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일정은 2일간으로, 오늘은 농수산국장으로부터 감귤생산쿼터제등 농수산 현안 사항을 청취하고 농수산의 관련기관인 농협제주지역본부를 방문하며, 내일은 수협도지회와 해수어류양식조합을 방문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96년도는 WTO 체제출범 2차년도로서 농수산물 수입개방이 더 가속화될 것이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농수산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고 있으며, 따라서 농수산 관련단체를 방문, '96년도의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현장사정등을 청취하여 의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번 회기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2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농수산위원회 소관 국 원이, 국 과장이 대폭적으로 바꿔졌기 때문에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국 원장께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 농수산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정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금번 2월 1일자 도직제 개편으로 재정경제국이 신설됐고, 국산하에는 지방재정과, 지역경제과, 통상협력과 등 3개 과와 11개 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주요기능으로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과징, 경영행정과 국공유 재산의 관리, 지역경제활성화 및 중소기업지원, 그리고 에너지관리업무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개척, 국제교류 지원등 통상협력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현안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원만한 대의회 관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재정경제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윤호 지방재정과장입니다. 강택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영부 통상협력과장은 통상산업부에서 주관하는 한일경제교류 회의에 참석차 출장중입니다. 다음 기회에 소개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홍주입니다. 농수산국은 지난 2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의 감귤특작국과 산업경제국의 일부 과를 통폐합하여 농수산국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기구내용이나 업무내용은 별도 현안사항 청취보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간부를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하순찬입니다. 현재현 농정과장입니다. 홍혜삼 감귤과장입니다. 송상순 특작과장입니다. 고계추 수산과장입니다. 문창래 축정과장은 회의관계상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입니다. 저희 농촌진흥원은 시험국장이 정부인사발령에 의해서 교체가 되었고 내부적으로 과장 두분이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경 시험국장입니다. 김영휘 지도국장입니다. 김성태 총무담당관입니다. 김광호 경영과장입니다. 현승원 작물원예과장입니다. 문재현 식물환경과장입니다. 김영문 사회지도 과장입니다. 강명선 기술지도과장입니다. 이상 저희 농촌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농수산국 관계 공무원외에는 모두 나가셔도 좋습니다. 1. 감귤생산쿼터제등농수산현안사항청취의건

농수산국장 김홍주 입니다.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잠시전에 과장들은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계장들이 일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계장님들 일어서 주십시오. (인사)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자료를 통해서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현안사항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국장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쿼터제라는 말 자체가 농어촌발전법에 이런 용어로 나왔습니까?

없습니다.

쿼터제는 말은 맞게 해석하면 할당하다, 이런 표현으로 맞겠는데 용어자체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농민들에게 쿼터제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쿼터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에 과연 농민들이 이게 뭔가해서 의견제시를 했겠느냐, 생산할당제라든가 우리 말 얼마든지 좋은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 저는 그 문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업무보고에 보니까 17일에 토론회도 한다고 하고 쿼터제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에서 찬반논리가 있는데 의회에 보고하도록 당위원회에서 요구해야 보고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어떻게 의회와 실무국팀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고하도록 안했으면 한참 그냥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주대학교에 어떤 사람들을 데려다놓고 공청회를 한다는 겁니까?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답은 안해도 좋습니다. 우선 질문만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쿼터제의 문제점이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선결해야 될 일들이 해결이 안되고 쿼터제도입 문제를 시중에 내놓고 있다, 왜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제주도 밀감이 50%는 계통출하이고 50%가까이 일반출하입니다. 그리고 계통출하중에서도 21개 단위농협과 감협이 분산담당하고 있고 그러면 쿼터제라고 하면 예를 들면 A라는 농가에 당신 금년에는 1만관을 생산해서 팔아라, 그래서 1만1,000관이 생산되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1만관만 팔고 1,000관을 팔지말라는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제주도 전체가 60만톤이 적정생산이라고 하면 60만톤을 묶여놔서 적정값을 받겠다는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장님 입장에서 쿼터제를 도입해서 만들어나갈 수가 있습니까? 왜그러느냐 하면 저는 이 제도도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면서도 선결해야 될 일들을 정리하지 않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1농가 1조합원, 표현을 확실히 해서 1농가 1조합원하겠다는 것은 감협과 농협을 통폐합하겠다는 의지가 아닙니까?

이것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농가가 감협에도 가입이 되어 있고 농협에도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쪽에 가입하거나 감협쪽에 가입하도록, 하나만 선택하도록...

조합을 통폐합시키면 시키지, 조합원을 하나의 조합에만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무슨 제도입니까? 덩어리를 잘라내면 일이 해결되는 것을 잔가지만 칠려고 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농협, 감협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을 행정조직을 가지고 하나만 가입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한 게 있다고 하면 농 감협이 통폐합을 연구하는 것은 행정이 할 수 있어도 조합을 하나만 가입하라고 한 것을 어떻게 해내겠습니까? 이것은 물리적으로 될 수 없는 일이고, 왜그러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꼭같은 감귤을 처리하는데 감협과 농협이 있는 현실을 인정을 하면서 조합원을 정리하겠다는 생각을 왜 가지시느냐 이겁니다. 조합을 정리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조합을 통폐합하는 것이 도당국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면 선결해야 될 일이 뭔가를 연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체제 가지고 쿼터제 도입이 가능합니까?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통출하 일원화 문제가 쿼터제라할까 할당제는 상당히 기본적인 요건이 된다고 저희들도 봐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협과 농협의 통폐합 이런 문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현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4년도에 감귤경쟁력강화 대책을 마련할 때도 농협이나 감협, 다른 농가대표, 학계 등등이 참여해서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통폐합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어서, 저희들 장기대책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행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농 감협을 통폐합하는 권한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수입개방에 앞서서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농어촌발전위원회라는 기구를 설치해서 우리 농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강화대책을 수립한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농 감협의 통합문제라든가 조합의 계승문제.

국장님, 오늘 저는 농 감협 통폐합 문제를 거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쿼터제 문제를 거론하는데, 의지를 보면, 기본방향 3항에 1농가 1조합원 체제로 가겠다, 그 의지 아닙니까? 그런데 도가 현재 생산자 단체를 통폐합하는데 못하겠다, 그것은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농가 1조합원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감귤생산농가가 유통에 관해서는 한 조합만 선택하도록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국장님, 표현을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감귤이 살기 위해서는 1농가 1조합원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말은 단일체제, 유통체제 생산자 단체로 가야 된다는 말하고도 같은 거 아닙니까? 같은 건데 왜 양쪽으로 가는 것은 방관하면서 이 생각은 하느냐 이겁니다.

현재는 감협과 농협을 통합할 수 없는 실정이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쿼터제 도입이나 생산할당제 도입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발상해 가는 것이 겉돌기 쉽겠다, 지금 유통체제가 문제가 있는데 공청회를 제주대학교에서 한다, 마치 누가 지시하니까 할 수 없이 짜맞추기 행정을 하는 느낌이 듭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제주대학의 교수들 모셔다 놓고, 학문적으로 농업학을 공부한 사람들 아닙니까? 쿼터제 모릅니까? 실지 공청회를 해야 될 사람들은, 농민들에게 이런 것을 할테니 당신네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공청회지 교수들 모아놓고 공청회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회는 제주대학교 교수는 두분밖에 참여를 안합니다.

장소가 제주대학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청강당에서 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공무원 교육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그 정도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주최, 제주대학교 농학과 하니까... 장소가 공무원교육원이라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생산농가 대표라든가, 각계각층 대표, 조합원, 조합 임원들 해서 지정토론자를 제주대학교에서 열두분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이것이 토론되도록...

좋습니다. 시간관계 때문에 제가 몇가지 의견만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할당제를 도입하려고 하면 제일 첫째 유통문제를 최소단위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나와야 되겠고, 또 그 유통을 담당하는 기관이 축소되야 되겠고, 많은 상태에서는 힘들다, 그러면 지금 농협이나 감협, 제주도 전반적으로 볼 적에 제주감귤이 살기 위해서는 축소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 그 다음에는 지금 일반상인들에게 팔고 있는 감귤을 어떻게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놓을 것이냐, 그러면 쿼터제의 앞단계에서는 좀 정리되는 단계가 아니냐, 그 다음에는 생산량을 부과할 적에는 면적과의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이고 지대와의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연구과제가 나와야 될 것이고, 일률적으로 1천평당 얼마가 아니고,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 연생별로 총괄적으로 해서 배정을 할 필요가 있고 또 배정내지는 농가가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과제로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허위신고자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내놔야 한다, 또 신고가 아니라 직접 용역을 공무원들이 아니면 방법을 동원해서 조사해서 필지별로 할당하는 방안이 나오는 게 어쩌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가공용감귤 판매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나는 가공용 감귤을 1천관을 팔겠다, 실지 1천관을 신청한 사람과 주먹구구식으로 나는 2천관을 팔겠다, 그렇게 신청을 하니까 행정은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가공용 감귤이 10만톤인데 신청한 것은 20만톤이다, 그러면 50%를 했습니다. 그러면 1천관을 정말 팔겠다 하는 사람은 500관을 팔고 가공용 감귤이 몇개 없는 사람이 2천관을 신청한 사람은 남의 것까지 팔아주는 예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쿼터제도, 이렇게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면적만 확보하고 밀감은 몇천관도 안나는데 만여평을 가진 것으로 남의 것을 팔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생산한 사람은 못파는,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를 철저히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2단계, 3단계 이야기이고, 1단계로서는 농 감협이 마음을 터놓고 이 쿼터제 문제에 접근하게끔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게끔 농 감협의 임직원들이 아니면 농 감협의 조합장 이하 관련된 사람들이 마음을 어떻게 비워서 제주감귤이 살게 하느냐, 국장님이 제일 먼저 연구한 다음에 그것이 성공하겠다고 판단한 다음에 쿼터제를 과감히 도입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 여섯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이 문제가 선결되는 게 현실적으로 정리라고 할까, 이런 것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이런 문제들을 검토해 나가면서 또 토론회 결과라든가 또 외국의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시기, 시행방법, 시행절차, 이런 것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국장님께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농수산국장님이 계시니까, 우리 농수산 위원회는 타위원회와 틀려서 농수산에 관련된 일들은 직접 농어민들에게 금방 금방 문제제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한달에 한두번이라든가 중요하게 돌아가는 것을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라고 하면 이상하겠지만, 보고도 되는 것이고 협의를 좀 하십시오. 이래야 우리 의견도 제시를 하고 농어촌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아는데, 한참 간 다음에 의회에 보고해 봐야 되겠다, 보고하라고 해야 보고하는 정도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나중에, 3개국이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협의를 하겠지만 특히 농수산 국장님이 현안업무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승일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오승일위원님 뿐만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주의랄까 성의가 없어서 이런 결과가 왔다고 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사안은 사전에 보고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올시다. 방금 쿼터제 문제, 오승일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안하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뚜렷하게 우리 말로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생산량부과제라든가, 할당제하면 좀 그렇고, 부과제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쓰기 편하고 알기 쉽게 표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 단어 자체가 길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꼭 이렇게 쿼터제란 말을 써야만이 시세말로 세계화로 가는 길인지 또 그래야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것인지 문제제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말로 알기쉽게 쓰는 것도 긍지와 자존에 관계되는 문제고, 부득이 이것을 우리 말로 표기를 하지않고 외래어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 굳이 고집은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고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과연 그러면 우리가 생산쿼터제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는데 간략하게 외국의 사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국같은 데는 우유에 대해서쿼터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조합원들이 있는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쿼터를 줘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국도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은 채소라든가 오렌지 계통에 2년전까지만해도 생산쿼터제와 비슷한 유통명령제라는 것을 시행해 왔습니다. 마케팅오더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일정한 출하기준을 정해서 오렌지같으면 크기는 얼마다, 당도는 얼마다, 또 빛깔은 어떻다, 이런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량은 출하를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감산을 하는 방침을 제도화시킨다는 것으로 저도 생각은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 일단 앞으로 학계에서도 연구, 검토를 해서 토론회를 거쳐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현실화시켜 나가겠다는 도정방침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알기쉽고 우리 말로 해나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요 현안사항보고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고가 안돼서 주요현안 사항만 농수산국에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감귤하나에 대해서 주요현안 사항이냐 하는 것을 문제제기를 하면서, 물론 여기에 여러가지 일반 밭작물에 대해서 몇가지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별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농수산국이 새로 신설이 되면서 기능강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보아 그나마 전년도보다는 금년에 유통분야에 있어서도 체계적으로 잘 해나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다소 안심은 됩니다. 그런데 현안사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산분야에 대해서 몇가지만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이고 국장님의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답변이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님, 수산과장님을 잠깐 모셔서 한 두어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잠깐 쉬시고, 담당 수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누차, '95년도 업무보고시 또는 행정감사시에도 본 위원이 지적도 했었고 의견도 드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당장에 감귤은 제주도 전도민의 관심사항이고 또 지역경제에 관한 문제고 또 앞으로 농정정책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쿼터제 문제가 나와서 이것이 가장 농수산국의 입장에서는 주요현안사항으로 돌출이 된 거 같습니다마는, 바다쪽을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이 시간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 또 제도상으로 고쳐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저도 그동안 6 7개월동안 도의원 입문을 해서 이 분야를 과장님께 건의도 수차례했었고 업무보고시에도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마는, 연초에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노파심때문에 한 두어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봉수망어업허가 부분에 대해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십년 동안 어법을 개발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제도상으로 이게 제도화가 안되었고 부분적인 것이 허가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 하루빨리 이게 제도화되어야 되겠고, 법으로 보장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되고 있는데 굳이 풀어서 설명을 안드리더라도 과장님께서 누차에 들은 얘기기 때문에 잘 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문제는 유자망어업에 있어서, 다시 말씀드려서 자리돔을 뜸에 있어서 뗏마를 이용을 해야 되는 어법이 50 60년전에 개발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수산업법에 명시가 안되서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엄청난 벌금, 아니면 영업에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95년도에 수산청에 과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법개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금년도 어느 때쯤 될 것인지 또 앞으로 부속선에 대한 유류혜택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남위원님, 현안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봉수망어업 허가에 대한 부속선의 허가규칙에 제도화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 부속선이 어선으로 등록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속선에 선외기를 부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면세유류가 되지 않고 있고 그 부속선이 다시 어선으로 대체건조를 하고자 할 때 정부지원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수산청에 건의를 하고 했는데 작년도에 수산업법이 12월 28일자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96년 12월 31일자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르는 부속시행령, 그 다음에 자원보호령, 시행규칙, 이러한 훈령들이 전부 올해안에 정비됩니다. 그 정비되는 안에 저희들의 의견을 집어넣었고 수산청과 절충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산과장으로서 확실하게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이 문제가 관철되도록, 이 문제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수산청과 투쟁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게 시기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시기는 현재 저희들 것만이 아니고 전국적 사안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하반기에 개정되기 때문에 하반기가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시행자체가 12월 31일자 시행이 되기 때문에 법개정에 따르는 모든 것이 12월 31일자로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망어업 분야에 있어서 연초들어 엄청나게 어민들의 문의의 빗발과 더불어 불만의 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자망어업을 하면서 소라금채기에 1종어장이 아닌 2종어장에 그물을 놨는데, 이게 고기를 잡기 위해서 놓은 것인데 소라가 들었다 말입니다. 일부러 소라를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닌데 소라가 달라붙어서, 결국은 그물을 걷어올릴 적에 소라가 그래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분들의 말로는 한번 조업시에 4 5개 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살에 밀려서 그물을 걷어 올린 다음에 소라를 떼어서 바다로 던져야 되는데 그 순간을 못참고 결국 어업지도선이라든가 해경에 발견시에 두말없이 벌금형으로 벌칙이 가해지는 사례가 있어서, 어민들이 현실과 법이 제재가 너무 다르지 않느냐해서 억울함을 말씀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있어 수산과장님으로서 제가 드리는 말씀의 견해는 어떠시고 이것은 또 앞으로 과장님께서 견해가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이해를 하시면서 앞으로 바꿔나가야 겠다는 견해의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지 방류를 통해서 이 건에 대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저희들이 어업지도선쪽에 확실하게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법률적 검토도 필요합니다마는, 현장방류를 원칙으로 지도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사실상 제주도는 불법어업이 없는 수범 도이고 어민들이 어업에 관한 한은 제일 질서를 잘 지키는 어민들인데 그런 어민들이 고의가 아닌, 바다에 놨던 그물에 걸려올라온 작은 소라하나 가지고 전과자를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정서적으로도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지도하고 조정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때문에 피해어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지나친 표현을 쓴 것으로, 혹 듣기에 그럴겁니다마는, 어민들 입장에서는 항상 이 부분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검찰에 불려가서 시인서를 쓰고 벌금형을 두들겨 맞아서 하소연하는 분들이 상당이 빈발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어민들 편에서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것은 법이라 할지언정 법의 억울한 누명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하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서 받아들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오후에는 의사일정상 현장방문 계획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질의를 끝마치고 점심식사를...

길지 않으니까 잠깐만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농수산국장님, 지금 감귤생산 쿼터제를 실시를 하게 되면 농협이든 감협이든 해서 주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에서 하는 겁니까? 별다른 조직을 만들고 할 생각입니까?

원래는 현재 생산자 단체가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단체입니까?

생산자 단체라고 하면 농협이나 감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게되면 농협이나 감협을 주축으로 해서 할 생각이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국가만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좋은 법을 만들어도 안지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교도소를 만들거든요. 또 돈문제가 개입이 되면, 나라 팔아먹는 사람도 생겨서 매국노라는 것도 생기고 그러는 건데... 분명히 문제점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휘체계 자체를 일원화해서 농협이든 감협이든우선 결정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한 조직에 따라줘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상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하고 시의적절한 조처이기는 합니다. 이런 쪽으로 가야 경쟁력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건데, 이것을 사회일반론으로 계획을 수립해서는 시행도 안되고 관이 욕만 먹고 결국은 비양심적인 사람들을 많이 양산하는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휘체계가 일원화되고 도민들이 그곳에, 한곳에 집중되고 서로가 감시하는, 농민이 농민으로 하여금 감시하는 시스템이 되지 않고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관이나 일반단체에서 이것을 관장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 농민들 스스로가 견제를 하자, 그래서 미국같은 데는 어떤 제도들이 있느냐 하면 이것은 감귤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자나 옥수수, 밀 같은 것을 아예 휴식년제를, 어느 일정지역을 그 해에는 보상을 해주고 재배를 못하도록 해버리거든요. 즉 말하자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어느동네, 어느동네는 금년은 생산을 안하기로 한다 하는 식으로, 10년에 한번 아니면 20년에 한번 정도 자체적으로 보상도 해주면서 재배를 안해 버리면 확실히 통제가 됩니다. 꽃을 따버리면 되고,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확실히 통제가 됩니다. 재배를 나무 열개 있는데 세개는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사실 탁상공론에 그칠 확률이 많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타국사례도 좀 보고 지휘체계가 우선 일원화돼야 되고 이 문제에 관한 한은 농협이나 감협이나 어디든지 창구가 일원화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는 한은, 결과적으로 현재 좋은 예로 이것과 비슷한 예는 아닙니다마는, 제주 지방법원에 법무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단합해서 회사하나로 해서 덤핑을 안하도록 했는데, 법상으로는 개별적으로 해도 된다고 하니까 한사람이 빠져나와서 법상 법무사 사무소를 개업을 하니까 전부 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부 해산해서 덤핑이 되다보니까 요즘은 단일화하자는 얘기들이 그 분들 만나면 하시더라구요. 돈문제가 개입이 되면 안지키고 자기 이익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국은 해보지도 못하고 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정신은 좋기 때문에 기본적인 일반 상식론적으로는 안되는 사항이라서 그 점을 깊이 고려해서 공청회도 하시고 체제도 정비해 보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뜻은 좋지만 가는 길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사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이것은 새로운 제도고 생소한 제도일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도 대부분 그렇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이게 꼭 하긴 해야 될텐데, 생산쿼터제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생산조정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겠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검토된 것은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또 가능성여부도 실제로 검토하고 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필요하다면,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시행해 나가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시기라든가 절차 이런 것들은 토론회라든가 주민여론수렴 등을 통해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잠깐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렌지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93년도에는 62만7,000톤의 조수익이 3,948억원으로 알고 있고 '94년도에는 54만7,000톤에 4,918억원이라고 현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데 여기보니까 무려 조수익이 600억원의 차이가 생기네요. 조수익이 5,521억원인데, 몇억원 차이도 아니고 무려 600억원이나 차이가 생기게 현황을 뽑은다면 앞으로 1차 산업에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 우선 통계자료가 정확해야 되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94년도 생산량 54만9,000톤에 조수익 5,521억원 이거 맞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4,918억원이라는 통계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4,918억원은 노지감귤 부분만을 위원장님께서 해석하신 거 같습니다. 이것은 하우스 감귤까지 합쳐서 5,521억원으로 저희들이 확정을 해놨습니다.

노지감귤만 4,918억원?

예.

그러면 그렇게 저번에 현황보고할 때 그렇게 나와주셔야지, 여기보면 현황이 있는데 톤수는 같고 조수익이 이렇게 차이가 생긴다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올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번 오렌지 조기수입이 2,500톤이 결정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5월달에 수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하면 어째서 물가안정 대책하면 꼭 1차 산업이 희생량이 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88%가 출하, 유통처리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계상으로나, 남아있는 잔량이 10만톤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출하량이 상당히 오래, 3월말까지는 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렌지를 조기 수입해서 방출하게 되면 생산농가가 엄청난 피해를 본다, 작년 지금 이 시기에는 6,200원인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농가 수치가격은 4,200원인가 됩니다. 약2,000원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수입을 집행해서 오렌지를 방출하는 것은 우리 도 자체의 발상이 아니고 재경원에서 물가안정 대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맞지요?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으니까 그렇게 집행이 되는데, 어째서 작년에는 5월달에 했다가 갑작스럽게 2월달에 이루어지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방자치가 되었고 또 WTO 체제가 2년이 되어서 농어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물가안정 대책에 꼭 1차산업을 희생량으로 삼고 있느냐, 그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께서 앞으로 확고히 해줘야 될 겁니다. 물가가 오르는 것은 1차산업 물가가 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공공요금, 서비스 요금이 올랐고, 공무원 봉급이 올랐고, 학교학자금이 올랐고 해서 오른 것이지 왜 이것을 꼭 1차 산업 부분만 희생량을 시키느냐,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틀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차 산업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고 국제경쟁력도 있어야 되고 농어민들이 이제는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확고한 신념도 필요하고 그런데 자꾸 이렇게 희생을 시키면 농어민들이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며 의욕을 갖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달리 이렇게 희생량이 되지 않도록 확고한 의지도 필요하고 계획도 있어야 되고 그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지난해는 오렌지 첫수입한 것이 3월 10일이었습니다. 금년보다 한달 빠릅니다. 양으로 봐서는 3월달에 들어온 것이 2,000톤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월까지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6월 이후에 들어온 것들은 전혀 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수입관리는 물론 제주도도 관여를 합니다. 감귤수입권자가 감귤협동조합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지도 감독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렇지만 감귤협동조합이 농수산부로부터 수입권한을 대행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의지로만 이것을 통제할 기능이 사실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상당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도 감귤처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날 전에는 242톤밖에 상장이 안됩니다. 242톤은 큰 량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설날이 끝나면 노지감귤은 거의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장하는 문제는 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입하하는 부분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감귤생산쿼터제등농수산현안사항 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2. 농수산관련기관방문계획협의의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그간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는 관련기관과 단체 그리고 산업현장을 방문해서 여러가지 애로사항과 많은 의견을 청취해서 열심히 활동을 펴왔습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도 미처 방문하지 못한 기관을 방문해서 간담회를 거쳐서 좋은 의견을 교환하고 의정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오늘 14시부터는 농협제주지역 본부를 방문해서 간담회를 갖고 내일은 11시에 수협제주도지회를, 그리고 14시에는 해수어류양식 수산조합을 방문해서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문위원이 보고한 계획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부 통보된 거 아닙니까?

예.

통보되었으면 그대로 가는 수 밖에 방법이 더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수산관련 기관방문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