도 사실은 약속사항이 지금 100% 관철이 안됐다는 것 뿐이지 추진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개공사도 금년말 까지 하는 것으로 약속이 돼서 부분적으로 하다가 장애요인이 있어서 잠깐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학금 관계만 하더라도 이미 땅으로 300평이 담보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 좋은데 이게 그다지 바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최창주위원이 있을 때 같이 이 안을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일단 유보하자는 말씀으로 받아 들입니다.

예.

그리고 강위원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불법매립이라고 하는 것은 '89년도 국회 내무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고 또 그 이후에 '95년도 11월 22일날 대검이 상고기각을 해서 진정서가 대검찰청에 계류되어 있거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새삼스럽게 지금 도위원회 차원에서 관계 요로에 진정을 들인다, 뭐한다 하는 것은 이미 사후약방문이나 마차가지인 격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로 이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처리를 하되 즉 말해서 6명중에 한사람 아닙니까? 또 그 사람이 본인이고,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 분이 오더라도 우리 의견을 따를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혹시나 소외감이라든지 여기에 어떠한 인적문제가 돌출되지 않을까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통과해도 좋습니다마는, 그 분이 왔을 때 같은 자리에서 원만하게 해결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강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동료를 아끼고 존중하는 의미에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문제 가지고서는 수차에 걸쳐서 간담회도 하고 토론도 했는데 다시 유보를 시킨다고 하면 내부에서 비쳐지는 것도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위원님 말씀계셨지만 본인 입장에서 어쩌면은 없는 때,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도 그 분을 위해서 득이 될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강위원님 뜻 그냥 저희가 받아들이는데 일단 오늘 매듭을 짓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일 것 같으면 저 혼자 표 대결해도 질 것이고.

양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저희 예정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본 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 제주시장, 범양건영에게는 관련 청원사본을 첨부하고 우리 토론내용까지 소상하게 첨부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 기관에 이첩을 하고, 추가해서 아까 송봉규위원님이 제안하신 제주수협에도 탑동해녀문제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주도록 하는 똑 같은 내용으로 저희가 이것을 이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원인에게는 본건에 대해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해서 회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국 도지정문화재현지답사의건(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