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제 의원 발언

제44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2월 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구재우 위원 간사에 권병철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1996년 2월 5일부터 2월 6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2차 회의에서 함안군도로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및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개정조례안과 함안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 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2.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함안군사무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함안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권병철의원외8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구재우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함안군도로수익자 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은 1996년 1월 2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함안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은 권병철 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996년 2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서 96년 2월 5일부터 96년 2월 6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함안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함안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 의거 도로법 제66조 수익자부담금이 삭제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모법인 도로법에서 조례 관련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함안군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를 폐지하는 것으로 위원회 만장일치로 함안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준칙 시달에 따라 지방세감면조례와 형평유지 및 정책적으로 세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골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에서 종전 1급에서 5급 해당자를 1급에서 6급까지로 확대 감면하고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100을 경감하며 또한 사회 교육시설, 영구 임대주택단지 안의 복지시설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감면 대상으로서 확대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사회 복리이자 정부 정책에 의하여 세제를 감면함에 따라 자체관련자료를 내무부의 준칙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만장일치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14일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함안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 기간별 연가일수를 확대 조정하여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공가 허가,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의 휴가와 20년 이상 근속 근무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 근속휴가제도 등을 개선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내무부의 준칙에 의한 개정으로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조례사항과 동일하며 주요골자 이외의 개정사항은 문안 수정에 그치는 것으로서 위원회 만장일치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1995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골자는 현행조례 7조의 규정에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국내 여비규정, 외국여행에 있어서는 국외여비규정 준용조문 전부를 삭제하고 국내 여행은 조례 제3조 국내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신설하고 국외여행은 조례 제4조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제1항에서 제4항까지 각각 신설, 이에 준용함을 신설에 따라 현행조례 제2조 여비의 종류 , 제3조 여비정책, 제6조 현장 지도여비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은 대통령령의 개정에 의한 내무부 개정준칙에 의한 개정으로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조례사항과 동일한 것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는 1972년 10월 1일 제정시행 된 후 최근 1994년 7월 18일까지 무려 19차례에 걸쳐 개정되어온 것으로서 지방자치시대의 자치행정 발전에 기여할 읍면 사무의 권한 확대와 능률을 제고함에 이를 과감히 개선코자 각 개별법에 의해서 규정한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현행 조례에서 위임된 제사무를 폐지하고 함안군의 사무중 79개 사무의 권한 위임과 함안군 민원인 17개 사무와 읍면 민원 10개 사무에 대하여 군 및 읍면의 중계 민원 담당관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에 대한 제사무는 사무에 관계되는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위임하는 것이므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함안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규정 등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함안군의회 실정에 맞게 함안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국내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함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제7조에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중 숙박비 및 식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은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통령령 개정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