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장환 의원 발언
경수
음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어제에 이이서 도시계획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연단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공원조성 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네공원이죠? 모현 송학 북일공원 이것이 저희들 4대의회때부터 조성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까지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추진 실적을 보면은 그전에 추진한 것은 다 없어지고 용역착공도 95년 7월 25일부터 해서 준공기일이 96년 1월 23일에 한다고 그러셨는데 과거에 했던 것은 어떻게 됩니까? 몇년이 지나서도 공원조성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고 있으니 4년간 하던 것을 다 어떻게 했으며 이제서 새로 이것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그전에도 용역까지 다 맡기고 그랬는데 용역업체도 같애요. 한국엔지니어링에서 그때도 용역을 다 했는데 이거 이제 4개 공원계획을 몇년에 걸쳐서 하니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도 추경예산에 공원조성계획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때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경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지난 11월달에 의원님들 감사를 받을때 그때 보고사항입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오과장님이 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됩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95년 10월에 왔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그때 정과장님이 할때 그때 우리 앞에 공원계획을 설명도 하셨고 용역도 맡겼다고 했어요. 과거 일한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그때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때 보고를 드린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예산이 성립이 안돼가지고 쭉 오다가 작년 추경예산에
병호
정병호위원
아니예요. 그때 용역도 맡기고 예산도 세우고 했는데 그것이 다 무효가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새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뭐했습니까? 과장님 바뀌고 시장님이 바뀌면 계획도 바뀝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그것을 실무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최민수도시계획계장
도시계획계장 최민수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요 과거에 저희가 용역비 용지보상비 5억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2000만원 용역비를 추경예산에 올렸을때 그때 위원회에서도 용역비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조성계획 수립 용역이 안되게 되면 사실상 용지매입이 불가능 합니다. 그 당시는 용지보상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5년도 하반기에 과거 이리시에 있던것 중에서 4개공원이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용역발주가 돼가지고 1월 23일날 용역이 된 시점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과거에 용역을 재차한게 아니고 조성 계획이 수립 안된 공원에 대해서는 조성계획 수립계획을 발주를 하므로서 앞으로 공원 개발이라든가 이런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중복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이것은 4개 공원은 그렇다고 보면 배산공원은 그때 계획도 세워가지고 설명도 했었죠?
민수
최민수도시계획계장
예. 그것이 저희들 용역비에 배산공원은 기 공원계획이 수립이 됐지만 중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소유권 인정이 안되고 93년 8월로 소유권 인정한다는 도시공원법이 개정이 됐기때문에 익산시 중앙공원 기능으로 봤을때는 배산공원이 시민들 대다수가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조성계획 자체가 과거 84년도에 수립됐었습니다. 그런 시설을 가지고 과연 앞으로 민자 유치라든가 실질적으로 공원에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조성계획 수립할때 배산공원도 같이 묶어서 과거에 조성계획이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특히 종중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이 됩니다. 도시공원법 개정에 따라서 앞으로 민자유치를, 그런 어떤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병호
정병호위원
도시 계장이 설명을 하셨는데 오과장님이 오셔가지고 94년도에 오셔가지고 과거에 추진사항을 모르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도 집행부에서는 잘못하는 거예요. 배산공원은 알고 계시다시피 공원법이 바뀌어서 다시 용역을 수립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과거에 돈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그때 얼마나 돈이 들었습니까? 용역비가?
민수
최민수도시계획계장
지금 기억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대략 3,4000정도 한개공원이 아니고요. 여러개 공원을 합쳐가지고 일괄적으로 발주하기 때문에
병호
정병호위원
밑에 모현이나 송학 북일공원 4개 공원은 인자 발주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고 배산공원에 대해서는 거의 다 수립이 돼가지고 우리 앞에 설명도 하고 한 것인데 그것은 좌우간 얼마나
민수
최민수도시계획계장
배산공원은 산업도로 개설로 인해가지고 공원일부가 도로로 제척이 되기때문에 부득이 배산공원도 변경을 하지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전체 공원에 좌우간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3000만원이상 들었어요?
민수
최민수도시계획계장
개별공원으로는 별도로 발주한게 없고요
병호
정병호위원
공무원들이 무관해가지고 그돈도 없앤거 아닙니까?
민수
최민수도시계획계장
그 부분은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배산 공원 자체가 도시계획 결정이기때문에 도로로 25미터 확정된 부분도 있고 산업도로 확장하면서 산업도로 35미터가 넓게는 120미터 정도까지 공원을 잠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조성계획 자체를 변경하지 않으면 세부시설을 결정할 수 없습니까? 용역발주할때 배산공원도 같이해서 일괄 정비하는 차원에서 포함을 시킨것입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과장님 용역업체를 한국엔지니어링 한군데만 맡기는 겁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회계과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병호
정병호위원
그때도 회계과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했을텐데 지금도 와서도 회사 업체를 정한것이 왜 그렇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들 권한 사항이 아니고요
병호
정병호위원
그전에 공원계획 할때도 이 회사에서 맡아서 했고 익산이 돼가지고도 바뀌어야 할텐데 이 이회사에다가 맡깁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게시공고 내지 신문공고를 해가지고 업자가 등록되면 그 업자로 인해서 입찰을 받아가지고 시행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도 법 절차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좌우간 저는 그래요. 몇해전에도 이것이 조성계획을 수립을 한 것이 다시 무효가 되고 이번에도 96년 3월달까지는 이것이 결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다시 나중에 변경이 있으면 또 다시 발주를 새로해야할 거 아닙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모은 사업이 여건이 변화가 되면 변경조치를 합니다. 현재는 조성계획이 수립안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공원조성을 할라고 이번에...
병호
정병호위원
집행부에서 너무 무관하다고 하는 것은 공원계획을 가지고도 몇년을 끄시니 말이요. 딴것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 기본계획 언제 어떻게 세운다고 계획한 것 다 그 기간내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이 계획도 몇년을 끄시는데 하물며 광대한 도시기본계획은 언제수립을 해가지고 금년에 끝날것입니까? 이상입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또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진
김이진위원
모현 송학 북일공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익산과 이리가 통합되기전에 아마 익산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위치부터가 어딘가 잘모르실거예요. 위치가 어딘지 현황판 같은거 없습니까? 계획표 같은거 보면서 위치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리에 오래 살았지만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배산공원외에 제가 알기로는 북일공원이라고 하면 소라산 그 근방이 아닌가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딘지 설명해 줄수 없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갖고와서 도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추진실적에 가서 용역착공일과 용역 준공일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에서 다소에 고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구 이리시 국한돼가지고 사실상 조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모현이나 송학이나 이런 데는 구 이리를 중심으로 한 공원 조성계획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제는 익산과 통합이 돼다 보니까 상당히 광활하고 좋은 장소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때문에 공원 조성 계획만큼은 근본적으로 다시한번 보류해 가지고 세심하게 익산을 중심으로한 공원지역이 과연 어느 지역이 제일 타당성이 있고 시민들로 하여금 공원지역이라고 조성했을때 정말로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모색검토 해가지고 재조정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공원조성에 관한 계획이 관계가 별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기히 도시계획과에서는 실무진에서 최민수 계장님이 너무나도 고층을 많이 겪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어떠한 문제든지간에 도시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라든가 공원조성계획하는 과정이라든가 과거에 전자에 모든것을 탈피를 하고 근본적으로 과감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신중히 검토해서 계획 수립을 하도록 부언해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안종학위원
이번에 탄원서 진정서 이런 등등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현공원조성에 대해서 지주들 얘기를 들어보면 논 한가운데 벌판에 공원조성을 한다고 지정을 해놓고 사업도 하지도 않고 수년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가지 재산상 피해가 많다 해가지고 사실상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마는 논 한가운데 저쪽 벌판에 한다고 해서 주민들 원성이 많은데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현공원은 그 일대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주거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공원을 거기다가 도시계획 86년도에 거기다가 공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외되는 것은 공원 조성을 한 것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조성계획을 수립을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조성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조성계획이 완료돼서 3월에 결정고시가 되면 이것에 의해서 산림공원과에서 조성계획을 수립을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주변에 실지 공원이 없고 하기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들판에다 공원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주요골자는 86년도에 지정이 돼가지고 했을때는 이미 기 그때는 이리시하고 익산군하고 구분되어 있을때고 때문에 그런 계획이 수립돼가지고 이번에 조성한다는 그것 아닙니까? 양상도 달라지고 도시에 형성구조도 달라지고 아파트단지도 많이 조성이 됐고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면서 과거에는 그랬을망정 현재에는 타당치 않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부분 탈피해가지고 방금 복합되는 얘기같습니다마는 논에다가 구지 조성계획을 해야하냐 이말이예요 그러면은 실질로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가히 그보다 더 좋은 지역이 있으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구상한 계획안을 구 부분은 어느 도시가 형성됐다 하더라도 외국을 가게 되면 도시 한복판에도 공원도 있고 체육공원도 있고 여러가지 시설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익산시 현 상태로 봐가지고는 그것은 조금 탈피해야 되지않느냐 그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는 겁니다. 안종학 위원님하고 복합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기때문에 다시한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이라는 개념이 지금 논 한가운데에다가 공원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어떠한 민원이 생기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논 한가운데에다가 어떤 어린이 놀이터에 개념으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우리가 공원 하면 배산이나 어떤 우리지역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아침에 등산도 하고 그런 어떤 공원조성이 되어야지 이렇게 조그만씩하게 송학이나 모현이니 이렇게 해서 김이진 위원이 장소를 보자고 해서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적게 공원을 조성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하나라도 이리시에서 시민이 쉴 공간으로 갈 수 있는 정말 공원다운 그런 공원을 조성해야지 공원이라면 어떤 산하도 이용을 해서 해야지 10분이나 20분 쳐다보면 끝날수 있는 그런 놀이터에 개념으로서 공원 조성을 하는 식으로 하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허허벌판에다가 공원조성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어떤 산하를 이용해서 한다고 하면 돈이 적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구태여 방금 손영환 위원님 얘기했듯이 익산군에는 산하가와 공원조성할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을 갖춘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다 남부권은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크게 공원계획을 세워야지 이렇게 동마다 어린이 놀이터 만드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전면 적으로 검토하세요. 조그만 하게 하지말고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이면 자연공원이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공원으로서 시설로 해서 그린공원하고 어린이 공원 묘지공원입니다. 우리가 시설하는 것은 그린공원으로서 그 근방에 있는 주거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조성한 것이고 지금 대단위로 한다는 것은 자연공원으로 해서 익산에 미륵산을 이용한다든지 그런것은 자연공원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원으로 하는 것은 그린공원입니다. 그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 위해서 공원을 수립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도시계획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도면 설명 하기전에 참 성의가 없는 것 같애요. 아마 복덕방 가도 그것보다 나을겁니다. 그게 도면입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내에 공원이 되기때문에 이 도시계획 도면가지고 설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계획 수립한 것이 빨간것이 익산시 우리 구이리시 도시계획입니다. 그중에서 파란 부분이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원조성계획 수립한것은 이쪽에는 기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다 됐습니다 이쪽 지역이 안돼서 이번에 5개지역 공원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산공원 이것은 모인공원 북일공원 모현공원 그리고 여기가 송학공원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안에 있는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때문에 지금 현재 도면이 적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송학공원이 어디라고 그랬죠?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여기가 배산공원 여기가 모인공원 여기가 북일공원 원대 옆에 북일공원이 있고 모인공원은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서로 도로한 바로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송학공원이 되겠습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모현공원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으로서 공원이 아니라 그린공원으로서 쉽게 얘기해서 이 근방에 있는 주민을 위해서 조그만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큰 산을 이용해서 한 것은 자연공원으로서 지정을 따로 합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거기에서 자연공원은 배산하고 또 어디입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도시계획내 공원이고
장환
박장환위원
미륵산은 계획에 안들어가잖아요?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에 지정이 된 놈에 한해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조성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우선 지정을 한다든지 어린이 놀이터를 한다든지 휴식처를 만든다든지 그런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성계획을 수립을 한 것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것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다 만든것이고 자연공원은 따로 있습니다. 도시계획내 지금 현재한 것은 그린공원 어린이 공원이 되겠습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팔봉 공원은 저렇게 많이 부지를 확보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자연적 조건으로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를 지금 하고 일부만 여기에 묘지공원이 있습니다. 이런데는 배산은 배산대로 면적이 산이 넓기때문에 우리가 넓게 당초 계획을 했고
병호
정병호위원
그런데 자연공원은 몇평이상 그린 공원은 몇평이하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그런 규정이 없는데요. 도시계획내에 공원을 몇%를 해야한다 그것은 있습니다. 전체 도시계획하는데 주거지역은 몇% 상업지역은 몇% 공원지역은 몇% 공원은 몇% 그런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한 것입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계획 결정 입안을 할때 앞으로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토지를 전부다 매입 내지 본인이 소유자가 사업을 한다면은 소유자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 됐습니다. 당초에는 전부다 저희들이 사가지고 개발을 하게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도시공원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소유자가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매입안하고 소유자가 사업해서 개발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그린공원 정도 작은 것은 시에서 매입해가지고 조성할려고 하죠?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예. 소유자가 사업을 하겠다면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만 저희들이 전부다 매입을 해서 도로와 똑같은 시설입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그린공원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11만 3000평 왜 이렇게 공원조성하는데 육안으로 볼때는 모현공원하고 송학공원 볼때는 10분의 1이나 될까 그런 정도밖에 규모가 안되거든요.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이것은 7000평 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방에서 어린이 놀이터를 한다든지 그 근방 주민들이 와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이진
김이진위원
그린 공원이고 뭐한다고 하니까 조은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연공원 같은 경우에 보면은 묘지로 쓰고 있거든요. 그것을 제제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공원법이나 묘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그러니까 강력하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관리를 저희가 안하기때문에 공원은 관리는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도시계획으로서 수립만 하고 저쪽에서 관리하기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안하기때문에 그것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묘지는 묘지공원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배산공원이라든가 미륵산공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자연공원이거든요. 그런데 배산공원 같은 데보면은 여러가지 잡초라든지 제거를 하드만요. 말하자면 제초작업이랄지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화재라든가 그것을 제거하므로 인해서 많이 방지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것은 적극적으로 아주 보기도 좋드라고요 말끔하게 정리하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동안에 상당한 세월과 시간이 흐르면서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질문을 하다 보니까 죄송한데요. 팔봉 공원이 소유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조성 안돼있습니다마는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시유지도 이쏙 황씨 종중도 있고 종중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조성이 끝난 사업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리고 모인공원은 몇평이나 됩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4만 5000평 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소유는 누구입니까? 송학공원 조성계획하고 모인공원 계획하고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대부분 사유지 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법으로 꼭 공원을 조성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예. 공원으로 수립을 안하면은 도시계획 결정이 안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현재 위치로 봐가지고 모인이나 모현이나 송학이나 배산옆에 모인도 모현동이고 송학동도 모현동하고 인접된 동이고 한데 왜 하필이면 그 지역에다가 집단적으로 공원조성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우리 과장니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공원조성 계획을 균등하게 한다라고 하면 동산동이나 저쪽에도 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남중동 근처도 많고 마동 주현동 인화동 인구비례라든가 지형적인 거라든가 엄청나게 많은데 구지 배산공원이 있고 모인공원 조성하고 송학공원 조성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공원 조성계획이 잘못되어있지 않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당초 지금 말씀은 전체 배산공원 구 이리에 대한 중심공원으로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임야가 없기때문에 했고 그 옆에 모인공원은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공원은 거짐다 임야입니다. 임야기때문에 이 근방에는 조성을 해서 공원을 그때 수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파란 부분이 공원이 구 이리 도시계획 수립할때 산이 없기때문에 산을 임야를 이용을 해서 공원을 수립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단지 모현만은 답에다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 근방이 주거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린공원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하고 기타는 임야지역이기 때문에 산에다가 공원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아까 과장님 말슴에 어떤 도시형성을 위해서 어떤 그린공원을 하나를 조성한다라고 해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구체적으로 계획들을 세운거 아닙니까? 그랬으면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구 이리를 중심으로 한 우선 1차적인 조성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균형적으로 균등하게 지역적으로 분배를 해서 정말로 시민이 편리하게 그지역 근처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조성계획을 세워야지 현 상태대로 본다면 어떤 집중화 해가지고 어떤 형평에 맞지도 않고 일면에서는 어떤데는 임야도 있고 답도 있는데 왜 그쪽으로 집중을 하느냐 그거예요. 본위원은 근본적으로 모순성이 있고 균등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 하실려면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이라도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사항은 총괄적인 통합된 익산시를 말했고 그러나 지금 과장님 답변과 지도사항으로 본다면 일단 그린 공원이니까 그린공원 범위내에서 공원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모인이나 모현 배산공원이나 송학공원이 있다라고 하면 인접된 지역인데 우리 구이리에 지역여건상으로 대지에 평수상으로 본위원이 타당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번에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좀 송학이라고 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된 곳으로 분산하고 동쪽으로 한다든가 해가지고 균등하게 계획을 세워야지 일하시기 편리하고 거기에 집중화가 되면 시민들 원성도 많고 제대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때문에 구지 고집만 세우실것이 아니라 여기에 전부 용역착공 용역준공해가지고 상당히 고층은 있을겁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번에 도시 계획과에서 우리 국장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과장님 계장님들 익산시의 도시계획을 주야로 퇴근도 못하고 고생하시는줄 압니다. 하지만 기 하시는 것 정말로 앞으로 50년 100년이후에 시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정말 타당성이 있다고 해야지 제가 볼때는 도저히 납득과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한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이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부분은 고층이 있다 하더라도 수정 보완 재조정 하는 방법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주장하면서 그 말씀 아울러서 건의를 다시한번 드립니다.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정비때 도시 기본계획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공원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것 다하고 또 조정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시행하기전에 이 작업을 시행하기전에 한번 검토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공원조성 문제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연되는 것 같은데 어차피 나왔으니까 모인공원에 있어서 삼양라면 이쪽 건너편에 신동 주거지역안에 공원이 조금 물려 있는데가 있을겁니다. 동네가운데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네 개인주택 단지가 들어가 있는데 주택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공원으로서의 값어치가 있어요?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은 저희들이 변경은 제척이나 변경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정비 수립할때 그때에 제척이 되지만 지금 현재 사항으로서는 저희들이 여기다가 주민들을 위해서 산책로나 여기에
문재
서문재위원
여기는 집도 들어있고 몇평안돼요.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지금현재 도시계획으로 묶어져 있는데 이것은 이 나름대로 해서 아까 저희들이 아까 재정비 했을때 이것을 변경을 할려고 여기 나름대로 수립을 하고 우선 산책로나 거기에 해다오디는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고 나중에 제척을 하고 변경할때 다시 검토를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공원을 조성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죠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나중에 조성을 할때는 전체 부지를 전부다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답 같은데는 현재 공시가가 얼마 나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목천동 오산쪽으로 가면 거기보다 땅값 훨씬 쌉니다. 그러면 평화동 인화동도 무지하게 쌉니다. 어차피 거기 준농림 지역이 많습니다. 구지 한쪽으로 몰고 어차피 시에서 사고 그러는데 이것은 좀 분산도 시키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자연적으로 임야라든지 산이라고 하면은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지형적으로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답 같은것은 매입을 해가지고 공사할려면은 땅값 싼데다가 이렇게 분산해서 계획을 해야지
재창
나재창위원
시에서 계획만 수립을 했다고 해가지고 공원을 조성할 수 있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조성을 하기위해서 조성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을 하면 실질적으로 공원조성할 수 있는거예요?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공원법이 바뀌어가지고 민간업체가 토지소유자가 사업을 한다면은 사업을 할 수 가 있게 됐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일부 그쪽에 정씨 종중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재창
나재창위원
자본이 투자 해가지고 공원조성계획해서 용역대로 사업을 하신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작년에 이번에
재창
나재창위원
언제 타진해 보셨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조성계획 수립하면서
재창
나재창위원
서류라도 조성 의사가 있따든가 그런걸 서류로 해놓은 게 있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서류화 한것은 없고 종증대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런것은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래가지고 구두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그 문제는 정병호 위원님이 종중 총무니까 정병호 위원님이 설명하는 것이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 보다 나을겁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배산공원이 저와 연결이 됩니다. 종증산이고 그래서 추진사항은 시에서 그렇게 강력히 조성을 할려고 해도 종증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못하다가 지금 정정원씨가 이사가 되면서부터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언제 배산조성 당시에 계획한 것이 일방적으로 그뒤에 사업체를 다 남겨주고 배산은 그냥 등산로만 제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가지고 반대를 했다가 변경만 하면은 하시라도 시민을 위해서 제공하겠다고 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성하는데 별 지장은 없을겁니다. 수시로 계획을 세울때 종증에도 이익을 달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개인 땅에는 이익을 주고 종중 배산만큼은 등산로만 제공하라고 하느냐 그것 때문에 반대가 있는데 수시로 그 계획을 세울때 이사장 정정원씨가 만나면 과거와는 다를겁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정씨 중종에서 사비를 들여가지고 공원조성합니까?
병호
정병호위원
조건이 나왔어요. 공원지역으로 묶어놓으니까 개발을 못해요. 개인적으로 할려고 해도 그래서 그것을 못했는데 지금 집행부하고 시청하고 타협만 된다고 보면은 시에서 투자할 것은 투자하고 종중에서 투자할 것은 투자하고 종중에서 한 10억정도 예산을 준비해놔가지고 그것이 있어요. 필요하다고 보면 같이 연계해서 개발을 하자 하는 것이 있으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분들 만나가지고 타협이 되면 될겁니다.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나마라도 정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산에 낭비가 아닐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네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배산공원은 그렇다고 하고 모현 송학 모인 북일공원중에서 일단 거론하고 있는 5개 공원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의사대로 계획대로 무리없이 집행할 수 공원이 어딥니까? 계획이 수립됐어요. 그랬으면 용역비를 들여서 돈을 들여가지고 하면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할거 아닙니까? 추진을 시 의사대로 바로 착수할 수 있는 공원이 어디예요?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그런 계획이 되므로서 예산을 변경조치를 해가지고
재창
나재창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예산이 있든 없든간에 예산편성해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공원이 어디예요?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전부다 해야됩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순위를 해가지고 착공을 해야겠�c.
재창
나재창위원
지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이거 다 못하는 거 아닙니까?
병호
정병호위원
우선은 매입을 한다고 하니까
재창
나재창위원
토지 지주들이 매입에 응할것 같냐 그거예요? 그것이 진단이 안되어 있으면은 용역비만 낭비하는거다 이말입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모인공원에 사유지가 말이죠. 주택도 있고 그 옆에 평당 100만원 이상 가는데 시에서 살라면은 20만원이나 10만원이나 줄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응해주겠습니까? 시에서 수립만 했지 그 사람들이 안판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재창
나재창위원
방금도 시 도시계획과에서 중대한 시정의 방향을 잘못잡아가는 인상을 받습니다. 우리 정위원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배산공원이 개발 가능하다는 그런 가능성이 시사적인 감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계회고가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용역비 들여서 좋은 근사한 서류상 좋은 집만 지으면 뭐합니까? 그런 집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소유자들이 응하지않는다라는 배경 조성이 안되어 있다고 하면 용역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거예요.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소유지가 사업을 안했을때는 매입을해서 사업이 결정되면은
문재
서문재위원
그러니까 매입에 응하지 않았을때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그 예산은 실제 우리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서 거의다 마찬가집니다. 도로사업을 한다고 해도 아까 주민이 반대했을때 그 후에는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모든 도시계획 사업을 못하죠. 저희들이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서 안됐을때 용지매입도 하고 그러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창
나재창위원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그렇게라도 말씀하실수 있었던 것은 정위원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계획을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당시에 환경을 1차조사를 하신후에 용역을 해야합니다. 그런점을 감안을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다음 질의를 받기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도시계획과 이어서 건설과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과를 보고를 들어야만이 이번 회기에 맞게 진행되겠습니다. 이점을 참작해주시고 가급적이면은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영철
신영철위원
현재 보고하고 있는 공원조성계획 수립안은 구 이리시로 있을때 계획하고 했던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도 95년도 7우러 25일에 용역이 착공됐다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은 95년 5월달에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이 됐어요. 그리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때는 22만 이리시민과 약 85평방키로미터에 도심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에 합당한 공원조성계획이였다 그말이죠.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통합된 광활한 500평방키로미터의 익산 현재 익산시를 염두에 두고 계획된 공원조성계획이 아니고 85평방키로미터에 22만의 시민을 상대로 한 공원조성계획이였다 그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은 95년도 5우러달에 이리와 익산이 통합이 됐단 말이예요. 통합이 됐으면은 이제는 이런 계획들이 수정보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집행부에서는 했어야 될겁니다. 그런데 기 95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책정됐다고 하는 한가지 이유로 해서 이것을 용역을 착공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익산시에 공원조성계획을 하는데 22만과 85평방키로미터를 대상으로 한 공원조성은 사실상 의미가 없단말이죠. 이제 33만의 인구요 500평방키로미터의 면적을 보유한 익산시가 됐으니까 이 공원조성계획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어졌다 이말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이 구태의연 하다고 하는 우리 행정이 그 구태의연했다고 하는 단면을 보는 것 같에서 마음이 안좋습니다. 왜그러냐면은 95년 5월달에 통합이 되므로 해서 이런 문제들은 제고됐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예산을 몇천만원이 섰따고 해서 그러나 이예산을 꼭 아낀다는 측면이 아니라 장래 익산시라고 하는 것을 내다볼때 그 당시에 제고돼가지고 용역착공을 안했어야 되는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괜히 용역비만 날렸다는 거예요. 이제 익산시에 모든 계획은 500평방키로미터와 앞으로 2000년대의 인구를 대상으로 한 공원조성이 필요한것이고 도시계획도 필요한것인데 5월달에 통합이 됐는데 이런 문제를 구태의연하게 그 예산이 있고 하니까 그냥 착공해서 용역을 맡겨버렸다 이거에요. 그래서 시비를 낭비하게 됐어요. 이런 우리 익산시 행정에 대해서 매우 답답하다 일단 이런 생각을 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지방의회에 나와서 보고하고 있는 공우너조성계획 문제는 엄격하게 전면적으로 제고를 해야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는 22만 인구가 아니고 83평방키로에 면적이 아니란 말이죠. 이제는 500평방키로미터가 넘고 33만 인구가 확보된 면적이다 그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전면적인 재고를 한번 해야 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집행부에 도시계획과에 행정수행에 있어서의 구태성을 벗어나달라 말이죠. 통합이 됐는데 이런 조성 계획이 어떻게 필요했냐 그말이죠 그래서 제생각으로는 이러한 공원조성 계획문제가 전면적으로 제고되고 재검토되고 새로운 연구끝에 수립이 되는 것이 합당한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도시기본계획속에 이거 다 안들어 갑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공원조성 수립은 기 도시계획내에 공원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 지금 통합한후 전체계획을 수립을 한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전부다 기본계획 재정비를 할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도시계획 수립한 것은 기 결정사항에서 그 공원을 어떻게 조성을 해야나 그리고 용지매입을 어떻게 하기위해서 지금 조성사업을 하는 것이지 통합돼서 다시 재검토해야한다는 그런 내용과 다르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개인이 집을 짓는데 50평속에 집을 지을려고 했던 계획과 이제 그 대지 면적이 늘어서 500평속에 지을려고 하는 집 계획이 같애야 된다는 얘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안에 주방을 만든다든지 방을 만든다든지 면적을 넓히는 것은 그렇치만 안은 같지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에 시설은 어차피 지금 현재 시정을 해야하고 더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검토했을때 처리를 해야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공원 조성 계획 문제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아까 우리가 지도를 보니까 공원이 밀집되는 상황을 보이고있단 말이죠 자연 조건은 그러니까 밀집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실때 그린공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조그만한 어린이 놀이터같은 개념으로 인식을 해도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시다고 하면 공원이 한쪽에 밀집된다 단일공원이 크게 자리잡았다는 내용이 아니라 공원들이 한쪽 지역에 밀집됐다고 하는 사실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시민들의 휴식공간 작게 군데군데 있어서 저녁밥 먹고 나가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배산공원 옆에 모인공원 4만 평방이라고 하셔는데 그런 대규모 공원이 또 같이 조성되고 있는가 하면 송학동 밑으로 내려오면 7000여평의 소규모공원으로 자리 잡고있단 말이죠. 저는 그 공원조성을 하는데 진자 주민들이 수시로 가서 즐길 수 있는 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그 마을 사람들이 나가서 그런 그린공원이라고 하면 동마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밀집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 3차지구 63만평을 조성을 했는데 공원이 그 안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3차 택지개발 8만평 그 안에 공원이 4개가 있고
영철
신영철위원
그것은 새롭게 만들어나가는 지역의 얘기고 역전앞에 공원 하나 만들면 안됩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당초에 도시계획 변경했을때 시가지 밀집지역에다가 그린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수립이 된것이고 앞으로 재정비때는 통합기본계획 했을때는 미륵산으로 한다든지 그쪽에 시민들이 나가서 여가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조성이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 근방에 100미터 150미터 500미터 계신 분들이 와서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공원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현재 조성되는 공원이 대부분 임야고 또 모인 거기만 들판인것 같은데 제가 볼때는 굉장히 송학동 모현동 복잡해요. 제가 보기에는 뭣인가 그린 공원이라는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향평가라든가 모든 타당성 조사를 할텐데 소신껏 누가 큰소리 난다고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못하면 안되니까 소신껏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건설업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묻고싶습니다.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전문건설업체가 7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면허가 112개 면허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으로서는 정기 검사를 연 1회하고 수지검사를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3, 4월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위반사항이 있을때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면허정지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다 보고해서 행정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전문건설업체 관리에대한 목표를 보니까 건설공사에 성실시공 풍토조성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전반적인 성실경영을 유도하므로서 건전업체를 육성한다고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 12월 건설교통부 보도자료를 보니까 정부의 발주공사를 관급공사 발주공사에 대한 참여 업체에 대해 점수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성실시공 부실공사 방지를 하는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겠다는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시 발주공사에 대해서 참여업체에 대한 점수제를 통해 관리를 할 방안이 혹시 있으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정부 건설관리법에 의해서 실시를 하는데 저희들은 전문건설 업체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주어진 것은 지금 아까 말씀대로 부실공사 방지 그리고 성실시공을 할수 있는 그런것만 저희들이 관리를 전문업체만 하고 있고 아까 신문에 난것은 대기업체 대기업에서 하고 5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심사관리 제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문건설업체는 저희들한테 그것까지 주어지들않고 건설업체에서는 그것을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전문건설업체가 아니더라도 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있을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50억 미만의 공사도 많을텐데 이를 어차피 시에서도 성실시공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노력을 하셔야 될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조그만한 공사더라도 점수제를 도입을 하는것이 좀더 부실공사방지나 성실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로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공사를 성실시공했는가 부실하게 했는가는 평가할수 있지 않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모든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문건설업체 관리 지침사항은 그런 정도만 하고 실지 업체별로 해서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가 그 사무실을 갖고있는 것인가 그런 정도만 저희들한테 주어져있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 말씀한 것은 검토를 해보고 상부기관에 질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병호
정병호위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변경 이렇게 해서 한가지 물어볼랍니다. 이것을 보면은 31개 노선 진정건이 21건 자체검사가 2건 이것을 가지고 노선을 폐지하고 노선조정을 하신다고 해서 지금 25%의 실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걸 꼭 지금 계획을 세워서 96년 6월 30일까지 변경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 용역에 들어갔던 도시 기본계획이 수립 시에 이걸하면 어떤가? 그렇치않으면 재정비 당시에 하면 용역비를 절약할수 도 있고 같은 사업추진인데 꼭 이렇게 해서 별도로 해야할 모든 거시기가 있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저희 도시계획 재정비가 86년 7월에 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 안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었고 저희들 자체 어떤 잘못된 것이 있어서 이것을 민원해소 차원에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 성립을 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가지고 재정비를 할려면은 98년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가서 할려면 그 안에 지금도 상당히 민원이 발생이 돼가지고 계속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병호
정병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이 우리가 98년도까지 도시기본계획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들 전체 시 주민들 전체가 이번 도시기본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할라고 하는 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98년도 까지 또 미룬다고 보면은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미루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은 97녀도에 끝나고요. 재정비가 98년에 끝납니다. 죄송합니다. 96년도에 기본계획이 끝나고 97년도에 재정비가 돼서
병호
정병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더 단축을 시켜서 이런것도 그때 당시 지금 급한것이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익산시민 전체가 어떻게 되는가 하고 그것만 갈망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력을 해서 더 단축할 방법을 택해야지 이걸 다시 돈들여서 용역을 해가지고 재정비를 하고 이렇게 하시지말고 나는 이것도 도시기본계획에다가 같이 묶어서 하시면 비용이 절약되고 지금까지도 참고 있었는데 단 1년간인데 용역을 25%밖에 안되어있으니까 용역기간이 95년 12월 30일부터 4월 27일까지구만. 꼭 이걸 비용들여서 지금 현재 실적이 25%밖에 더 됩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30% 됩니다. 그런데 30%나 20%가 문제가 아니고 민원이 계속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민원을 해소해야 되지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병호
정병호위원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자료를 내지 말고 도면을 가지고 어느도로다 해야 의원들이 알지 이렇게만 해놓고 어느 지역이 노선폐지가 되고 조정이 되는가를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어느 도로가 폐지가 됐는가 어느 도로가 조정이 됐는가를 알지 이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사항을 의원님들한테 서면을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도면이 있어야 알지 이걸 가지고 뭐가 잘못되고 자체검사 해가지고 민원이 있다고 해서 수정을 해서 쓰겠습니까? 뭔가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야지
재창
나재창위원
불법토지형질 변경 단속을 말입니다. 지금 불법형질변경을 해서 원상복구 지시를 내렸습니다. 단속에 적발이 돼가지고 그러면 원상복구가 됐는지의 여부를 어떻게 확인을 하십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담당직원이 가서 확인을 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원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게 있습니까 어떤 모양새가 이걸 다른걸로 변형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복구를 시켰다 그러면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원상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저희들한테 동에서 현지확인해가지고 사진 첨부해서 시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시 담당직원이 사진과 정말로 원상복구가 됐나 안됐나 확인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원상복구를 했다고 얘기하는 모양을 사진 찍는다는 얘기죠?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그 주변을 보면 알수 있지 않습니까? 논이면 그것을 원상복구를 불법 형질 변경을 했으면 흙을 채운것을 나중에 본래에 현상으로 갔을대 긁어내서 처리한 사진이 첨부돼가지고 보고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지에 확인나가죠.
재창
나재창위원
사업이전에 사진은 없는거 아닙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정황을 봐서 원상복구 됐나 안됐나 확인을 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원상복구에 여부를 판단하는데 주관이 많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거죠?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담당 직원이 보는 견해에 따라서 우선 동에서 봐가지고 동 담당직원이 봐가지고 원상복구 됐나 안됐나 봐가지고 그때 됐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재창
나재창위원
주관적인 개념이 개입될 수 있는 요소가 많은거 아닙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면 이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대상지를 행정에 조직을 통해서 사전에 예측되는 곳을 원거리 사진이라도 확보를 하고 있다든가 그래서 아예 불법토지형질변경을 할 엄두를 못내도록 필지마다 찍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작업을 도시 기본계획 재정비때는 항공 사진을 촬영을 합니다. 그때는 지형이 제대로 나와가지고 건축물도 불법건축물 아니냐 그것이 나올 수 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고 앞으로 97년도에는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면 원천적으로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간단히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 기본계획을 왜 하는거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시민을 위해서 하는거죠? 그러면 계획 자체가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이라든가 시 발전에 저해되는 쪽으로 되어 있다고 그런다면 수정되어야 옳다고 생각을 하시죠?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면 약간에 지엽성이 있다 하더라도 수정보완되므로서 바람직한 도시 기능 발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에 국도 23호선이 도심을 통과하므로 인해가지고 대체안으로 국토관리청 사업의 명칭은 공덕 이리간 도로개설 사업으로 돼있고 우리 주민들은 산업도로라고 합니다. 산업도로가 원대 사거리에서 전군도로까지 최하 3미터 20인가 그럴겁니다. 최고 9미터 이상 고도화 설계가 돼서 베를린 장벽이 아니라 익산의 장벽이 하나 설치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사업은 관리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당초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도로 기준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 3미터라는 고도화 설계가 돼서 가시적으로 완공이 됐다 했을때는 그 도로가 익산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지금 현재 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재창
나재창위원
관리청에서 아무렇게나 해도 익산시에서 보고만 있을겁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기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재창
나재창위원
이미 검토가 끝나서 용역에 설계가 돼가지고 가시화 돼서 공덕쪽에서 공사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었어요. 그 3미터가 익산에 장벽이 만들어졌을때 우리 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그것이 설계를 자체를 변경해야 되는 그런 필요까지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당연히 설계변경이 되어야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좌우간 하나씩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자고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용역비를 익산시에 필요상 5억을 줘서 그 사람들이 우리 부탁을 들어주는 입장에서 870억 공사라고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게 아니예요. 현재 그 도로가 있으므로 인해갖고 우리 익산시에 서부권을 어떤 영향을 미칠것이고 이런것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볼 단계에 왔습니다. 그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장점 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일개 상가를 봤을때 계단 하나 가지고 장사가 되고 안되고 하는 문제거든요. 우리 익산시 서부권이 개발이 되기 시작된지가 불과 몇년전이예요. 중앙지하보도가 생기고 모현육교가 생기고 평화동 이리상고 밑에 철로가 넓어지고 하므로서 익산시 서부권에 관심이 가기 시작을 해서 아파트도 들어서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모현 현대 1차 아파트가 들어서개되면 산업도로와 불과 3,400미터도 안되는 곳에 근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도로는 외곽도로로서 기능이 아니라 도심에 도로로서 작용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3미터라는 최하 3미터 최고 9미터라는 장벽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익산시 오산면은 군산시 오산면으로 주어버리는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또 거기가 도심에서 밀접한 데로 토지이용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그 도로를 따라서 시가지가 자연적으로 돌아서 생산적인 어떤 생활목적으로 그 인근 토지기 이용되어야 되는데 이용가치가 오히려 전혀 없는 그런 땅으로 시장화 되어 버리는 그런 불행한 운명을 안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이걸 뻔히 알면서도 보고만 있는거예요. 우리가 하는 설계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익산시에서는 강건너 불구경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우리 시에서는 알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결사 반대 그 민초들은 지금 현재 자기들의 생존권과 직결되고 있기때문에 소리를 내서 힘없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보고만 있는거예요. 국장님 이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묵
채원묵건설교통국장
그 문제가 작년부터 논의가 되고 민원이 제기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나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산면하고 단절감은 생깁니다.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그 도로가 현재 고속화 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내하고 연결된 거시기가 8군데가 있을겁니다. 그러면 평면교차를 한다고 하면 현재 그 도로가 기능을 발휘를 못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작년에 계획 세울때도 관리청과 상당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입체로로 하는데 공사비가 얼마나 더 추가가 되는가 저희들이 직접 안하기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금액이 더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철도가 두군데가 횡단을 합니다. 그리고 대간선 도로가 서수로 나가는 그것이 있고 그렇기때문에 거기 여건상 할 수 없이 그도로를 높힐수 밖에 없지않냐
재창
나재창위원
좋습니다.
원묵
채원묵건설교통국장
그 도로를 이용하는 면에서 현재 이쪽에 2차선은 그대로 활용하는걸로했고 2차선은 그대로 활용하는걸로 했고 저쪽에도 2차선을 내주는걸로 그리고 현재 내는 4차선은 고속화도로로 내서 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 내용을 제가 모르는게 아닙니다. 대안으로 일단 원대 사거리에서 산업도로까지 논스톱으로 차량만 진행되면 되겠죠?
원묵
채원묵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재창
나재창위원
우리 교차지점에 반지하 형식으로해서 인더패스를 시켜라 이겁니다. 27번 국도도 마찬가지고 모송선도 마찬가지고 거기를 언더패스를 시키게 되면 그렇게 평면 8차선도로로 만들어 내면 전혀 교통에 흐름이 없이 가게 되어있고 앞으로 20년후를 겨냥한 외각도로가 구상이 되고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도로는 8미터라도 10미터라도 그런 도로는 고속화도로로 해서 시속 150키로 제한속도로 하든지 그러면 해도 되지만 이 도로 기능이 외곽도로가 아니예요. 그리고 유독 익산시만 대한민국에 전혀 이런도로 설계가 돼가지고 가시적으로 하고 있는 시가 없는데 우리 익산시만 이도로를 고집하는 이유 그걸 왜 방관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원묵
채원묵건설교통국장
지금 용역하고 구조를 어떻게 한다는 그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위원님은 언더로 하면 될거아니냐 하는데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한 결과 현재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제일 이용하는데 좋고
재창
나재창위원
도로 자체만 생각을 하셨기때문에 도로 하나만 생각했기때문에 그런 생각이 가능했던거고 그 도로가 생기므로 인해가지고 영향권을 생각했다고 그런다면 이 도로는 수평화 설계로 전환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주변에 영향없이 차가 잘 다니는것이 제일좋죠. 그러면 이도로는 어떻게 작용을 해야 하느냐 익산시에 소중한 땅을 제공을 해가지고 전주 군산 김제 사람들 통행로만 제공해주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하고 시민들한테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도로로서 기능이 없어져버리는 겁니다. 인근지 사람들의 재산상의 손실은 얼마나 클것이며?
원묵
채원묵건설교통국장
고속화 도로는 고속화 도로로 내고 현재 기존도로는 부대 도로로서 살리고 저쪽에다 1차선을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면교차를 하는 입체교차를 하는 것은 시민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 저 사람들을 생각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주가 그러고 있습니다. 동부외곽도로가 그 문제가 큽니다. 여기에서 남원으로 빠지는 데인데 현재 개통이 않고 있습니다. 거기는 전부 평면교차로 되어있습니다. 개통도 하기전에 주민들 소리가 큽니다. 위험해서 어떻게 다닐것이냐 그렇게 되면 고속화 도로가 되기때문에 모든 화물차가 달리고 한데 평면 교차로 되면 위험이 큽니다. 언더패스로 하는 것도 한번 제고를 해봐야지 그 도로를 하나 구상을 해가지고 설계를 할적에는 지금 용역단지하고 관리청하고 저희들도 한 서너차례 논의를 했어요.
재창
나재창위원
도로 소통에 원활성만 생각을 하니까 이런 도로설계가 가능했던거예요 시민들의 이익이라든가 인근지 토지의 활용이라든가 서부지역 개발이 더더군다나 그동안에 소외를 받았는데 그런것도 특성을 감안한다면 이런 도로설계가 안돼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묵
채원묵건설교통국장
시민들의 이용에 안전과 편의를 하기 위해서
재창
나재창위원
송학동, 모현동, 오산면 사람들한테 무슨 이익을 주는 겁니까?
원묵
채원묵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않는다면 평면으로 하는 것이 공사비는 덜듭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자료에 있는 이 글씨가 제 글씨가 아니고 국토관리청 간부의 글씹니다. 이 사람들도 속으로 평면교차를 원하고 있습니다.
원묵
채원묵건설교통국장
그 사람들은 돈이 적게 들기때문에 원하죠
재창
나재창위원
그렇지않고 공감을 했기때문에 평면교차로 변경 문제점 도시발전 및 미관저해 생활권단절 잔여 토지이용 가치 허락 등 얘기중에만 그 간부의 글시로 나온거예요 그런데 익산시에서만은 이것이 옳다고 고집하는
원묵
채원묵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당연한 얘기죠. 저희들은 현재 그사람들은 평면교차로 일부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나 저희들은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입체로 하든지 언더로 하든지 오바로 하든지 해야 나중에 활용도가 있지 그사람들은 시행청이니까 될수 있으면 돈을 적게 들여서 하면 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870억 가지고 가시적으로 용역업체가까지 다 됐습니다.
원묵
채원묵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고가도로 입체화 하기전에 우리가 논의했던 사항이지 현재 얘기 하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돈을 적게 들일려고 평면교차를 할려고 했는데 우리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오바를 하든지 언더로 하든지 간에 평면교차는 안된다 그렇게 해서 된겁니다. 그리고 토지활용도를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쪽하고 이쪽하고 조금 단절감은 생깁니다. 그리고
재창
나재창위원
그 조금이라도 생각하시는게 우리 호남선 철도때문에 서부지역 송학동 모현동이 몇십년만에 개발될줄 아십니까? 그게 조금입니까? 송학동 모현동도 개발된지가 불과 몇년전이예요. 철도때문에 안된 겁니다.
원묵
채원묵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25미터 동서로 뚫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그 대도로가 저쪽으로 연결되기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대도로가 연결되지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감각적으로 앞에 벽이 있으면은 투자를 다른데로 돌리도록 돼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국장님 무슨 사업 할려는데 앞에 3미터 장벽이 있는데 다 건물지어서 사업 하시겠습니까?
원묵
채원묵건설교통국장
나위원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관리청하고 논의를 할때는 관리청은 돈을 적게 들 일려고 하고 저희들도 이리시민을 위해서 투쟁을 했지 전체 이용자를 위해서 도로를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주위의 땅가진 사람들 그 양반들 위해서 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래를 봤을적에 우리가 교통의 안전을 도모한다면 어떤 방법이 낫겠느냐 그래서 아마 나위원님도 잘 아실겁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국장님 2월 9일날 시장님이 본회의 석상에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말을 몇장 안되는 페이지에서 7번을 거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산면이나 송학동 계문동 모현동 여기는 익산시가 아닙니까? 익산시 균형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는 중대한 문제가 생겼음에도 시민의 안전 그도로 생기면 시민 절대적으로 안전합니까? 그렇게 무서우면 자동차를 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원묵
채원묵건설교통국장
선형으로서 그 단면으로서 결정한 것은 용역단하고 관리청하고 저희들 하고 했는데 주체측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재창
나재창위원
관리청 입장이야 멋드러진 도로만 만들어내면 되는거예요 시정에 아무 권한이 없어요. 시민이 이익을 위해서는 시청도 소리를 내줘야 옳다 이런 얘기예요. 중지를 모으고해서 시민의 이익에 저해되는 것은 시정에서 도로를 내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내는데 시정에서 일조를 해줘라 이거예요 시청에서 아무 권한이 없어요
원묵
채원묵건설교통국장
그 단면하고 그렇게 형성되도록 결정되기까지는 한 서너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래서 투쟁결사위원회까지 결성이 돼있어서 계획대로 공사가 안될겁니다. 그 양반들 얘기도 평면교차로 해서 우리도 더불어 사는 오산면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더불어 살자 이거예요 그런데 더불어 살지 못하도록 왜 오산면은 군산시 오산면을 만들며 평화동이 철도 때문에 그동안에 몇십년동안 소외지역으로 남았다가 겨우 개발에 시각이 미쳐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또 찬물을 끼얹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옳은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영환
손영환위원
국장님은 나재창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어느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의견이라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골자적인 이야기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알으니까 가급적이면 시민 복지를 증진하는 시 행정이니까 기 이루어진 사항이지만은 이러한 부분 문제점들을 반영을 같이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모아주십시요 하는걸로 받아주십시요 그렇게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하나 드릴것은 교통소통 해소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건설국 산하다 이겁니다. 건설국 산하에 교통행정과가 있고 도시계획과 각 과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내용을 보게되면은 도시 교통난 해소사업이다 해가지고 5가지 부분중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라 해가지고 4가지 항목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도 차선도색노후 표지판 정비 교통신호등 설치 이런 것들도 하고 도시계획과에서도 하고 실질적으로 교통심의위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올라올때마다 이리 경찰서에서 말하자면 같이 심의를 하고 현지를 답사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진흥과에서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모순성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건설교통국 산하면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일괄성있기 이원화 하지말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일 할수 있도록 이런것은 그동안 연구검토를 하겨가지고 또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사회진흥과에서도 하고 이렇게 구분할 것이 아니라 이런 똑같은 일이니까 이런 문제는 국장님 산하에
원묵
채원묵건설교통국장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사업중에 일부가 포함이 되기때문에 실시하지 시공을 하는 사람들은 교통신호등을 전라북도에 제가 알기로는 하나인가 둘뿐이 없습니다. 일은 그사람들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의뢰해가지고 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지난번에도 함열하고 용안하고 올라간 언더패스가 있습니다. 함열서 외곽도로를 내다보니까 기존하고 합쳐져 가지고 언더패스로 올라가고 육교에서 올라와 가지고 신 도로로 나오고 함열로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구 도로로 갑니다. 그러면 중앙 노선을 흰색 노선을 그리는데
원묵
채원묵건설교통국장
차선도색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여기 보면 차선도색도 있어요. 이런 것도 일괄성이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어느 부서가 됐든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주관이 돼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나위원님께서 산업도로 고속 도로 문제는 상당히 시민 여론화가 되어있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얘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국장님께서 감안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감안을 하셔서 검토해서 목소리 같이해서 협조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제가 구지 이걸 의회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기록을 남기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미래 후손들한테 우리 익산시에 정말 어른들이 멋들어진 작품을 만들어줘서 이렇게 나빠졌다는 소리를 안듣기 위한 영구 기록을 남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감안을 해서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소수의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견지에서 평면설계를 구체화 추진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8분 정회
속개 13시 37분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건설과장 유태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96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준비된 계획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금년 한해도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영철
신영철위원
2-3에 보면 도로 현황이 나와있는데요. 현재 도로현황은 국도나 일반국도나 지방도는 다 포함이 되어있겠습니다마는 시군도 농어촌도로 이 도로는 함열 출장소치가 포함된 것이죠?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함열 출장소것과 비교를 해보니까 도로에 중요성이나 이런거에 의해서 관리를 어느쪽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고속국도로도 분류하고 일반 국도로도 분류하고 이렇게 분류하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국도면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사용도가 더 크다고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도 시군도 이렇게 쭉 나눌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금년도 자료에 보면은 시군도 포장비가 10억 정도밖에 책정이 안되어있단 말이죠 농어촌 도로 포장사업비는 대략 짐작해서 여기 나와있는걸 대략 계산해서 볼때 농어촌 도로가 약 27억 정도가 사업비가 책정된 것 같고 농로포장까지 합치면은 29억쯤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떤 의미로 보면은 도로에 중요성으로 볼때 시군도가 포장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농어촌 도로보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도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시군도가 더 중요한 도로고주민이 더 필요로 하는 도로기때문에 사용도가 높은 도로기때문에 시군도로 승격이 되었고 시군도로 명명화 되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시군도에 중요성으로 볼때 사업비 배정에서 시군도가 더 우선 되어야 하는 측면도 있지않겠습니까? 그런데 약 3분의 1정도밖에는 말하자면 농어촌 도로나 농로에 포장비율에 따져서 사업비가 3분의 1정도밖에 책정되고있지않다 이렇게 이해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시군도 포장에 우리 시 행정이 조금 소극적인 자세를 갖고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데 말씀 좀 해주세요.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신위원님이 질의하신 말씀대로 사실상 시군도가 금년에 10억이 책정이 되어있고 농어촌 도로 농로가 20억 정도 되어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재 시군도 시도는 그렇지만 군도는 그래도 콘크리트 포장은 전부다 끝날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은 거의다 포장이 완료되어 있는데 사실상 8미터 확장해 가지고 6.5미터 포장 안된 도로가 상당수 있습니다. 65.5%에 포장율이라고 하는 것을 확장 포장되지않은 도로를 전부다 포함해서 그렇치 의원님 염려하시는대로 군도는 사실상 4,5미터는 거의다 포장이 되어있는걸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렇기때문에 물론 시군도에 포장율이 더 높아야지만은 농어촌도로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현재 시군도는 일단 세멘포장으로 3미터 정도의 폭으로는 포장율이 100%완료되어있다 이말인데 여기에 자료에 나온것은 그런 포장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규격에 맞는 포장이 이렇게 안되어있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살펴보니까 이 자료가 출장소 것은 빠져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출장소것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장소에 시도 포장이 48%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본청에는 62.5%를 포장했다고 나와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시도포장에서 그런 어떤 출장소쪽과의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출장소쪽의 시도 포장 비율을 높힐 생각은 없습니까?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금년도에는 한가지 사업만 말씀드려도 함열 망성간 포장사업이 17키로에 30억 정도 계산이 되어있고 웅포 이쪽으로 저희 지금 본청 관내에는 한군데지만 저쪽 출장소관내는 네군데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포장사업이 장소가 여러군데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투자액도 중요한 것이고 포장 길이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비해서 비율은 길이에 따른 비율일테니까요. 제가 왜 여기에서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것이 말하자면 현재 우리 본청에서 관할려고 있는 지역은 구 이리시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의미로 보면 농어촌 도로면에서는 저쪽이 말하자면 출장소쪽이 더 많이 포장이 됐어야 된다고 보는거죠. 농어촌 도로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쪽은 19%에 머물고 있고 본청관할 지역은 22.5%로 나와있단 말이죠 농어촌 도로는 어떤 의미로 보면 그쪽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포장비율에서 그쪽이 더 높아야만이 되는거 아니냐 시내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쪽은 19%에 머물고 있고 우리 본청 관할쪽에는 22.5% 포장되어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있단 말이죠. 이 부분도 비율로 어떤 비율을 맞춰주는데 역점으로 신경을 써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앞으로 사업을 할적에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 균형을 위해서 가능한한 같은 수준의 포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시군도 포장계획이 지금 설정 되어 있겠죠?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중장기 계획에 서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구 익산과 이리쪽이 통합이후에 시군도 말하자면 포장계획을 만들어낼때 순위가 옛날 구 익산군치와 이리시를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연도나 이런것이 차이를 보입니까?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농어촌 도로는 말하자면 기존 이리시에는 한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익산 기존 익산군것만 저희 농어촌 도로만 있지 시군도는 현재 여기있는 것은 시도는 도시계획 사업후 끝내고 군도만 그전에 익산군에 있을때
영철
신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 익산군때 계획된 말하자면은 포장계획이 변화가 있습니까?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그것은 중장기로서 변화가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구 익산군으로 있을때 이사업은 96년도에 할 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은 96년도에 하고 97년으로 하는 것은 97년도로 해 나가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낭산면 석천리에서부터 망성면 무용리에 군도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군도 포장계획이 97년도 계획에 되어있다고 현재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변함없이 97년도에 계획돼서 되겠네요?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당초에는 그 노선이 석천리에서는 그 길이 농어촌 도로로 되어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도로를 지방도로 승격하기 위해서 도하고 절충한 결과 지방도로 하면 지방도로가 말씀드린대로 100% 포장이 됐기때문에 사업순위가 빠르다 그런 판단에서 저희가 그 도로를 농어촌 도로로 해놨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97년도에 그 사업이 군도로 당초에 있었다마는 지방도로 승격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격하시키는것이 잘못된 사항으로 현재는 도로 포장계획이 늦어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95년도에 농어촌 도로계획에 의해서 계획되었던 길인줄 아시죠? 그랬다가 갑자기 구 익산군에서 이 도로를 승격을 시켜서 군도로 확정했기때문에 앞으로 군도포장 계획에 의해서 포장하게 되므로 해서 농어촌 도로 포장 계획에 제외시켰죠?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랬다가 지금 말씀하시는건 군도에서 또 농어촌도로 다시 격하시켜놨다고 말씀하시는겁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밖에 없죠? 지방 도로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농어촌 도로로 격하시켰다는 얘기 같은데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농어촌 도로에서 군도로 승격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군도로 승격됐기때문에 군도포장 계획에 의해서 97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하셨죠?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97년도에 차질없이 계획대로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군으로 있을때와 통합이후에 그계획은 변함없이 추진됩니다 했다면은 97년도에 이 사업이 실시가 되겠네요?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양여금 70% 시비 30%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기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이 되면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 것이고 이 사업은 중앙 상위계획인 내무부의 양여금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97년도 내년도 계획에 되어있으니까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내년도에 추진되는걸로 알면 큰 차질이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양여금이 없으면 안되죠?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해마다 있던 양여금이 없어지고 그렇습니까?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우리 지역에 가장 큰 현안사업이기때문에 신경쓰고 있습니다마는 이 길이 95년도에 포장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농어촌 도로로 나둬버렸으면 95년도 농어촌 도로 포장계획 1순위로 선정이 됐기때문에 포장이 완료돼가고 있을거란 말입니다. 금년에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이 될것이고 그런데 익산군 당시에 이 도로에 중요성이 농어촌 도로가 아니라 군도정도가 된다 그래서 승격을 시켜놓다 보니까 그 사업계획에서 제외됐단 말이죠 그래서 95년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가 군도로 이렇게 돼서 이 사업이 안되니까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 도로는 구차한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약 200여평의 학생들이 버스통학을 하는 길이고 매우 중요한 길입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우리 과장님이 그전에 사석에서 약속했던대로 97년도 포장계획에 들어가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통합이후에 그 기존 계획이 변함이 없습니다 했다면은 97년도에 분명히 포장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도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몇가지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수록된 오산 월모선 이것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여기서 군산을 가다보면은 옥구 경계에 다리가 있습니다. 신석마을 지나면은 좌측에 군산시 징계 100미터 전방에 가서 좌측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옆에서 가운데로 해가지고 만서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제방하고 관계 없네요?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제방 밑으로 해가지고 옥구 경계 거기까지
영환
손영환위원
11페이지에 목천동에서 오산 신림까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목천동에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하반기에 익산군 농어촌 도로확장 포장 된데를 보셨죠? 한번 현지에 가서 보셨죠. 농산물 유통센타 짓는데 거기까지가 익산군 땅이고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구이리 도로가 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제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제방도 포장을 합니까?
거기는 제방을 만경강 제방이죠? 그러면 익산시가 관리를 해요? 곁들여서 묻고싶은 애기는 수로막는 농조수로 관리하는 그 제방은 어디 소유입니까?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농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제방을 사용한다면 농조에 승인을 맡아야 합니까?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17페이지를 보게되면 보안등 가로등 설치문제가 나와있는데 상당히 시에서는 신경을 많이쓰고 민원이 제일 많은건데 말하자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보안등이든지 가로등이든지 실시업체들은 허가업체들은 여기서 지정해주는겁니까? 시에서 지정을 해줍니까? 업체들을 여기서 지정을 해주는 겁니까? 액면이 적기때문에 수의계약 비슷하게 할 것 같은데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사업부서에서는 계약사항하고는 별개이기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각 읍면동장으로 사업량을 받아가지고 사업비 범위내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회계과로 내면 회계과에서 업자는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0만원 미만 같으면은 수의계약할 수도 있고 5000만원이 넘는 사업은 입찰을 해가지고 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건설과에서 그렇게 하고 회계과에서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사업을 실시한다 그말이죠? 그러면 사후관리는 누가 합니까?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리고 건설과에서 어차피 사후관리를 하기때문에 그 다음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사후관리도 건설과에서 하는데 만에 하나 어느 업체에서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이든지 설치를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은 없습니까?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얼마동안?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사업장별로 틀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는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로 건설과에서 타시를 견학한 결과라든지 민의에 의해서 보고받은 사항은 대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지난번 회기때도 나위원님이 말하자면 나트륨등 수명이 7200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가로등 같은 것은 나트륨이라든지 이런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것ㅇ 아니라 실질적으로 설치 했는데 고장이 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보고를 받는다든지 건설과에서 확인 한다든가 그런 자료들이 얼마나 됩니까?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총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1300등을 잡았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건 중요한게 아니고 왜냐하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합니다. 어떤 것은 한달도 못간다 이겁니다. 한달도 못가는데 실질적으로 회계과에서 돈은 타가고 업자는 공사를 맡아서 시공을 끝내고 그러면은 그것이 자연파괴라든지 이런것은 어쩔수가 없고 하지만은 어떤 기구라든가 재료 자체가 문제점이 있고 보안등 자체가 KS마크가 아니라든가 질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빨리 파손되는 원인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전기 노선 깔고 하는 것은 근본적이니까 별 하자가 없는데 우리가 조달을 받는 과정에서 이것이 정말로 상품이 제대로 써져야 되거든요. 물론 설계도 다 나왔을텐데 그런데 이 밑에 유리로 안되어있고 이런 것이 다 오그라듭니다 . 열때문에. 그래서 이런것들이 지금민원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조금전 말씀은 동장님 재량으로 해가지고 전부 실정을 파악을 해가지고 요청에 의해서 하도록 하는데 거기까지 좋은데 후차적인 문제가 중요합니다. 설치하는 과정에서 재료 자체도 문제가 있고 둘째로는 바로 고장나면은 제가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제가 동사무서에 의뢰를 하면 보안등이 고쳐지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하자보수를 3년 아니라 4년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공사할때는 돈을 받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빨리 시공을 맡을려고 애를쓰고 공사가 끝나고 보면 보수요청을 해도 안해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 등등은 좀더 우리 건설과에서 앞으로는 과감하게 확인 하시고 어차피 사후관리를 하니까 보안등은 적은 금액이지만 무관심속에 하지말고 실지로 가서 이 제품을 누가쓰고 누가 확인을 합니까? 공사 끝나면 확인합니까?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전기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확인을 않는데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 같은 거 보안등 같은건 누가 점검합니까?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전기직이 세사람이 있습니다. 전기직하고 기능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래서 참고로 해주시고 업자들한테 재료를 철저히 잘써야 되고 두번째는 사후관리를 여기서 하시는데 바로 신고하면 조치해 줄 수 있도록 이상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모래채취 허가에 대해서 하천부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허가기관 보면 95년 5월 10일 해가지고 앞으로 3개월 있으면 끝나겠고만요? 그런데 이걸 어느 규정이 있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한 천부지가 모래라든가 토사로 인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유수 흡수량이 적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모래채취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깊이가 있습니까? 어디까지?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저희들이 인근 토지에 지장이 없고 기존 하수장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보통 1미터에서 2미터 정도는 굴착하도록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허가내줄때 어떤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일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여건에 따라가지고 인근시설물에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5월 6일까지 허가기간이 지연될때는 어떻게 됩니까?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저희들이 더이상 해줄 수거 없습니다. 천재지변이라든가 시에서 중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요인이 없으면은 더이상 연장해 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고산이라든가 그전에 흔히 많이 보지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보면은 토사채취 허가내가지고 대체적으로 자기네들 다 하고나서 어떤때는 웅덩이를 엄청나게 파고 어떤때는 토사를 그대로 쌓아놓고 방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그 업자가 안했을적에는 시에서라도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복구비를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2100만원이 더 들어갈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판단했을때 2100만원 들여가지고 최선을 다 했는데 구상했던 부분대로 보수가 잘 안되다 보니까 예산이 오바가 되면 그 분들한테 더 이상은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마음대로 허가 내가지고 하고싶은대로 하고 나머지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일정한 범위내에서 일정한 깊이이상 파지못하게 되어있으니까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받았기때문에 사업비 초과되는 것은 없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사업이 끝나더라도 사후관리를 해서 그런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삼기면하고 관촌리 사이 이것은 무슨 도로입니까?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지금 현재 농조에서 경지작업이 끝나가지고 농로입니다. 콘크리트 포장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데 농촌진흥원 계획이 농로 폭이 얼마입니까?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농어촌 도로 말하자면 그것이 5미터로 포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법정도로 농어촌 도로로 고시된 도로가 아니고 기존에 조그마한 샛길 같이 해가지고 마을간 연결되는 도로로 이것은 농어촌 도로 그런 도로가 아니기때문에 3미터로 되어있는 도로만 포장해가지고 농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연구검토 해가지고 주민들이 어떻게 요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로라 하더라도 미터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3미터폭이라고 하는 것은 적습니다. 때문에 저런것은 예산을 절약 할것이 아니라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최소한도 농로가 됐든지 4미터 이상은 노폭을 잡아가지고 콘크리트 포장이 됐든지 아스팔트 포장이 됐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는 우리 실무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께서 설계 할때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지연되고 조금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는 4미터 이상은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도록 이것은 건의말씀으로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2-10을 보면 삼기 에서 월송간 이라고 보면 삼기 관촌에서 삼성동 월성리를 얘기하는거예요?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삼기 에서 월성간이라고 하면 여기서 황등에서 삼성동 가는 길 있지않습니까? 가다보면은 수녀원들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북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삼기 소재지로 가는 농로가 있습니다. 그 길을 말씀드리고
병호
정병호위원
현재도 그 도로가 있죠?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예. 한 3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그러면 삼기하고 삼성동하고 이어지는구만?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예.
병호
정병호위원
그래서 한가지 더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여기 소관이 아니죠. 도시개발과 소관인데 도로개설은 여기 소관이 아니죠? 이것은 확장 포장만 하지 개설은 여기 소관이 아니죠?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내에 있는 도시계획 도로는 도시개발과에서 시행을 하고 도시계획외에 일반 농로나 이간도로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는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우리가 4대째부터 의원들이 질의시간이 되면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인북선 새한주유소부터 월송간 삼기까지 해서 미륵산 진입로를 낸다 하는 얘기를 누차 했는데 만약에 도로 개설을 한다면 건설과 소관입니까?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그 사업은 건설과 사업이 아니고요. 어차피 익산시 기본계획 성립이 되면 포함이 되기때문에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앞으로
병호
정병호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좌우간 이것이 삼기에서 월송간 도로가 난다고 하면 그 도로가 꼭 교통체증이나 구 익산군 구 이리시간에 직통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기대대에서 월송간 도로가 꼭 8미터로 확장이 되면 이게 구부러집니다. 도로가.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새한주유소에서 월송간 삼기 도로를 뚫을때는 반듯하고 바로 옆에 지역 인근에 붙죠. 그 도로가 그래서 이중으로 이 도로를 개설할 이유가 있느냐 차라리 인북선을 연결하는 그 도로개설도 개설할때 어차피 개설을 한다고 하고 필요할때는 그 도로를 빨리 개설하는 것이 삼기나 월송간 도로가 2중으로 되지않느냐고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그것은 정위원님이 염려하시는대로 말하자면은 익산사기지에서 금마로 뚫리는 그런 도로하고는 상당히 무관한 도로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는 2.2키로 소재지 그 마을에서
병호
정병호위원
부담이 되지않을까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그리고 예산이 유보된 계문동 석방철도 관계 추진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주 포기를 해야 합니까?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습니까?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저희들이 작년 12월부터 철도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2월초에 거기서 어느정도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거기가 저희들이 총 170명 인구중에서 10몇명이 동의를 안했는데 그 관계하고 석방철교가 됐을적에 두군데 통행하고있는 데를 막았을적에 민원이 없다는 것을 익산시장이 책임을 지을 수 있느냐 공문을 받아갖고 현재 거기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무부에서도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해당 시군에 자금을 연계한다는 저희가 도의 전화통화를 받았기때문에 이 사업은 사실상 철도청에서 어느정도 협의가 이루어지면 금년에 착수되는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과장님 업무보고나 답변하는 걸 보고 주민들에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측에서는 가능하지못하다 이렇게 한다고 주민들이 시장님을 찾아온다고 그래요.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전번에도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주민대표가 현지에 가가지고 만나서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말씀드릴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에 착수가 되는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금년에 가능하다고 주민들에게 얘기를 해야겠고만요?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예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철도청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 부담율에 따라서 부담을 해준다면 시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예산만 확보되면 금년에 착공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철도청에 확인을 하니까 예산은 돼있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주들의 승인서가 없어서의 못한다고 그래요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총체적인 민원이 170명인데
경수
음경수위원장
철도청에서는 토지주들의 승인서를 가져오면은 바로 예산은 확보돼있답니다.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됐을적에 두군데 말하자면 철도건널목
병호
정병호위원
그것은 내가 서둘러서 할께요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나중에 시비만 위원님들이 확보해주시면...
병호
정병호위원
하천골재채취 관계 이것이 과거에 허가해준 일이 있었죠? 처음입니까?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익산군에서 제가 기억하는걸로 작년, 제작년에 망성면 금강에 6만 입방정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만경강에 하천골재가 되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그때 익산군에서 내줬을때 하자가 없었습니까?
수량관계가 문제죠. 아까도 손위원이 그런 얘기를 할까 했는데 안하고 있기때문에 허가면적보다도 더 파는 그런것이 있다면서요? 기간은 96년 5월 6일까지인데 이 사람들이 장비를 더 동우너해가지고 허가면적 보다 더 팠을때는 뭘로 측정을 하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웁니까?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하천 골재 허가나간 지역은 주민들이 영농을 하고있습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점용을 받아가지고 영농을 하기때문에 한치도 더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저희들이 거기다기 깃대를 꼽아가지고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깊히 파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아니요. 그것은 어느 지역은 몇미터 이렇게 다 되어있습니다. 모래가 좀 알이 굴고 해야 사용처가 많이 되는데 여기는 만경강 하류가 있기때문에 위에서 굵은 것은 전부다 하천에 가라앉아 가지고 여기는 아주 세사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가측에서 별로 사용할 가치가 없는 모래가 되기때문에 현재 21%의 실적뿐이 없습니다. 다른데서는 수용가치가 없기때문에 더 파갈래야 파 갈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신흥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전주에 골재채취 업자입니다. 신문공고를 해가지고 업자를 선정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경쟁입찰 입니까?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예. 할 사람이 없습니다. 별로 모래재질이 않좋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병호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지금 건설과에 수로원이 16명있죠?
이분들 운영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로 유지보수하는데 이 분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평소에 유지보수 보수 일거리가 그렇게 많습니까?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사실상 수로원들이 하는 일거리는 조그마한 소파 보수라든가 이런것을 주로하고 범위가 커서 수로원들이 할수 없고 하는 것은 시가지 정비계획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데 이 분들이 요새 금년들어서 겨울에는 제설작업 노상적치물 도로유지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이 분들이 본질적인 수로원의 목적대로 일을 하는 정리 근무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대기시간이 실질적으로 많은거 아닙니까?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대기 시간은 아침에 저희들이 보통 8시 20분이면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수로원들이 8시 30분쯤 청에 들어와가지고 그날 사업계획을 받으면 9시 쯤이면 출동해서 현지에서 작업하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이 분들이 처제가 제가 잘못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상대기성 그런 체제가 아닌가 옛날같이 비포장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국한적인 어떤 도로파손이라든가 이런게 별로 안생기지 않습니까?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이 분들이 상용자급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의원님 말씀대로 급한 일이 생겼을적에 대기성 일용자급이기 때문에 이 분들 대기를 할 수 없고 그전날 각 지역으로부터 나름대로의 민원성으로 많이 접수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도로가 망가졌는데 보수해주십시요 이런것때문에 사실상 이 분들이 청내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별로 없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실제 그렇게 일이 많아 있어서 이분들이 외근을 한다고 보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과 직원들이 일선 현장 체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도로가 목적 사업으로 소손이 됐든 아니면 물리적인 힘으로 소손이 됐든지 발견이 늦어지는 것 같은 인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런것을 할 수 있음에도 제시기에 이게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렇게 되는 것이 왕왕 있는것 같에서 수로원 16명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보면 상당 분야 보완이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 순찰 의미를 가진다든가 담당제로 해가지고 어느 지역을 이틀에 한번이면 한번 관내 순찰을 해서 보고를 한다 그러면 어떤 원인이 바로 사무실로 제공이 되므로서 개선이 적기에 이루어질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한번 마련해 봤으면 하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나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상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읍면동사무소가 있고 시청이 있고 그렇기때문에 그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주민들과 직접적인 생활 민원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출장하면서 그런 사안이 시청에 접수가 되고 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나올 것인지 그렇치 않으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수로원들을 각 노선에 배치해가지고 그 사안을 접수해가지고 해야할지는 깊이 판단해서 좋은 방법을 택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행정체제가 읍면동사무소가 있으니까 읍면동에서 모든 소규모 사업은 주민 생활 불편을 주는 사업을 사항을 취합을 해가지고 인원을 투입해서 보수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것도 검토해가지고 일주일이면 하루라면 수로원들을 현지에 출장을 시켜가지고 그런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이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한 그런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이 있으면은 체크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택해서 가능한한 주민들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지금 오늘 수로원들 어디 나갔습니까?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경찰서에서 구역전까지 2개노선을 시가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거기서 뭐하시는 거예요?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거기에 따른 노상적치물, 허가 안받고 사용하는 입간판정도 정리하고 그렇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16명이 다 나갔습니까?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16명중에서 전기 가로등 전기하는 인력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자재도 실어야 하고 거기에 한 사람이 나가서있고 송학동 중앙동에도 수로원이 나가서 환풍이라든가 청소하고 못된놈들 유리창 깨고 하는 것 정비하고 사실상 16명 이지만 나가서 하는 직원들은 한 10명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기중지)
재창
나재창위원
금년도 보안등이 유인물을 보게되면 520등 설치하시는걸로 되어있네요?
제가 일기로 연초에 각 읍면동에서 보안등 설치조사를 하신걸로 아는데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예산서에 되어있는 것은 읍면동에 20등이 되어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조사된건 몇등이나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취합하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아직 안됐다는 얘기는 공문은 본청에서 벌써 나간걸로 아는데 필요한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얼른 받아먹는 건데 보안등 설치할 필요가 없으니까 신청을 안하는걸로 보입니다. 저는 이걸 부족하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 이건 생활민원과 직결되는거기때문에 대안이 있으신가 여쭤 보고 싶거든요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이 사업은 주민들의 생활에 이번에 받아가지고 그 사업량만치 한 다음에 나머지는 저희들이 추경이라도 확보 해가지고 큰돈 들어가는거 아니니까 주민들의 욕구를 하여튼 가능한한 다른것은 못하더라도 가로등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을 하려고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이 문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문자 그대로 주민들 보안에 관계되는 문제때문에 어느정도 무리가 오고 할 정도까지도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골재취 관계로 해서 타시에서는 시의주 수익사업으로 까지 하는 시가 있습니다.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부여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이것은 누구한테 업자선정을 해서 하는 것 보다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수익성이 높다는 판단때문에 하는걸로 보이는데 왜 익산시는 허가채취를 하도록 하시는지 직영화를 한번해볼 계획은 없습니까?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통합되기전에 이 사업을 군 수익사업측면에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선진지 먼저한 부여군청하고 남원시청을 저희들이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이런데는 모래재질이 좋아가지고 주위에서 업자들이 많이 달라들으니까 수익성이 있기때문에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익산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래질이 안좋아가지고 이 사람들도 이걸 해놓고도 인자 20%정도 실적을 올렸다고 하면..이사업을 말하자면은 시에서 장비를 투자하고 거기에 말하자면 수익이 안되기때문에 저희들은 업자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오히려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셨다 이 말씀이죠? 골재채취 업자 전주 신흥개발 같은 경우는 큰 손해를 보고있겠네요?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그렇죠. 현재로 봐서는 손해를 보고 있죠
재창
나재창위원
모래가 미장용이라든가 레미콘용으로 주 공급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레미콘 모래로 적정합니까?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레미콘 모래는 규격이 여러가지가 들어가니까요. 큰거하고 작은골재까지 다양하니까 그런 레미콘 공장에서는 사용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레미콘 모래가 다양하게 들어가는 겁니까?
자갈은 입도에 차이가 있는걸로 아는데 그러면은 익산관내에 레미콘 회사가 5,6개 되죠?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3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런 사업성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레미콘 회사에서 직영 수익사업을 했을때 어떤 계약을 할때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더 연구해서 조금이라도 시에 재정에 확보가 된다면 그런 방법도 연구하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대대적인 사항으로 시도해볼만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나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골채채취 내용은 좋네요. 배경에 만경강내 하천부지로 수년간...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사용료 우너자재 복구비 2억 6400만원 이것이 말하자면 사용하기전에 선도금을 받았습니까?
반출량이 25% 밖에 안나갔다고 그랬는데 말하자면은 우리시 수익사업으로 봐서도 계속 사용한다면 허가를 내줘야 되겠고만요?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예.
이진
김이진위원
지금 현재 96년 5월 6일까지 적자보니까 않는다고 안해요?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사실상 좋은 모래가 나올걸로 판단 했는데 안나오기때문에 어려움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위원님이 가능하다면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적에 시재정 측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한번 더 판단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좋은 자원이 있으면은 적극 개발해서 시재정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개발해서 말하자면 수익사업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골재 자체가 재질이 않좋아서 건축사업에 부실공사가 된단 말이죠. 레미콘 사용이나하고 미장용으로 하고 그러면 나쁜 모래씨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고 했는데 참 문제가 되네요 수익사업으로 도움이 될지 어떨지는 몰라도 공사 자체가 이런 골재 갖다 쓰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포장관계 말이죠. 2-6에서 2-15까지 대부분 도로포장공사로 되어 있는데 보면은 2-6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마 낭산간 군도 확포장공사라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길이가 1.9미터 폭이 8미터 사실상 포장을 6.5미터만 하는 거죠?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2차선만 하는 겁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통이 많아진다든가 하면 그때 가서 옆에 재포장 합니까?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여기 사업계획에 군도 농어촌 도로는 이 사업하면은 그렇게 교통량이 많아가지고 4차선 확장이라든가 이런 특별 교통 증가요인은 없는걸로 이해 해 주시면 큰 차이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그러면은 애초부터 토지매입부터가 8미터 매입할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6.5미터 이정도로 해가지고 매입했으면은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밑에까지 땅을 사거든요. 용지매수는 밑에까지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폭이 6.5미터라든가 폭이 5미터 다르겠지만은 이건 우리가 말하자면 다 포장을 하게 되어있네요? 이런데는?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포장폭이 5미터 같은 경우는 옆에 안들어가있는 것이거든요. 5미터이상 포장하는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2-16 교량및 교 가설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사업량 2개소 춘포 입석교 가설공사 길이 50미터 폭 6미터로 해서 3억 1200만원 중앙국민학교 육교가설공사 20미터 폭 3미터로 해서 이렇게 해거 5억 1200만원 책정이 됐고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춘포 입석교 말이죠. 거기 언젠가 건설위원들하고 같이 가봤던 데 아닙니까?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예.
이진
김이진위원
그런데 거기 그런데는 보수라든가 옆에 거기가 몇 미터입니까? 옆에다 다시 한다는 거 아닙니까?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현지에서 말씀드렸지만 그위에 하천에 내려가는 토사라든가 막을 수 있는 보가 현재 있는 교량 3미터위에 보가 있습니다. 그런 보는 위에서 내려오는 토사같은 것을 정체를 시키고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50미터 계획한 것은, 현재 있는 다리를 다른 차량도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공사를 해야 하기때문에 그 다리는 가능하면 놔두고 그 위에다가 올려서 다리는 활용하면서 다시 다리를 새로 가설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구 교량이 몇 미터입니까?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25미터 폭이 3미터
이진
김이진위원
재방이 좁아져갖고 그렇습니까?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아니죠. 제방까지 하면 더 연장이 길은데 사실상 이쪽 동쪽으로는 하천 부지가 상당히 많이 성토됐기때문에 양쪽 제방이 70미터 되지만 너무나 공사비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방 비탈끝에쯤 해서 성토해갖고 하년 50미터 정도에 6미터 하면 교통량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현지에 가서 봤을때는 그런 다리 정도는 보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거든요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그것은 사실상 보수한다고 하면 옛날에 설치됐기때문에 다시 다 뜯어내고 하면 어차피 이쪽 국도에서 춘포안에 농협지소 이런 기관이 있기때문에 어차피 보수하는 돈 같으면 조금 더 보태면은 완벽한 시공이 되기때문에 그렇게 해주는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중앙국교앞 육교가설공사 이 내용이 육교라고 하면 위에로 올라가는거 아닙니까? 그게 전에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이것이 얘기가 많이 돼가지고 뭣인가 부정적인 반응이 많이 있었던걸로 아는데 말하자면 어떤 내용입니까? 육교로 그대로 되는 겁니까?
병호
정병호위원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김이진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국교앞 육교 가설 공사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타당성을 논의한 바가 많습니다.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사용을 않는다고 이용자가 없다는 얘기까지 신동국민학교앞에 그 얘기도 나왔고 이것은 필요하지 않다 하고는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알고 그랬는데 어떤 이유인지 예결위원회에 가서 살아났다고 그랬을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뭐라고 우리에게 했냐면 지하로 하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예산이 2억으로 하겠다고 해서 이걸 좌우간 집행부에서 어떻게 설득을 했든간에 예결위원들이 살려놓은 것이라 우리도 불쾌하게 생각했던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걸 보면 중앙 국교 육교로 나왔거든 그런데 그 이유, 지하도로 한것을 육교로 만든 이유와 예결위원회에서 살릴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뭔 말씀을 하셨는가 말씀을 해 보십시요. 김이진 위원과 똑같은 얘깁니다.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당초에 정위원님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의 관문으로서 미관상 나쁘고 또 거기는 20미터 도로로서 통행인들이 육교밑으로 횡단해서 그런 관계때문에 저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예산 2억원을 말하자면 삭감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산결산위원회 제가 참석을 오라고 해서 가보니까 예산이 2억이 논의가 돼가지고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설명을 하라고 하기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말씀드릴 적에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관문이고 이 미관상 상당이 어려움이 있는걸로 판단이 돼서 가능하다면은 지하 육교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6억이라는 예산이 들기때문에 사실상 예산만 확보되면은 가능하지만은 저희들이 육교나 지하도 설치하는 그 도로 구조를 판단했을적에는 20미터 도로에서는 사실상 큰 값어치가 없다고 판단이 된것이지만 여기는 중앙국민 학교 수많은 학생들이 통과하기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열망하는 사업이고 학생들 보호차원에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도 실무자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서도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미관상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하도로 검토를 하면 어떻겠느냐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때문에 속기록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육교로 예산이 확보돼서 육교로 가설한다면은 저희들이 선전지 잘 되는 곳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여러가지지 검토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만 말씀드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말하자면 삭감된 것이 본 예산에 계상된 내용은 저희 입장에서는 깊은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신동국민학교 그 육교가 있잖습니까? 거기를 보면 알잖습니까?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거기 위원회에 나위원님도 거기 관내에 계시는 분도 그 말씀을 하시고 상당히 중앙국민학교 옆 육교 이것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한 말하자면은 토론이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첫번에는 아이들이 선입관에 올라다니고 그러는데 신동에 가보시면 하나도 올라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로폭이 25미터 도로라고 보면 빨리 건너가지 사용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더욱 예싼을 삭감하고 다시 생각을 해보자 그랬는데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학생들은 말하자면 그런 학부모님들은 전적으로 육교·사업을 희망을 하고 도로변에 상가나 이런 주민들은 내집 앞에는 하지말고 딴데다 하라 그런 입장이기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금년말까지 이 사업을 마칩니다. 보고는 드렸지만 사실상 이 사업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고 전부다 요새는 님비현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들 계획대로 의원님들이 주신 사업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부송동에 우남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1200세대가 넘는 규모에 아파트로 현재 입주민만 해도 11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곳에 인도하고 가로등이 없는 상태로 주민들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과에서 허가를 하고 관리를 하는 상태에서 입주를 하게 되었지만 주택과하고 건설과하고 업무협조와 사전 그런 입주민들에 대한 민원예쌍을 해서 이에대한 사업을 사전에 왜 못하셨는지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상 우남 아파트 입지심의는 제가 알기로는 통합되기전에 각 관련부서에서 협조해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도 가로등 관계는 입주심의에 안들어갔습니다마는 인도관계는 어느 도로를 해서 어떻게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인지 제가 미처 연구를 못했으니까 이관계는 제가 주택과에 서류를 보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린걸로 하겠습니다. 가로등은 저희들이 부송국민학교에서 건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가로등 사업이 있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도로로 판단되면은 동사무소에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민원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우남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등교를 하는데 노폭 거기가 8미터는 더 되죠? 산업도로가?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10미터 도로입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그 10미터 도로에 노견으로 해서 통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단 진입로에 노견으로 해서 통행을 하고 있는데 양쪽 모두가 통행량이 교통통행량이 상당히 많은 곳인데 아이들 보호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시급히 해결해야될 문제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제가 도시계획 도로를 현지를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사실상 인도는 20미터 이상 도로에 인도가 되죠. 여기서 의원님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드리면 이리여고에서 옛날 시청 보화당 거기도 수많은 차량과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지만 현재 인도가 없는 그러한 지역을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의원님 말씀하신 부송동 우남 아파트에 도로가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 도로가 계획이 되어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규정상 인도를 설치할 수 없는 지구에 아파트와 국민학교가 건립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차량과 사람이 같이 통행을 해야하는 그런 입장인지 그건 저희들이 판단을 해볼 일입니다.
원묵
채원묵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데가 산업도로 미확장 구간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현재는 10미터 도로지만 도로계획 35미터 도로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아마 그 앞까지는 소류지 앞에까지는 확장이 되지만 그 이후에 확장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내년부터라도 양여금을 갖다 투자해가지고 양여금 사업으로 하기전에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거기까지가 2.9키로미터인데 160억으로 예상됩니다. 양여금 사업을 추진해볼까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당분간은 인도를 만들기는 재정 형편상 어렵지않나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민원이 있었고 소소한것은 해결을 해 드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도만큼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산업도로변이 어려우시다면 광전자 앞쪽에 공당 진입로쪽 도로가 있거든요. 그 쪽은 20미터 폭이 넓은 도로에요. 그 쪽에 우측 노견을 이용해서 인도를 설치를 하면은 통행하는데 좀 안전과 불편이 없지않을까 하는 생각도 제가 들거든요 그쪽 방면으로의 인도 설치같은걸 고려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원묵
채원묵건설교통국장
거기가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그쪽도 적극적으로 한번 가셔서 상의를 해 보십시요. 거기도 상당히 노견이 있는데도 있고 토사를 쌓아가지고 설치를 하면은 가능할 정도의 인도폭은 나오지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에대한 문제인데요 가로등 점등시간하고 소등 시간때문에 얘기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는지 이게 있었을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규정상 가로등 점등 소등 관계는 동절기 하절기로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두번을 점멸기를 말하자면 해야는데 사실상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겨울에 5시에 해가 지다가 동지가 되면 하루에 평균 1분 2분씩 해가 말하자면 길어집니다. 한달쯤 지나면 30분이 해가 동동한데 가로등이 켜있고 이렇게 되면 30분이 지나면 조정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상당히 행정에 어려움이 있고 어쩔때 보면 해도 안졌는데 가로등 보안등이 켜있고 이런 전화도 많이 받고 질책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마는 1만 5000여등에 대한 것을 사실상 해 떨어지는 시간 맞추고 아침 해 뜨는 시간 맞춰가지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규정상 하절기 동절기 두번만 조절이 된다 하지만 가능한한 보수한다든지 할적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그 현재 시각에 맞춰가지고 일몰과 일출시간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동절기 하절기 나눠서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뭐라고 못하죠 그런데 같은 불록이고 같은 레인인데 어떤 지역은 아침 6시에 소등이 되고 어떤 아파트앞에는 아침 7시에 소등이 되고 아파트단지별로 물론 다른데 이런 경우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관리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1주일정도는 옆 아파트 단지하고 같이 아침 소등 시간을 조정을 해놨다고 그래요. 1주일 정도 시행을 하다가 다시 소등 시간이 원위치로 6시에서 7시로 확장을 해놨는데 다시 7시에서 6시로 소등 시간이 조정이 돼서 같은 아파트에 살고있고 많은 인구들이 왕래를 하는데 왜 시간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 하는 이런것들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역을 다시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런 30분만 되도 상당히 그런데 상당히 저희들도 보면은 훤할때 켜있고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조정을 하다보면 하루에 1분 2분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맞춘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걸로 이해를 해주시고 가능한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지않는 행정을 위해서 수시로 타임을 조정해서 좋은 가로등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또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학동 지하도 환풍기 시설을 한다고 예산에 올렸느데 환풍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전에 예산을 잔뜩 들여가지고 돈만 들였지 쓸모없이 고물 덩어리가 됐는데 환풍기 시설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그러니까 거기는 특수지역으로 지하에 환풍기 설치하니까 가동을 하면은 소음이 크다고 주민들이 뭐라고 하면 안하면은 쾌쾌한 냄새나고 매연이 있으니까 가동하라고 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환풍기 관계는 좋은 제품이 소음이 없는 제품이 그런 특정지역 설치 제품이 있는가 잘 판단해 가지고
경수
음경수위원장
아직 뭘 할건가 결정은 못했습니까?
그러면 금년 12월달에나 가서 하겠네요?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아직 2월달이니까요
경수
음경수위원장
알았어요. 그거요 우리시에서 보안등 보수하는데 차량있죠? 몇대나 있습니까?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2대 있습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2대갖고 완전하게 카바됩니까?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12월까지 해보니까 1300등 정도를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2사람이 한다고 하면 평균 하루에 20등 정도를 말하자면 고치고 다니게 됩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부족하죠? 그래서 딴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차량을 늘려가지고 주민들이 요구가 있으면 바로바로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 가장 직결된 업무인데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량구입 같은건 돈 많이 들여서 하지만 의회에서도 삭감하지는 않을꺼예요 참작해 주세요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부탁말씀 드릴것은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고가 들어왔는데 바로 저희들이 가서 수리를 해줘야 저희들 책무고 해야할 일이지만 지역이 넓으니까 오늘은 말하자면 접수된 순서대로 일정을 봐가지고 오늘은 동산동 내일은 마동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한동 고치고나면 하루를 고치는데 시간을 소모가 됩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알았어요. 2대가 함열 그 구간도 카바하는 거예요?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8개 읍면에 한대가 있습니다. 기존 군청에 있는게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9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과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유정희입니다. ( 도시개발과 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도시개발과 정원이 14명이 맞는거죠?
14명 인원가지고 도시개발과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직이 전무 합니다. 그리고 기술직이 통합되기전하고 후하고 했을때 반절이 줄었습니다. 사업량은 배가 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기때문에 토목직 기술직 3명하고 행정직 2명이 있어야 용지매입이나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일을 제대로 못하시고 계십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1월까지는 수습생 3명이 와가지고 지장물 조사도 시키고 했는데 지금은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면 결손업무를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배이상 더 뛰어야죠
재창
나재창위원
행정이 누수는 없는겁니까?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는것은 없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계획 세운대로 해야죠
재창
나재창위원
국장님 개선 전망은 없습니까? 일이 많은곳에는 인력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묵
채원묵건설교통국장
이번 기회가 끝나면 기구개편이 되면 약간 보강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 사항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행정직 2명 토목직 기술직 3명 까지는 안된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인력 보강은 될걸로 보신다 이런 말씀이죠?
왜 이걸 여쭙냐면 직제개편이 집행부에서 가시화 구체화 돼서 어느정도 나와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인원이 업무량외에 부족하게 되면은 그 피해는 시민들한테 가게 된다 이말이에요. 그렇치 않습니까? 인원이 있었으면은 적기에 용지협의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줄 수가 있는데 시기가 늦어질 수 밖에 없지않느냐 한사람이 두 몫은 못하는거거든요. 그것도 하루이틀이지 직원들 잔업시키는 것도 하루이틀이지 시급히 개선이 돼가지고 시민들한테 본의 아니게 불이익이 전가가 되는 이런 일이 하루속히 없어져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전년도에 사고이월 사업이 굉장히 많치 않습니까? 금년도 신규 사업도 많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사고 이월 사업은 우선순위로 놓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신규 사업이나 사고이월 사업이나 다 시급사업으로 이해되는 사업들로 보이는데 지금 14명이 금년도 신규사업만 마무리 지어도 의무량은 다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사고이월 사업은 부과사업이란 말이예요. 이것을 사고이월 사업까지 금년도 계획 사업까지 해서 금년도 연도말까지 완료를 지어야 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사고이월사업은 용지매입이 505가 넘고 공사 병행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건 되지않고 공사량이 적어요. 보상비가 80%이상이 됩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50% 이상 되고 있으니까, 신규사업도 보면은 큰 사업이 없어요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설명을 차질 없이 본 보고서에 있는 바대로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으로 봐도 좋겠습니까?
지금 여기보면 50% 51% 80% 용지 매입 용지보상 추진실적 지장물 보상이라든가 이런것을 %로 해서 쭉 있는데요. 용지매입에 대한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할 의견이 없으신가 여쭤본 것 같은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원묵
채원묵건설교통국장
시 전체적으로 봐서 용지매수 담당 부서를 만든다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건설부 분야만 하는게 아니고 농어촌개발국도 하고 하기때문에 국별로 각 부서에서 하기때문에
재창
나재창위원
건설교통국만 하더라도 용지매수협의 필요부서가 건설과 개발과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건설과하고 개발과가 주가 되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개발과 용지매수팀이 어떻게 됩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하수 1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계장 3명입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계장님을 모시고 맨날 현장 나가십니까?
용지보상만 되면 사업은 별개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도로개설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23건 신규사업으로 14건을 하고 계시는데 인북선 새한주유소 거기에서 삼성동하고 삼기면 북부권에 도로를 연결하는 현재 인북선 그 직통 도로 개설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 안돼어 있습니다. 저희는 도시계획에 되어있는 것에 한해서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과에서는
병호
정병호위원
황등 사유지 거기도 들어갔는데?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거기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요
병호
정병호위원
그렇다고 보면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계획으로 되어있는 도로만 개설하고 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 수립할때 개발과에서도 그런 도로를 내야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여를 못합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필요성은 느끼고 계시죠?
북부권에 있는 국도 23호선하고 금마로 가는 국도 IC도로가 거기로만 가니까 통합하기전 구 익산군하고 이리시하고 아주 교통이 체중되어 있어요 IC도로도 그렇고 원대 23호도 그렇고 교통체중이 돼가지고 의원님들 북쪽 면에 계시는 분들은 과거에는 10분 20분 되던것을 한시간 두시간씩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유 과장님이 여기 계시더라도 같은 국이고 국장님 계시니까 빨리 도로가 직통 도로가 개설되고 해서 북부권하고 교통 체중이 되지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여러가지 보고사항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한가지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여러가지 도로개설 사업과정에서 어떤 용지매입 부분이라든가 용지매입이 아닌 기타 두가지 분류가 있는데 첫째로 용지매수관계는 여러가지 난점도 있고 애로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제가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걸림돌 없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대체적으로 본위원이 판단한다면 시행하는 과정에서 세멘 콘크리트 포장이라든가 건설과나 개발과나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연도말에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진척이 되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월동기 공사가 되요. 그래서 하나의 지적을 하면서 가급적이면은 월동기 안에 12월 30일까지 완공기일로 모든 것이 계획이 잡혀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서두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계획을 당겨가지고 모든 공사를 월동공사를 않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과장님께서 계획을 수립 해가지고 진행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언해서 부탁말씀드리고 한가지 지난번에 사석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사실상 게재가 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안해야 됩니다마는 송학동하고 평화동하고 징계 상고 앞 물 침수 관계 그것은 지난번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현지도 답사하시고 그랬으니까 추경예산에서라도 검토를 해서 상고앞에서 평화동 저쪽 터미널 앞에 펌프장으로 자연유수가 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복개공사가 더 좋다고 실무진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꼭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착안을 하셨다가 그것도 추경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산업도로 확장공사 신동 육교에서 영등3차까지 이렇게 했는데 공사기간 이 95년 3월부터 96년 6월까지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6월까지 완공 할 수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지금 이렇게 미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미진한 것은 아닙니다. 용지매입이 지연돼가지고 그러는데
병호
정병호위원
권사장 집도 매입했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안들어갑니다.
거기는 영등2차지구 입니다. 거기가 잘 아시겠지만 시급합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그곳을 거리 연장이 얼마 되지도 않는것을 420미터 하기까지가 그렇게 1년도 더 넘게 걸립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사업비 첫번에 세우면서부터 기간을 정하니까 기간이 많이 지난것 같은데요. 설계도 해야되고 입찰을 해서 그래야 되기때문에 용지매입이 지연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좌우간 이것은 6월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6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셔야 할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권재하씨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분이 맞은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그 분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분이 이리동국민학교 뒤에 집 한채있던거 매입이 다 됐는가 철거하고 그랬던데 영등 2차지구 앞에 집 한채 산업도로 옆에 높히 지어져 있는거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그게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토지매빙 관계는 우리 개발과에서 하잖아요?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공사가 틀립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레포츠 공원옆으로 부송동 쪽으로 나가는 35미터 계획선이 있잖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25미터 입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 도로를 언제나 기대를 걸면 좋겠습니까? 주민들이 숙원인데 말입니다.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의 요구대로 하면은 말을 못할 정도예요
재창
나재창위원
전혀 기대하지말고 다면 5년내에 가능하다든가 거기라도 걸었으면 좋겠는데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거짓말이 되고
재창
나재창위원
그 도로가 실제 산업도로 굉장히 개발이 시 발전으로 봐서 개발을 앞당겨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레포츠 시설을 하고 하면은 도로 계획선이 있으니까 레포츠 시설하고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용지보상비가 없어가지고 총액 18억어치밖에 땅을 못사요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레포츠 시설하면서 도로까지 확장하는걸로 사업계획서를 만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한번 알아봐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우리시 주요간선 도로로 작용이 될 도로거든요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도로망이 우선이거든요. 그 도로까지 확장해서 해야지 레포츠 시설 해놓고 도로 안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재창
나재창위원
소류지 옆길 말고요. 어양아파트에서 부송동쪽으로 나가는 길 그 도로 말하는 거예요. 그 도로 빨리 주변 개발 이런걸로 봐서 그 도로가 시급합니다. 그러므로서 산업도로 금마가는 도로하고의 교통분산이 이루어지고 그 도로가 굉장히 지저분 해요. 도로가 뚫리므로서 더 재정비도 이루어지고 기대효과도 보이거든요. 구체적으로 회의 석상에서 제가 거명을 한 깊은 뜻을 헤아려 주시고 가시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 위해서 꼭 뚤어줘야 되요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시 재정이 미약하니까 무슨 사업을 한다 그 얘기가 좀 난하고 우리가 장기 개발계획을 세워놓고 있지않습니까? 장기개발계획에 순서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세히 말씀을 드릴랍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하수도 개설쪽에 작년도 수해지구 개선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겁니까?
사업에 구체적으로 명세서가 나와 있습니까? 풀성으로 해서 사업을 하실라는 겁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하수도는 각 면동에서 전부 받았어요. 전부 받고 보니까 123군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우선 순쉬로 해가지고 내라고 했거든요. 그걸 다시 저희가 우선 순위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봐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17억 그것이 53군데가 됩니다. 123개중에 조사 측량까지 하고 설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정한 것은 아직 높은 분까지 결재를 못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언제쯤 확정되겠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이번주에 됩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신규사업에서 96년도 14건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신규 사업인데 어느것은 9건이 신규사업이면 96년도에 마무리가 안되는 사업이고 말하자면 5건은 금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까?
어떤것은 마무리되고 어떤것은 마무리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마무리 안되는 것은 용지매입만 지금 용지매입보상비만 들어있습니다. 공사비는 안들어있고 마무리되는 놈은 공사비까지 들어가있고
이진
김이진위원
처음에 매입비라든가 계산이 잘못 됐네요? 태양산업 소라산 도로개설 그것은 3억 2000으로 맞아 들어갔는데 샛별 수퍼앞 도로개설 이것은 1억 8100만 원이 들어가야는데 사업비가 1억 2100만원이 들어갔기때문에 말하자면 마이너스 6100만원이 부족해가지고 못하는거 아닙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샛별수퍼앞 도로개설은 1억 21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용지매입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6000만원이 공사비입니다. 용지매입이 되면 공사비를 계상해서 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용지매입하고 공사비를 같이 넣으니까 이월되는 사업이 많아져요 용지매입을 못해가지고 공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용지매입이 완전히 되면 공사를 하는걸로
이진
김이진위원
이런 사업은 내년 도로포장한다는 얘기가 됩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예산이 허용한다면 추경에라도
이진
김이진위원
알겠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연단에 나오시고 오늘 회의는 교통행정과 끝으로 산회를 할 예정입니다. 보고시간이 길어지더라도 5시 30분까지 오늘 일정을 끝마치도록 하고 잔여시간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에 대해서 깊이 탐독을 해가지고 준비를 단단히 해갖고 오셨으니까 설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영창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96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환
손영환위원
유인물 보고사항보다도 복합적으로 질문을 할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먼저 유인물 6페이지를 보게되면 맨 하단에 단속요원 신분불안정으로 인해가지고 일용직원 14명이 있는데 단계적으로 기능직화 하겠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일용직으로서 단속하는데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요인은 무슨 말씀입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일용직으로 그 분들이 신분보장을 못받기때문에 언제라도 공무원법 저촉을 못받기때문에 언제라도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야 하는 형편이고 그러니까 신분보장이 될 수 있도록 기능직화 한다는 얘깁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단속하는 과정에서가 아니라 단속요원에 사기를...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사업용 택시 공고계획에 따라서 시계획위원회에서 옆에 앉은 나재창 위원과 본위원이 공개석상에 참석을 해가지고 상당히 그동안에 궁금했던 부분인데 유인물에 소상하게 수록이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아주 강도있게 특히나 과장님께서 선별과정이라든가 세분해 해서 계획을 수립한테 대해서는 공감을 느끼고 기사들로부터 택시 운전사들로부터 과거에 전례를 듣고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심사서류 심사는 누가 합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모집 공고를 해서 그 분들이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서류를 받아서 현지 확인등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관리계에서 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저도 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자격기준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경륜을 상당히 포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륜이라는 것은 어느 집단이든지간에 어느 회사든지간에 거기에서 장이 발행하는 어떤 증명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서류로 인정해주는거 아닙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력은 회사 사장이 경력을 인정해 줍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 개인택시 신청서가 들어오면 경력증명이 전라북도 또는 익산시 관내에 경력만 있는것이 아니라 타시의 경력도 인정을 해줘야죠?
그런데 그 과정은 어떻게 그것을 확인합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경력증명을 발급받아 가지고 현지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래서 기 우리 과장님께서 이건 특히나 아주 생업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고 하기때문에 상당히 심도있게 다뤄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경력 증명을 띠는 과정에서 이리나 전라북도 관내는 서로 얼굴도 알고 그 사람 경력도 어느정돈지 알고 어디에서 근무한것도 대체적으로 안다는이거죠. 그러나 타시나 타도에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증명 증인들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확인한다 하더라도 서류를 밖에 확인할 수 없고...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경력증명을 하위로 발급할 수가 없고 전후 사정 다 살펴보고 그 분들이 근무를 하면 각종 근로소득세를 세무서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죠?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정확합니다. 애매모호한 업무를 추진했다가는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세무 종합소득세라든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소득할에 따라서 주민세도 있는 것이고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각종 근로소득세
영환
손영환위원
만에 하나 그런것을 위조했다 하면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무 과장이나 계장이나 거기까지는 세심하게 검토를 못하는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시내 기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과거에 그런 전례가 있다고 해요 기히 신중을 기하지만은 특히나 전라북도 익산시가 아닌 타도 타시에서 경력증명을 띠어오는 것은 좀더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세심하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잘 해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유료주차장이 익산시에 몇개가 있습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이 2개소 있습니다. 역전앞하고 모현아파트앞 하고
영환
손영환위원
모현아파트에 몇명이 근무합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2명이 근무를 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몇시부터 몇시까지?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8시에서 6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무료로 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월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일일 평균 6만원에서 7만원
영환
손영환위원
그렇게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노임은 얼마 나갑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임 보다도 모현아파트 공영주차장을 개설할때는 거기 공안지를 놔두면은 교통이 혼잡도 오고 무질서한 도로기때문에 시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주차비를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에서 봉사 측면에서 만들은 것이고 경영수익 사업측면에서 조정된 유료 주차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자도 나고 그렇기때문에 위탁관리 하기 위해서 회계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알았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는 것도 좋고 한데 어차피 우리가 무료주차장이 아닌 유료주차장이기때문에 기 시에서 사업을 하는걸 인정을 받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경영적으로 본다면 타산이 안맞는 것 같애요 차라리 무료주차장을 만들든가 아니면 개인한테 임대해가지고 세수입을 잡는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건의 말ㅆ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저쪽에 신동 거기는 무슨 주차장 입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신동주차장 입니다. 거기는 무료로 개방을 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렇게 비싼 땅에다가 시재정상으로 그렇지않아도 열악한데 무료로 주차장을 합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저희가 당초 유료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면도로라든가 주차할 곳이 많고 지역 주민들의 이용율이 적기때문에 하루 하면은 6000원 정도 수입이 올라옵니다. 액수는 굉장히 적자 현상유지도 못하는 적자때문에 무료로 개방해놓고 현재는 모현 주차장하고 신동 주차장도 포함해가지고 회계과에다가 민간위탁을 할려고 의뢰를 해놨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 대지도 무료주차장 하지말고 상당히 중요한 도로 아닙니까? 임대를 해주던가 개인한테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무료주차장이라고 해가지고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 근처 장사하는 사람들의 주차장입니다. 자기네들 장사하면서 차가지고 와서 하루종일 받쳐놓는거예요. 그 근처 볼일 보러 와가지고 거기에 차 받쳐 놓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편의시설 밖에 안되니까 이것도 현지를 확인하셔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제 말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을 도모하는 방법을 이렇게 건의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평성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어려운 과정에서 우리 익산시에서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땅을 매입을 하고 중앙동사무소부터 평동선까지 연결해서 뚫어논거 아닙니까?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뚫어놨는데 무조건 어떤 그 길을 다니는 사람들은 편의를 생각하지도 않고 시에서는 어떻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방통행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평파앞에서 영종로로 들어가는 것도 진입로 차단해서 못들어오지 새로 길 만든것도 못들어오지 그러면은 역전에서 나오는 차는 평파 앞 까지 나와서 우회전이나 좌회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중앙동사무소 앞에서부터 팔장여관 앞에서 차는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중평선 이일여고앞에 유명인씨가 주차장 하고 있는 거기에서부터는 한전길하고 평동선 거기는 하루에 차 몇대 안다닙니다. 주차장 시설을 위해서 다 도로를 뚫었는가 교통원활을 위해서 만들었는가 도저히 이해도 안가고 거기에따른 주민들 원성이 많습니다. 평파앞에서도 진입 못하고 전부 차단만 했어요. 그래서 왜 이말씀을 공개석상에서 드리냐면 사석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여직껏 시행이 안됐어요. 그래서 저는 꼭 이자리에서 책임추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문제도 판단을 해서 위원들이 타당성이 있는가 제 얘기가 타당성이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하시고 곁들여서 무슨 말씀까지 드리냐면 한전 나가는 길 있잖습니까? 평동선에서 한전 나가는 거기까지만이라도 일방통행을 풀어라, 그러면 교통이 어느정도 원활하고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도 원성을 안들을거 아니냐 그런 방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안들어준 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추후에 문제점이 있어서 안된다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가급적이면은 그것을 해소를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분명하게 전자 행정을 맡고있는 책임자 되시는 분이 어떻게 설계를 했든지간에 당초에 타당성이 있어서 평파앞 신호등 사거리 체제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설계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상당히 반발했고 당시 모 위원한테도 얘기했고 우리 시청 관계 공무원한테 얘기했고 제가 진정서까지 받지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에다가 요구할라고 하니까 우리 교통계에서 연도말만 지켜주십시요. 몇천만원 들여가지고 서업해가지고 연도말도 안지났는데 조정한다든가 하면 우리 신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연도말 지나면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했던 것이 몇년에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런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이일여고 진입하는 도로가 지금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도로가 지금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부 그길로 해가지고 영정도로 해가지고 뉴타운 백화점으로 해서 이리여구 후문으로 남중2가 파출소까지 나가는 도로인데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이것을 시정해 주십시요해서 누차 건의 말씀을 드렸고 경찰서에서도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이 문제는 과장님이 몇번이나 보고를 받았습니까? 제 얘기를?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보고는 손위원님께서 여러차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지역 주민으로 봤을때는 교통불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있다고 하니까 위원님께서는 주민들로부터 건의도 많이 받겠습니다마는 일방통행로 지정이라든가 이런것은 지역의 일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 교통흐름을 봐서 일방통행로로 지정을 하고 하는 걸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일단은 지역주민들한테는 중평선 개설도로라든가 영종로라든가 이분들이 평화동 주민들한테는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여러차례 그 곳을 가봤고 시민들한테 여론도 들어봤고 그 도로가 양방향 통행을 해서는 굉장히 복잡하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지역의 평화동 지역 생활권역 주민들은 불편이 있겠죠. 그런데 경찰서하고 누차 협의를 했고 교통전문가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런것을 떠나서 저희 과장이나 교통기획 계장이나 차를가지고 직접 운행도 해봤고 시민들하고도 같이 타보면서 여론도 들어봤고 그런데 대체적인 여론은 일방통행으로 해야 옳다 이런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지역 전체로 봐서는 제 생각도 양방통행이 불합리하지 않냐
영환
손영환위원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영종로 말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양주사가 과장님한테 양방통행으로 손영환 위원이 조정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디까?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데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평파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도록 해달라는 말 아닙니까?
영환
손영환위원
시민들하고 같이 타고 다니면서 물어보니까 양방통행은 불합리하다고 합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제 입장에서는 교통흐름을 살펴볼라면은 전체적인 흐름도 봐야되고 시 전체적인 교통흐름 상태를 살펴야 됩니다. 어떤 일부분의 지역 주민을 위해서
영환
손영환위원
이거 보세요. 근본적으로 설계부터 잘못됐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시에서도 인정을 하고 반영을 한다고했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양방통행으로 나가기도 불편하고 들어오기도 불편하니까 진입만이라도 해달라 근본적으로 잘못된것이니까 세상에 8미터 도로를 수십년동안 사용했던 아스팔트 도로를 전부 상가들 많이 있는데 차량이 진입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일방통행 만들어놓은 그런 도로가 어디있냐 이 말이예요. 시에서도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고 실질적으로 잘못돼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진정서 낼라고 하니까 담당자들이 해가 바뀌면 조치하겠습니다 해가지고 3년이 흘렀습니다. 김흥기 의원한테도 요청을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요청을 했고 행정기관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불편하니까 진입만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과장님 께서는 차를타고 시민들하고 타봤는데 어떻다는 얘깁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진입을 하려고 보면은 일단은 시민들의 여론이라든가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환
손영환위원
시민들 여론을 뭘 확인했다는 겁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도 여러차례 가가지고 도로를 진입하는 문제가지고 여러차례 손위원님 참석하에 심의를 안했습니까? 그래가지고 부적당하다
영환
손영환위원
제 말씀들어보세요. 보고는 누가했는가는 모르지만 무슨 얘기를 하면 심도있게 받아줘야지 운수업자 버스조합 대표 택시조합 대표 민간인 몇명 우회전 차량때문에 곤란하다? 우회전 차량땜누에 곤란하다 해가지고 차가 진입못해요?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그런 사람 상대를 하지않고 공익적인 측면의 공무원이기때문에 공정한 입장에서 교통흐름을 정확하게 해 드릴려고
영환
손영환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이고 이런것이 다 뭐냐 이말이예요. 돈은 들여가지고 뭐하러 도로를 만들고 기본적으로 8미터 도로되어있는 것을 진입도 못하고 나가지고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좋은 말로 건의하고 사정하고 했으면 뭔가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할려고 해야지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손위원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차례 경찰서에다 진입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띠운것도 아시고 현재 손위원님께서 직접 심의도 하셨고 그래서 진입이라든가 신고체계라든가 이런것은 경찰서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 사업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환
손영환위원
실무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직껏 차가 못다니는거 아닙니까? 시민을 대표 해가지고 의원이 얘기하는데 당신들 일방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손위원님께서 직접 참여를 하셔서 심의를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영환
손영환위원
이제사 당신 그러ㅎ게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양주사한테 물어보니까 경찰서에서 전문가한테 물어봐야겠따 해가지고 제가 엊그저께 보고를 받았는데 당신은 시민을 태우고 진입도 해보고 해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고 과거에 경찰서 심의 과정에서 내가 같이 심의 하는데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과정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자꾸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은 개선방법을 찾을려고 여러차례 금년 1월중에도 경찰서에다
영환
손영환위원
당신들 개선방향이 3년 4년이 가는거요? 도로를 내는 것도 아니고 어디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3년 4년씩 검토만 합니까? ( 언성높음 )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하는것 같으면 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타당성이 없는데 의원이라고 해서 목소리를 높히는 것도 아니고 당신한테 가서 사정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 도로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땅이 어디 있느냐 진입도 못하고나가지도 못하는 도로가 어디있느냐 이말이예요. 몇년동안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제와서 당신들 한다는 소리가 그것 밖에 안돼요? 3년 4년이 흘렀는데? 교통행정과 책임져야 돼요. 아무리 의원이라고 해서 목에다 힘주는 사람도 아니고 실제로 겸손하고 여러분한테 사정 사정했어요. 검토해가지고 시민들 여론을 들어봐가지고 어떻게 든지 해줄려고 해야지 보고 받고 뭐하고 심의했다 해가지고 타당성이 없습니다?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손위원님께서 해드릴려고 노력하는 것도 안 보십니까? 경찰서에다 수희에 수차에 걸쳐서 협의요청도 해놓고 여러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반영이 안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가 1월중에도 경찰서에다가 의뢰를 해도 회신이 없고 경찰서에서 상정조차 안한 그런 상태이기때문에 여러차례 손위원님하고도 절충을 한 상태 아닙니까?
병호
정병호위원
집행기관하고 의원하고 언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해 하시고 주차장 확충계획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자료를 보면은 노상주차장 설치되고 그런데 차량의 증가를 주차장이 따를 수는 없죠. 그래서 곤란한데 가까운 시청 광장을 보면 알아요. 의원들이 조금 늦으니까 10시에 오니까 의원들 차까지도 어디 놓을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하고 이종웅 의원하고 옆을 보니까 그 전에 아파트 모델 하우스 그런 자리를 우리가 빌려서 유료주차장이라든지 뭣을 만들면 시청을 찾아오는 차량에 대해서 큰 편의를 줄거같애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해 본 바가 있습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청사 관련 주차장은 총무과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저희가 차량 관계돼서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기때문에 공안지 모델하우스 철거 직후에 보배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문병상씨가 소유주인데 법정관리중이라 저희가 시도는 했습니다마는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있기때문에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공유지를 사용을 하면 청경들도 계시고 하니까 밑에 차만 올라다니게 해서 주차하면 아주 시청 다니는 사람들 한테 편의가 올텐데 그걸 더 한번 교섭을 해보십시요.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용은 황색 바탕에 남색으로 해서 다 개조가 됐죠?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개조가 정부에서 너무 바뻐 하다보니까 일단은 개조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는데 그 차량들도 작년에 변경 교체를 했기때문에 금년에 강제로 안시키고 점진적으로 신규차라든가
병호
정병호위원
모든 구조가 황색 차량에 남색으로 썼다뿐이지 형태가 틀리겠군요?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지역번호만 틀리지 황색바탕에 남색글자를 새긴 사업용 차량들은 형태는 똑같습니다. 지역번호 32 이것만 틀립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판을 교체하는데 돈을 안받습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번호판 교체비 4000원을 받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그러면 5700대니까 엄청난 돈인데 어디에서 받습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번호판 제작업소에서 받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시수입이 아니예요?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예. 제작업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원광번호판 제작업소, 국제자동차제작소, 익산자동차
병호
정병호위원
이것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도에서 인가된 사항입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자가용에 대해서 녹색바탕에 흰색 문자를 쓰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강요성은 없고만요?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신규차라든가
병호
정병호위원
엉망일텐데 현재 번호판하고 변경된 번호판하고 다르게 다니면 엉망일거 아닙니까?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좌우간 다 바꿔야 한다고 강제성이 있어야 할텐데요?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저도 교통부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가용은 시한을 두고 일제히 교체를 해야만 범죄라든가 이런걸 방지할 수 가 있는데 본인이 희망할때라든가 신규차량이라든가 이런때만 하기 때문에 범죄차라든가 이런걸 발굴하는데 힘이 듭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사업용 차는 기일을 정해가지고 12월 30일까지 교체를 하라고 했는데 96년도에 교체를 하라고 지시를 하시는데 자가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규제를 못한다?
만일 신규가 아니고 금년에 새로산 차라고 보면은 그 번호판을 달고 몇년까지 이전하거나 하기전에는 그냥 달고 다니겠네요?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시에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까?
과장님한테 정식으로 내일 나오실때 당초에 교통행정과 평파앞에 신호등 설치했던 담당자하고 당시에 담당 직원하고 누가 하셨는가 그일자 보면 다 나오니까 그것 확인하셔서 명단 저 주시고 내일 아침 나오실때 현재 담당하시는 분 자리에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건의 말씀 하나 드릴것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진정서 내용하고 현지에 가서 내용하고 내가 설명드렸으니까 그 기회를 한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만들어주시면은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손영환 이 정말로 일방적으로 언성을 높히고 떠들었는가 타당성 여부를 설명드릴테니까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25분 산회