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교 의원 발언

기획실장 이기철입니다. 먼저 보고해 앞서 기획 기획실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감사담당관 최문언, 전산통신담당관 유영기, 문화회관장 박철원, 시립도서관장 정병은. 96년도 기획시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철교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희망찬 1966년 병자년 새해를 맞이 하였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여러분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고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동안 공사간에 바븐 일정에서도 의정활동을 비롯하여 시민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지난해에는 참으로 다사다난 했던 한 해 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뿌리가 같은 지역끼리 통합됨에 따라 도시와 농촌이 조화된 풍요로운 익산건설의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출범에 따른 의식전환, 제도확립, 질서의 기틀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사회발전에 만연된 부정·비리를 말끔히 치유하여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제자리를 찾고 상식과 순리가 통하는 가운데 질서와 원칙이 바로 서는 도덕적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이 도덕적 사회는 자기혁신의 고통이 뒤따르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며, 참여와 실천없이 원하기만 한다고 결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각 담당관실과 사업소의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시책방향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새해와 더불어 저희 기획실에서는 지방행정의 끊임없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과 시정방침의 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원활한 시정의 수행을 위한 지원 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경영행정을 추진하여 확충된 예산과 절약된 예산은 생산적인 사업에 중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화합과 참여를 바탕으로 시정발전이 새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환류행정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정반전에 대한 새로운 시책발굴과 방향제시로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자들이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으며,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추진 시기별로 현장 확인평가와 심사분석을 강화하여 문제점이 있거나 부진한 사업은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성과가 좋은 시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로 오류없는 행정을 수행케 함은 물론, 시민의 기본권 신장에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둘째, 참여행정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일들은 가장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성이 확보된 우선 순위를 지켜 나가면서 시민들의 평등과 알권리를 보장하겠으며, 중요한 행정 사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시정의 모든것을 소상하게 알리는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홍보조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쟁력 확보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쟁력 확보는 지역발전의 필수요건이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소득보장과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다른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하여 이면지 활용과 시간관리 개념을 도입하는 등 경영의식을 전 공무원에게 확산시키고 수수료왕 사용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요율을 전면 재 검토해 나가겠으며, 노상주차장의 유료화, 공유지의 수익적 활용 등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시설 운영의 전문화 기반을 확충하여 시설의 활용도도 높여 나가겠으며, 민간자본의 투자확대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예산 지출계획과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한 푼이라도 헛되게 집행하지 않고 절약하도록 예산에 대한 조정·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은 시민편익, 소득향상, 지역개발 촉진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시민자긍심을 고취내 나가겠습니다. 마한·백제문화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여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조성함으로써 찬란한 선조들의 옛 명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정통성을 되살려 시민들의 정신적 뿌리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웅포대교 가설, 입점리 고분 진입로 개설, 국민관광단지 조성 등 관광기반을 구축하여 문화유적과 금강연안 그리고 왕궁온천을 연계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가는 동시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과 문화원 그리고 향제줄 풍류 전수회관도 계획 공정대로 추진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정서순화와 예술진흥을 위하여 각 예술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민속에 예술제를 대대적으로 개최하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공직가치관 정립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는 시정을 담당한 공직자들의 공복의식과 책임의식, 그리고 청렴성이 얼마나 투철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들에게 떳떳한 소신과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평가받고 책임지는 민주행정을 구현하여 믿음의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공직자들의 전문지식과 자질향상을 위한 자기연한 기회를 부여하고 선진행정을 익히고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개인이득을 취하거나 인정과 타인의 부탁에 이끌려 공정한 행정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맡은 바 책임을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지도위주의 감사에서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사하여 각종 비위확산의 사전 방지와 부정적 행정형태를 개선해 나가겠으며, 대민 업무와 관련된 잔존부조리를 차단함은 물론, 무사안일등 부정적 의식을 척결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시대를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의 자동화와 전산화로 행정능률과 생산성을 증대시켜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토록 하겠으며, 시민생활과 작결된 행정분야에 대하여는 정보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원 전산교육과 함께 컴퓨터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행정전산 기기와 통신장비의 현대화, 그리고 사무기기 확보도 년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확한 통계조사와 통계관리로 행정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자료의 적시 공급으로 행정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립 도서관의 자료도 확충하여 시민들이 항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담당관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말과 같이 이제는 미래를 향한 도약의 체비를 하여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정성과 노력으로보다 성숙된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겠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전 시민이고루 잘 사는 풍요로운 고장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입니다. 지난 1월 24일자 시청 인사에 의해서 계장 몇 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계장 박준식, 예산계장 조진철 그리고 전에 기획계장 문용식 계장은 춘포면장으로 부임을 받았고 예산계장은 왕궁면장으로 부임을 받았습니다. 주요업무보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간단히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기획실 산하 다른 담당관들도 자리를 함께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고요. 이 업무보고서 이것은 언제부터 작년성을 해 가지고 프린터가 완료된지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달에 완전히 확정을 지은 것입니다.

계획은 언제부터 세웁니까?

이미 작년부터 10월말경에 시장님께 주요업무 보고를 신년도것을 계획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과 관련되어 가지고 예산도 반영을 시킬것은 반영을 시키고 그래서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 후로 구체적으로 다시 세부계획들을 하는 것이 1월달이 되겠습니다.

세부계획도 가지고 계시겠네요?

세부계획은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세부계획서 심사분석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별도로 세부계획서를 현재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계획을 세울 때 세부계획까지도 안세우나요?

세부계획은 각 과에서 만들죠.

기획실것은 가지고 계시죠?

이것이 세부계획서입니다.

아니죠. 가령 예를들어서 어떤 방향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한 세부 계획 세운것

그것은 단위 업무별로 계획서를

기획실것은 되어 있단 말이죠?

단위 업무의 성격상으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고

다른 부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획실 것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의 구체적인 사항은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위원이 행정 경험이 없어서 행정을 잘몰라서 이런 발언을 한다고 혹시 쉽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행정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기업경영 같이 공무원들도 그런 의식을 가쳐야 되고 시스템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실 중심이 되어야 하고 모든 아이디어가 기획실에서 나와야 된다 그리고 기획실이 어떻게 보면 편제도 조직도 언젠가는 바뀌어져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무계획을 세웠는데 세부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업무계획이 아니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쉽게 하나 지적하자만 너무 많기 때문에 상세히 말씀 못드리겠는데 가령 예를들어서 여기서 아무거나 지적하더라도 시정 주요 시채계획 중점 투자 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특수시책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 기획실에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가령 중점 투자 사업은 어떤 것이고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되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그런데 기획실에서 적어도 그런것은 총괄하고 계셔야 됩니다.

심사 분석의 대상 사업을 세부적으로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작성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각과의 업무 성격이 우리가 총괄적으로 다루는 것이지 각과에서 나눠지는 세부적인 것까지 저희들이 작성하지 않고

각 과에서는 다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봐야죠.

단위 사업별로 세부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예.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대개 보면 업무 계획도 처음에 대개 방향인데 제가 보니까 상세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령 예를들어서 어떤 문화공보분야 하면 방향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 나온 솜리문화예술회관 건립이라든가 금마 국민관광조성이라든가 이런것은 방향이 아니고 추진계획이예요. 이해 하세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하나하나의 단위 사업들에 대한 성격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적어도 계획이 잘 되어 있어야 인력관리도 원활하고 용이합니다. 그런데 업무계획서를 쭉 보니까 지적하려면 한이 없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되어 있고 그리고 유인을 하다 보니까 분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책방향으로 분야를 정했어요. 기획분야, 문화공보실분야, 감사분야, 전산분야,문화회관분야, 시립도서관분야 이말이 틀린말은 아니예요. 그런데 이 분야라는 말은 대개 사람이 활동하는 어떤 범위 환경 이런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령 예를들어서 어디서 근무합니까? 예를들면 전산통신 분야에 있습니다. 문화회관 분야에서 근부합니다. 이런 얘기는 안쓰거든요. 문화회관 이게 정확한 얘기예요. 그리고 시립도서관 이게 정확한 얘기예요. 필요없이 분야별로 하다보니가 이런것이 많습니다. 따지다 보면.

알겠습니다. 이 앞에보면 기획실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하는 것을 과의 업무의 성격으로 해 가지고 앞에다 총괄적으로

변명을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실이 시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디어 앞으로 기구도 아마 편제가 되어야 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참고로 하시고 지금 아마 다른 과실도 담당관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세부계획이 안되어 있을 거예요. 세부계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벌써 금년 사업인데 세부계획이 다 나와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참고 사항인데 원래 이 분야라는 말은 중국에서 별자리 28수 이것을 빌려 가지고 방향을 정했어요. 말하자면 국토 방향을 그러면서 분야라는 말을 썼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환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시책방향에 보면 시장님의 시책방향하고 되풀이가 많이 되어 있는데 특히 도시와 농촌의 조화롭고 풍요로운 익산건설이라고 했는데 96년도 예산을 농촌지역이라면 구 익산지역이고 도시지역이라면 구이리지역인데 어떻게 배분 편성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쉽게 설명을 한 번 해주시고 근래 함열 이북지역에서 소문으로 말하면 대대적인 무엇인가 소외된 낙후된 책임을 묻는다는 뜻에서 시청에서 대대적인 농성 대모를 벌이고자 한다는데 이런 정보를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가를 실장님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구호 도농으로 도시와 농촌이 조화된 풍요로운 익산건설의 케치프레이지에 대해서 시방침과 실제 운영은 어떻게 하셨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7월달 통합 이후에 통합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물리적으로 통합을 시켜가지고 내용들이 크게 검토가 안되고 익산시+이리시 하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작년 연말에 추경이라든지 통합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것이 기초가 되어 가지고 96년도 예산 편성의 자료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쭉 검토를 했는데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여러가지로 그 때 통합시에 약속했던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잘 분류가 되고 포함이 되어야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만족스럽게 저희들이 기대했던 그런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솔직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때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읍면동의 조화를 어떤 식으로 조화를 이뤄야 할 것이냐 산술적인 조화냐 어떤 질적인 조화냐 그 문제의 정의를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내부에서 상당히 논의가 있었고 어떤 분야를 우리가 조화를 시켜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시장님이나 저희 간부급들이 상당히 고뇌를 했습니다. 고뇌를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현재 그 때 통합때 약속된 그 사항들이 이뤄져야만 그게 소외 조화된 우리의 당연한 약속이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예산의 제한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발전 모델은 우리가 앞으로 도시종합개발계획 거기에 포함시키면서 점진적으로 그런 발전 방향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추진을 해야 하지 않냐 하는 기본 원칙을 저희 나름대로 정립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눈에 보이게 당장에 어떤 도농 조화가 어떤 것이냐 하는 그 얘기는 상당히 답변이 어렵고 저희 나름대로 힘든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시 내부에서나 시장님이나 저희 간부들도 어떻게 하면 도농 통합이 잘 될 것이냐 통합에 따라서 조화된 그런 것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호도화시키는 작업들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1월달에 종전에는 시장님께서 그냥 실국별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장님께서 하여튼 날짜가 들어도 좋으니까 실과별로 보고를 하자 그렇게 되어서 실과별로 저희가 거의 15일이상을 50몇개과를 전부다 시장님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끝까지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여러가지 지시 내용 말씀에 소위 함열 저쪽을 무엇을 개발해야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하림을 통해서 무창양제를 한다, 또 전문대학교를 유치를 하냐, 또 3공단도 그 쪽으로 가야 할 것이냐 그런 문제들을 그때그때 그 해당과에 말씀이 계셔가지고 그 분야를 검토를 좀 해봐라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이 현장지시는 어렵지만 하여튼 미래적으로 거기에 무엇이 가시적으로 이 지역에 통합에 따른 도시와 농촌이 조화된 것이 무엇이냐 이런것이 부분적으로 지시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시장님이 이번에 업무지시때 받은 오더가 220개 들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분리를 해 봐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것이 있는가를 저희 나름대로 분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이번에 도시통합 기본계획속에 용해가 되어 가지고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예산도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3,000억을 세웠는데 3,000억 예산 세워가지고 쓴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절감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절감을 해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사 발주해 가지고 남는 것이 3%에서 5%남는데 그것은 일체 종전까지는 비슷한 다른 사업에 전용하고 쓰고 있는데 그것은 일제 시급에다 동별이 지시되어 있고 그리고 기본 수용비 일반여비 등등3% 내지5%를 전부다 절감을 해 가지고 거의다 우리가 추정금액은 20억정도를 절감하는 자체 목표를 절감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실국에 지시기 되어 가지고 다시 추경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절감 예산으로 포함이 되어서 투자 사업비에 전용하는 내부 계획을 추진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함열 이북쪽에 소외되고 여러가지고 재정적인 취약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함열관계 아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JC에서 함열지역 이북 지역의 그런 소외감 그런 것들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해 가지고 상당히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기획실에서도 여러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복합된 계획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여튼 균형과 조화가 하드웨어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차원에서 전적으로 검토가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세한 답변이신데 우리시전체 2,996억5,300만원중에 5,9%가 출장소 관할의 예산인지를 아시고 계시죠.

예.

이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편성을 물량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거기가 낙후됐다 소홀했다는 것보다도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검토를 해 가지고 없는 사업도 무조건 줘 가지고 돈이 빈수가 높은 것은 안되고 내용 성질상으로 상당히 검토를 했는데 비용적으로 봐서는 물량 비교는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왔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저희가 국가 예산에 가지고 이번에 기획예산담당관이 도의회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거기에 아주 도로 교통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별도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예산담당관이 도의회에 절충이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자료 소송 계류현황을 보면 행정소송 계류현황중에 익산시장의 의원면직 부분이 있고만요.

예. 두 건이 있습니다.

익산시장 1995년도 8월 4일자 원고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 청구 소송인데 이게 원고가 전주시 덕진군네요?

김정근씨라고 수질환경사업소에 근무했다가 퇴임하신 분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전주이고 그 사람입니다.

위언 이 문제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ㅆ므드리기는 하지만 본인이 징계 받은 사항이 기록카드에서 삭제되어 가지고 승진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임지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예요. 그래가지고 넘어와 가지고 감사에 본인이 말하자면 강압에 의해서 해임됐다 이렇게 이의제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본인이 의원면직을 냈던 부분인데요 그것은 변동이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시장이 힘으로 권력으로 밀어부쳤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당사자하고 인사부서하고 관련이자만 본인이 내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이지 본인이 내지 않고서 어떻게 책임

냈다는 자체가 본인이 원해서 그만뒀는데 그만 두게끔 한 동기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제반의 여건상 그 분위기가 또 사람에 해당ㄷㅚ는 부분이 감사원까지도 감사원에서 보고한 부분인데 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안 낼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본인과 주변사람들은 지금 겁나게 억압에 의해서 의원면직을 하는 것이 본인이 내게 됐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소송까지 왔는데 시간이 있으면 저는 이런 방청도 가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방채무관리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기채계획에 6건있죠?

예.

3년거치 10년상환이라고 했는데 10년 분할 상환입니까?

예.

그리고 연 4%입니까?

농한기금으로 해 가지고 3%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수도 사업에 4건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알 수가 있어야죠. 상세히 해야 우리가 알지 본위원이 상수도 부분에 관심있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맑은물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은 큰 돈이 들어 가기 때문에 돈을 얻어쓰는 것인데요 토지 관련 지역 균형개발 특별회계에서 얻어쓰는 돈이예요. 그것은 7%짜리인데 2년거치 12년상환 그렇게 되는 것으로 종합건설부소관자금을 쓰는 것인데 7%짜리로서 2년거치 12년상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관 같은 것 끌어들이는 큰 사업 전주광역권 상수도

그 관계는 우리도 알고 있고 이 밑에 4건의 상수도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요구했던 것을 참고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유지 석산개발건인데 황등에 작년 통합을 5월 10일에 우리가 했어요. 그 이전에 했던 기록을 보면 그 이전에 했던 사업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시죠? 한 6년간 한 사업인데 그 사업이 추진된 이상의 10원어치 단 한치의 진취도 없고 추진 실적도 없는 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분석을 해 보니까 결국은 손을 대려면 진입로가 있어야 하는데 진입로 부분이 없었던 것은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현재 감정의뢰해서 감정 통보까지 왔습니다. 보상가 결정하는 것은 사정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개인토지 부분이 9필지가 있어요. 약 308평정도 되는데 그 개인 토지 부분을 분명히 사야되고 또 묘지가 16기가 따로 있어요. 도로내는데가 그러니까 그 16기 부분이 해결되어야 차량이 들어가고 개발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 전체의 보상조치를 진입로부터 해결하고 나서 개발이 이뤄어져야지 그것이 안되면 전혀 손대지 못하는 부분아닌가 그래가지고 160미터를 길을 내야하고 하려면 지금 토지 감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왜 못하냐 법적인 수속은 착실히 밟아가지고 있겠지만 모든 사업은 추진하는 사람이 능력이라든지 방법에 따라서 진도가 빠를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한테 일단 그 지역 출신이라기 해서 이 2기를 5년동안 넘기지 못했는데 작년 5월 10일 이후에 저한테 자문을 구하길래 그러면 좋다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을 내가 개입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내가 행정을 돕는다는 뜻에서 얘기를 하마 그래가지고 제시한 얘기는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국에서 나한테 그쪽 출신이라고 해서 방법을 물어봐서 내가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이제까지 추진을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른것도 아니고 석산을 개발할 때 자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마는 제일 큰 돈이 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산위에 있는 나무라든지 토석이라든지 하는 것을 원석이 나올때까지 긁어내는 것이 제일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석가공 업자들이 좋은 석질 양질의 석질을 갖고 잇는 석산을 개발하다가도 그것을 치우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가만히 알아보니까 참 잘 됐더라고. 이 2기를 옮겨야 할 사람이 그 주인이 사실은 5년이 경과하게 돼서 육탈이 다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옮겨줄테니까 조건이 거기 있는데 그 급방의 토석을 자기들이 파다 쓰면 어떻겠느냐 해서 석산업자들은 그것을 치우다가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서까지 치워주면서 그 5년간 해결되지 않는 2기를 옮겨준다니까 얼마나 잘 된 일이냐고. 나도 석산을 해 본 사람이지만 그것은 아주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금성첨화같은 좋은 조건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줬는데도 지금까지 추진을 않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부과적으로 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트럭을 가지고 올라다니다보면 흙을 파내다 보면 자연히 시에서 만드는 도로가 윤곽으로 들어나서 도로도 사실은 굳어지게 돼요. 여기서는 도로를 1억을 들여서 할것을 솔칙히 5,000만원 그 사람들이 다 돈을 내게 된다 그 말이예요. 2중으로 3중으로 시의 석산개발하는데 돈도 적게 들고 방법도 쉽고 일을 추진하는 방법이 아주 좋은 것을 알려 줬는데도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면 개인간에 개인으로 이뤄지면 수홀하게 될 수 있겠지만 행정이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하려면 길부터 확보하는 것이 제일 우선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길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를 추진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데 160미터 예산까지 확보해가지고 하면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보긴 봤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소형차도 다닙니다. 그리고 큰 트럭이 다닐 수 있으면 이 사람들이 흙을 파가느라고 자연스럽게 길을 만들어 진다는 말이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분묘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넓이가 160미터라고 했는데 12미터로 그렇게 넓힐 수 있는 법으로 추진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우선 다니게 해서 제일 어려운 분묘도 해결을 하고 토석채취하는데 석산개발 장에도 제거하고 또 차도 다녀서 길도 이미 만들어 놓는다면 그 사람들이 12톤 덤프트럭 아니면 그것을 실을수가 없어요. 그렇게 다니면 여러가지로 1석 3조 이상의 효과를 거두는데 그것을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나가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 준다면 빠를텐데 지금 많은 예산을 거기다 투입해 놓고 5년, 6년간 끌어왔는데 작년 5월 10일에서 거의 1년이 다 됩니다마는 1년간 익산시가 그것을 가지고 단 한가지라도 추진한 것이 있냐 그 말이예요. 그렇게 해정을 해서 쓰겠냐 그 말이예요. 이런것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익산시 재정을 좀먹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포기를 하시든지 하려면 실질적으로 누가보든지 하는구나 해서 능률을 배가해서 일을 추진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런것은 못 받았습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권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기획단은 다른국소관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익산시에서 그 기획단만큼 중요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물류센타의 기획단이라면 당연히 기획실에서 기획이 있어야만 시가 기획을 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담당관께서 그런식으로 답변을 한다고 하면 농산물 도매시장은 기획실에서 기획짜지를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돈만 관리를 했고

산업과에서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익산시의 기획실은 뭐하는 곳입니까?

물론 시 전반적인 것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단위 사업에 대한 별도로 기획단을 구성하고 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사업 주관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은 익산시에서 뭐하는 곳인가요?

기획이라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를 총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기준해 가지고 미래계획 현재계획서를 만드는 것이 기획의 일반적인 정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기획은 우리 시에서 하는 일반적인 기획은 사업분장에 의해서는 예산을 관리를 한다, 법률을 관리한다, 문화공보실을 관리를 한다 하는 업무 분장이 기존에 있고 총체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시정의 전체적인 호름이라든지 어떤 방향 설정이라든지 그런 분야를 저희 기획실에서 시장님의 뜻을 받고 여러가지 국가의 어떤 기획에 맞도록 조정하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산물 도매시장 같은 것도 다잇에 옛날 사회산업국에서 주관을 했고 모든 거기에서 주관하면서 필요한 업무들은 각 실국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추진을 했던 그런 기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도매시장도 저도 전임이 사회산업국장을 했습니다. 이리시로 있을 때 그 당시에 해당국에 있을 때 그 때 거기서 토지 용도 매수라든지 입지 선정이라든지 또 여러가지로 농지 전용이라든지 농산물 관계라든지 예산 추정이라든지 그런것들은 해당 실국에서 전부다 주관을 했고 필요할 때 해당 기획부서의 협조를 받는다든지 여러가지 의견을 협조를 받는 그런 입장에서 사업 주관부서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농산물 도매시장 기획은 소관이 어디입니까?

산업과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기획하고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처음부터 계획 세워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산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신지요?

도매시장관계요?

예. 기획단.

기획단이 아니라 그 당시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 때 시의회와 그 다음에 본청에 관련과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입지라든지 대상 면적 확정이라든지 그런것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충분히. 일종의 기획단 역할을 거기에서 한 것이죠. 필요한 기채예산을 농산부에서 요구한 예산에 대한 관련 섭외를 한다든지 중앙 부처에 가서 활동을 한다든지 상당히 추진위원회에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주관했습니다.

주관은 사회산업국의 산업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인했습니다. 자금지원 관계 이런 부분에서 검토했지 총체적인 기획

자금지원은 모든 사업계획들이 해당 부서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계획들이 전국적으로 몇개 사업량이 나오는데 그런것은 도에서 농어촌개발국에서 물량이 산업과로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해야할 것인가 안해야 할 것인가 해당 부서에서 결심을 받아 가지고 우리 예산하고 협조를

실장님, 외�D된 소리지만 앞뒤가 잘 안 맞네요. 왜냐하면 기획실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문적인 사업추진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총체적인 익산시의 전체 예산을 운영하고 계획하고 도 시행하는데 책임을 지고 있는 실이 어디입니까? 기획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깊이 내가 알지를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총체적인 사업 운영이나 기획이나 예산편성이나 전체가 다 기획실에서 하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실에서는 총괄하고

그러니까 총괄하니까 깊이는 모른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차라리 말씀을 하셔야지 빠져나가려고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류비용 절감이라는 부분이 제일 필요한 부분이 교통시설 도로확보 이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금년도 도로 개설 예산에 많이

김광수 위원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있자니 제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소관부서에서 다 알아서 할 것 같으면 기획실이라든가 기획계는 없어도 괜찮치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할텐데.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위원들이 발언하는 취지가 어디에 있는가를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예산편성때 본위원이 느낀 사항을 잠깐 말씀드려야하겠습니다. 예산편성때 보면 많은 것을 투자할 때는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편성한 경향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예산다룰적에 느낀 사항인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좋지 않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산편성을 기해 놓고 그러다보니까 위원들과 집행부간에 불신풍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이런것들은 앞으로 의회에다 보고를 안 한 사항은 예산 편성할 적에 넣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앞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주실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한 번 해주시고 다음 한가지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5년에 걸쳐서 세웠습니다마는 조금전에 권 영 위원이 모현동 동사무소 관계 잠깐 피력을 했습니다마는 기획실은 기획실,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신청서가 제대로 안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대 당시에 회계과에서 신청을 했으면 됐을텐데 그것이 안됐었다 또 나중에 알아보니까 회계과에서 신청을 안해서 그렇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상호협조가 잘 안 이뤄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 번 해주시고 예산편성할 당시에 수정예산 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때 보면 기예산안에 의회에 보고안한 사항들도 수정예산에 올라오는 견해가 있어요. 이런것들은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내용을 각상임위에서 구체적으로 할 때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총체적으로 대개 들어간 사업도 있지만 개개 사업이 너무나 세세하기 때문에 보고를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앞으로 들어가서 보고가 되도록 사업부서라든지 각 과에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중앙부처의 보조사업이 다른부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은 들어간 부분이 있고 확정돼서 나중에 할 때는 중기재정에 반영될 시점이 지나가지고 확정되어서 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락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각과와 긴밀한 협조 아래에서 반영이 되도록 수정 면동화 계획때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도 물론 수정예산에 재원이 작업하다보면 나와가지고 그러는데 중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서 그 이전에 각과에서 보고가 되도록 이런것이 꼭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세세한 부분까지는 다 보고 를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나 상임위에서 충분히 보고가 되도록 각과에 더욱 강조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각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얘긴데 그 과정은 자세한 전체적인 예산을 얘기를 해 달라는 것은 아니예요. 지난번에 볼 적이 계열화 사업 그런 주된 사업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개괄적으로 모든것을 보고해달라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 큼직큼직한 사업들은 의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은 받을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받지 않고 그냥 올라온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에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꼭 지켜달라는 그 얘기지 구체적인 것까지 전부 상임위에서 보고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 구체적인 것까지 다 한다면 너무나 많아서 할 수가 없을거예요. 그래서 조금전에 본위원이 얘기한 사항은 굵직한 사업 꼭 시의회에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꼭 지켜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담당관님께서는 구체적인 것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사항들이 아니고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의회에 보고할 사항, 의회에 보고를 한 뒤에 예산편성할 수 있는 사항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것을 중점적으로 앞으로는 신경 써주십사하는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각과에 다같이 강조해 가지고 반드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심장이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도 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획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에는 기획계와 예산계가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까 권위원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구익산군 95년도예산이 얼마였던가를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익산구의 95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641억이었습니다. 특별회계가 73억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출장소 구역 8개면의 15개면중에서 8개면의 일반회계 예산이 177억 이 건에 대해서는 이상환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77억 10.5%에 불과합니다. 익산시의 총예산 약 3,000억의 10.5% 그러면 15분의 8인 구 익산군 예산이 177억 그러면 구 익산군이 9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641억의 예산에 비해도 불과 %가 낮은 177억입니다. 그러면 7개면에 대한 예산은 얼마였는가 구 익산군 본예산에 몇%를 점유하는가 대해서 뽑은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 없습니다.

그런 통계자료를 전혀 빼 본적이 없습니까?

글쎄 우리는 별로 지역기념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역개념을 가지고 여기는 A다 여기는B다 그렇게 예산편성한 적도 없고 필요한 사업들을 쭉 검토를 해 가지고 판단을 지었지 이게 A지역이다, B지역이다하는 식으로 분류의식이라든지 어떤 지역 차별화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농 통합으로 해 가지고 균형발전에 대해서 계획해 본 적이 없어요?

균형발전이라는 차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기본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다뤘고 검토를 했고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특정지역이라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원칙은 도농통합이다 농촌과 도시의 어떤 조화를 이룰것이냐 어떤 시설과 어떤 예산이 거기에 투입이 되어야지 균형이 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산술적으로 어떤 편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예산도 기획실에서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95년도 구익산군 예산이 641억이었으면 통합시에서 15개면의 예산의 95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다든지 얼마가 줄었다든지 그런 자료가 없다면 기획실이 뭐하는 곳입니까? 막연하게 지금 예산회계 출장소에다 177억을 주고 또 7개면에다는 얼마줬는지도 모른다 95년도 구익산군 예산이 96년도 익산시 통합시 예산에 얼마의 %를 점유하는가 그런 자료가 없으면 기획실은 뭐하는 곳입니까?

뭐하는 곳이 아니라 그 자료가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개를 해 가지고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주는 자료는 저희들이 만들어야 할 것이냐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식을 가지고 다뤄본 적은 없습니다. 여기는 차별을 두고 여기는 더 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예산을 다룬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답변하는 안됩니다. 통합을 할 때 구 익산군한테 설득을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통합의 목적이 통합을 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구익산군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그것은 통합의 기본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이타가 기획실에서 만들어져 나와야지 그것도 모르다 뭐한다 한 달 돼가지고 기획실장 월급은 받지만 기획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도농통합할 때 정신이 있습니다. 약속한 것도 있고.

약속한 정신도 당해년도에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연차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런것이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다뤄져야 할 문제도 있는 것이지 지금 당장에 95년도에 이만한 액수이기 때문에 96년도에는 그렇게 비율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요. 미래도 현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좋아지려면 현재 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는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에는 자료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무원 이동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 정수에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얘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더 다음에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구익산군 예산이 6백얼마인가도 인지하지 못해서 본위원이 알려주는 거예요. 641억. 출장소 8개면의 예산이 177억

제 생각은 그러네요. 익산군 이리시 논해서는 안되니까 익산군으로 있던 7개면 익산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총체적으로 안될 것 같아요. 공무원들의 숫자가 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미래가 어쨌다 어쨌다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자료로서 96년도 이렇게 되어 있다 95년도에는 어떻게 되어있는데 96년도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무슨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질의해도 무조건대로 모르겠다 모른다 앞으로는 잘하겠다 이게 우리 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안 뽑았습니다. 뽑기를 바라신다면 저희들ㄹ이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내는 것으로 하시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 절감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 절감을 보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 3% 급량비, 재료비 5% 연구비 개발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10% 절감을 했고만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전부터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거의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줘야 됩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예를들어 노후된 건물유지 하는데 더 들어가죠. 쉽게 얘기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운영하는 오토바이 한대가 1년에 유지비로 몇 십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나 오토바이 팔면 10만원도 안되는데 유지비는 30만원, 40만원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 예산을 다루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지적한 부분들 이거든요. 과연 이것을 이렇게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처분을 해 가지고 다릉 방법을 취할 것인가 했었는데 이렇게 절감 차원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참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진정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각 부서별로 얘산 총괄을 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제가 내무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다른 부서는 모르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보조금 사업할 수 있는 예산들이 시예산으로 보고있다. 그러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보조금 관계법에 보면 전년도 3월달이나 4월달에 예산 보조금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실과에서 안 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안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니까 시예산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 절감하고 아니면 자주 재정 확립하는데 부족하니까 그런것은 보조금 사업을 익산시청에서 시예산을 쓰지않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실과별로 충분히 보조금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도록 지시 내지는 감독을 해야 된다는얘기가 됩니다. 앞으로 좀 철저히 해 주십사하고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감 운영 목표를 정한 것은 시장님이라든지 시의 의지를 가급적이면 예산에 편성됐다 하더라도 다시 집행 할 때는 심사숙고를 하자는 의지가 강하게 담겨져 있고 이런 대목들은 이정도의 윤곽을 저희들이 목표치를 줘야 그 과에서 받아들이는 것이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고 또 못할 부분은 과의 성격상 못합니다. 그것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 기준을 꼭 강제로 적용시킨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다 이런 것이고

좋은 말씀인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시설장비유지비 시설부대비 투자 여러 목적들이 있는데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솔직히 아마 그럴 것입니다. 시 건물에다 시설장비유지비 시건물유지비 해가지고 조금 예산 당연히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쓰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빠듯하게 세우는 것 아닙니까? 남기는 법은 없어요. 이것을 익산시 예산부서에서 10% 절감이다 해 가지고 앞으로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 사회과 가정복지과 기타 부서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 예산으로 해서는 안 될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것들은 전체 우리 시예산 절감 차원이라든가 자주재원이 어려우니까 자주재원 확충이 될 때 까지는 보조금 사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기획 부서에서 그런것을 해 주셔야됩니다.

보조금 관계는 집행할 때 더 검토해서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주시면 업무보고에 보니까 질의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좋은 얘기만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가 비단 우리 기획실 뿐만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보고할 때 좋은 계획 업무보고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좋은 것만 써 놓다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추진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일관성있게 추진하다가 보고서 나오기전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우리 지역 설정에 맞게 하셔야지 업무보고서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 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진형섭 위원입니다. 8페이지 석산개발에서 금후계획에 석질분석 추가 시추 8공 광업진흥공사 했는데 물론 광업진흥공사에다 의뢰를 하면 돈은 안들고 광업진흥공사에서 시추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8공했죠?

예. 했습니다.

해서 얻어진 것이 있습니까?

자료는 8공에 대해서 있고 나머지 전체 면적을 다 다룬것이 아니고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점검했기 때문에 전체면적은 6,000여평이되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더 검토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광업진흥공사와 합의해 가지고 8공 정도는 더 해주시요 해가지고 합의하는 중인데 2월중에 그것이 확정이 되어 집니다.

이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좋은 돌에다 예를들어서 구멍 뚫어 놓으면 나중에 돌산을 개발하는 사람이 팔지를 못해요. 석질이 좋다, 안좋다 평가하는 것은 시추를 해서 전혀 몰라요. 그것은 광업진흥공사에서 시추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예요. 그 사람들은 매장량을 추구한다고 해서 해 보는데 돌이라는 것은 한치 밖도 모르고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예요. 그러면 앙ㅁ반이 좋은 형태가 있으면 거기서 원석을 떠나야 할텐데 괜히 구멍만 빵빵 이만큼씩 뚫어 놔가지고 그 돌만 버려버려요. 그리고 이 시추를 해 가지고 석산 개발하는데 득이 하나도 없어요. 구멍뚫은 그 자리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조그만씩하니 쓰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돌이라는 것은 육면체로해서 크게 쓰기 때문에 구멍을 뚫는다고 해야 6명을 전부 알아볼 수도 없는 것이고 하자라는 것이 그 구멍 뚫는 자리가 아무리 좋아도 옆에가 안 좋으면 못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시추를 해서 나중에 좋은 돌이 나올대는 구멍만 뚫려서 판을 버려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굳이 할 것이 없어요. 내가 이거 1,2년 해 온게 아니고 그 전부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전체를 우리가 동시에 개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쁜 부분은 가급적이면 손을 안대로 그래도 괜찮다는 부분을 손을 대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가서 공구를 부분적으로 끊어서 하려면 그래도 어느 부분이 괜찮은가 하는 검사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그러니까 그게 모르는 소리라니까.

누가 이것을 그렇게 하자고 그래요?

저희 실무선에서 그런것을 절대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진위원 말씀이 옳으니까 하지마세요. 뚫어 놓으면 10만사리짜리 돌이 이 구멍 하나로 5만사리가 나올수가 있어요. 반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절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을 지난번에도 10공인가 뚫었다고 해서 본위원이 그 돌을 봤어요. 석질도 좋고 또 그 옆에있는 최동철씨 산이라고 익산에 계시는 분 그 분의 석산도 있고 그 위에 전북채석장이 있는데 전북채석장은 전국에서도 좋은 돌이고 황등것보다 더 좋아요. 그리고 최동철씨 돌도 좋아요. 그런데 그놈 3개가 들어있고 먼저 8공 뚫어서 파이프같이 해서 큰 박스에다 넣어서 황등면에서 갖고 있길래 제가 일부로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질 좋아요. 그러면 됐지 뭐하러 뚫어요. 전체가 매장량이 다 돌이예요.

그리고 돌은 좋은 돌일수록 크게 떠야 되는데 구멍이 한 군데 딱 들어가 버리면 크게 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를들어서 구멍이 없이 큰 돌을 들이 클수록 가격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100사 이상짜리 한 덩어리가 이런것은 예를들어서 1만원을 받는다 그러면 500사 이상짜리 한 덩어리 주문이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5만원을 받아요. 거기에 구멍 하나 딱 뚫어 있으면 그것은 1만원짜리로 전략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그리고 산을 개발하는데 구멍을 아무리 뚫어 본다고 해도 전혀 도움이 안돼. 내가 수십차 광업진흥공사하고 해서 뚫어도 봤고 개발도 해 본 사람이니까 내가 아니까 얘기인데 도움이 안되는 것을 왜 이 짓을 하냐 이말이예요. 광업진흥공사는 하자고 합니다. 왜? 시추를 하는데 예산이 서 있어요. 연간 몇군데씩 그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은 서 있는데 쓸 것이 없네. 그 사람들은. 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들 예산 소모하기 위한 방법이야. 국가 예산 그렇게 소모시키지 말라 이 말이예요. 하등에 돌산에서는 필요없고 광산에서 광맥을 잡는다든지 이런데 필요한 것이지 돌산에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말이예요. 오히려 이게 나중에 가면 저해요소만 되니까 절대 필요없는 짓이라 이말이예요.

어떤 전문가의 얘기를 듣는가는 몰라도 진위원도 석산을 몇 개 하고 개발도 하고 주변분들도 다 석산을 하고 있는 분이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하면 손해예요.

필요없는 짓 하지 말라니까요.

지당하신 말씀이네요. 저는 전혀 문외한인데 듣고보니까 확실히 그말이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강조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부계획 그러니까 추진계획중에서 예를들면 이런거예요.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핸정 내부의 각종 제도 추진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면 구상만 하고 계시지 말고 내부제도가 무엇 무엇이다 금년에는 이런 제도를 한 번 개선해 봐야 겠다 말하자면 유관기관단체 소관업무중에 개선을 위한 영업 이런것이 자료로서 계획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니까 그것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는 각과에다 각과에서 다루는 업무 또 법령 이런 부분들이 개선해야 할 것을 이미 배포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데 2월이 반절이 다 지나갔어요. 업무계획을 세우는데 적어도 세부 계획도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각 과에서 몇 달 지난 다음에 제출한다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그런것은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예요.

그 유적지하고 관계없이 2차 지구 조성하는데 공사비라든지 총체적으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70억을 작년에 도의 개발자금을 쓰는 것으로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유적지 개발과 관련없이 금년도 공사분을 진행을 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니까 70억을 기채를 해 놓은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입니다. 96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시정업부를 1페이지 목차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담당관실 각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보계장 신권식, 문화계장 소재황, 관광계장 최병순, 관광시설계장 유흥렬.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96년도 시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저희 업무는 각종 예술단체 많은 단체를 상대를 해야 하고 그리고 어떤 산술적인 표가 나지를 않고 하는 업무를 보기 때문에 많은 애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때 제가 유선방송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허가사항은 관청이 도로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유선방송이 4개소가 있는데 남부유선이라는 곳을 운영하는 분들은 지금 말하자면 독식을 하고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한테 매우 불친절한 그런 사항이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위원들은 지금 밤이나 낮이나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가 안 나올경우 또는 하수구 관계 또는 보안등 관계랄지 그런것도 밤에까지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 유선방송이 안 나오면 또 시의원한테 전화옵니다. 시에서는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길래 이런 폐단이 있는가 그리고 심지어는 유선방송쪽에서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밤에는 일절 수리를 안해주고 수리를 해 달라는 시청자들한테 욕설을 퍼붇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유선방송 지도감독에 대한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4개사 있는 운영 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직원이 몇명이고 시청자가 몇명이고 상세한 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의 전화를 야간에 제가 직접 받고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데 대해서 먼저 지도감독을 맡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선방송이 4개사가 있습니다마는 그 4개사가 관장하고 있는 가구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별로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서 보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보다는 어떤 서류 대장 이런것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절대 참작을 해서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디는 것은 언제나 수시로 확인 점검을 해서 적발이 될 때는 처분권이 있는 도한테 강력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을 통해서 유선방송사의 운영 형태등을 정보로서 입소하고 해서 충분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몇개 안되는 유선방송사이기 때문에 적어도 2주에 한 번씩은 실제 나가서 대장관리 이런 내부적인 사항 정검은 물론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어떤 불미스러운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해서 강력히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입니다. 금마 국민관광단지가 작년도에 3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 명시이월이 됐는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 명시이월된 사유가 무엇이며 둘째로 관광안내판 제작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것을 제작을 않고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왜 그런것을 사전에 생각을 못하고 예산을 요청했는가 그 이유 세번째 시립합창단 운영문제에 있어서 1억308만원이 들어가는데 상세한 내역은 예산서에 비해서 임시공연2회, 정기공연 2회로해서 연4회밖에 공연을 않는다고 하는데 시민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되고 있으니까 언제 공연하는지도 시민들이 잘 몰라요.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민속 문화예술제에서 제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제전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제전위원회에 민간적 자본으로 해서 시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을 넘겨주려면 그 또한 조례가 있어야 될텐데 어찌해서 제전위원회에 대한 조례는 재정을 해서 올리지 않았는가 그 사유에 대해서 4가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진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마 관광지 조성 사업에 3억5,000만원 계상을 추경에 했었습니다. 이것은 부지를 더 사들여서 그 공사를 하려고 예산 확보를 세우는 것인데 검토 결재 과정에서 추가 매입은 좀 지양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공사를 마무리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휴식공간 시민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 안내판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상을 해 주는데 다른것으로 하려고 하느냐 하신 말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계상이 안되고 당초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집행부성의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합창단 운영에 1억여원이 소요가 되는데 예산에 비해서 4회공연 정기, 임시 각2회해서 4회공연을 펼치는데 시민의 홍보가 안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예술단체나 어떠한 모임이 아직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어떤 지원단체의 공연을 행사장에 간다 하더라도 좀 썰렁하고 해서 그런것을 바로 잡아야겠다 시민이 더욱더 참여하는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해야겠다 해서 금년부터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시립합창단의 공연에 시민들의 홍보가 안됐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자막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익산시 33만 시민중에 예술을 사랑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도 염려가 되고 그런 사항이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미흡했다라고 보신다면 더욱더 열심히 홍보를 해서 시립합창단이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시립합창단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민속 예술 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조금으로 제전위원회에 넘겨주려면 조례가 있어야 하는데 왜 조례안을 안 올리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속예술 제전위원회가 이름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한으로 할 것이냐 서동으로 할 것이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그것을 제전위원회에서 이름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없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완전히 민간 주도로 해 가지고 민간 단체로 육성을 한다고 본다면 그것이 시의 조례로 입법을 해야 하느냐 한해야 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을 도 법무관실에다 검토를 하고 우리의 시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이냐 안해야 할 사항이냐 검토를 하려고 지금 검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에 좁은 소견으로는 그러한 단체 사단법인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방 제정법이나 보조금 관리 조례등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도에서 이것을 시의 조례로 입안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면 바로 조례 입안 작업에 들어갈 것이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름이 확정이 되는 창립총회에서 결정될 이름이 지어져야 가능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립합창단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보는 견해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 마는 나름대로 매주 2회씩 연습도 하고 있고 또 공연도 적은 수이지만 하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제 생각으로는 아지까지 크게 활성화 되지는 못했지만 그런대로 점차 정비되어가지고 활성화 되어 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종목으로 추가를 해서 아까 담당고나이 얘기할 적에는 예산은 안 든다고 한 사람이 예산 문제점에서는 기본 용품등 8,800만원이 들어 간다고 했는데 왜 2중적으로 제안설명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시립합창단에는 지위자는 얼마, 단원은 얼마해서 실비보상적의 돈이 매월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상정한 관악합주단이나 시립무용단이 설치가 된다고 보면 그러한 실비보상적인 성격은 조례안에 규정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행사를 할 때 지원금으로 해서 약간의 행사비는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예산이 그렇게 소요될 것이다라고 판정한 것이지 실비보상적 꼭 규정적으로 주어지는 돈은 아니다.

실비 보상이 아니라 여기는 8,800만원의 예산이 예상 문제점에 차기추경에 예산을 요구해 놓은 사람들이 왜 돈이 안들어 간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는 말이예요. 8,800만원은 돈이 아니예요?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전주, 군산, 정읍도 있는데 익산시는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읍은 내가 듣는 얘기로하면 상정을 했다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주 군산은 있는데 전주 군산이 한다고 익산이 따라간다 그렇게 제안 설명을 해도 되는 거예요. 다른 시에 있으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그것이 정당한 이유입니까?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정서 순화 함양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호남의 3대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마당에 군산 전주도 있고 하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례 심의때 또 할 얘기지만 규정은 시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규정을 시장이 정한다고 하면 규정을 어떻게 정해서 조례를 요구한 것인가 상세한 내용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잠깐, 진형섭 위원님 그 문제는 내일 조례안 할 때 하도록 하고

아니,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일 또 제안설명을 받아야 하니까.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하는 것이라니까요. 조례안 상정 심의 시행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법령 절차가 헌법, 법률, 시행령, 자치법으로서는 조례, 규칙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 입법으로해서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그 상위 입법인 조례의 범위내에서 규칙을 만들고 규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조례를 승인을 해 주셔서 공포가 된다면 그 조례의 범위내에서 규정 조례안을 이런것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알고 있는데 그것은 모를 사람이 없어요. 조례라는 것은 맨 하위업이기 때문에 시민의 피부에 닿는 것입니다. 피부에 닿는 것은 그 이하의 법도 없어요. 우리시 조례 이하의 법이 없다 이 말이예요. 그것을 심의할 적에는 바로 시민의 피부에 닿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세부 사항도 얘기를 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것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분명히 아까도 이 제전위원회 구성하는데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냐 안 만들어야 할 것이냐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조례 재정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재정이 되지 �方� 그 재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사단법인체를 구성한다고 해서 사단법인체를 구성한다고 할 적에 그러면 다른 시군은 알아 봤어요? 다른 시군 잘 알아보면 그것도 아실텐데

거의다 알아봤습니다.

거기는 조례 재정이 없다라고 해요?

예. 없습니다.

규정은 조례가 없이 시의회에서 행정규정입니까? 무슨규정이예요?

그것은 내무 업무 훈령이나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따른 규정이다?

규정이라는 것은 익산시에서 만들었다면 시장이 업무는 이렇게 이렇게 집행을 해라 업무규칙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것이 규정입니다.

그래서 조례 재정은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도한테 조례로 입법을 해야할 사항인가를 검토 여부를 검토를 받고 있으니까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조례로 정하는 것이고 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지금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될수 있어요?

어떤 규정요.

시에서 시장이 그런 시민의 날 행사 규정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것은 광의로 따지면 지방제정법에 보조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쭉 열거가 될 것입니다. 맨 끝 항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런것이 있을 것이고 지금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조금 관리조례에도 그런 조항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조해 주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조례에 대해서 규정이나 어디 조례에 있다고요?

지방제정법

지방제정법을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준공개관기념 공연준비라고 있는데 공연 준비를 하는데 예산은 안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서동요를 그때까지 추경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서동요 그것을 한 번 준공대관기념으로 올려볼까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계상이 안된다면 못하는 것이죠.

7월달에 개관된다는 것은 세상이 다아는 것인데 본 예산에다 그것을 안넣고 빠졌으니까 추경에다 넣는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빠져요?

넣는다고 하느냐 그말입니다. 이런것은 준비를 해서 그때그때 행사를 치뤄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립합창단도 있고 예술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행사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추경에 올린다 그 말씀이예요.

추경에 올려서 예산이 계상이 안되면 서동요가 아니라 시립합창단이랄지 연극제랄지 이런것 개최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일이면 의회에서 심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설치조례가 승인되면

그러면 이것을 여기다 추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분들이 하게 될 런지 그안에 어떻게 될 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지까지 조례규칙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으로 계획만 잡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번잡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페이지 대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8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시설 부지매각중에서 상가부지를 4필지를 팔았는데 다른것은 아직 안 팔고 그것만 팔았는데 그 매각 결과에서 어떤 사람들이 몇 사람이 샀고 그 매각 대금은 얼마나 되는 것인가?

그것은 1억 7,230만원에 4인한테 매각이 됐습니다.

과장님도 잘 모르는고만

계수같은 것은 잘 모릅니다. 1억7,230만원에 매각이 되어 가지고 지금 4,799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4월20일까지가 납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진위원이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9페이지 추진계획중에서 관광업체 지도 점검이라고 했는데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2번 하는고만요. 국내여행사, 국외여행사 합쳐서 26군데인데 여기를 어떤식을 점검을 하시고 또 지도를 하시는가요?

저희들이 관련법에 무엇무엇을 해야한다 안해야한다 쭉 규정이 나와있어요.

그런것은 아는데 관광업체를 점검지도한다는 것이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어떤식을 합니까?

거의다가 대장에 의한것 금액같은 것 약정서 같은 것 이런 사항을 점검을 하고

그러면 점검한 결과 같은것도 여기다 해 놓은 것이 좋잖아요? 1년에 두 번이니까 해서 위원들이 점검을 해 봐서 아무것도 아니면 26군데인데 해서 어디서 어떻게 지적을 하려고 특별하게 어디 시설을 했다든지 뭘 시정하라고 시정 명령을 했다든지 이런식으로 업무를 보고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것 같아요. 금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그 추진 실적을

지난번에도 없었지만 몇 번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이런것을 특히 잘하시고 거기 바로 밑에 관광화보 관광안내도 상하반기 1,000부씩 있는데 그것과 그 다음 10페이지 관광화보 및 관광안내도 제작 1,000부 1,000부 그것도 같은 것입니까?

예.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이 2,200만원 똑같고만.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중에 외국인 수는 얼마나 되고 내국인수는 대략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계로 나와 있습니까?

그 통계가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관관호텔을 잡는 것 이런것은 나올수 있지만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고 있는 관광지가 없기 때문에 어림수로 잡습니다.

말이 잘 안되는 소리네. 우리나를 찾는 1년에 관광객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익산시를 찾는 관광객수를 모른다고 해서 되겠어요.

어림수로는 대충 나와요. 지금 미륵사지에 외국인이 1만1,000명정도, 왕궁 5층 석탑에 22평, 팔봉 컨트리 클럽에 110명, 귀금속 보석센타에 75명, 하노바 호텔에 200명, 동양호텔에 4,080명, 왕궁온천에 410명 관광객 합계는 1만6,581명

그런데 내말을 들으면 이득 있는 얘기예요. 상하반기 2,000부 계획해서 이 사람들한테 누구는 주고 안 주고 하랍니까? 2만명을 2,000부라고 하면 10명에 한 사람분이 되는데 관광객은 날이갈수록 늘어날텐데 상반기에 1,000부, 하반기에 1,000부해서 2,000부를 박는데 누구를 줍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광객 1인당 화보 하나씩 하나 그런 예산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들 위원들도 외국 다 갔다 온 사람들이예요. 가면 가는 곳마다 화보 다 일일이 가지고 다니려면 한이 없어요. 다 나눠주니까. 관광 화보 하나씩 안 받는데가 어디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2만명의 관광객이 익산을 찾는다고 하는데 2,000부가지고 차라리 하지를 말아야지 어떻게 10대 1의 예산을 세워서 의회가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든지 그런 소지가 없어서 우리가 승인을 못해 줄 수도 있겠지만 기획실이니 까 위원이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안되겠따 해서 2,000부를 박았다든지 그런 얘기를 한다면 얘기가 되겠네요.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무기력한 관광 안내도 제작, 관광사업 너줄하게 종이만 하지 마라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무기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3,000부씩 6,000부를 올렸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따지니까 그러지 다른데 같으면 이해가 안가는 업무보고예요. 수박겉핥기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금마관광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비가 8억5,000만원 3억5,000만원이 토지 매입자금으로 되었는데 명시이월로 해서 보류됐다고 했는데 추진계획으로는 95년도까지 조성한 단지와 방치된 시설물을 가동시키고 단지내 조경공사를 시행하여 시민들이 부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추진하겠음 이렇게 해 놨는데 5억정도는 본 예산에 서서 그것은 활용을 하겠습니다마는 3억 5,000만원 토지매입자금 이 보류된 것은 어디다 쓰려고 놔 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아직 확정된 내역서는 못 만들었습니다마는 계산을 한 번 해 봤어요. 용연지 미륵관광 지금 현재 있는데를 석재타일 계단 마무리 안 된 것이 한 3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 그 다음 조경 서식지 단지 식재 파고라 의자 쓰레기통 등 이런것을 놓는데 4억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설의 동산 부정리 및 진입로 하는데 1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돈이 여유가 있다면 호텔부지, 여관부지 법면을 정리를 한다고 보면 3억7,0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아마 8억5,000만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실시한 것을 보면 가로등 설치같은 것 쭉 한 것이 있어요.

예. 가로등 설치를 기 해 진 것이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과거에 해 가지고 무용지물로 놔두고 새로 보수해야 하는 입장에 있죠?

예.

그렇다면 이 보수한 부분을 어느정도 이용할 수 잇또록 추진하겠다고 햇으면 이거까지 다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이상의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서 어느정도 해서 매듭을 지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직 정확한 설계가 잘 안나와있어요. 지금 아우트라인만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돈의 여유만 있다면 전기 인입을 시켜가지고 폐수처리장을 가동을 시키고 가로등도 배관만드는데 밑에 지하로 배선도 하고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아직 정확한 계수 조정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금마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미비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조금전에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전기도 안들어와 있는 상테예요. 그렇다고 보면 과연 금마관광단지 개발로서는 어떤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큰 문제점이예요. 우리가 쉽게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공사 자체적으로 보면 총공사비가 140억인데 140억 공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께서는 세밀히 검토해서 뭔가 뚜렷한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업무보고식으로 이 정도로 넘어가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사업이고 해가지고 재원의 뒷받침이나 이런것이 문제가 되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마무리해서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게 하면서 검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안내도 표지판이 잘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왕궁 5층 석탑을 가보기위해서 여러번 왔다 못찾아가지고 몇 번 해매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가 보면 왕궁 5층석탑의 안내표지판이 없습니다. 거기를 가 보니까 관광지가 아니라 밤에 가 보면 우범지대예요. 깜깜해서 불 하나가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낮에만 가는 것이 아니고 밤에도 갈 수가 있으니까 밤에 불빛 아래에서 그 관광지를 볼 수 있게 끔 해 주셔야지 거짓말이 아니라 깜깜하니까 못 된짓을 하고 있어요. 밤에 가보니까 가로등 하나 없고 표지판이 없어요.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수 정비한다 뭣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시민들이 유효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다고 예산이 많이 반영되냐, 예산도 얼마들지도 않아요.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시민의 피부에 닿게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것도 안해놓고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하도 말이 많아서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 시민들이 5층석탑가서 않아있을 탁자 하나 없습니다. 5층석탑 삐죽이 하나 있지 자리나 갖고 가서 이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민들이 앉아 있을곳이 없어요. 이것이 그래도 익산시의 보물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해 놓고 시에서 무관심하게 내방친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내방치고 무방비한 것이 아니고 현재 5층석탑 왕궁 평지는 발굴이 덜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도 이런 얘기가 됐어어요. 현재 발굴이 끝난 부분이라도 의자가 놓고 전기도 가설하고 해서 현재 오시는 분이라도 발굴이 다 안끝났지만 편의시설을 해 주자해서 자금 금년 연초에도 간부회의헤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추진을 할랍니다.

그런식으로 넘어가서는 안되고 5층 석탑이 언제적 5층석탑입니까? 시민들이 얼마 이용하는데 휴식 할 수 있도록 의자 하나 안 만들어 놨어요. 이것이 몇 십년된 일이예요.

관리사무실이 있죠?

아직 사람이 배치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왕궁온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익산, 금마, 여산 이 쪽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거기를 가족단위로 가서 목욕하고 오면 아이들 교육차원에서 거기를 한 번 가보자하는데 사실은 목욕을 갔다가 늦게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들한테 왕궁5층석탑에 대해서 방학때 숙제를 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자식을 데리고 몇 번 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목욕탕 갔다 오면서 다시한번 교육적으로 거기를 데리고 갔더니 세상에 불빛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왕궁 5층석탑이 어떤 유물이고 어떤 보물인데 이렇게 무관심하게 방치해 두고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과연 정말 관광산업에 역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인가 있는것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앞으로 담당관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쓰레장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도 비디오방이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예.

비디오방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현재 법령공포 6개월후에 시행령이 내려온 모양이고만요.

예.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단속은 하고는 있는데 대법원 판례나 이런것이 나온것을 보면 어떤 시설기준이나 이런것이 없기 때문에 꼬집어서 뭣 위반이다 뭣 위반이다 이런것이 없어요. 다만 성인이 봐야 할 것을 얘들이 보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냥 고발을 해 버리죠.

고발한 사건이 있습니까?

고발은 없고 영업정지가 있었습니다.

항간에 불량청소년들이 출입을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집에도 안가고 그런데 가서 못된 짓을 해 가면서 그 자체안에서 못된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철저히 지도 단속이 필요하고 유선방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박문기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유선방송을 제가 보는 시각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전에 남부유선에서 과다한 시청료를 요구를 해 가지고 도에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받았을 것입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그 관계를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것을 조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익산시에서 받지않고 도에서 직접적으로 시청료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아마 허가취소까지 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익산시에서 시민들한테 그런 과다한 시청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한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기존에 유선방송시설을 해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던 사람이 다른데로 이사를 갔어요. 다른 사람이 이사를 와서 유선방송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시설료를 또 뭅니다.

그 사항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점검 직원들 내 보낼 때 그 사항을 꼭 확인하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 나타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요. 이미 시설되어 전에 살던 사람이 시설비를 물었는데 왜 받으러 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또 몇 만원 문다 이거예요.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단속 못해 가지고 나타난 사항은 저희들한테 전화 한번씩 주세요. 그러면 당장에 가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남부유선에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시차원에서 지도 감독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당연히 받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감사계장과 조사계장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계장 김은경씨입니다. 다음은 조사계장 김성덕씨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목차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이 95년도 모든 감사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취한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96년도 자체감사계획 맨 밑에 보면 세입세출예산 집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이 여러가지 세금이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세외수입을 징수과에다 불입할 때는 징수계류서를 붙여서 불입합니까? 그냥 불입해도 됩니까?

납부하는 사람들은 징수계류서가 필요없죠.

세외수입을 사업소에서 받아가지고 개인이 불입하는 것이 아니예요.

의결서가 그 때는 필요합니다.

작년도에 감사과정에서 징수 계류서없이 불입된 것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발견이 안됐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봤는데. 1월부터 10월까지 불입이 안 된 것을 봤는데

그러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죠.

그것은 내가 공개를 안해주죠. 그리고 나아가서 방금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찾아서 해야할 일이지 본위원한테 물어봐야 할 일은 아니죠. 그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분명히 찾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적은 일입니다마는 우리 행정감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감사를 쭉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모든 절차가 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색인 목표가 제목란에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사소한 거예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경찰관이 있다고 도둑놈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뭘 잘못했는데 이것을 알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참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찾아야죠. 감사담당관실이 뭐하는 과입니까?

알았습니다. 찾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얘기한 색인목록표에 전반적으로 거의다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본청에서도 그렇고, 사업소도 그렇고, 읍면동사무소도 그렇고 그것은 간단해요.

제가 알기로는 색인목록 같은 것은 기본 사항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어 있다면 말이 아니죠.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12월달 행정감사할적에 몇 군데씩 봤는데 그 때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색인목록을 바로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도말에 합니다. 그래서 그 법이 어디 있습니까? 법 가져와 보세요 하니까 없다고 해요.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전에 보면 감사 담당관실에서 계획은 잘 세웠습니다. 말로야 다 하죠. 계획은 잘 세웠는데 구체적인 계획안이 섰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감사담당관한테 묻는사항이예요. 그리고 조금전에 저에게 그 사항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어디서 징수계류서 없이 돈을 팍팍 줍니까? 감사담당관께서 혼나야 할 사항이예요. 왜? 감사담당관실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네요. 정확히 어디라고 딱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아 그렇다는 것을 알지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징수 계류서가 돈이 입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가요?

안 가르쳐 준다고 얘기하니까.

그것은 감사담당관이 어디냐고 물을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하자면 세외수입이라고 해야 되죠. 세외수입이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많죠.

많으면 몇 군데나 돼요? 액면이 크고 작은 것이 다 나와버리잖아요.

그런데 연도별로 다 틀리잖아요.

징수계류서가 안 붙어 가지고 세외 수입이 그냥 들어갔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지.

1월부터 10월까지 안들어왔어요. 내가 좋게좋게 한 보름동안 그것을 쭉 잡아줬어요. 잡아줬는데 1월부터 9월까지 그것이 안됐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어디에 그런 행정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공무원들이 이렇게 안일하게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직원한테 당신 내가 뭐라고 하기 전에 가르쳐 준게 잘 가르쳐 준거야. 앞으로 이러이렇게 되면 당신 나중에 죽어. 주의를 줬습니다마는 그것을 모르고 본위원에게 묻는다면 감사담당고나은 자격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요.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조치를 해야죠.

그리고 조금전에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색인목록표 그것이 간단하다고 얘기하셨죠.

그런데 색인목록표를 우리 감사담당관실 같은데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색인목록표는 물론 안 된데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비교적 잘 됐다 저는 절대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문서 감사 나왔을 때도 저희 이리시에서 상당히 우수한 시로 됐기 때문에

어디에서 감사 나왔습니까?

도에서요.

그러면 도에 감사담당관이 로비활동을 잘 했고만.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행정감사때 진형섭 위원이 어떤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잠깐 보다가 줘 보시요 해서 내가 떠들어 봤어요. 떠들어 봤는데 색인목록이 하나도 안되어 있었어요. 본청지예요. 또 돌아다니면서 행정감사 하는 과정에서 동도 돌아다녀보고 면도 돌아다녀봤어요. 거기도 똑 같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색인목록은 바로바로 넘버 매겨서 써 놓으면 돼요. 그런것이 안 되어 있는데 상식이하의 일이라고 얘기하시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색인목록을 대개 월말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말에 해서는 안되지 그때 그때 해야지.

그때그때 하는데요 공무원들이 연말이 연휴때 대개 그 때 많이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 자체도 않는다면 그것은 말도 안되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적에 뭐냐하면 그때그때 바로 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연말에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넘어가려고 하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지난번 행정감사때 본위원이 몇 건의 서류를 가져오라고 시켜가지고 떠들어 보는데 공문을 하나 찾으려니까 색인 목록이 하나도 안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한 것을 다 뒤적거려야 어디에 무엇을 들어있는지를 몰라. 그리고 반드시 색인목록이 정해져 있어야 공문서철에 페이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문서 수발도 안됐다는 얘기예요. 공문서 수발 원칙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그 교육도 안됐다는 얘기예요. 공무원들이 이거 지금 오인수 위원이 간단히 얘기를 지적하는 것 같지만 제일 공무원으로 자질을 갖춰야 할 것이 먼저 들어가면 공문서 수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알아야 되는데 그 교육 자체도 안되고 몇년동안 공직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색인목록이 쭉하니 문서분류기호면 분류기호대로 철이 딱 되어 있으면 페이지도 예를들어서 동일건이면 1-1, 1-2, 1-3해서 쭉하니 나가는 그런 것도 알텐데 물어보면 공무원들이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철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때 질의를 하니까 뭐하고 대답을 하냐 하면 그것은 월말에 가서 일제히 합니다. 그러면 한 달전치것 다 되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것도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 문제가 있더라.

예. 알았습니다.

전산통신담당관 유영기입니다. 96년 전산통신담당고나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산계장 서종진, 통신계장 이재원, 통신계장 설동근. 2페이지 목차입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진형섭 위원입니다. 3개 계가 있는데 계장님들 T/O는 전산 무슨 자격증을 가져야 됩니까?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일반 행정직입니까?

예. 거기에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행정직 및 전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분중에서 전산직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저희 시청에는 6급으로서는 전산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활용을 계장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할 지는 아십니까? 자격증은 없다고 하더라도

기초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직원들은 1급 기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워야죠.

예.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작동을 못하는 계장들이 앉아 있으면 전산담당관실이 이상하잖아요. 이것돋 절대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직인데 이 직에 자격이나 모든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이 계장을 한다고 하면 밑에 직원들이 잘못해 놔도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런것은 아니고 전산이 전문직이면서도 전산만 가지고는 전산 업무에 직접 연결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행정도 알아야 되고 전산도 알아야 되는데 전산 분야를 계장을 속인다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속인다는 것이 아니라 과장이 있는 것은 계장이 과장을 속일까봐 있는 것은 아니예요. 업무를 통제하고 지시하고 하는데에 필요한 것이지 누구를 돌릴까봐서 위 자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계의 계장들이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없는 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지시를 하거나 통제를 할 적에도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는 저희 청내에는 6급 전산직이 없습니다. 앞으로 6급 전산직이 생기켠 아마 전산계장 자리는 전산직이 하게 될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직이 들어가야 할 자리죠?

예. 기술직이 들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행정, 전산 복수직입니다.

저희가 구상중인 것은 국선이 16선, 내선 24선 쓸 수 있는 기종을 선택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러면 권 영 위원님, 예산에서 키폰 12대분하고 나머지는 일반 전화로 예산을 삭감해 버리셔야지 지금 여기와서 키폰으로만 전부 사는 것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실행할 적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잖아요?

키폰 금액이 20대로 면당 20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종이 키폰은 12대밖에 시설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권 영 위원 얘기가

3회선, 8회선, 12회선, 16회선, 24회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장 박철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문화회관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세출은 2억5,000만원인데 세입은 1,400만원 그러네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담당관민한테 말씀들니 일이 있을 것입니다. 공연회수가 365일중에 125일을 사용하게 내준다는 얘기아닙니까?

예.

그러면 3분의 1정도를 쓴다는 얘기죠.

예.

3분의 2가 놀고 있어요. 3분의 2가 놀면 공무원도 같은 노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을 3분의 2정도를 공무원들이 개관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지적 재정 수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것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들엉서 방학때라든지 그 때 어린이 영화프로를 해서 수익 사업을 올린다든지 해서 적자폭을 메꿨으면 줬겠다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는 전혀 안 올라왔네요.

150회를 했는데 거기서 민방위교육이 80일정도 되고 기타 공연이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데요. 150회를 작년에 했는데 앞으로 올해도 그 공연을 하기 위해서 올 1월달부터 안내서를 제작을 해서 각 아파트랄지 유흥업소랄지 또 각급 학교랄지 안내서를 발송해서

됐습니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정병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문영균 관리계장께서는 집안에 상을 겪었기 때문에 오늘 불참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 사서계장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익산시립도서관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실적, 9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9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잡겠습니다.

여름방학중 초등학교 6학년에 한해서 50명쯤 ABC기초 영어반을 모집한다고 했는데 이것의 선발요령이 선착순 개별접수 수료증 수여 수강료와 교재등 무료제공으로 써 있는데 선착순으로 접수를 한다면 응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물론 학부모들의 추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선착순으로 접수를 해서 50명 한도내를 우선순위로 두고 그 학생들에 대한

선착순으로 어떻게 하느냐고 몇 월 몇 일 딱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인가

그것은 저희들이 일자리라든가 주간지 그렇지 않으면 반상회보에 게재를 해서 폭넓게 홍보를 실시한 후에 선착순으로 잡겠습니다.

어떤 날 몇시부터 그렇게 잡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작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때 영어교실을 했는데 공공도서관이 저쪽에 하나있고 시립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공공도서관하고 시립도서관하고 겹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초등학교를 동부지역과 서부직역으로 나눴습니다. 똑 같은 행사를 공공도서관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동부지역에 10개 학교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에 우선 공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생활정보지 그 다음에 매스컴 이렇게 해서 광고를 한 다음에 날짜를 정해서 그 날짜를 그 시점부터 순서 접수하는대로 인원이 차면 끊습니다.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수지침 강좌인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빈약한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의료계통이나 보건소 같은 부서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도서관에서 강의를 하고 잇는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침은 의료행위가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농촌지역에서 오지 지역에서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시점에서 수지침으로도 응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몰라서 병원까지 오면서 더한 피해를 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지침을 하나의 과목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 얘기가 아니라 일반 상식으로 볼 때 수지침 그러면 의료쪽에 가깝지 도서쪽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이말이예요. 그런데 어째서 도서관에서 주관하고 있는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들자면 수지침 교육같은 것은 여성회관 같은데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도서관에서 한다고 하니까

도서관이라는 것이 꼭 도서자료만 정리하고 도서관 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도서관 그 지역에 문화의 중심 센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의 교양이라든지 어떤 시민의 자질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기본법에 그러한 여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도서관은 책만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화행사를 많이 갖도록 그렇게 도서관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지침 당초에 선택할 때도 우리 지역에 그런 분야가 소위 교양강좌하는 분야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를 해서 도서관에서 김대오 위원님께서 시민문화회관 이용을 제고를 시켜라 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시설들이 많이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활용도 하고 시민의 건강도 증진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영어라든지 수지침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차원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대답을 그렇게 해 주셨으니까 한 가지 더 첨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지침도 배우고 붓글씨도 배우고 이런것은 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문 60시간 30회하는데 노래부르기 30시간 15회 했어요. 도서관에서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것이라면 국민생활관에서 하든지 아니면 여성회관에서 하든지 이쪽 시민문화회관에서 하지 도서관에서 노래를 하고 박수를 치고 하는 프로를 넣어 놨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사회정서를 위해서

아니, 이게 노래부르기를 30시간 하는데 15회로 해서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행사를 꼭 거기서 해야 되느냐? 도서관에서만. 거기에 참여해서 독서를 하는 사람들한테 어느 시점을 정해 가지고 피로를 풀기위해서 도서관에 입실한 사람들이 같이 한 자리에 와서 박수를 치고 다만 10분간이라도 음악회를 한다는 것은 모르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30시간씩 15회로해서 한 번에 두 시간씩 아니겠어요.

이것은 문화체육부에서 기왕에 문화 교양대학이라고 해 가지고 각 시군에 지정을 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400만원 융자를 해 주고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저희 도서관에서 그런 대상 사업을 올렸더니 전라북도에서 여기가 결정되어서 왔어요. 그 사업중에 아까 노래부르기, 한문, 서예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것이 책정된 항목이기 때문에 우리 상식하고는 벗어난 것이지만 앞으로 문체부에서 여기 기능을 잘 활성화 시키면 보조도 불사하고 많이 준다는 그런 내면적인 우리 야심도 있습니다.

그러면 타이틀이 솜리 문화교양대학 운영 아닙니까?

예.

문화교양대학을 도서관에다가 꼭 붙여야 하느냐. 도서관 사업으로만 시에서 꼭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예를들어서 사업 부서가 시에서 이러이러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장소는 시에서 어디다든지 넣을 수 있잖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닙니다. 문체부에서 아까 도서라든지 여러가지 사항들을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와서 봤었는데 적격하다고 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한400만원 줄테니까 이 사업을 책정하라고 조건부로 됐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금 타기위한 하나의 형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많아서 확실히 알았습니다마는 단 한 가지 우리 학교 다닐때 학생들이 도서고나에 새벽부터 불서는 것 봤죠. 4시, 5시부터 줄서서 가면 누가 침넘어가는 소리도 안한다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했으니까 거기서 수지침을 한다,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른다 하는 것이 상식하고 안 맞아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가지고 상식을 벗어나는 일인데 여성회관에 여러가지로 음악회 노래부르기가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발전시키면 익산시 열린음악회가 높아가는 초등단계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래를 부르고 있음에 있어서 우리 옛날의 상식을 벗어나 아주 새로운 점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놀랠 정도로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장께서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보고서 작성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것은 느끼겠는데 9쪽보면 도서관 주관 독서의 달 행사 계획이 있어요.

예.

도서관 주간 기간해 놓고 4월중(7일간) 이것이 도서관 주간이 1주일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신 것 같은데 잘못하면 4월중 보면 도서관 주간 행사를 7일간 하겠다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말하자면 밑에도 9월 독서의 달이면 1개월이 되는데 그것을 괄호 열고 일부러 1개월이라고 써놓으니까 이게 말하자면 4월중에 한 번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7일간이라고 해 놓으니까 꼭 7일간 하겠다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것은 필요없는 것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